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여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8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18회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 실시한 이번 정례회는 회기 기간에 비해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 처리 안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에서 저를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과없이 행정자치위원장직을 마치게 된 것을 위원님들 도움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하신 의견서와 발언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변경계획안은 지난 6월 28일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오늘 먼젓번에 사석인가에서는 문화관광국장하고 산업경제국장하고 참석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안 하시고 그냥…….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산업경제국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못 오시면 문화과장이라도 오시라고 하세요.
송태경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일간지 나온 내용을 보니까 삼청각하고 개포동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는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청각은 문화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포동 땅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네요. 이것이 언제 날짜가 잡혔던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진작 한 달 이상 전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다른 건하고 같이…….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 건이 상정이 이미 되었던 것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방문할 것도 없었네요. 왜냐 하면 이것이 맞교환하려고 이미 언론에서는 다 나왔는데 성북구 성북동의 옛 삼청각이 강남구 개포동 서울시 소유의 땅과 맞교환된다고 해서 일간지에 나왔는데 역시 서울시도 매입의 계획이 아니고 교환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안 되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매입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교환 얘기가 나왔는데요. 교환에 관련된…….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하는 날 이미 이 날짜 공교롭게도 서울시는 이미 의회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결론이 내려졌다는 말입니다, 교환쪽으로. 그렇잖아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교환을 할 때는 그래서 도시계획상 용도를 결정한 것이고 그 땅에 대해서…….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삼청각을 문화시설로 지정한 것하고, 저기를 일반준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을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이 업무는 도시계획국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삼청각을 문화시설로 지정을 하려면 삼청각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똑같이 도시계획을 다루는 문제로 아마 다루어졌던 모양입니다.
송태경위원
좋아요. 이것이 그 날 SIC인가 하고 화엄하고 해서 대화들을 꾸준하게 죽 해 오셨다면서요. 행정관리국하고도 했고, 산업경제국하고도 죽 해서 몇 달에 걸쳐서 해 왔었다면서요, 지금?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런데 이날 딱 결정이 지어져 버린 것은 의회의 의사하고는 상반되게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딱 해서 이렇게 사유재산을 저쪽을 딱 묶어버린 것은 동의를 구해서 했든 어쨌든 묶어버린 것은 이미 서울시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서 동의를 구했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동의의 절차는 문화관광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송태경위원
아니, 자꾸 그러니까 내가 다 오라는 것이지요. 저것은 사유재산을 문화시설로 묶게 되면 서울시가 매입을 하여 보상을 해 주겠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고 나서 문화시설로 묶었을 것 아닙니까, 뭔가는? 그 사람이 자기 사유재산을 입찰을 해서 딱 따 놓았는데 240억이든, 250억이든 주고 따 놓았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멋대로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것이에요. 자기가 동의까지 해 주었겠느냐 이것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일단 문화관광국장을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오시면…….
송태경위원
아니, 좋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의 재산이 있어요. 서울시가 무엇을 묶으려고 해, 그러면 동의를 해 주었어요. 동의를 해 줄 때는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들으니까 해 주었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팔아먹지는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각서를 써준 것은, 동의를 해 준 것은 그 안에 해 준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장시찰 가서 보라고 하고 우리가 껍데기입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앉아서 점잖게 한 3일 전에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이런 것 치고받고 해서 다 해 버리고. 그렇잖아요? 사유재산을 그럴 수가 있느냐는 이것이에요. 남의 사유재산을 그것도 240억, 250억 짜리를.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저 땅이 삼청각이 삼성중공업에서 293억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 사실이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293억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 최고의 130%를 잡는다 하더라도 한 240억 정도에 낙찰을 받았겠구만, 저 돈을. 그러면 저 땅은 삼성중공업 것이지 화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형식상의 소유자는 화엄이고, 293억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송태경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는 삼성중공업으로 봐야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현재 고문으로 가 계시는 분이 구돈회씬가요? 비리사건으로 해서 한 번 구속도 당하시고 했던 적이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삼성에 가서 계시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중공업은 아니고 삼성물산인지 거기 삼성에 가 계십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결국 화엄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전면에 나선 것은 화엄이고 결국 삼성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화엄이 낸 계획안은 원래 무엇입니까? 화엄이 성북이나 이런 데가 낸 자기네들 땅을 입찰을 받아서 낸 내용은 무엇이에요? 고급빌라 짓는다고 했지요? 의회가 껍데기예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말이야, 우리 보고 현장 가서 보고하고 저녁에 가서 사석인 자리에서 이런 저런 설명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언론에서 다 이렇게 밝혀버렸는데. 그러면 고급빌라를 짓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말로 듣는 것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 제출한 것을 보면 상당히 그 쪽에 녹지계획 같은 것도 화려하게 세워서 고급빌라를 짓겠다라고 제안서를 냈다고 그러던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대로 해 주지 뭐하러 그것을 그래요? 그 땅 그대로 그 사람들이 지금 약 5,000평에, 거기가 풍치지구 맞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공원녹지 충분하게 확보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서 고급빌라 지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문화재로까지 해 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문화시설로까지 해서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아니 상식을 벗어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묻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빌라 지으려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여기 문화과장이 와 계시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태경위원
문화과장,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문화과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그러세요. 문화과장 답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상범입니다.
송태경위원
28일 문화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문화시설로 지정을 했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송태경위원
언제 그런 계획이 잡혀서 문화시설로 28일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원래 금년 1월 5일 성북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요청이 왔었습니다. 당시 화엄건설이 여기에 빌라를 짓겠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거기가 형질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하기 전에 건축물 자체를 다 헐어버리니까 아깝고, 또 아무래도 빌라를 지으면…….
송태경위원
아깝다라고 한 것은 누가 생각한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구청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빌라를 지어서 아무리 녹지를 한다고 하지만 주변경관을 많이 훼손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그러한 이유에서 서울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런 의견이 여론화되니까 그 당시 시민단체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가급적이면 그것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1월 10일에 문화재위원들을 현장조사를 한번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당초에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도 있겠다…….
