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청하 유계지 상단 농지전용허가 관련 민원사항(농축산과)

농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청하유계지 상단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주택건립 반대의견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농지전용 허가 및 유계저수지 사업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청하면 유계리 762번지 지목은 전입니다. 전체지적은 3,342㎡, 허가 면적은 701㎡ 212평이 되겠습니다. 농지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고, 농지법에는 진흥지역밖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일반주택, 전용자는 주상철 외 2인입니다. 전용허가 추진경위는 작년도 9월 13일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 14일자에 관련법 검토를 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도로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에 대해서. 그리고 유계지 사업계획입니다. 저수제당 길이가 543m, 높이는 27m입니다. 총저수량은 345만톤인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2003년 12일까지, 총 사업비는 408억, 지금 현재 진도는28%입니다. 생활용수로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99년 12월 5일자입니다. 당초에 지구지정 될 때는 용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99년 12월 15일자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완료 이전에 포항시와 별도 협의토록 지시,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는 농업기반 공사입니다만 농지개량조합에서 청하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농림부, 도에서 농조에서 시에 협조가 된 것입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주택건립에 따른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금년도 6월 5일자 진정인은 청하발전협의회 그리고 청하면 리장협의회 총 서명한 것은 1,192명입니다. 집단민원요지 및 발생동기 이런 요지는 청하 유계지 상단부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생활용수 공급지 오염 우려에 따른 건축행위를 반대하는 진정입니다. 이런민원발생 동기는 일반주택 용도이나 향후 기도원으로 용도변경이 우려된다 하는 차원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건축주간에 몸싸움 등으로 상해사건이 발생해서 쌍방 고소된 사항으로 해서 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면에서 진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해서동향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출장해서 건축주, 그리고 면발전협의회 이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가지고 쌍방간에 합의각서를 써도록금 종용이 돼서 그 사항이 같이 회의를 해서 합의각서를 쓰도록 돼있는데 건축주 자체가나는 그렇게 못 쓰겠다,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겠다 이런 어떤 사항을 갖고 또 쌍방고발에 따른 취하도 유도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상당히 골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일단 피허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농지전용 허가 목적이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외에 타 용도의 변경은 불가하다, 그리고 정화조 및 생활오수는 유계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손괴한 하천 옹벽 2.7m를 조속히 원상 복구한다는 그사항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면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유계지 상단부 농지전용허가 사항은 유계지가생활용수 공급계획 변경 승인 이전인 '99년 9월 21일 일반주택으로 허가 했습니다만 앞으로 생활용수확보 저수지내에 건축 및 상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또한 위의 3개 시정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하겠다라고 저희들 기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회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유계지가 상수원으로 생활용수로도 쓰도록 승인이 됐지요?

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할 수 있잖습니까?

앞으로 여기 보면 생활용수 공급 계획에 대하여는 저수지설치완료 이전에 포항시와별도 협의토록 지시하는 그 사항이 앞으로 이걸 생활용수로 쓴다라고 하면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후속조치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99년 12월 15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겸용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었다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계획이 변경승인이 되었으면 상수원으로 쓴다고 확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상수원으로 쓰도록금 사업계획을 만들어 준거지요.

변경승인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빨리 해가지고 만약 여기에 주택을 지어가지고 하다가 뒤에라도 여기에기도원 같은 그런 다중시설을 만든다 했을 때 분명히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지정돼 버리면 생각을 못하잖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빨리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당연히 여기에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수원이고, 상수원 주위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그렇지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빨리 논의하십시오. 논의해가지고 그렇게 제도장치를 해 놓아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을 안한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런 조치가 내려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정당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주택건축 허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고, 현재 그러면 생활하수는 어디로 내려 옵니까? 설계상.

자체 정화조를 설치하고 환경파트하고도 그대 중재를 할 때 이 정화조 같으면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정화조에 나오는 물을 별도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런 사항이 돼있습니다.

나중에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설계상으로는 주택이니까 정화조가 있을 것이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는 하수구를 통해서 어딘가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자연적으로 하천가에 내려오도록 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현재관로매설을 어떻게 한다든가 계획은 없지요?

여러 가지 관로매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마을까지, 그리고 하천까지관로를 뭍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더라고요.

