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준비를 위하여 애쓰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더욱 참다운 교육을 통하여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 등을 마련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은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하여 21세기를 시작하는 올해의 교육운영의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얼마나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건전재정을 이룩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999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년도의 예산은 21세기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건전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송영식, 교육정책국장 이상갑, 교육지원국장 김남일)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IMF로 교육재정 감축, 교원의 정년단축 등으로 서울교육사 가운데 가장 변혁과 시련을 가져왔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흔들림 없이 교육시책에 따라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년도 서울교육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인간교육에 두고 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서울교육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조 9,72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508억원으로 이월액 등 59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4억원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집행상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결산사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배포해 드린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9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8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3조 506억 800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2조 9,720억 9,700만원, 총 세출액은 2조 8,508억 500만원, 세계잉여금은 1,212억 9,200만원이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5억 6,800만원, 사고이월 547억 4,700만원, 계속비 이월 23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4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2억 5,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총 세입액은 2조 9,720억 9,700만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2조 9,904억 5,100만원의 약 99.4%를 징수하였으며, 예산 대비 수납률은 97.4%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5억 6,400만원은 불납결손처분, 약 0.6%인 177억 9,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재원별로 결산내역을 의존수입인 국가부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채, 주민부담금과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1조 6,490억 9,800만원으로 예산액 1조 6,337억 9,100만원 대비 100.9%를 수납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약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51억 6,8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조 224억 2,0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076억 5,200만원, 국고지원보조금 238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6,145억 2,3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약 20.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법정 전입금 6,056억 3,600만원, 비법정 전입금 76억 7,700만원, 지원금 12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청 예산액은 4,186억 700만원이나 실자금 차입액은 예산액 대비 77.9%인 3,262억 2,300만원입니다. 주민주담금은 35억 5,8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3,786억 9,400만원으로 예산액 3,801억 2,800만원 대비 99.6%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12.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액은 예산액 62억 1,800만원 대비 약 84.7%인 52억 6,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은 예산액 2,561억 1,400만원 대비 약 99.2%인 2,539억 3,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액은 예산액 73억 6,700만원 대비 101.8%인 74억 9,900만원, 잡수입은 예산액 127억 1,000만원 대비 110.2%인 140억 800만원, 이월액은 예산액 977억 1,800만원 대비 100.3%인 979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99년도 세입금 중 불납결손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5억 6,400만원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퇴학에 따른 수업료 결손 3억 5,000만원, 과년도 잡수입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수업료 2억 1,000만원과 변상금 4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99년도 세입징수 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미수납액은 177억 9,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수입 미수납은 토지 임대료 및 매각대금 2억 9,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액은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18억 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미수납은 학교보건원 진료비 900만원, 잡수입 미수납액은 변상금 10억 7,800만원, 위약금 1억 5,700만원, 토지매각 및 분할납부 이자 등 10억 9,900만원, 과년도 수업료 2억 1,500만원과 기타 과년도 미납금 74억 2,000만원 등 99억 6,900만원이며, 지방교육채 미수납은 99년 지방채 발행 추진 시설사업 중 사고이월된 사업의 미차입금 57억 8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도에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세출액은 2조 8,508억 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96억 2,000만원, 불용액은 예산대비 약 4.6%인 1,401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지출액 4억 2,300만원, 급여관리 지출액은 1조 9,806억 7,100만원, 교육행정비 404억 5,100만원, 교육사업비 186억 4,800만원, 학교비 1,845억 2,600만원, 사학지원비 3,462억 5,900만원, 시설비 2,736억 9,500만원, 제지출경비 6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액 2조 8,508억 500만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조 3,828억 8,3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48.5%, 물건비는 4,601억 400만원으로 16.1%, 경상이전비는 6,880억 5,400만원으로 24.1%, 자본지출경비는 3,136억 3,000만원으로 11%, 차입금상환경비는 50억 8,800만원으로 0.2%,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0억 4,500만원으로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48억 5,700만원 중 15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씨랜드 화재참사 합동분향소 운영에 6,6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복구 8,000만원, 혜화여고이전 및 정혜학교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금 4억 2,500만원, 공립 중.고 학교운영지원비 부족학교 지원에 9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전용액은 549억 2,600만원으로 99년 상반기 사학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163억원, 교육청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로 2억 1,000만원, 인건비 부족예산으로 383억 1,100만원, 사립특수학교 가계지원비 부족으로 1억원, 지방채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상환금 부족예산으로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월액은 240건에 596억 2,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시설비 19건, 학교비 1건 등 20건에 25억 6,800만원, 사고이월은 교육행정비 4건, 교육사업비 4건, 학교비 23건, 사학지원비 28건, 시설비 160건 등 219건에 547억 4,8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시설비 1건에 2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756억 5,000만원, 물건비 197억 4,700만원, 경상이전비 207억 500만원, 자본지출경비 207억 4,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 3,900만원 등 모두 1,401억 8,300만원이며,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25억 7,200만원, 예산절감 2억 1,7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 912억 6,000만원, 집행잔액 449억 3,700만원, 기타 1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계속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성동교육청 청사 신축비로서 99년도 예산현액 41억 5,400만원 중 18억 5,000만원은 지출하고 23억 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채권.