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신종백 의원 발언
청룡
강청룡위원
의석 에서 김종학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동의 합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강청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있어서 지금부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이유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춘천시가 그동안 법조문과 관련하여 의회에 의결 을 거쳐야 할 사항인 지방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제점이 있기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89년 6월 신설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 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춘천시 시세조례 84조에 의해도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 의결 을 얻어 고시하며,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 응답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께서 답변과정에서 춘천시 경우에 춘천시와 춘천군이 통합되기전에 현재의 춘천시 전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관계로 도시계획세의 부과 면적이 변경된 지역이 없어 의회의 의결 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도시계획세 고시 및 부과가 지방세법과 조례에 규정된 이상 부과 면적에 변동이 없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조항이 신설되었으면 당연히 법조항에 근거한 행정절차를 밟아야지만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의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춘천시민이 춘천시를 상대로 세금반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본위원은 그동안 춘천시가 도시계획세를 91년도 의회가 생긴 이래 오늘까지 의회의 의결 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강원도에 승인을 얻어 행하셨다라고 답변하신 과정에 있어서 법조항을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바 금번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춘천시 세입에 있는 지방세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인하여 금번 안을 반대하고자 말씀드리면서 승인하는데 있어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이상과 같이 강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강 위원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는 수년간에 걸쳐 징수해 오던 것이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세입세출 결산을 안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부당하고 앞으로는 법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하고 이번 세입세출 결산은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지금 김종학 위원님께서 찬성토론 하셨기 때문에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 로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 속개 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옥
김건옥위원
의석 에서 의결 하기 전 에요 다시 한번 제가 담당과장님 한테 여 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질의 답변을 받 고 표결 에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여러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건옥 위원님의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위원입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비해서 춘천시가 그 동안 변경이나 여러 가지가 도시계획상 없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안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춘천시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세를 받으면서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받아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세무과장 신행교입니다. 김건옥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 지방세법 238조, 자치법규 시세조례 84조에 의해서는 분명히 의회 의결 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춘천시 도시계획은 70년대에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방의회 의결 을 거치도록 그 종전에 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에서 지방의회 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춘천시 도시계획은 70년대에 지정된 사항으로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조 경과조치에서는 도에 승인을 받은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다가 의결 을 받는다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시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시계획이 추가로 증가되었거나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 가 구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의회에 의결 을 거쳐 가지고 고시해서 지방세를 부과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제까지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사항은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4조에 의거 경과조치에 도에서 승인전에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받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후 이시간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세가 매년 세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의회에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지금 여기에 고시를 갖다가 한거고 의회에 의결 을 거치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면적, 지역이 면적이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시를 하고 의회 의결 을 받는 것이지 도시계획세의 세율이라든가 세액이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법인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의결 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Ο김건옥 위원 왜 제가 질의 를 드렸냐 하면 반대토론이 나왔고, 찬성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담당과장님으로서 정확히 듣고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강청룡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토론 했고요. 찬성 토론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조만간 며칠내에 이 문제가 불어져 터져나올 것입니다. 중앙단위부터, 만에하나 지금 과장님 답변과 반대되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표결 에 들어가서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과장님 말이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를 위원들 상호간에 혼란될 소지가 있다고. 