송태경위원
아니, 박성철과 이후락이 밀담 한번 한 것이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까? 원래 문화재 기준이 그 정도 돼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것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문화재 관련 시행규칙에 보면 건물 외에 여러 가지 풍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속자료로서 문화재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 또 문화재가 있고, 문화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살살이처럼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서 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정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 일간지, 내가 여러 군데 안 봐도 알겠어요. 문화재, 전통한옥 훼손 안 될 말, 문화재로 신청한 것도 지정한 것도 훼손하고 있어. 여기 봐요. 윤보선 대통령 집에 한 2,000채 한옥 지정해 놓은 것 문화재로 해 놓은 것, 고층건물 지어서 증·개축해서 다 때려 부순다고. 제대로 그런 것이나 관리하십시오.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억지 춘향이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래서 빠꾸 맞았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송태경위원
그런 충분한 사전자료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래 왜 빠꾸 맞으셨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잠깐 계세요. 김종구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종구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기 위해서 재산관리 관련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나와 계시고, 또 문화관광국 나와 계시고, 도시계획 관련 국장이 있으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 들고요. 지금 우리 회의장 안에는 언론사에서도 와 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인 회의가 되고, 정말 심도있는 회의가 되고,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정구위원장
송태경위원 질의 계속하시되, 가급적이면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화엄에다가…….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1차 심의 때 부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위원님들 전부가, 기본적으로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 심의하는 문화재 현재의 기준이 근대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화재라고 그럴 때는 근대 이전 것을 다루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님들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지만 주변의 풍광이라든가 산세라든가 건물 자체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대상요건에는 조금, 우리가 정한 바운더리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보존가치는 있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한 이유기 때문에 아쉽지만 문화재로서는 좀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시설을 보존하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시민여론이라든가 저희들이 보아서도 그 자체, 그러니까 건물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플러스 개발로 인해서 훼손될지 모르는 주변의 산세라든가 경관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이것을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문화재가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그 다음은 바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속기록이 있다고 했죠? 그 속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자료를 지금이라도 복사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전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정구위원장
자료는 지금 다른 분이, 누가 준비를 하게끔 심부름을 하시죠?
송태경위원
일단 문화재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빠꾸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욕을 부렸든지 판단 잘못을 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보존은 필요하지만 보존하는 수단이 여기에 안 맞으니까 다른 수단을 정하라는 수단의 문제였지 보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보존이야 뭐든지 다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송파에 문화재가 많이 훼손되어서 사유재산까지 침해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풍납토성 말씀하시는 거죠?
송태경위원
풍납토성 같은 것도 그렇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송태경위원
서울시나 국가가 지금 정말로 진정하게 우리가 보존하고, 손대야 될 부분들이 무진장 많은데, 하나의 시설에 이렇게까지 정당성을 부여해 가면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과 연결해서 또 하나 물을 게요. 거기에서 중단해 놓고, 아무리 정당화시켜도……. 이번에 화엄에다가 28일에, 화엄측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을 텐데 어떤 약속을 하고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그것 모르시죠? 그것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약속은 저희들이 무슨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교환을 해 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시설로 지정해서…….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송태경위원
아니, 서울시가 어떤 방침이 서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방침은 처음부터 섰습니다.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당시부터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처음부터, 당장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고 당장 이것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토 방안으로 가자는 것은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서울시에 이런 것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것이 처음 건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왜요, 경희궁 아십니까? 경희궁도 옛날에 현대사옥을 지으려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대토한 겁니다.
송태경위원
경희궁하고 이것하고 같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아니, 하나의 예는…….
송태경위원
아니, 경희궁하고 이것하고 같냐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것이 어떤 가치로써 얼마만큼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송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대토를 해 주겠다라고 한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세우신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저희들 서울시 전체의 입장이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서울시 전체가 처음부터?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처음부터 보존할 수 있는데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저희들이 남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으니까…….
송태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갔었구만요? 삼성중공업에서 293억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라는 내용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 내용들 다 알고 있었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저는 등기부는 못 봤습니다.
송태경위원
등기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 오늘 처음 아시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저는 그것을 처음 압니다.
송태경위원
삼성중공업에서 293억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화엄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면에 나서는 일반회사지, 삼성중공업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아신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대토를 해서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물론 과정에서 그것이 하자가 있으면…….
송태경위원
지금 이런 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문화재 발굴을 얼마나 해 놓고 있어요?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그것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대토해서라도 전부 다 해 주어야죠, 그렇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위원님,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송태경위원
지금 이것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의 의견이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빠꾸 맞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위원님, 삼청각을 저희들이 문화재로서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과 주변의 산세라든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산세경관은 녹지를 보존하려는 것 아닙니까? 녹지보존이지 산세보존까지 여기서 합니까? 거기가 명당자리다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한 마디로 거기가 술집인데, 그렇지 않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아니, 술집이고를 떠나서 그것을 만약에 빌라로 짓는다고 하면 그것을 다…….
송태경위원
아니, 삼청각이 술집이에요,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술집입니다.
송태경위원
술집이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요정입니다.
송태경위원
요정을 문화시설이나 문화재로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서울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고 그럽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위원님, 그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요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송태경위원
한국에, 지금 서울에 그러한 정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찾아보면 무진장 많아요. 내가 문화관광국으로 위원회를 옮겨서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싸움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억지로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자, 여기 2,000채나 되는 고옥이 가회동 일대에 있죠. 고층건물로 지어서, 증·개축해 버려서 절반으로 줄어버렸고요. 지금 윤보선 전 대통령의 조부가 구입해서 살던 99칸 짜리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완전히 훼손되어서 잘 안 되고 그런다고 나와서, 일반인이 이것을 신문에다 게재를 했더라고. 그럴 정도인데, 정말 양심적으로 하려면, 환경보전은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 드릴게. 거기는 빌라를 지어야 환경이 보전이 되는 거예요. 자, 문화시설 물어봅시다. 거기 문화시설로 지정한다고 했죠? 공연장으로 하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
송태경위원
아니, 공연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것은 지금 나오는 얘기고요.
송태경위원
그러면 거기를 뭘 하려고 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위원들하고 의견을 수합과정에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뭘 하려고 해요? 그것을 문화시설로 지정을 했죠? 그것을 앞으로 무엇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안도 없이 그냥 문화시설로, 문화재로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사유재산을 문화시설로 지정했어.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뭔가 각서 써서 주고 서울시는 했어. 그러면 뭘로……. 언론에서는 다 공연장으로 쓴다라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송태경위원
공연장으로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지금 저희들 의견수렴과정에서 많은 대부분의 의견들이 공연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어떤 공연장이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전통공연장입니다.
송태경위원
봐, 알고 계시는구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견과정에서 폭넓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하고…….
송태경위원
보세요. 지금 이것이 몇 백억 짜리 또 의혹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논리나 그런 준비로 가지고 해서 서울시민의 재산과 역사에, 이것은 부끄러운 짓 하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 똑바로 대답하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송태경위원
여기에 문화공연시설을 법상 할 수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
문화시설로 되어서 법상 공연장을 꾸밀 수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송태경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해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거기에다가 공연시설을 할 수 있느냐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공연시설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문화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보세요. 이것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의하면 제5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24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쪽은 거의 전용주거지역이에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하게 되어 있어.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서 설치하는 납골당, 전시장(박물관, 미술관에 한해), 여기에는 그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다음 각호 초등학교나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이것 외에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제25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에서 공연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제6장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이것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알아요, 몰라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건축조례는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송태경위원님.
송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우리가 무슨 당신네들 노리개감인 줄 알아? 28일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여정구위원장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요.