채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건에 1,300억 6,300만원이며, 99년도 중에 336억 4,100만원이 발생하고 371억 8,300만원이 소멸하였으며,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액은 34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채무액은 99년도 말 현재 3,262억 2,300만원으로서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 명예퇴직자금 부족에 따른 차입금 2,825억 2,100만원, 긴급한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차입금 43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98년도 말 10조 550억 3,800만원이었으나 99년도 중 1,285억 600만원이 증가하고 1,275억 500만원이 감소하여 9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0조 1,707억 9,000만원이며,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이 9조 8,170억 7,700만원, 잡종재산이 3,537억 1,300만원입니다. 보유물품 총액은 98년도 말 22,063점 1,145억 7,500만원이었으나 99년도 중 3,086점 166억 600만원이 증가하고, 1,286점 82억 500만원이 감소하여 99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23,863점에 1,229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반영하여 우리 서울 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입니다.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청 결산과 업무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4건이 있습니다. 그 4건에 15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씨랜드 화재참사 관련 예산과 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그 넷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서 예비비 지출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혜화여고 이전 및 정혜학교부지 매입비와 또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기치 않은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랜드 화재참사는 정말 저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났었고, 그 당시 사고를 당한 학부모들의 억울한 심정, 그리고 조속히 저희가 분향소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혜화여고 이전비, 서울정혜학교 부지 매입비가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되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화여고 이전 및 서울정혜학교 부지에 편입된 토지가 총 35필지 2만 2,591㎡ 중에서 강북구 수유동에 소재하는 3필지 4,533㎡의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위한 평가를 할 때 그 일부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근 토지 평가금액의 1/3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주하고 저희가 협의 매수요청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관계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대금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공탁하고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 토지 소유자인 경동운수의 한 분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99년 10월 20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도로부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서 4억 2,456만원을 추가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판결이 너무 늦게 났기 때문에 10월 20일 이후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더라면 추경에 반영했을 것입니다만, 추경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운영비는 99년도에는 저희가 IMF 때문에 국가경제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서 많은 실직자와 경제사정 곤란 자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지원금 100억원과 자체 예산으로 공사립 중고등학교 학비감면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총 소요가 390억원이었는데 이 중 일부 부족한 공립 중고학교 운영지원비 9억 5,000만원은 저희가 3차 추경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99년 12월에 부득이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까 혜화여고 이전관계가 법에 의해서 10월 20일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그 대금지불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지불완료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연체가 될 경우에 연 2할 5푼의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판결 즉시 납부하는 것이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판결 즉시 납부해야 연체이자을 안 물고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제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셨는데, 그런 예비비의 개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비비라면 천재지변이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가급적 예비비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예산편성시에 수요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7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에서 세출예산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이 547억 4,700만원이나 됩니다. 사고이월액은 편성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먼저 하고 당해년도에 지출을 하지 못한 사례로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왜 그렇게 사고이월액을 많이 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매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듣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사고이월이 이렇게 늘어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에 총 219건에 548억원이 발생했는데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납품 예정 모델이 생산차질을 빚어서 공급조달이 지연된 것이 35건에 40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시설사업비입니다만, 추경사업으로 설계 및 계약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을 못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저희가 시설사업비 경우에는 실적급을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약자 부도난 것도 4건에 11억원이 있고, 부지매입 및 지장물이전 협의지연에 따른 것이 8건에 116억, 작년에 고등학교 급식사업을 추진하면서 급식실 부지선정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이 4건에 4억원 정도, 또 학교 개축부지 확보지연에 따라서 설계가 늦어진 것이 1건에 7억원, 또 학교를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조사나 용역기간 소요로 인해서 지연된 것이 1건에 18억원, 또 공항중학교 경우에는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로 인해서 총 사업기간이 지연 반영된 것이 54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협의 및 기타 지연된 것이 3건에 2억 8,000만원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이런 사업에 최대한 저희한테 예산이 빨리 시달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고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을 독려하고 스스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사고이월사업은 수요예측이나 공사기간의 정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초부터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거나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은 아닌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23면에 교육위원회 회비중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의사국 운영비가 94.98%나 불용되고 있습니다. 불용되어 2,975만원이나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기에 95%나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로 볼 때에 95%라는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직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4억 5,000만원중에 93.1%에 해당하는 4억 2,0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 6.9%에 해당하는 3,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회의출석수당하고 위원회 공통경비를 절감한 액이 되겠습니다.

