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제54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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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이제 감사 3일째로써 오늘은 자치행정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자치행정국 소관 증인은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함열민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출석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전원 출석완료 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국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총무과장 강재윤 세무과장 박형 회계과장 김휘부 민원봉사과장 최태정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황정웅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행정의 지원부서로써의 기능을 갖고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완벽한 봉사가 되지 못한 부분과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실시하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거나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간부일동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재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순서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정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각종 위원회 기획정보국할 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는 다른 기관 같은 데는 하나로 묶어서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실시하는 기관도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침은 저희들이 아직 못받고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위원회 수당은 저희과에 다 세워놓고 각 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한 다음에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물론 수당이야 회의를 하면 주겠죠. 예를 들면 경찰서 같은 데는 모든 위원회를 전부 통합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거기도 경찰청에서 떨어진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졌다는데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고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두도록 되었는 데는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어떤 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고 일반인들이 적은 사례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몇 명, 의원이면 의원 몇 명, 교수면 교수 몇 명 그렇게 지정해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법에서 공무원은 몇 명 범위, 민간인 몇 명 범위, 또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인 몇 명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공무원은 몇 명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는,

정규

황정규위원

공무원을 몇 명으로 하라는 법령집을 오늘 자치행정국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실예를 들어서 한 위원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27쪽을 보면 실시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99년도에 한번도 안했습니까?

담당

예, 그것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안했느냐 그 얘기예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2월에 시민연대에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담당

금년도예요.

정규

황정규위원

금년도가 아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들어오기는 작년 12월에 접수가 되었는데 위원회를 하기는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기 실적에는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2000년도에 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을 회의도 않고 수당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담당

회의하고 수당을 통장에,

정규

황정규위원

당연히 그래야겠죠. 본위원 통장에는 99년 12월 23일에 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했습니까? 그렇다면 99년 12월 23일에 5만원의 수당이 들어왔다고 보면 그날하고 그날 넣었다면 그날 했을 것이고 그 전날 했는데 그 이튿날 돈을 넣었다면 20일에 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금년에 했습니까?

담당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저는 각종 위원회에 들은 사항도 없고 거기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날 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좀 아쉽습디다. 우리가 교수가 1명, 의원이 1명, 기자가 1명 해서 3명, 실국장들이 4명입니다.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우리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해도 공무원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만 잔뜩 넣어놓고 그래서 공무원은 몇 명 넣으라고 했느냐,

담당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법에 되어 있으니까 했겠죠. 모든 위원회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로 해서 위원회를 조직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안한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있을망정 99년도에 한 것을 금년도에 했다고 이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단, 익산시에서 행정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때 도에서나 중앙에서 감사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는 안했겠죠.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것도 이렇게 빼놓고 이 자료 모든 것을 본위원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마는 이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했다고 총무과장은 자부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똑똑히 얘기하세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실하게 작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한 것이 안나타났다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성실하게 빼세요. 하찮은 이런 것을 하고서도 안했다고 해놓으면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이면 기획정보국장의 직책으로 해서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담당

직책으로 들어가죠.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현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국장님이 계십니다. 권태봉 국장님이 며칟날 기획정보국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이 인사과장이니까 잘 알테죠. 다른 과장 같으면 잘 모르지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2000년 1월 12일자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 자료는 99년도 12월 31일자입니다. 그러면 전국장이 이 자료에 나와야 맞지 않겠느냐 왜 현 국장을 넣었습니까? 이것은 1999년 12월말까지니까 그때의 국장을 넣어야지 현 권태봉 국장을 넣었다고 하면 그분이 거기 위원회의 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무슨 특권으로 넣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위원회 명단에 잘못 넣었다면 잘못 넣었다고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이것을 12월말까지로 했다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했다면이 아니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설명하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두 번인가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99년도 12월 31일자입니다라는 말씀을 두 번 본위원이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12월 31일자면 잘못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되죠. 분명히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12월 31일자라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걸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99년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좀 어렵기는 어렵겠죠. 반상회가 지금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잘된다고는 생각않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취급과장님이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잘 알겠죠. 답변을 못하겠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회보를 주로 배부하고 지금 실제로 되는 것은 듣기에는 30%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읍 면 동이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27개 읍 면 동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30% 한다고 보면 총무과장님 책상에 앉아가지고 추측상으로 한 것입니까, 한번이라도 확인해서 30%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들이 읍 면 동을 다 순회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온 저희들이 받은 통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무슨 통계에 의해서 합니까? 그 실적을 받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반상회 결과사항을 받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받는다고 하니까 재삼 말씀드리는데 받는다고 하면 지금 반상회도 않는데 실적보고를 받는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읍 면 동에서 거짓말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거짓말 보고를 못하도록 지시를 해야 할 과장인데 하지도 않고 거짓말 보고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보시죠. 왜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받느냐, 반상회 한다고 공문을 내보내고 하도록 했다면 벌써 거짓말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냐,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들은 잘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최종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규