주택에서부터 하천까지 관로를 매설한다 해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가깝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민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을 동안만이라도이 관로를 거의 1.2㎞정도의 마을 상수원이 동네 또 입구 들어 오다 보면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그밑까지 해서 뽑아달라 실지는 면발전협의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무리다, 어떤 정당하게 허가가 다 났고 지금 현재 규제사업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는없다, 이러면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대안은 지금 현재 나오는 물을 자기들이탱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밭에 농장이 있으니까 용수도 쓰고 나중에 진짜 용수로도 못 쓸 것같으면 퍼낸다하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자체에서 하수도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제가 한방울도 그쪽으로 안 내려 보낸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활용하고 찌꺼기는 별도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법 있잖습니까? 지금현행으로 봐서는 법적으로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다는 이런 뜻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내다보고 하는 얘기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12월 15일날 생활용수 겸용 사업계획이 승인됐잖아요. 승인됐는데 완공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유계지가 완공되기 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 싶은데.

일단은 옛날에는 농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농업기반공사인데 기본공사하고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 수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최대한의 빠른시일내에……

법적근거 해석을 잘해야 될거예요. 위에살고 있는 그 시민도 포항시민이고, 많은 혜택을 과연 완공이 돼서 생활용수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는분들도 시민이고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소수의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잘파악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흥해, 청하, 송라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장을해가지고 그 지역에 상수원 관로를 송라 일원까지 해서 2001년 12월까지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디다. '98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는 국도비 합해서 약 73억, 지금 현재 금년도에 3.8㎞하고배수가압장 해서 올해 12억을 추진하고 그리고 추경에 관련 파트에 물어보니까 청하소재지까지는 관로가 올해까지는 매설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유계저수지 자체가 농업용수로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지, 면 전체에 소재지라든가 앞으로 물이 가면 포항시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 사항이 당초에는 그렇게 우려했지만 지금 현재 시 통합되고 많이 달라졌다 말이요. 이런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희위원님.

그것은 마북지.

마북 아니요, 청하.

현재 서정리를 지나가서 유계리 해서 상옥으로 넘아가다 보면 앞에 공사하는현장이 크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보니까 예산을 얻기 위해서 3회 8억을 농업용수개발 사업한다 해가지고가져와서 그쪽은 물이 귀한 줄도 알고, 사업계획은 1995년도부터 조사를 하고 '97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모든게 이루어진 것이 '99년도 9월달에 다 이루졌어요, 허가신청하고 허가 나가고. 법이전에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데 못위에다 그 못을 청하는 물도 귀한데다가 그렇게 큰 못을 짓는공사를 해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돼있는데 거기에다가 집 짓는다고 허가 내주는 자체가 법을 떠나서상식에 관한 문제라 이거야. 거기에다가 시골사람들이 땅 주인도 다른 사람이 얻는 것은 주상철이고 땅 주인은 이차원으로 돼있는데 남의땅을 얻어서 60평이나 하는 큰 건물을 짓는데, 60평이라는 큰 건물 짓는다면 정화조도 거기에 합당한정화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상식상 그게 물은 밑으로 흘러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왜그것을 전부 9월달에 인가를 해 줬느냐 말이요. 도대체 상식밖의 일입니다. 촌사람 뭐한다고 60평이나 개인주택이 별장입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자체가 지역상황이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법적인 인가라든가 이런 걸 정당하게 허가를 냈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주변 여건 사항에 대해서 미리예측 못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 법 잘 지켜서 전부다 구속되고 수사중이고 그래요? 하지마세요, 이런 것.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는데 자체 퇴비화 단서조항에 맞지도 않은 걸 말이지.