여정구위원장
아니,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정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송태경위원
자, 제6장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 제37조(용도제한) 딱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풍치지구 안에서는, 일반근린시설에서는 저런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는 또 풍치지구야. 풍치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000㎡를 초과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이것 밀어붙여서 할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죽 해나가야 되는, 사석에서 들은 얘기도 있어. 행정관리국장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과장도 이런 것을 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면 이런 정도의 뒷받침되는 내용들은 알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내려가시고 행정관리국장한테 연달아서…….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위원
제가 중단을 하고, 그러면 김종구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김종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구위원
행정관리국장, 이것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언제부터 이 삼청각 땅이 정책회의의 대상이 되어서 죽 지금까지 왔는지 그 정책회의 과정을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교환문제에 액션을 취한 것이 금년도 5월 6일…….
김종구위원
아니요, 답변 전에 삼청각 이 땅 부지가 왜 정책회의 대상이 되었는지 동기부여부터 정책회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이 업무가 직접적인 제 업무는 아닙니다, 삼청각의 보존관련 문제가. 저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6일 문화관광국에서 저희들한테 시장방침을 얻어서 이 재산을 교환을 통해서 취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침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금년초에 삼청각에 빌라형태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또 각 환경단체들이 과연 현재 있는 삼청각을 철거하고 거기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면서까지 고급빌라를 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언론이 동시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문화관광국이 주축이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문화재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봐라,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 올렸더니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8 대 7로 문화재는 안 되겠다고 부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은 완전히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이고, 보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사는 수밖에 없는데 그 사는 문제를 문화과장은 처음부터 교환이라고 했는데 사는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예향 소유자인 건설의 대표자에게 얘기를 해서 팔라고 몇 번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가 우리가 그 땅을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기 다 고급빌라를 18동을 지어서 1동당 50억원씩에 분양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샀다, 그러니 제발 서울시가 제동을 걸지 말고 삼청각에 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하는 것이 화엄건설측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화엄건설에…….
김종구위원
아니, 제 질의의 본 뜻은 이 삼청각이 정책 결정되는 과정을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가치가 있나 없나. 정책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삼청각이 아까 모두에도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삼청각이 왜 보존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 정책적인 모든 소위 소관사항은 문화관광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그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 하나는 역사적인 소위 남북분단 상황에서 소위 조절위원회가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였다, 또 그만한 한옥을 그 경관속에 보존해야 할 분명한 우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 만일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짓게 되면 환경상 큰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인근에 바로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이 되어야 하겠다는 데에는 서울시도 똑같이 공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론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삼청각은 현재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그 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김종구위원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가봤을 때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것은 천만다행이에요.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개발이 되었을 때 환경이 염려되어서 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 시설로서 가치는, 정말 문화재로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수치를 벗었다, 그것을 문화재로 했을 때는 부끄러울 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부분은 환경보전차원이라 그러면 뜻이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가서요. 지금 여기 민원이 저희 위원장한테도 팩스로 들어오고 양론이 되는데 SIC라는 회사는 서울인터넷 커뮤니티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이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권이 무엇입니까? 이권의 의혹이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떤 얘기인지…….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여기에 지금 산업정책과장이 와 계시거든요. 그 내용은 산업정책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장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구위원
그러면 협의부서가 산업정책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이 세 부서가 지금 협의부서거든요. 이 결정과정에서 오늘에 오기까지 몇 번을 거쳤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회의는 여러 번을 했습니다. 회의는 여러 번을 했는데 산업경제국의 의견은 새로운 벤처지원시설을 갖추어서 서울시가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금년 3월 30일자로 완전히 해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벤처 쪽하고의 그 땅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어졌다, 산업경제국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종구위원
되었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네.
김종구위원
위원장님, 답변…….
여정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유경기입니다. 대치동 부지의 당초의 개발방향은 첨단산업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구위원
몇 년도에요?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 2년 전부터 그것을 검토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98년 3월이지요?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유지에 저희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벤처기업 지원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투입 효율성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시유지를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렇게 신축해서 벤처기업 지원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건물을 활용하거나 또는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벤처기업 지원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입의 효율성상 방향이 맞지 않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테헤란로의 아주빌딩을 저희들이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임대해서 벤처타운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벤처기업 지원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유지에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 해서 금년 3월에 그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취소시켰습니다.
김종구위원
취소면 어떤 형태로 취소를 시켰습니까?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저희가 내부결정방침을 받아서 취소시켰습니다.
김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회사에서 왜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금년 3월 30일에 당초에 첨단산업 지원시설을 신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취소한 뒤에 금년 5월에 서울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는 서울에 있는 기존의 벤처기업 30개 회사가 조인트를 해서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회사에서 대치동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서울 인터넷 데이터센터 그래서 IDC라고 속칭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IDC라는 지원시설을 건립해서 벤처기업 지원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벤처기업 지원시설은 물론 필요하지만 당초에 첨단산업 지원센터 건물 신축방향을 취소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시에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벤처기업 지원시설을 건물해서 짓는 것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개포동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것은 이미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저쪽의 화엄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향건물을 시에서 대신 취득하는 대신에 대토부지로 검토가 되고 있었기 때문 에 화엄건설과 대토과정에서 개포동부지에 벤처기업 지원시설이 같이 거기에 입지를 하게 되면 벤처기업 지원기능도 살릴 수 있겠다 하는 취지가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화엄건설과 서울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두 회사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화엄건설에서 짓고자 하는 주거기능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거기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시에서는 양 회사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두 회사간의 협상을 권유했었습니다.
김종구위원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항의를 왔다거나 이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서울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 말씀입니까?
김종구위원
네.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수시로 찾아왔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고 제안서도 공식적으로 제출했고요.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5번 정도는 왔던 것 같습니다.
김종구위원
되었습니다. 그러시고요. 도시계획용도 부분에서는 폐지되었습니까?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개포동 부지 말씀이지요?
김종구위원
네.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도시계획용도는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최근에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처음에 도시계획 토지이용면에서 벤처기업 지원시설 그 자체의 계획은 완전히 취소된 것입니까?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신축해서 짓겠다는 계획은 3월 30일 말씀드린 대로 취소가 되었고요. 민간회사인 서울인터넷 커뮤니티라는 회사에서 그 시설을 짓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협상을 지원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구위원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것 꼭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땅을 매입만 하면 안 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쪽에서 판다고 한다고 하면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이어서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과장 계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조양호위원
어떻게 아까 제가 문화재지정위원회 속기록 달라고 했었는데 회의록 갖고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조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복사…….
조양호위원
왜 시간이 걸려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것을 찾아서, 지금 저희들도 여기서 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양호위원
오늘 오시려 하면 최소한 문화재위원회에서 삼청각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갖고 와야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복사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조양호위원
지정이 안 되었다가 언론매체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지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조양호위원
시민단체가 어디 어디였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저희들 언론에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알고 있는 것은…….
조양호위원
아니, 언론에 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북한산 숲과 한옥을 살리기 위한 시민연대라는 것이…….
조양호위원
어디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북한산 숲과 한옥을 살리기 위한 시민연대…….