황정규위원

다 확인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나가서 확인한 데는 있지 않겠습니다. 확인을 한 동의 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면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칼라얘기도 나오고 흑백도 나오고 그랬던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반회보도 반상회를 않는다고 보고 반회보는 잘 들어간다고 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점검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 제시해 주세요. 반회보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99년도에도 본위원이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도 했는데 익산시 홍보문제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홍보를 한다고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니까 이 반회보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다 확인은 안했지만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50%만 들어가도 아주 성공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들어가고 있어요. 반상회도 않는데 이게 잘 들어가겠습니까?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익산시 홍보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반상회를 계속 하겠다, 반상회를 폐지시키고 익산시청의 홍보 때문에 그런다면 회보로 대체를 하고 반상회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옛날부터 정책적으로 이게 내려온 것이지만 그때 당시는 시장 군수들이 임명제 시장 군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수도 없었지마는 지금은 우리 주민이 뽑은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의지를 가졌다면 이것은 폐지시켜도 별 문제없는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관계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 실효가 없는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에서는 반상회를 엄청나게 주민들이 뭉치는 기회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 15에 김정일 위원장과 서로 만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에 저희가 반상회 관계는 실질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건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국가보위차원에서 이건 함부로 손을 대거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묵묵히 진행해 오면서 그대신 반회보라도 가정에 잘 배부를 해 드리자 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잘 안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반회보가 각 가정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은 그렇고 반회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직원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 촌지역만 하더라도 조그만한 지역도 부락도 모르는 면직원들이 수두룩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반회보만큼이라도 우리 이장들이 다만 돈 10만원씩이라도 받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된다면 공무원들이라도 크나큰 출장이 없기 때문에 부락도 모르는 처지 아니냐 이런것만큼이라도 이장이 안돌린다고 하면 공무원들이라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락이라도 잘 알 것이고 누구네집이라는 것도 알텐데 그런 것을 출장이 있어야 알죠. 이것을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차피 익산시의 홍보를 하려면 이것이 잘 들어가야 하고 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농촌 같은 데는 일을 하다보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잘 읽느냐도 문제지만 우리가 갖다주면 읽고 안읽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이라도 잘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부서에다가 국이면 국, 과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지만 지금은 예산을 인건비다 뭐다 하는 것은 대략 얼마라고 해서 예산부서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1쪽에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잔액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인건비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거기는 주로 일용인부임 인건비거든요. 쓰고 남은 잔액인데요.

정규

황정규위원

잔액은 쓰고 남은 것이겠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요청을 할 때 인건비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딱 맞지는 않아도 액수는 소수숫자라야 할 것입니다. 금액으로 봐서 5,000만원이 넘는다고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거 아니냐, 어때요? 지금 전부가 그래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거기는 일용인부임 인건비인데 사무보조원들이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지마는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총무과에서 몇 명이나 그만뒀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20명,

정규

황정규위원

전체적인 것은 말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 것을 얘기해야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가 인건비 세운 것은 당초에 20명 세웠는데 남은 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12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두가지가 나왔는데 그 명시이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일반운영비 명시이월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하는 예산인데 작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비 명시이월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 읍 면 동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보통 1명내지 2명이 결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이라고는 않겠지마는 그렇게 한 사람내지 두 사람이 부족된 마당에서 인원이 정원에 오바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읍 면 동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황정규위원