절감한 것이 95%나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95%라는 표현은 불용액 3,100만원 중에 의사국 운영비가 95%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불용액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9% 입니다. 6.9%가 두 가지 사업이 이렇게 주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한 것이고 실제 95%는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약 2.6%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불용액이 제일 많이 생긴 것이 저희가 작년에 명예퇴직이 많았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서. 그런데 이 명예퇴직 신청했던 분 중에 900명 정도 되는 분이 철회를 했습니다. 신청 대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철회자가 많이 생기면서 여기에 따라 불용액 발생한 것이 약 867억원입니다.

철회 증가로 513억 5,900만원이 발생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총액은 1,40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퇴직신청금액의 증가로 513억 5,900만원 정년 단축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퇴신청 철회자 증가가 513억이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등에서 867억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큽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불용액 원인별 분석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25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설계라든가 예산 집행된 게 있습니까? 계획변경을 취소했는데 계획을 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한 것 용역도 줘야 되고 설계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느냐고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주로 이 계획변경은 중국과의 교류사업을 하는데 중국측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불가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절약예산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계획변경 취소 25억 7,200만원에 대한 것이요.

그 25억 7,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외국기관과의 교육 교류사업을 하면서 초청기관의 사정으로 취소된 게 4,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전산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당초 예산은 7억 3,1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소요예산에 비해서 이 7억 3,100만원이 너무 미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99년도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000년도에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추진을 보류했습니다. 이것이 7억 3,1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 이전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 8,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요.......

교육연수원이요?

네, 저희 교육연수원을 강남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전사업을 할 때 당초 기본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네,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이게 98년도에 이미 시설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332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반정도 집행을 하고 절반이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99년도에 160억원의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한데 겨우 2억 8,200만원을 형식상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억 8,200만원을 사업 집행하느니 이것도 금년으로 넘겨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인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위해서 9억 6,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지장물이 섞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가스관이 학교부지 지하에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장물을 이전하는 데 금년 들어서 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장물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착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북경 양 교육위원회가 체육위원회를 협의했었는데 북경 교육위원회 사정으로 또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5,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성동기계공고 교사 개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공고의 경우에 지금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당장 맡기는 것보다는 좀더 기본적인 연구를 한 다음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2억 3,600만원도 저희가 집행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합하면 2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설비 집행잔액이 449억 3,8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449억 3,800만원이 시설비 전액집행잔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하고 지역청에서 초.중학교 시설사업을 집행하는 데 그것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 본청 시설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설계비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 그리고 설계변경 집행잔액이 5억 700만원, 또 감액한 잔액이 6억 8,600만원, 지장물 이전 협의지연에 따른 것이 9억 6,0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이 14억 3,600만원이고…….

국장님, 지금 세출결산서 안에 있습니까?