한 업자는 구속되고 하나는 조사중이고, 언제 법 틀려서 했어어요. 왜자꾸 공무원들이 그래요, 이런 것은. 진짜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농사짓는 사람이 그 일대에 농사도록 많아서 부득이 여기에 주택이 필요하고그저 20 몇 평 이래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 같으면 상식 아닙니까? 그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한다지만 악용한다 말이야. 기도원 하기 위해서 60평 넓히고, 조금 있으면 생활용수 변경해서 제한되는데 가르쳐 주면서까지 허가 해줘요? 이것조금 있으면 생활용수 변경되면 안되니까 가르쳐 줘서 한 것밖에 더 돼요. 공무원들 왜 그래요. 이것안 해 준다고 누가 행정심판 들어와서 불이익 줍디까, 지금까지. 좀그렇게 철학을 갖고 일하면 안돼요. 어느것이 진실이냐, 악용하는 법이냐, 선이냐 이것을 먼저 판단해서 선일 때는 법이 좀 미비하더라도 최대한 관에서 그 사람 이익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행정이고, 법이 아무리 적법해도 이것은 분명히 악용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재해 주고 이런 그런 어떤 주관적 행정을 갖고 해야지, 분명히 나쁜 데도법이 맞으면 해 주고 분명히 이것은 선한 일인데 아니면 태클을 걸어가지고 하고, 테마랜드가 법에 하자있어 가지고 허가 다해 줬는데 그것 전부다 법 맞으니까 허가 해 줬잖아요. 그래서 업자 구속되고, 지금 남구 어디는 법에 하자 없어서 긴밀히 조사받고 있어요? 농지전용 문제나오면 정말로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뒤에있는 공무원 똑같이 좀 들으세요. 왜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다 한 번 빼 볼까요. 그저용도대로 안 쓰고 용도변경 안 쓰는데 조사 못했다라고 하고, 허가 내놓고 나중에 전부다 용도외로쓰고 있고, 나중에 사법당국에서 찾아내서 고발해서 그때야 비로소 뒷북쳐서 고발 조치하고 언제 한 번포항시가 용도목적에 쓰는 것 자진해서 잡아내가지고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제대로 질서지키는 것 있어요? 과장이 철학을 갖고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일대 농사를 짓고 자기 터에 누가봐도 농가주택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준농림법에 따라서 앞으로 이 법이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집을 적당한 규모로 지어서 농사짓고 그렇게 생활해 주는게 맞지 이게정부의 취지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게 맞지, 자기 땅도 아니고, 신부가 와서 사는 것 알면서 60평대형으로 짓고, 조금 있으면 그것 허가 안나는데 빨리 그 법 아닙니까? 생활용수 변경이 되면 거기에 집 못짓지요? 그렇습니까?

용수자체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제반여건을 앞으로……

지금 농업용수인데 생활용수로 변경이 되면 규제가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생활용수 되면 이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법으로 생활용수 아니니까 해 주고 전부다 그럽니까? 그것안해 줬다해서 누가 위에서 압력 넣으면서 불이익 줍디까? 공무원들 정말 철학을 갖고 하세요. 그러면 안됩니다. 돈안 먹은 것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잘 모르고, 황담당 황영록 씨 담당 이것 좀 해명 좀 해봐요.

앞으로 농지전용에 대해서……

본청입니까, 구청입니까? 허가가.

일반인이 들어 가는 것은 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이지요?

농민이 농사목적이라든가 농민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사항 그래서 읍면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이고.

이것 절단 아닙니까? 아까공원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전부 멀쩡한 산 다 파헤쳐서 저 모양 만들어 놓고, 이것은 눈에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상수원에다 큰 집을 짓는 것은. 전부9월달에 다 이루어졌고, 남의 땅 얻어가지고 60평 들어 올 적에는 뻔한 것 아니요. 왜허가를 해 주느냐 말이요.

현재 준농림지역이면 현재 준농림지역보호법으로는 허가 납니까? 지금으로서는.

준농림지역이면 개발용도로 풀어놓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준농림지역,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이 있습니다. 바뀔경우에는 모든 것이 상당히 완화가 돼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풀려져있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순수한 농업 자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을 허가 지어놓은 행위는 지금 예고하는 있는게어떤 사항입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법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습디다. 도시구역내 같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거야 농지가 있든 뭐든 임야든 일원화 시켜줘야 되는데 도시계획내에 정해 놓고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라든가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적용받도록 돼있고,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따로 있고 법이 상당히 문제 많습니다마는……