조양호위원
그것이 언제 생긴 단체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자세한 내막까지는 저희들이 안 알아보았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매체에서, 시민단체들이 삼청각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처음부터, 이 시민단체는 처음에 화엄건설이 성북구청에 형질변경을 내면서부터 이미 여론은 있었고요. 이것이 저희들에 와서 문화재로 부결된 이후 그때에 물론 시민단체들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전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조양호위원
이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에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고, 문화국장도 만났을 것이고 과장도 만났을 것이고 시장도 만나서 면담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려고 했으면. 그런데 시민단체들이라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사회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시민단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북한산의 숲과 한옥을 살리기 위한 단체,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이것은 가외의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단체들이라는 것이 무슨 주제가 생기면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들 대표들이 모아서 하는…….
조양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경실련, 참여연대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검증을 받은 단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시면…….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연대라고 되어, 이것들도 보면 기존의 몇 개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양호위원
시민단체, 연대의 대표는 누구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제가 그것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조양호위원
왜 자료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화과장이 보실 때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조양호위원
보존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선 큰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이 아무리 잘 가꾼다 해도 일단 주택단지로 들어서게 되면 현재 있는 현상에서 엄청난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현재 있는 시설 자체를 다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것이 너무 자원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저희들의 가장 큰 주된 이유는 환경이고 환경과 주변산세를 보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지금 현재 생각은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현재 있는 건물 그대로 내부수리라든가 구조보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면서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큰 보존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아까 송태경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과장께서는, 송태경위원이 그랬거든요. 삼청각을 보존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가안이 있느냐 그랬더니 과장께서는 뚜렷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조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삼청각을 보존해야 되겠다 또는 강남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을 보존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구체적으로 가안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고 나서 우리 시에 여러 자문기관들이 있으니까 자문단들한테 검증을 받는 것이지, 어떤 가안도 안 나오고 무작정 자문단들한테 안을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저는 들렸었고요. 최소한 집행부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문단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하는 이런 논의가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뀐 것 같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설하고 주변환경을 일단 보존하는 측면에서 두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순서가 바뀐 그런 감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환경 때문에 만약에 보존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한 이달 말까지는 저희들이…….
조양호위원
송태경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급박스럽게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뚜렷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안도 시의회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언론에서도 검증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들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일단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려면 사전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장답사를 나갑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일단 문화재 가지정을 하게 됩니다. 가지정을 하면서 전문위원들 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쳐서 문화재위원회를 엽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결정이 되면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조양호위원
문화과에서 문화재위원들에게 넘길 때, 문화재로 지정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라고 넘기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오는 대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고, 문화과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것은 문화재 관련법,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던 것이 대부분 문화재라는 것이 옛날 것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거의 다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오래된 물품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봐 달라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전문위원들하고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가지정을 해 놓고 검증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관례였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한 30년 정도 된 거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7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조양호위원
30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 된 건물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는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래서 문화재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문화재로 지정을 안 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재 개념하고는, 너무 현대건물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문화재위원들이 아쉬워했던 것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조양호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
한춘자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화재 삼청각 예향 문제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저희 성북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 건물을 탐을 내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했던 건물이었지만 워낙에 돈이 비싸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터치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그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가치는 분명히 있고요. 제가 거기에서 32년을 살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 박대통령 시절부터 그 건물을 수리를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게 잘 지었는가 하면 정부 요인이 다 와서 거기에서 늘 회의를 하고 했던 장소입니다. 지붕 꼭대기에 불도저가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뭘 깔았답니다. 그 정도로 튼튼한 건물을 부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자원의 손실이 아닌가, 이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지금 듣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솔직하게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삼청각 예향을 사신 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팔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거기에다가 고급빌라를 지어서 상업상 팔겠다고 해서 그것을 사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춘자위원
맞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춘자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사기까지, 시에서는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 했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전혀 알지 못 하고 있다가 성북구청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오니까 성북구청 자체에서 시에 뭔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진달해 오니까 그때부터 문화관광국에서 부랴부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부랴부랴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한춘자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뭐가 문제냐 하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데 조금이라도 흑막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 때문에, 삼청각 주인이 돈을 주고 팔라고 할 때는 팔지 않겠다고 한다고 그러셨죠? 분명히 그러셨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화엄건설 지금 현재 소유자의 얘기입니다.
한춘자위원
그러면 팔지 않겠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만약에 시가 문화재시설로 아주 책정을 해 버리면 자기는 그것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터가 됩니다, 그대로 현상유지를 해야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팔겠다고 그 사람이 배짱을 튕기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 다른 대화가 오고 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조금 생각되게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일단은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국의 정책적 판단이고,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교환의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화엄건설의 회장이 왔을 때, 그 양반이 제 방에 한 번 오셨어요. 오셔서 이것을 팔아라, 그러면 자연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또 건물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어차피 당신도 돈 주고 샀으니까 서울시가 돈 주고 살 테니까 좀 팔아라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팔고 싶은 생각이 없다, 사업하려고 산 것이다, 그리고 사업성도 굉장히 높다, 그 지역 자체가 특정지역이 되어서 경관도 수려할 뿐만 아니라 웬만큼 해서……. 자기는 한 동에 대지 200평에 건평 113평 정도 이렇게 해서 18동을 지어서 한 동당 50억씩을 받겠다는 그런 계획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팔 의향이 없다, 그런데 문화재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교환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화재시설로 지정해 주지 않겠어요? 지정해 놓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한춘자위원
그런데 문화재시설로 지금 지정을 해 놨는데도 팔지 않겠다고 지금도…….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니죠,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받아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한춘자위원
그런데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땅을 그 사람하고 교환 대토하기 위해서 일반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그러면 아까 우리 송태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계획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의문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뒤에 와 계시는데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춘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하도 조심스러운 문제고 그래서…….
여정구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장과 산업경제국장이죠? 이분들이 지금 다른 위원회 때문에 만부득이해서 못 나오신다 이겁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문화관광국장은 4층에서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답니다.
여정구위원장
그런데 국장께서 사전에, 엊그제 오늘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어려운 문제를 다룰 것이다 하는 말씀은 하셨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 했죠.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여정구위원장
그런데 담당국장으로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책임 없는 과장이나 보내고, 만부득이한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사전에 국장이 우리 행자위원들한테 와서 사과말씀도 한다든지 사전설명을 해 주었어야지,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곤혹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책임 있는 국장이……. 물론, 자기 부서 위원회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여정구위원장
잠깐이라도 와서 얘기를 하고 갔어야 그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은 지금 시간이 무척, 양쪽 위원회 왔다 갔다, 조금 전에 예결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표결을 해야 될 사항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 예결위원들도 몇 분 계시는데, 거기도 못 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의를 다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해 주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질의답변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게 되면 바로 문화관광국장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항시 하는 일이니까 거기 양해 구하고 잠깐 왔다 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적을 한 겁니다. 나중에 전언이라도 명심하게끔 해 주세요.