결산서 안에는 없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동부.서부.남부.중부.강동.강서. 강남교육청 시설비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 53억 1,200만원, 또 북부교육청 시설비에서 학교부지 매입 잔액이 28억 3,700만원, 지장물 이전비 잔액 등 해서 집행잔액이 또 11억 7,000만원, 그리고 동작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평가차에 따른 집행잔액이 21억 5,600만원, 또 낙찰차액 등 기타 집행잔액이 3억 3,200만원, 성동교육청 시설비 중에 급식실 신축계획 변경이 9,3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억 5,500만원, 성북교육청 시설비 중에서 설립부지 수용 잔여지 매수요청 철회한 학교가 또 생겨서 3억 6,5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해서 1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대비해서 낙찰률이 평균 한 85%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낙찰 차액이 주로 많고 그런데 묻고 싶은 얘기는 시설을 했는데 시설비에서 집행을 않고 있는 금액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낙찰차액 이런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계획을 집행 안 해서 생긴 그런 잔액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32%가 사업비인데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교육사업의 개선은 어려운 실정인바 인건비 불용액이 869억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잘했더라면 교육사업 869억이 재투자가 돼서 많은 개선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예산편성을 잘못하여 인건비에서 869억이 불용이 생긴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인건비 예산에서 발생한 불용액 867억원은 교원 명예퇴직 예상인원의 감소와 교원 정년 단축 및 구조조정, 이것에 의한 현원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명예퇴직자가 당초 예상보다 95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이 475억원입니다. 그리고 정년단축이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현원감소가 2,300명입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을 하게 됨에 따라서 퇴직자하고 호봉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현원 감소와 호봉차액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281억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교원성과상여금 240억원을 가계지원비 125%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전용하고 남은 불용액이 또 78억원입니다. 그리고 사망, 조위금 등 연금 지급금의 집행잔액이 또 22억원입니다. 이런 것을 합하면 총 867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교원들의 연령단축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명퇴자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을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분들이 명퇴시점이 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명 이상이나 되는 분이 철회하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인건비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큼은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놓고, 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미래를 위한 후손들에게 교육사업을 잘 해야 될 입장에서 충분한 명퇴자들 예산가지고 적시에 사용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당초 작년 연초에 전원 신청자는 수용하라는 그런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조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서울교조 산하의 각 학교가 기획예산실장은 다녀보셨는지, 관리실장은 다녀보셨는지 몰라도 1억만 투자한다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869억이라는 이 불용액이, 예산을 잘 세워서 학교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869개 학교를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불용액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답변하시는 기획관리실장의 태도가 본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과년도 미수금이 76억 4,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게 받아서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미수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주로 IMF 사태로 인한 국가경제여건이 급작스럽게 어려워짐에 따라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가계사정이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는 영세민 자녀들의 수납료가 많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99년도 지방채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면서 시설사업이 일부 지연 추진됨에 따라서 사고이월된 사업비 57억원을 저희가 자금 차입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번 연말에 차입했더라면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차입시기를 늦췄는데 이것이 또 미수납액으로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크게 계상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저조, 또 지방채 시설사업 추진지연, 이런 것이 큰 원인이 되는데 이런 미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독려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영세민으로서 경제능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다만 최근에는 이런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나 세금 징수기관, 또 연금기관 이런 데와 협조해서 미납자 명단을 그런 기관에 보냅니다. 그 분들이 혹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거나 예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말하자면 이런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저희가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추적을 하고 발견이 되면 저희가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채권 압류하고 있는 건수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가 이 미수납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76억 3,400만원에 대한 수금대책이 안 세워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대책이 세워져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명단을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연금기관 등에 협조해서 이 분들이 숨겨놓은 재산 같은 것을 저희가 최대한 확인해서 발견만 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금액은 얼마나 나와 있어요?

저희는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다 징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은 수납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상금, 위약금 등 잡수입 23억 3,400만원, 이 변상금이 어디 변상한 것입니까?

변상금이라는 것이 우리 공유재산인 교육청 소속 땅 같은 것을 불법으로 무단점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운동장이라든지 학교부지를 주민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좁고 또 요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적에 대해서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그 땅을 주차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활용의 우선순위가 주차장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의 요구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데 어쨌든 무단점유 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총 721필지 3만 3,490㎡입니다. 약 1만 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땅은 아니고요. 금액으로 보면 변상금 저희가 부과한 것이 8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징수한 것이 12억원 해서 미징수액이 69억여원 정도 되겠습니다.

빨리 교육청 소유 땅을 회수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교육청에 지금 파견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익요원수 몇 명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지, 또 각 학교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가진 게 없습니다.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금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는 공익요원을 필요로 해서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행정구청 자치단체는 공익요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는 공익요원이 필요해도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 배정문제는 기본적으로 병무청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요구를 하면 병무청 형편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그런 요구가 오는 즉시 저희는 최대한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현장에서 있다면 저희가 바로 반영토록 병무청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운영에 있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