과장 현재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개발 제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고 지금 입법예고하면서 하반기에 국회 통과하겠다, 그 법으로 되면 이 지역은 허가 되는 지역입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게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전체 100평을 만약에 전용신고를 내게 되면 다음에 준농림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같으면 70%를 묶어서 70평만 하고집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30%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건폐율이, 이게 20%다 10%다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규제하도록금 그런 어떤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문만 나오는게 아니고, 정부의 통치권자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주무부처에서 그렇게 가겠다는 방향들이 안 나와 집니까? 그러나 실무 시행하는 부서로서는 법이 분명히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적용할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법을 제정하는 추진중에 있고, 이런 사항일 때는 최대한 그 법이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안 합니까? 그렇게 해야 그 법이 성립됨으로써 미리 예고돼서 맞춰지지 그 법이 떨어져서 될 때까지는 현행법으로 할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개발에 제한하지 않고 막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입장이 어때요? 과장은 어느 것을 택할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법이든 현행 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난개발에 대한 앞으로 법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의지를 심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차피 현행 법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그런 입장입니다. 실무자들 고충이 그런 입장입니다.

일반주택의 평수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일반주택이 준농림지역에 할 수 있는 1,000㎡ 그러면 300평이 되겠지요.

1,000㎡는 면적입니까?

전체 부지 면적.

부지면적이지요?

예.

건축면적?

건축은 보통 30%까지가 창고를 짓든 30%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상하고있습니다.

30%인데 다 주택으로 가능하느냐 이거요. 주택으로 가능하느냐 말입니다, 30%가.

예.

과장 한 번 보세요. 과장지금 법적으로 하자없지요? 30%니까 쉽게 하면 701㎡에 198평 건축들어 오니까 30% 범위내고 되잖아요. 이분이 몇 사람인데 약 60평에 저택을 지어서 그대로 용도를 쓰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허가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예로 인해서 용도외 사용여부를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다른 건물에 대해서도.

농지전용에 대해서 저희들 난개발 문제라든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저도참 농지자체가 전용 해 주면 타용도로 가는데 사후관리 문제를 갖고 1차 본청에서 사후관리대장을 만들고 해서 읍면하고 우리 본청에서 다 못하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하면 우리 의회가 전부다 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잖습니까? 이카드가지고 1년내내 조사를 하러 다닙니다. 계속조사를 하러 다니면서 안되면 공무원 뭐가 잘못이요, 관리감독 부재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일종의 쉽게 하면 불법 용도 변경 예측이 가능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규제를 하세요. 이것60평짜리 주택짓는 사람 거기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법용도가 쉽게 하면 전용목적외로 사용이 되는 행위가 예측한다 말입니다. 20평 주택이 들어 왔다든지 25평, 많으면 30평이지 60평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조립식으로. 그런데 법에 하자없다고 해 주고, 공무원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했느냐 이거야. 앞으로 그러면 안됩니다. 과장재임중에 있는 일입니까? 과장재임중에 이런 일이 났었어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명심하여 농지업무에 차질없도록 최선을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룡포 오징어 할복장 운영실태