한춘자위원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가 문화시설로 보존해서 사신다는 데는 절대 반대를 해서 않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땅이고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대토를 주고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깨끗하게 딱 오픈되었을 때에 해결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서로 자꾸만 여러 말이 생기면 후에도 국장님도 힘들고 시도 사놓고 좋은 건물 문화시설로 책정해 놓고도 후소리를 들을 일은 없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저는 틀림없이 이것이 문화시설로 보존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실·국 담당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셔서 확실하게 답변하셔서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자초지종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완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제가 저쪽하고…….
한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문화관광국장과 산업경제국장 잠깐이라도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들 전해 주면 잠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의견조율도 하고 그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따가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송태경위원
한 말씀 드릴 것이 있고…….
여정구위원장
그러면 송태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위원
국장들 답변이나 주무과장들입니다. 이것을 추진했던 과장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파악은 여기서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정구위원장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사실 기자분도 와계시고, 또 밖에는 민원인들이 수없이 와 계십니다.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리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신경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의있는 답변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지요. 물론, 사항이야 주무과장이 다 알겠지만 법적으로 책임도 없는 답변을 해서는 여기에서 무성의가 나타나니까 책임있는 국장이 그래도 잠깐이라도 왔다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길어질까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김광수위원 잠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구 삼청각 부지하고 서울시유지하고 교환건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있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업무의 주무부서는 행정관리국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환의 주무부서는 행정관리국입니다.
김광수위원
교환의 주무부서는 행정관리국인데 그런데 우리 관리국장께서 조금 무성의하게 지금 임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협조요청부서가 문화관광국이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검토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국에서 했습니다. 교환에 따른 절차를 저희들은…….
김광수위원
그러면 교환해 달라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서 요청한다든가 기타 다른 국에서 뭐 이렇게 교환해 달라 하면 무조건 알았다 하고 해 주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교환요청이 오면 그 재산이 보존…….
김광수위원
통과 국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보존해 주어야 될 재산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환해 주어야 할 대상인 것인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무책임, 무성의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언제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문화관광국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행정관리국은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검토한 결과 그 필요의 당위성과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교환해 주기로 결정을 하고 시장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든가 뭔가 경위를 상세하게 얘기를 어느 정도 해 주어야 행정관리국으로서 주무국으로서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검토기관은 문화관광국이다, 우리는 단지 행정절차만 밟아주는 국이다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국에서든지 요청하면 행정관리국은 아무 타당성 검토없이 무조건 해 주는 것이에요?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에서 요청했는데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문제를 먼저 답변해 보세요. 교환의 타당성을 검토하셨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입니다, 총괄부서로서.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용을 요청을 했다든가 또는 공영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든지, 또는 이 재산은 아주 훌륭한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유재산으로서 계속 보존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이것이 해당 주관국에서 교환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교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개포동 땅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3월 30일자로 첨단산업 소위 지정용도에서 해제를 해버렸고,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과에도 넘어와 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위 국유재산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 삼청각 부지 주인이 문화재로 지정에 동의를 할 때는 내게 돌아오는 이익 없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이야 당연히 이익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필히 확보해야 될 부지이기 때문에, 또 현재 교환대상인 토지보다 미래를 볼 적에 몇 배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환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당연한 것이지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실무적인 차원에서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질의답변이 오가서는 안 되고,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 삼청각 부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보해야 될 부지야, 서울시 차원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력이 점점 신장되면 많은 국제회의도 열게 되고 또 많은 주요 외빈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옛날에 지어진 영빈관 하나 가지고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영빈관으로도 쓸 수 있고 국가의 주요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뭐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것은 시장 선을 떠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러한 중요한 부지를 교환하고 하는 것은 정부 당국과 협의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시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이 부지는 필히 확보해야 될 부지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용도는 아무도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 말이지요. 그러한 선에서 대충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땅이 어디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 이 대명천지에 또는 서울시에서 대명천지에 흑막거래를 가지고 이런 교환할 대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너무나 노출이 되어 있는 대상물이고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교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양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춘자위원
아니, 교환을 하는 것은 정상으로 생각해서 교환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돈으로는 팔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살 때 어차피 저것은 우리는 감정평가를 해서 국가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나온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대략 감정가격이 얼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전혀 이익이 안 생기니까 못 팔겠다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살 방법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원래 등가교환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교환을 해 주지, 그렇게 하겠어요?
한춘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고 사고, 대토로 준다는 말을 하지 말고 대토는 대토대로 땅을 갖고 있으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다면 의혹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가에 의해서 얼마를 더 주든지 꼭 필요하다면 올려주는 것은 쌍방 상의하에 하겠지만 돈으로 주고 산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김광수위원
돈을 주면 공시지가 이상 못 주고 사게 되어 있어요.
여정구위원장
지금 문화관광국장 오셨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오셨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지금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셨으니까 바쁘실 테니까 잠깐 나오셔서 말씀 좀 하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최령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추경예산중인데 잠깐 양해를 구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삼청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설명이나 위원님들이 아마 세부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삼청각을 왜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떠냐,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또는 경관적인 측면 또는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역사적으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건축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하는 점은 사실상 인정이 어려워서 아시다시피 문화재위원회에서 8 대 7이라는 숫자로 부결된 적은 있습니다. 다만, 경관적인 측면과 앞으로 이것을 꼭 보존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마 저희들과 같은 의견이시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론 전체가 삼청각 보존에 대해서 맥을 같이 했고, 또 북악산의 문화벨트로서의 보존이 정말로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를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존을 했으면 가장 좋았었는데 다만 문화재라는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삼청각을 꼭 보존해야 되겠다는 명분상에 있어서 소유주와 협의를 계속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유주는 이 예향 부지가 워낙 앞으로의 잠재적인 발전가치가 높다 하는 측면에서 당장 건축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땅과 대토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문화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땅을 매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해질 때 저희들이 어떠한 수용령이라든가 이러한 기타 법령을 동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즉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저희 국의 요청에 따라서 협의 대토관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으신 이해가 있으실 줄로 믿지만 저희들이 이 땅을 확보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송태경위원 간략히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위원
이 문제는 서울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누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할 문제예요. 따질 것은 따지고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영부영해서 20∼30분 만에, 10분 만에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가 그것이니까. 지금 서울에 문화재에 오늘 신문을 봤는데 전통가옥으로 해서 1,000여 가옥 문화재로 지정, 서울시지방문화재인 윤보선 전 대통령 사저 바로 옆에 고층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참 유감스럽다, 시민단체와 학계, 문화재 당국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문이 나왔어요. 또 서울에 한 2,000여 채의 전통한옥이 있는데 지금 다 증.개축해서 한 1,000여 채밖에 안 남았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왜 문화국장은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합니까? 특혜의혹이 수두룩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문화재 지정해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는데도 빠꾸맞아 버렸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럴 정도로 정책입안 과정에서 전혀 되지도 않는 짓을 하니까 그 양반들도 그것을 취소시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송태경위원
억지로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서울시 자체 내에서 그렇게 엉터리 같은 정책입안을 해 버리니까 그런 것 빠꾸시켜 버리는 것이지. 제대로 한 것 같으면 그것 통과 안 시키겠어요? 이렇게 지정한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명동 옛 국립극장 되살리자, 이것 지금 민간 소유죠, 그렇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네.