그런데 만에하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하시므로 인해서 표결 에 영향이 갔을 경우에 만약 이 안이 승인이 되었을 때 책임은 며칠안으로 이 법이 잘못했다 안됐다라고 판명이 났을 때의 책임은 감수를 하셔야 되는겁니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책임을 감수하고 안하고 간에는 하여튼 우리기 일련의 조치를 그렇게 한거고 또 거기에 대한 저기 됐다면 거기엔 우리가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Ο세무과장 신행교 여기서 책임을 논하고 자시고 할 사항이 아니죠. Ο강청룡 위원 지금 시세조례를 제정해서 소급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게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이 조례개정을 한다는 근본취지는 뭐냐하면 현재까지 받아야 되는 것을 과장님 논리는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소급적용을 받겠다는게 행정자치위원회 아니면 많은 시군의 주된 뜻인데 과장님은 지금 춘천시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며칠내에 이것이 판명났을 경우에는 공석에서 지금 답변하신거잖아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강청룡 위원 공석에서 답변하신거니까 그것에 대한 본 위원이 만약 책임소지 여지가 있다면 책임의 소지를 강력히 또 애기를 해보겠습니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제가 거기에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항은 책임지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좋습니다. 표결 하시죠. Ο위원장 이흥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로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김명규 위원입니다. 의견조율도 잠깐 있었고 그래서 거수로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그러면 거수로서 표결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은 최성동 위원님으로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본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총 표결 인원 11명중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없으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시장제출) Ο위원장 이흥기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철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김남철 회계과장 김남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첫째, 춘천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문화의집 조성 시설 매입과 둘째 바이오벤처프라자 및 셋째, 상수도 사업소 자재창고 건립등 취득 3건으로서 중요재산 취득 사항이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춘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시의회에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춘천 문화공원 조성 문화의집 시설 매입건은 춘천 문화공원 조성 계획 부지내의 토지일부와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의집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은 하이테크 산업 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후평동 벤처타운 인근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연구개발 및 시제품 생산단계를 거친 생물산업 업체의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건립 지원코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자재창고 건립은 현 자재창고로 사용중인 (구)장학취수장 창고의 협소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내에 자재창고를 건립해서 상수도자재 수급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체 매입대상물건은 취득 3건으로서 토지가 7필지로 1,962㎡, 593.5평이고 건물이 6동으로 8,519.1㎡ 2,577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의집 시설은 토지 7필지 1,962㎡와 건물 4동 1,331.09㎡를 매입하고자 하며, 두번째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은 건물 1동 6,61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상수도사업소 자재창고 건립은 건물 1동 578㎡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춘천 문화공원조성 문화의집 시설 매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6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토지 7필지 1,962㎡ 593.5평과 건물 4동 1,331.09㎡ 402.7평을 매입하는 사안으로서 토지는 가족보건의원 일대의 문화원 옆 주차장, 갈색미용실, 가족의원, 춘강부동산 부지등 6필지와 시청사 춘여고 방향의 경향 음식점 부지 1필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건물은 매입토지상의 주택, 점포 및 사무실로 전체 4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의집이란 어떤것인지를 말씀드리면 생활주변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책, CD, 비디오, 컴퓨터를 통한 문화예술 관련지식, 문화행사 정보와 소규모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 체험공간으로서 문화관광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33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의집 조성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옥천동 가족보건의원 일대에 건물 2층, 341평 규모에 음악감상실, 문학창작실, 자료실, 회의실등을 갖춘 소규모 복합문화 공간시설로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1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춘천문화공원 조성 개요와 현재까지 문화조성과 관련한 부지매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은 표를 봐주시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둘째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7쪽과 9쪽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평동 198 25번지 5,123㎡ 1,550평에 하이테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생물산업 벤처기업에 생산시설을 위한 건축연면적 6,610㎡ 2,000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3층의 아파트형 공장인 바이오벤처프라자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생물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적합한 입지지원과 우수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생물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제품 생산 단계를 거쳐 대량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업체의 조기성장과 산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벤처프라자의 건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후평동 198 25번지 하이테크 벤처타운 인접지 5,123㎡ 1,550평 부지에 30내지 40여개의 업체의 유치가 가능한 지하1층, 지상 3층 6,610㎡ 2,000평 규모의 기업생산실, 공동생산실, 공동제품화실 시설을 갖춘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금년부터 2001년부터 2개년간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 50억원과 지방비 60억원등 총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 부지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로 유상이관시켜서 사용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자재창고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7쪽과 10쪽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 자재창고로 사용중인 장학리 91 8번지 서울대시범보건사업소 앞 위에 위치한 (구) 장학취수장 창고가 324㎡ 약100평으로 협소해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서 자재를 적기수급하고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면 감정리 상수도사업소 부지내에 건축연면적 578㎡ 규모의 자재창고를 신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재창고 건립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연면적 578㎡ 