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총무과장 정만락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신설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에 따른 기구와 호미곶공원건설에 필요한 기구가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주요 업무 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흡 학천리 산112번지의 3, 주요 업무는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유통종사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내 거래질서 유지 및 농산물 출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시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2리 286－2번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호미곶 일원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보해맞이 공원 유지 관리 및 행사추진, 공원주변 노점상 단속, 관광객 안내 및 성화채화 업무추진, 그밖에 공원내 시설확충 및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시기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05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91(2000. 5. 22)호 및 경상북도 행정12200－10796(2000. 5. 25)호의 농산물도매시장 등 신규인력 보강승인에 의함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호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2항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 문화예술회관란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란과 여성복지회관란 다음에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소명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12－3번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2리 286－2번지. 제18조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8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 제4조 내지 제5호를 제5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나.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다. 유통종사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시장내 거래질서 유지 및 농산물 출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7.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가. 호미곶 일원 공원 조성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나. 대보 해맞이 공원 유지관리 및 행사추진 다. 공원주변 노점상 단속, 관광객 안내 및 성화채화 업무추진 라. 그밖의 공원내 시설확충 및 건설에 관한 사항. 부칙①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의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신설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에 따른 인력과 호미곶공원건설에 필요한 인력이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내역은 1,788명에서 1,822명 34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승인인력은 19명, 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12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승인인력은 15명입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10명, 기능직 2명, 한시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91(2000. 5. 22)호 및 경상북도 행정 12200－10796(2000. 5. 25)호의 농산물도매시장 등 신규인력 보강승인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788”를 “1,822”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758”을 “1,792”로 한다. 표1 및 표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1】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집행기관의 정원은 1,92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0명 이래서 계가 1,954명이 되겠습니다. 1.집행기관의 정원은 1,85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0명 이래서 1,888명이 되겠습니다. 부칙①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34명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9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15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하고 호미곶건설사업소는 한시적인 설치기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거의 또 보면 민간위탁할 부분이 많은데 꼭 이게 문화예술회관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다음에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를 이러한 이유는 뭡니까?

직제가 사업소 직제기 때문에 사업소 직제상으로 내려가다 보니 그래 되었습니다.

이것 한시적인데 직제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한시적이라도 없어질 때는 없어지지만 직제순으로 내려가서 직제순으로 저희들이……

그 직제하는 것은 앞으로 대기업도 팀장제도로, 우리 공무원들도 명칭을 전부 다 없애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꼭 직제순으로 이래 갖고 할 특별한 이유가 됩니까?

특별한 이유랄거는 박종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없는데 한시적으로 내려가면서도 없는 부분은 또 없는 부분에서 나중에 한시적으로 될 때는 하고 또 저희들이 그때까지 하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한시적으로 연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부분 민간위탁 할 부분인데 꼭 직제순 그래 갖고 최고 밑에 부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2002년, 2003년가면 없어지는데 하필이면 그걸 또 중간에 이래 삽입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특별한 직제순대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정한 질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서에 절차도 조례라든지 전부 다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능력위주로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구조조정 때도 사무실에 사무장 제도, 계장 제도를 없애고 팀장제도 뭐 이래 나가는데 꼭 직제를 중간에 넣어갖고 뭐 좀 앞서가는 행정하고 맞지 않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종연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입니다. 사업소 지금 두 곳이 이번에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이렇게 되면 건설사업소에는 직제에 따라 소장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치가 되지요? 그러면 그 소장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소장 직급은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은 행정직 또는 농업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공사가 모두 끝나면 사무소가 해체되는 겁니까? 뭡니까?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고 농산물도매시장도 이것 민간위탁이 그 안에 되면 민간위탁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한 1년이나 더 연장해 가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형편에 따라 가지고 개정안 신청하든 그래……

그런데 여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9명이고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15명인데 우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축인원하고 이래 해서 19명같으면 5급이 1명이 승진을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전체 우리 포항시 5급 급수중에서 5급이 한 명이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1명이 더 늘어납니다.

결국은 5급을 1명 늘린다는 것은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만드는 거네요. 그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예, 한시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자리 하나 더 만드는 거지요.