송태경위원
정부가 이것 개인한테 팔아먹었죠? 1934년 일본인 이시하라가 일본영화를 상영해서 영화관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국립극장으로 쓰다가 국립극장 저리로 가면서 이것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백만인서명운동까지 들어갔어요. 이것도 서울에 있는 땅이에요. 먼젓번에 행정관리국장 얘기할 때 이것이 서울에 있는 땅이니까 그런다라고 그러는데, 서울에 있는 것이면 6조원이나 빚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서울 것을 우리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된 부분들 해서 중요한 것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정책입안의 첫째 조건인 거예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개포동 땅 같은 것도 시민의 알짜배기 땅, 그것도 고건 시장이 제일로 중요시하는 벤처타운, 학교부지를 해제해서 벤처로 지정했다가 아까 김종구 위원장께서 물으니까 과장 거짓말로 답변하는데 말이야, 6월 28일 이것 벤처타운으로 해서 재지정 했잖아요, 그렇죠? 2000년 3월 23일인가 해제했다가 2000년 6월 28일, 석 달 만에 이것 또 다시 벤처타운으로 지정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개포동 땅은 벤처타운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송태경위원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지금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사무공간 외 일반주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했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벤처타운 시설로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벤처사무 공간을 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대로 벤처 그것으로 교환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아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해제했다가, 이놈의 정책이 특정인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석 달만에 뒤집기하는 거야. 없애버렸다 세웠다, 없애버렸다 세웠다, 멋대로야. 그리고 규정이 이렇다라고 답변하고,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돈 있고, 백 있는 놈들은 전부다 해 먹고, 불쌍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당하고……. 이것 721억이에요. 국립극장, 이것하고 바꾸지, 삼청각하고 바꾸지 말고. 서울에 바꿀 것이 꽉 차 있는데, 이것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할래? 백만인 서명운동까지 들어가는데……. 아니, 왜 이런 것은 왜 체크 못 해 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답변…….
송태경위원
하세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송태경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책에 대해서 저희 문화관광국이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윤보선 가의 사건, 국립극장 문제 이러한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자체가 현재 법령의 미비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 주변에 있어서의 어떠한 건축물이 과연 그 문화재의 현상에 어떠한 문제점을 가져오느냐 마느냐 하는 판단이 원래는 건축법시행령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잘 보존이 되어 왔었는데, 작년도에 건축법시행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건축허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사건은 윤보선 가입니다. 또한, 국립극장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근대 건축물, 말하자면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역사성이 있거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대해서는…….
송태경위원
아니, 여론조사 했어요? 국민들이 애착을 갖는다라고 박성철하고 이후락 두 분이 만났다는 삼청각 요정을 여론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국민들이 애착을 갖는다고 그럽디까? 그러면 그렇게 애착을 갖는다면 서울시가 진작 입찰 들어가고 하고 그랬을 때 즉각 즉각 행동해서 사들이지, 왜 그런 것을 그때 접촉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합니까? 성북구청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나 정신 차리고, 그 동안에 그러면 직무유기하신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지금 삼청각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립극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수두룩하니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삼청각을 가지고 대단하니 밀어붙이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은데, 법령적인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다 보존하지 못하고 어려운 조항이 많은데. 또 물어볼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서울시가 나서서 해야 됩니까? 국가 보고 하라고 그래요, 돈 많은 국가 보고. 돈 없다고 6조원이나 빚져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서울시의 금싸라기땅 같은 것, 원래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벤처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했던 것, 그래서 학교부지까지 풀어서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 풀었다가 또 다시 해제했다가 또 지정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정구위원장
송태경위원, 이따 보충질의시에 하시고, 다른 위원들 좀 하시게끔…….
송태경위원
네, 하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 또 할게요.
여정구위원장
그러면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 주무국은, 서울시는 절대로 몰랐다가 토지를 관장하는 성북구청에 형질변경이 와서 이 내용을 알았죠?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최령
최령문화관광국장
2000년 1월 5일입니다.
김영준위원
아까 산업경제국 유경기 과장이죠?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네.
김영준위원
유경기 과장은 지금 국장이 안 계시거나 무슨 사정에 의해서, 주무과장이고 그래서 나왔죠?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네.
김영준위원
유경기 과장의 답변은 곧 서울시장의 답변이나 국장의 답변에 갈음하죠? 유경기 과장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2000년 3월에 지금 벤처타운 지구로 지정한 강남구 일원동 땅이, 개포동 땅이…….
여정구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앉아도 좋습니다. 연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국장은 좀 앉으세요. 유경기 과장이 아까 2000년 3월에, 벤처타운 3월에 취소를 했다는데 그 정책에서, 그것은 맞죠?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취소이유는 뭐예요? 취소란 뭐예요?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취소이유를…….
김영준위원
취소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봐. 취소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방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던 첨단산업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야 돼. 돈이 엄청나게 들죠?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서울시청도 지금 돈 없어서 못 짓죠? 그래서 시방 임대해서 쓰는 거죠? 임대가 아니고 수리해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취소한 거 아니오?
경기
유경기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법상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알았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이 바빠서 또 나간 것 같은데, 아까 유경기 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방 문화과장이 답변한 것은 곧 문화관광국장이 한 것이고 서울시장 답변과 똑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김영준위원
지금 문화국에서, 주무국에서 이것을 꼭 우리 서울시에서 보존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야 되겠다는 회의를 집행부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집행부 의지가? 일례를 들어서 집행부가 서울시장을 위시한 정책, 최고 서울시 산하의 회의, 최고 정책실 회의든 최고 높은 회의 있잖아요. 부시장 참석하고 국장 참석하고 그 회의에 올렸습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공식적인 정책회의, 서울시에는 공식적인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정책회의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1월 5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아침에 하는 이런,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장을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1월 10일 문화재위원 하고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김영준위원
정책회의에는 안 올리고?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김영준위원
그러면 서울시 간부회의에는 올린 적이 없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한 안건을 가지고 시장과 부시장, 관계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가 있고 매주 서울시장, 3부시장, 모든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는 소위 명칭은 목요간담입니다만 완전히 정책회의를 하는 것이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번 이것이 보고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김영준위원
몇 번 거론되었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야 돼.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책회의는 올리지 않고 아침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포괄적으로 중요회의의 시장도 다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본위원은 이 차원에서 이 사건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임명직 전 시장이, 전 정부가 강남만을 위주로 해서 개발된 행정이었어. 그래서 참으로 전 정부가, 전 임명직시장이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할 수는 없지만 강남에 발전이 온 것은 우리강북시민의 세금으로 오늘의 강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강북에 공원 하나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강남의 공원을 전부 조사를 할 계획이에요. 그것을 팔아서 강북에도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서울시 시의원이기 때문에 강남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본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청각 부지가 그대로 존속되었으면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문과장이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준위원
이것을 지금 엊그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 일원동 땅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었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효력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가면 공시 내지는, 그러면 효력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네, 고시할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효력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준위원
그리고 여기 삼청각은 문화재지구로?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문화시설…….