175평의 1층 조립식 판넬시설로서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2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장학취수장 건물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고 사안별 세부내용은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김명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 앞서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은 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실지 지방재정법 16조에 보면 거기에 위배됨으로 바이오벤처프라자 의제 는 폐기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폐기에 동의 를 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지금 김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안에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안 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Ο회계과장 김남철 김명규 위원님 의견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 속개 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의석 에서 아니아니 답 변하시는 차례가 아니고...) Ο회계과장 김남철 제안 한 것에 대한 말씀은 드려야죠. 저희 회계과에서 제안 을 했으니까 그 타당한지도 왜 우리가 이것을 넣었는지는 말씀을 드려야지요. Ο김명규 위원 그럼 답변만 듣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김남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예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예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법 계획에요... (
의석 에서 중기지방재정 법에 보면요. 공유재산관리심의전에 중장 기계획을 요하는 사업은 행자부장관에게 먼저 보고를 하셔야 되요. 보고 안하셨 죠?) Ο회계과장 김남철 그건 저희 절차가 아닙니다. Ο김명규 위원 아니, 잠깐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에 보고하고 지금 보고했습니까? 안했잖아요. 그리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했죠? 의회 보고도 안했는데 무슨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제출할 이유는 없잖아요. Ο회계과장 김남철 아니, 그러니까...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헌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된 동기를 좀 아시는게 좋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아, 동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를 해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Ο김명규 위원 다른거 다 제가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적법하게 하지를 않고, 이렇게 의안을 제출하느냐는 얘기예요. Ο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이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관계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문제는 이게 산자부에서 강원도와 지역특화산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초에 본 사업이 강원도에 생물산업이 강원도의 특화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가 춘천시에 생물산업을 강원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산자부를 통해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강원 특성화 사업으로 수지사업으로 시작을 한겁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해야되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인데 지금 수지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급하게 올린것이지 저희가 그런 절차와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 절차를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자심사관계 그리고 저희가 중장기개발계획을 저희가 동시에 각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지않아도 양해를 구하면서 본 안건 을 내용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본 안건 이 좀 도나 중앙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된 사업이고 수지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Ο회계과장 김남철 김명규 위원님의 하신 말씀은 아주 지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절차를 이행 안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Ο김명규 위원 정회시키죠... Ο회계과장 김남철 그 절차는 맞는데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하는데 그게 수시로 사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고치는 절차가 실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할 때 예산계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기획실에서는 도와 중앙으로 올리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고칠 계획이 있을 때 이것을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Ο김명규 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예, 신종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 주제자체가 공유재산승인 변경 안건 을 설명을 주고 지금 검토보고 요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 내용을 그렇습니다. 일단 검토보고 요지를 듣고 질문 에 답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앞서하면서 질문 에 답하듯 왔다갔다 하게됩니다 이게, 그래서 회의절차에 대한 지적을 하고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으로서는 검토보고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걸 상정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원칙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해결되는게 급선무지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답변을 왔다갔다, 이 진행방법이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정리를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아, 저 강위원님 좀 양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연찬이 되지않은 관계로 본 안건 에 대해서 숙의하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 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김명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절차상에 위배되는 일이 많으므로서 부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결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장으로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니까 김명규 위원님대로 사전 의결 하는것과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결 하는 것이 어떤가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백 위원님. Ο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김명규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요지에서 논할 얘기라고 본 위원은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조정호 전문위원 조정호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의한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3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집 건립시설 부지 및 건물매입은 99년도 제116회 정기회 에서 춘천문화공원조성을 위하여 