과장 자리 하나 더 되는데 사실 과장 자리 줄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줄어지는 자리도……

과장자리가 2개 늘어나네요.

2개 늘어나는데 줄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줄어지는 게 어디 어디……

지금 현재 우리 과장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시관내.

읍 면 동장까지 해서 85명됩니다.

85명 정확합니까?

예.

85명인데 지금 우리 과장 ㅆ/O가 2명이 여기서 더 늘어나면 다른 데 2명이 준다 그랬지요.

아닙니다. 다른 데 주는 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주는 게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이 줄고 그 다음에 내년에 주는 게 문화예술회관장이 줄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건데 지금 현재는 과장이 2명 늘어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승진 인사에 2명 발령납니까?

발령 이것은 8월 1일자로 시행하기 때문에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소에 소장을 계장급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계장급으로 하자고, 6급으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저희들 5급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위에서 승인내렸는 게 아, 우리 의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위에서 뭐 중앙집권해 버리지 뭐하러 지방자치 합니까? 아, 이것은 과장님이 위에서 내려 왔다 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해라고 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가 어떻게 위에서 그 과장 한 사람을 T/O를 늘리라고 한 게 아니잖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우리가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요청했는 거지 위에서 일방적으로 한 명 T/O를 늘리라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아닌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정장식 시장님이 지금 현재 임기동안 여러 가지 머리 아프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하고 호미곶건설사업소장하고 5급, 6급 T/O를 이 기회에 6급 4자리 만들고 5급 2자리 만들고 이래서 선심도 쓰고 구조조정도 피해 나가고 그런 작전도 있네요. 본 위원은 그래 생각되는데요.

사실……

6급 계장 4자리 또 늘어나지요.

예, 농산물도매시장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도 농산물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것 문제도 있고 포항수협에서 시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약 10억 가까이 각종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도변경비가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켰는데 여기에 대해 책임은 하나도 안 물고 시장은 도로 여기다가 5급 관리소장 넣고 하는 거는 시장 자기 작전 아닙니까? 이것. 본 위원은 절대로 이것 승인 못합니다. 의원직 걸고 승인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시장횡포는 우리 의회에서 막아야 됩니다.

김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를 한번 봐 보십시오. 공원건설사업소를 이것 하면서 기존에 환호공원건설사업소 있습니까? 200억이 지금 현재 사장되는 환호공원건설사업소가 있어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환호공원건설사업소도 없는데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로 해서 5급 1명하고 6급 2명하고 7급이 10명, 기능직 2명 등 15명의 인력이 배치된다는 거는 이것은 엄청난 예산수반되고요 이것 완전 이것은 정장식시장이 인기 작전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환호공원건설사업소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정 그 공원건설사업소로 명칭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환호공원건설사업소도 하나 만듭시다, 이 기회에. 그래 공무원들 구조조정에서 혜택받고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호미곶건설사업소를 이 건설사업소로 독단 부서로 해서 5급 과장 T/O 1명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왜 이래 합니까? 그 사유 설명서 어디 있습니까? 제안사유 보니까 있네요. 호미곶공원건설 투자 인력을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한다, 여기 그러면 신규 기능직 2명하고 다 새로 뽑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구조조정 하는데……

구조조정 됐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하는데 명색이 호미곶공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 거대한 인력을 심지어 5급 사무관까지 여기 배치해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돈 260억 들어가 있는 환호공원, 해맞이공원 건설에 따른 그런 형평성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형평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 못할 일 아닙니까?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호공원건설사업소 만듭시다. 이것 시장 자기 의도지 과장님이 이것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시장 의도 맞지요.

과장이 만들어 올려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호미곶하고 환호공원 먼저 건설 과장님 우리 약속했지요, 박기환시장 계실 때.

예.

그러면 환호공원은 건설사업소 하나 이번에 새로 한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만듭시다.

필요하시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환호공원 관계도……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안 맞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에 명색이 읍에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포함시켜서 보낸다는 게 우리 포항시 행정이 맞는 일입니까? 동해면사무소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면사무소보다도 더 큰 사업소를 넣어가지고 인원을 이래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 포항시 행정 정장식 시장 혼자서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