김영준위원
지구가 아니고, 문화시설로? 어째서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그 답변 곤란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국장한테 물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일단, 삼청각의 보존의 문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김영준위원
앉으세요.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행정관리국에서는 타 과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지금 절차상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당연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은 불변사항이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불변사항이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이 해야 될 일 아니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시설로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 땅을 교환하는데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저 땅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 값이 얼마 안 나가니까 올린 것입니까? 예컨대 여기 삼청각 땅이 한 1,000억이나 된다면…….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 일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도시계획 담당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사실대로 얘기해 봐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물론, 삼청각의 교환문제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삼청각과 개포동 시유지가 교환이 확정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은 개포동 시유지에 대해서는 교환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또는 공매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천에 하나 이것을 매매 내지 교환을 한다면 일례를 들어서 교환을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이 땅이 일례를 들면 1,000억원이나 되고 일원동 땅이 500억원이 되면 500억원 어치를 더 주어야 되겠네, 만약에.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원래 교환을 할 때에 국유재산법이나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75% 범위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면적도 75% 범위내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땅이 1,000평이다 한다면 삼청각땅은 그 비율대로 한다면 75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땅 가액이 1,000억이라고 한다면 삼청각 땅은 750억 이상이라야 됩니다.
김영준위원
그 범주 내에는 맞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 범위 내에는 현재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일례를 들어서 일원동 땅이 비싸면 차액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당연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성북구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관장하는 성북구청장의 의견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성북구청장은 그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을 서울시장한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여정구위원장
이따가 해요.
송태경위원
아니, 지금 지속되었던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좀더 하고…….
여정구위원장
자꾸 위원님들 피곤해 갖고 나가시니까 이따가 하시라니까요.
송태경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한테 물어볼 사항이니까요.
여정구위원장
금방 끝나시지요?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정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피곤해서 다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하고…….
송태경위원
피곤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시간이 가더라도 해야 될 문제이지, 시민의 권리를 지키게 하는데 의정활동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의원의…….
여정구위원장
송태경위원,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이세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전체 의견을 존중해서 발언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발언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전제를 하려다가 원래는 10분씩만 하게끔 하려다가 그런 대로 분위기 좋게 이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먼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오래 하시더라도 제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회했다가 질의하실 분 또 하신다 말이에요. 보충질의를 또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송태경위원 말씀은 지금 꼭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송태경위원
어떤 사안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여정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질의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송태경위원
지금 몇 가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여정구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송태경위원
삼성중공업이 근저당을 언제 설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이 땅을 입찰받을 때 그냥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화엄이 낙찰받을 때 이미 삼성중공업이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삼성중공업 땅이네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8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보면 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했는데 이것이 6월 28일이에요. 6월 28일인데 이날 저희들한테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준 것을 보면 교환하거나 매입을 하고자 한다 했는데 매입은 그날 물어보니까 못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10월 11일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쪽에서…….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안 판다고 해서, 그러면 교환을 하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환을 하기로 해 놓고 이날 6월 28일 서울시는 아까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재산의 교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쪽은 문화시설로 지정해 버리고, 딱 그날 한쪽은 준주거지역을 하면서 벤처사무공간을 위해서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바꾼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용적률이 일반주거를 했을 때는 최대 한 250에서 300 정도 가는 것이 이것이 한 500∼600%까지 준주거면 올라갈 수 있지요, 용적률이 그 건물을?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400%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그 주변이 지금 현재 12층 아파트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15층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으면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400%로 해서 하면 최대. 용적률 400% 했을 때 보통 올라가는 것이 한 30층까지 안 올라갑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올라갈 수도 있지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 그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네, 있지요.
송태경위원
그러면 똑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놓고 뒤에서 위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서울시는 이미 작업을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장
그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상당 전에 상정이 되어 있는 안건이었습니다. 6월 28일은 우연입니다.
송태경위원
좋아요. 넘어갑시다. 문화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이 지역의 경관적인 측면이나 녹지보존이라든지 아까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해서 아까 거기는 공연장으로 만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지 아직 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쪽은 아까 청와대 문제라든지 그런 것 하면서 후문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행정관리국장, 여기는 지금 성북구청 같은 데는 이쪽을 전부 다 고급주택 빌라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구청쪽의 얘기는 그런 방향도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고급빌라지역으로. 이것을 문화시설로 지정을 해 버려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법률적으로도 힘이 들어요. 그런 데다가 문화시설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락시설을 또 지어야 돼요. 그 다음 공연장을 해 놓으면 주차시설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타당성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본 바에 의해서도. 그러면 무계획성한 상태에서 특정의 것들에 의해서 맞추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일정이 6월 28일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들도 이날 이렇게 딱 벌써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 날은 이미 이렇게 되어져 갔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자연이 무진장 많이 훼손돼요, 공연장을 해 놓으면. 왜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야 되니까. 18세대의 고급빌라를 지어 놓으면 공원이나, 이 사람들의 제안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공원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18세대에 30억이나 50억을 받고 팔아서 자기들이 돈을 남기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자연공간을 더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출입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주변을 보존하는 데도 많다 이것이에요. 전통공연장을 해 놓으면 사람이 수백명 1,000∼2,000명 정도도 오고 갈 수가 있고, 많은 차량이 통행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북구청이 거기를 빌라 개발한다는 것은 과연 그랬으면 이것을 형질변경 할 때 형질변경 구청에서 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올려서…….
송태경위원
아니, 여기는 말고 주변 일대에 성북동에 대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존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교통유발 수요는 시간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8동을 짓는다든가 할 때 어떤 교통유발수요는 따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러나 일단 그 대형건물을 허물고 그것을 18동이라는 것을 재배치했을 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환경…….
송태경위원
성북구청에 화엄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상당히 경관이나 공원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처음에 제안서가 들어온 것이지, 그것을 다 깎아버리고 어영부영 하겠다 그렇게 되는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공연장을 그 시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지만 공연장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가 저기 개포동 땅이 만약에 400∼500 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시설을 돈을 주고 전통공연을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지금 물론 저희들 서울시의 입장이겠습니다만 말로는 지금 저희들이 국제적인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저희들의 문화시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문화시설이라고 해봤자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물론 국립극장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 있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세종문화회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세종문화회관에서의 현안사항이고 저희들도 느끼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전통예술이든 뭐든 국립극장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국립극장에서도 지금 전통예술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아야지, 문화공연장을 확보하고 자연경관을 하지 않는 그런 목적하에서 문화관광국이 주도를 해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앞으로의 발전도 지금 그쪽은 현재 삼청각이 있어 문화시설로 하지만 그 밑에 내려가보면 간송미술관이라든가 성락원이라든가 또 이재준가옥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문화시설들 문화보존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직 생각이지만 그 일대 전체는…….