해양수산과장 정무화입니다. 구룡포 소재 오징어 공동작업장 해수처리 시설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건조업체수는 90개소입니다. 건조처리 능력은 연간 21,600톤입니다. 연간처리 가능 일수는 1년에 200일입니다. 폐수발생량은 하루에 약 300내지 400톤입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대지면적이 4,600㎡입니다. 여기에 공동작업장 시설이 2,928㎡, 폐수처리시설이 1,231㎡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 441㎡입니다. 지금현재 운영은 영일산업협동조합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액은 11억 4,695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3억 2,347만 5,000원입니다. 도비가 1억 6,173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6억 6,173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폐수처리시설에 9억 4,836만 6,000원입니다. 공동작업장 시설에 1억 1,988만 3,000원입니다. 전기공사 및 부대시설이 7,870만 1,000원입니다. 지금시설에 폐수처리능력이 500㎥입니다. 하루에 500㎥입니다. 이게500톤입니다, 물양으로 하면요. 지금까지 추진경위로써는 '95년 9월달에 남구청에서 무단폐수방류업소 단속이 있어 가지고 그때가 95개소입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포항시에다가 '95년 10월달에 폐수처리장 시설 사업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96년도부터 '97년도 11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로비를 해서 국비를 3억 2,300만원 확보를 했고 도비는 1억 6,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월 1일자로 영일수협장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97년 10월 21일자 이 부지가 지방해양수산청 부지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득했습니다. '98년 3월 17일날 착공계가 수협으로부터 착공계 받았습니다. '99년 2월 25일자로 이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99년 3월 17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을 남구청에서 득했습니다. '99년 6월 8일날 수협에서 추가시설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99년 12월 22일날 수협에서 오징어 건조업자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간담회는 90개소는 지금 현재 시설은 작업장 시설이 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배분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12일날 3교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용자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부터 시험가동 및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시설 이게 우천시에 위에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붕이 없다 보니까 장마철이나 할 때는 이 작업을 비를 맞고 하기 때문에 오징어 선도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시에서 2억 5,000만원, 고맙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2억 5,000만원 예산확보 돼가지고 특위에서 그 이상 만일에 요구를 한다 하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2억 5,000만원 특위에서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운영은 영일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000만원에서 한 8,000만원, 거기에 지금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수협에서 지난 달에 과로 승격했습니다. 이오징어폐수처리장 이거 때문에 운영을 별도로 해서 과로 승격해 가지고 지금 과장 하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직원이 지금 환경직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환경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해 가지고 수협에서 직원은 이제 확보 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영일수협에서 11억 5,400만원 지원을 했는데, 11억 5,400만원은 지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개소, 90개소기 때문에 나머지 희망하는 사람들 더 해 가지고 추가로 시설하는 거까지 하는데 이것은 안된다 저희들이 그래 회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지붕시설 할려 하면 한 2억 5,000만원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만일에 승인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도 도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도비지원은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가동을 해 가지고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그래도 아직 까지 구룡포에 이 폐수처리장 시설은 아직까지 민원이, 집단민원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최대 지금 하고 있고 수협에서는 운영은 수협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붕문제는 만일 위원님들이 여기에 배려를 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이걸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그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오징어할복장 관련해서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지방신문에 보도된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지연된 거, 빨리 오징어 할복할 수 있는 여건하고 그 다음에 추가지붕을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 빨리 돼야 된 다 그래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신문보도에는 포항시가 시설하고 운영할 오징어할복장이 현재 짓다가 말고 가동도 안 하고 돈을 지금까지 11억 이상 들여가지고 방치해 놓고 있다, 이게 언론보도입니다. 그래기억하십니까? 잘못된 게 뭡니까? 그 중에.

지연된 그 이유는 지금 구룡포에 작업장하는데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가구룡포에 도시계획상에 이번에 도로를 하는데 도로가 좀 지연됐습니다. 도로가 지연되는 이유는 거기에 철거하는 그게 지연이 돼가지고 도로함으로써 집을 하나 철거해야 되는데그 철거가 좀 지연돼 가지고 도로가 좀 늦었기 때문에 수도가 늦게 들어 갔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신문보도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고,뭐가잘못됐냐고 물어 보니까 지연된 사실 그거야 객관적으로 다 안 되고 있는데, 신문보도 내용 중에 잘못된 걸 해양수산과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요. 사업주체가 포항시란 게 잘못됐잖아요? 그사업주체가 누구예요?

원래 사업주체는 지침이 시장이 포항시장이 돼 있는데 왜 이걸 수협하고 상의를해 가지고 영일수협에다가 이 사업주체를 넘겼느냐 하면 실지로 이걸 지어 놓으면 말입니다, 운영비가1년에 한 1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하세요. 현재사업주체는 누구예요?

사업주체는 영일수협입니다.

언론보도에 포항시가 지어가지고 운영할 이 할복장이 방치돼 있다, 그래 신문보도 된 게제일잘못된 게 뭐냐면 포항시가 주체라는 거예요. 신문을 하나 보더라도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 이런 엉터리 보도를 하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반박도 하고 집행부에서 이 보도가 잘못됐다 이런 걸 말이지요, 좀 어필도 하고, 말하자면 공식제기도 해서, 문제를, 우리 포항시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보도 내용을 보면. 포항시가 할 시설을 하다가 말고 방치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포항시가 도대체 뭐 하느냐,이런 식으로 영일수협에서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포항시를 매도하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본 위원이 물어 보니까 자꾸 뭐 엉뚱한……

아닙니다. 수협에서도 그 언론 보고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수협에서 운영하고 뭐 하는데 왜 하느냐고 수협에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말입니다.