중앙교회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안이 의결 된바, 생활주변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과 체험공간 확보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하여 편입예정부지 및 건물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은 후평동 198 25번지 춘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5,123㎡의 부지내에 생물산업 벤처기업의 생산시설 지원을 위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생물벤처기업의 적합한 입지지원과 우수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자재창고 건립사업은 현재 동면 장학리 791 8번지 (구)장학취수장내에 사용하고 있는 자재창고는 규모가 협소하고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자재적기수급 및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동면 감정리 산 186 5번지 상수도사업소 부지내에 자채창고를 신축하여 효율적 관리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 현재 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 춘천문화공원조성 문화의집 시설매입대상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있고, 바이오벤처프라자 역시 후평동 벤처타운 인근 시유지에 건립 계획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자재창고 역시 (구)장학취수장에서 현 동면 상하수도 사업소내의 부지에 신축하려는 계획이므로 특별히 현지확인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지확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기에 앞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격상 각각 의견을 순서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춘천문화공원조성 문화의집 시설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이 안을 다루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바이오벤처프라자 의제 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위배돼서 이 안 자체를 폐기해 달라고 동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율에서 그래도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좀 듣자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의제 자체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이제 김명규 간사 님께서 본 안건 은 절차상 위배되는 일이 있으므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있기에 본 안건 에서 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런 제안 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백
신종백위원
의석 에서 발언권 주 시는 겁니까?) 그러면 김종학 위원님께서 동의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예. (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석 에서 거기에 대해 서 동의 를 얻기 이전에 저는 거기에 동의 하지 않는다는 제의를 하고싶어서 발언권 을 얻고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권 을 주셔야지 일부 위원은 동의 하지만 일 부 위원은 동의 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 아 있기 때문에 발언권 을 얻는 겁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예, 신종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발언권 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00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 2차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자치부장관한테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본 위원은 뜻하지 않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된지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는데 이 공유재산승인 안건 변경안 때마다 제외되었었고 제외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안건 만이 부득이 지방자치법 16조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하물며 엊그제 며칠되지 않았지만 중앙감리교회도 이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기억에 남으니까 얘기지만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적용을 받지아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춘천시장이 규칙 상에 벗어나서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잣대의 잔은 똑같습니다. 지역별, 현안별 또는 어떤 구간적 그 잣대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들어본 결과 부적당하다고 한다면 저도 보류하고 반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도 하지아니하고 이걸 부결 하자 그럼 엊그제 잣대는 어디로 가고 이번 잣대에는 또 적용이 된단 말입니까. 이건 부적당합니다. 부적당하므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 의결 을 거친후 보류를 하든, 반려를 하든 거기에 가타부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론으로 신종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안계시므로 표결 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Ο김명규 위원 지금 동의 안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안이 성립이 안된거거든요. 그러니까 찬반을 나눌 필요는 없는거죠. Ο위원장 이흥기 예, 그럼 동의 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종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신종백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제가 5대 후반기 의회 첫 정기회 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큰 이슈가 될만한 또한 위원회가 표결 까지 해야 될 만한 그런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건 을 다루면서 조금 개인의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시키고 또 전체적인 생각도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재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뭐 부결 을 시키던, 계류 를 시키던, 가결 을 시키던 정확한 내용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야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부결 이나 가결 이나 계류 시키기 전에 좀 더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잠깐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정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Ο위원장 이흥기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한 김명규 간사 님께서 제안 하신 안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본 안건 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위배되므로 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폐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 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2 인 위원장 이흥기 간 사 김명규 위 원 김종학 정도균 신종백 강청룡 김건옥 최성동 정재하 이성범 이승열 조운구 Ο의회사무국 : 3 인 전 문 위 원 조정호 의사담당직원 김병섭 기 록 김이연 Ο출석공무원 : 11 인 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세무과장 신행교 회계과장 김남철 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체육청소년과장 김준우 민원봉사과장 목동균 시립도서관장 방진태 닫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 속개 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