송태경위원
그 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건데, 그것을 개포동 땅을 주어야 되겠다고 꼭 굳이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개발해서 하라고 하고 다른 것으로 해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위원님, 저희들의 출발은 대토가, 저희들 출발이…….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이미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안 된다라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되었으니까 그것을 놔두고, 18채를 짓든 해서, 서울시에서 풍치지구고 전용주거지역이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규제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사유재산이, 풍납동 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문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 풀어 주었을 때, 이런 사례가 하나 발생하면 향후 앞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문화과장이 그냥 이것 하나 사안으로 해서 위에서 오더 떨어졌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 밀어붙여서 해서 서울시행정이 앞으로 마비될 수 있는 상황도 오는 것이니까, 그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고 타당한, 정말 문화관광국에서 타당한 어떤 정책적인,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해서 여기 와서 타당성 있게 종합적으로 정책회의를 거쳐서 해야 될 문제지요. 이런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하면 그것은 진짜 다른 과로 갔을 때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위원님, 이것이 하나의 사안이지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무슨 개포동 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한 대안으로 대토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송태경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고, 본위원은 보충질의를 할 거니까 계속 답변해서 하십시오.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풍납토성 문제는 저희들이 국가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문화과장이나 국장 계세요? 제가 아까 문화재지정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삼청각은 문화재적 가치는 없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환경적인 면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건물이 세워진 연도를 봐서는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제가 가 보았을 때는 환경 또는 풍경적인 면에서 보존가치는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빌라를 짓는 것보다는 우리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환경친화적인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도보로 삼청각에 가서 삼청각 쪽에 죽죽 걸어가면서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가서 보고 또 풍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는 제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환경 풍경적인 가치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바로 저희들 생각이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존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매각이나 교환이 되었을 때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삼청각을.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지금 저희들 지난달부터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문위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아까 전통공연장 나온 것은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예를 들어서 전통공연장,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회의를 할 때 만날 호텔에서만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APEC 정상회의를 한다면 거기 그 나라 고유에 맞는 어떤 컨벤션홀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김광수위원
여러 가지 주요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모아서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장
다음은 송태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아까 의정활동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속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도 속기록에서는 아까 내용이 다 검토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과격발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니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삭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경위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게 지금 용적률이 저렇게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특혜가 가는 거예요. 감정가격을 해 봤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가봤자 7%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것으로 교환을 해 주면 저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려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떼는 쓰는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저쪽에 아마 문화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별 가치가 없어요. 거기 경관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성북구청에 나온 것을 냈다 말이에요. 녹지 같은 것을 잘 보존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냥 그네들에게 그것을 진행을 해라 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교환 내지는 매입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해서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 예향에 대해서 화엄건설이 당초 사업계획안대로 빌라를 짓겠다, 그러면서 그대로 놔 둬라…….
송태경위원
그렇지, 삼성중공업에서 하라고 놔 두고 매입계획을 취소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송태경위원
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희 서울시로서는 삼청각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일단은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장 얘기도 듣고 문화과장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보조를 하겠다는.
송태경위원
자, 저러니 삼성중공업에 끌려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끌려 다니면서 지금 저기 용적률 준주거로 해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특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는 그것은 이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특혜가 없다라고 하니까 밀어붙였다든지 한다고 하는데 향후 이런 문제 이런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케이스로 발견되고 또 그런 것이 요구해 들어오면 서울시는 이제 교환해 줄 땅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런 건들이 말하자면 도시계획변경도 하기 전에 서울시가 저것을 사유재산으로 딱 묶어 놓고 또 저쪽은 준주거로 해서 교환방침을 딱 세워 놓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에요, 이런 전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아니, 이게 이런 전례가 없었으니까. 아차산인가 하나 그것도 이미 지정을 해 놓고 한 것이니까, 이런 전례가 없는 것을 지금 하나를 처음으로 세워서 이런 것을 하는데 향후 발생되면서 문제점들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재산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가실 겁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땅 없으면 못 하는 거지요.
송태경위원
못 하는 거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못 하는 거지요.
송태경위원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문화과장 얘기인데 여기는 18가구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보존의 가치가 있어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성북구청에 물어 보세요. 성북구청은 그 지역 일대를 전체적으로 고급 빌라촌으로 개발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검토하신 공연장 있잖아요.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해서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밀어붙여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울시 정책결정을 하실 때 보면 이것은 여기까지만 내 업무, 여기까지만 내 업무 그래 놓고는 다 빠져나가 버린다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다고 빠져나가면 되고, 아까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그런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검토할 뿐이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지나가 버리면 된다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관광국문화과장
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보존하는 것이 시민의 정서라든가 저희들의 정책방향에도 맞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양해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부결했던 사항이니까 그것을 그때 부결했을 때 이미 그것은 매듭을 지었어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밝힙니다. 삼성중공업이 빌라를 지어서 하라고 하고 저쪽은 서울시 원래 방침대로 그대로 해 나가라 이것이에요, 개포동 땅은.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다음은 김종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구위원
지금 심의를 장시간 하고 알만큼 다 알았고, 계속 중복되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업자들의 입장이나 향후에 어떻게 되고, 향후에 우리는 지금 매입.매각 교환권 가지고 어떻게 향후에 정책이 서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지금 예를 들어서 건폐율에서 이익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7월 1일자로 건폐율이 바뀌었지요? 건폐율이 바뀌기 전에는 몇 % 였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새로운 도시계획조례안에서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 그리고 주거지역에서는 250%…….
김종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었다 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잖아요. 7월 1일자 공포되는 것은 그런 것은 없다고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같은 값이면 최대한 집행부에서 매입만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고, 그 동안에 간담회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의 의사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지금 김종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태경위원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경위원
본위원은 삼청각과 개포동 부지의 교환 내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서 이런 수정동의를 동의합니다.
여정구위원장
그러면 송태경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태경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없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건은 중요 사안인 만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춘자위원
위원장님,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매입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정구위원장
매입 또는 교환입니다.
한춘자위원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여정구위원장
원안 가지고 지금 표결을 부쳤어요.
한춘자위원
여태 매입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정구위원장
매입 또는 교환, 매입이 정 안 되었을 때 교환입니다.
한춘자위원
그 대신 매입 또는 교환으로 하되 만약에 교환을 할 당시에는 애시당초 여기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매입이 안 되면 교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으로 교환하지 않고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시고, 그것도 정 안 되었을 때에 교환을 하시되 조금의 의혹도 없이 하시는 것을 국장님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춘자위원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한 점의 의혹없이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이 10명, 반대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적인 면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권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이철호위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잠깐 하나…….
여정구위원장
네.
이철호위원
지금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러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결한 수치는 바깥에 나가지 않고 보안조치를 해 주기를 권합니다.
여정구위원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는 냉정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 끝에, 간담회에서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방향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을 꼭 원칙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 교환을 할 때는 만에라도 특혜의혹이 절대 있을 수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신신 당부를 드립니다. 김영준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준위원
집행부에서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29호에 의하면 우리 시 소유재산을 교환 또는 매입이라 하였습니다. 비중을 제안서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사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정구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