수협에서 왜 항의를 합니까? 수협에서 자기들이 작전을 짜서 하는 일인데. 수협에서 할 것 같으면 수협을 신문에서 나무라고 수협 보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포항시 보고 잘못했다그럽니까? 당하고도 아직 뭐가 뭔지 내용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저도그것을 언론하고 했는데 수협에서 언론한 게 아니고 그것은요, 위원님 그것은 수협에서 한 게 아니고, 수협에서도 안 그래도 노발해 가지고 그 기자가 그날, 저가 구룡포 수협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런 얘기는 할 거 없고, 됐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고 업무를 하면서도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걸 핵심을 찌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11억 4,500만원 준 거 이거 예산과목이 뭐였지요? 예산과목.

시설비입니다. 아,처음에 시설비 하다가 나중에 민간인 자본쪽으로……

결정된 걸 말씀하십시오. 그전에 뭐 어떻고 경과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과목이 뭐였어요?

민간의 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에게 돈을 주면서 당신 이 돈을 가지고 보조비를 받아 가서 사업을 하라, 보조금 가지고, 그런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영일수협에 줬지 않습니까?

예.

줄 때 조건을 압니까? 조건. 예산줄 때 조건 몰라요? 의회에서 그때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추후 필요한 시설보완과 운영비는 사업주체인 영일수협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그 예산을 준 겁니다. 그뒤로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뭐 자꾸 지붕이 어떠니, 아니 건물 지으면서 지붕을 왜 안 짓습니까? 지붕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돈11억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지붕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작업장 확보를 하다 보니까 돈이 지붕을못했습니다.

건물에 딴 걸 못 하더라도 그래 지붕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작업장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걸 평수를 예를 들면 축소하든지 다른 시설을 급하지 않은 걸 좀 뒤에하든지, 건물 지으면서 지붕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지붕 없으니까 지붕해 달라 이런 예산요구가 어디있습니까? 그자체도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난 번에 대보해수탕 관련 문제 잘 알고 있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영일수협에서 하는 거. 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조건을 달아가지고 했는데 그 조건이 어떠니 해석이 어떠니 하다가 못 했죠, 우리가 결국 안 했지요? 영일수협에서는 자꾸 내놔라 그러죠? 그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지붕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지붕할 돈 내 놔라고 그러고 말이지요. 이런데는 절대로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고요, 집행부에서 영일수협을 상대로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줄때 조건이나 이런 걸 모두 찾아내가지고 딱 자르십시오. 그래야지 다시 말이 없습니다. 뭐밀려가지고 지붕 정도는 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붕 해 주고 나면 또 뭐 이거 정도는 더 해 줘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보조사업비로 준 겁니다. 보조사업은 그 당시 설계대로 다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붕 없는 건물이 설계됐다는 데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세상에 지붕 없는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조건 단 거 분명히 수협에 공문으로 통지하세요, 공문으로, 근거 찾아가지고. 그래하시고 이것은 불가입니다. 불가로 해서 통보할 때는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 이 오징어할복장 관계에 대해서 구룡포수협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추진관계이루어진 공문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본을 하나만 만들어서 1건 서류를 딱 하나 내주시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1억 4,600만원, 1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줄 적에 이래 이래 하겠다 이래 가지고 민간자본을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붕이 없습니다, 뭐 보조발전기가 없습니다, 수도가 안 들어 왔습니다 하는 것은우리 시하고는 하등 관계 없는 겁니다. 우리시가 집 짓도록 그럼 틀에 맞춰가지고 설계대로 돈 줬으면 됐지 무슨 집을 짓는데 지붕 없이 집을 지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참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그90 몇 명에 대해서 50개가 모자라니까 앞으로 우리도 적정한 지역에 하나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요. 왜,작은 장소에 여러 집이 할려 하니까 선도관계도 있고 또 녹이는 관계도 있고 거기다 적당한 데 또 다른지역에다가 안배를 해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현재 여기에다가 다 딱 맞춰가지고 줘놓은 데 대해서 뭐가 없니, 뭐 없니 하는 것은 이것은 아이손에 떡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말고,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실렵니까? 예,한명희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아까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당초보조사업 할 때 계약서, 할복장 설계서 설계도면, 그 다음 설계변경된 사항 있으면 설계변경된 도면모두 제출하십시오. 준공검사서까지 모두 제출하십시오, 관련서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