예, 정원보다 인원이 많은 면이 있던데요. 그러면 편파적으로 인사를 한 것 아니냐, 거기는 예쁘니까 정원보다도 더 주고 어디는 보기 싫으니까 한 사람내지 두 사람을 더 안주고 본위원이 잘못봤는가 모르겠는데 웅포 보세요. 거기는 한 사람이 많드만요. 못찾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부서에서 총무과장이 어디는 예쁘니까 더 주고 어디는 미우니까 덜 주고 그런 것 아니냐 편파적 인사 아니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로 정원보다도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공무원 구조조정때 정원은 사실상 일찍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인사는 금년 1월로 넘겨서 하기 때문에 정원감축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을 바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조정이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총무과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법 쳐다보지도 않고 싸인만 하는 과장입니까, 뭐하는 과장입니까? 왜 설명을 못해주는 거예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들어와서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사 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디가 인원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가 파악도 되었을 것이고 읍 면 동에서 얘기해봤자 먹혀들어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어디는 더 주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읍 면 동 99년도에 지도점검을 몇번이나 나갔습니까? 한번도 안나갔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99년도에 지도점검 나간 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은 못해봤는데 분야별로 지도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총무과장이 그러면 뭐 아는 것이 있어야죠. 뭐하는 과장이에요?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31페이지 부서별 공무원 정 현원 현황에 보면 다른 과에는 정원과 현원이 조금씩 축소가 되었는데 총무과만 특별하게 정원보다 현원이 항상 증가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작년에 구조조정되어가지고 대기자들을 저희 총무과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대리발령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난 인사에 7급이 6급으로 승진된 사람 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 두고 동에 배치를 안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배치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언제 했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한 지가 몇 개월 되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제가 올 때 1월 12일에 인사가 있었고 그 다음 인사는 7월 1일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6개월만에 인사가 있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렇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 직원이 꼭 거기에 필요했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가 지난 감사때 보고에 의하면 63명이었어요. 그런데 12월 30일 현재는 66명입니다. 그러면 계속 갈수록 총무과 인원은 늘고 다른 과나 동사무소에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총무과 인원을 많이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늘어있는 인원은 저희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지금 대기하는 인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대기하는 인원은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대기 39명, 전에 감사때는 45명인데 6명이 줄었구만요. 대기인원하고 총무과 인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같아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3급에 우리가 1명인데 2명이 있는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인사가 안되어가지고 채규정 부시장님의 경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었고,

재희

박재희위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답변은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 통폐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감사에는 47명 정원에 현원은 42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면 41명이에요. 그리고 회계과도 현원이 45명인데 12월 31일자는 44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총무과만 인사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만 이렇게 많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총무과에서 다른 과에 더 배분을 해줘서 일을 잘하도록 해야지 총무과 일의 양이 많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숫자상으로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희들 고용원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원들입니다. 이 대기원들이 다른 부서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고용직이 지난 10월 30일부로 99년 감사에 의하면 고용직이 8명, 14명 똑같아요. 이쪽 기능직, 별정직 이 3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5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는 변동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66명이 왜 늘어났는가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총무과의 직원들이 인사 또는 행정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의 경우에도 빨리 조례를 해서 몇 명을 인사발령을 시키는가 이 계획도 지금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 주시고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현재 9명 늘어가지고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9명 발령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아직 안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36명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36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9명은 어떤 식으로 결원을 채우십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9명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부족한 읍 면 동에 하고 지금 그 9명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정을 해서 특임을 하는데 지금 신원조회를 하는 중입니다. 신원조회가 완전히 끝난 뒤에 발령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9명은 대상자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신원조회가 끝나면 언제쯤 발령내실 겁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2차 구조조정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맞물려서 하려고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언제쯤이나 하실 계획이에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우리가 금년에 43명 하는데 지금 도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도에 협의가 있어야만 인사발령 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번에 43명을 하는데 규칙정비도 해야 하고 각 직급간에 어디 한군데에서만 많이 줄이면 안되기 때문에 직급조정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사회복지요원을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가정복지과, 상수도과, 동, 여성회관 지금 현재 직원들을 사회복지요원으로 직렬을 바꾸는 거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다시 채용하는 거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만일의 경우에 동이라든지 총무과로 빼가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인원이 배치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을 그런 것을 구조조정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직급조정을 해야 합니다. 형평을 맞춰야 하니까요.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본청에는 근무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본청에는 지금 현재 근무 않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원래 사회복지요원은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청에는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에는 본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왜 있죠? 잘 모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요원들이 읍 면 동요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 전환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도 당초에 얘기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말이 없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읍 면 동에만 근무하느냐 시 본청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직원과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그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실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할 그런 임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본청의 어느 부서에 물론 사회과가 되겠죠. 그 부서에 그분들을 대표하는 한두사람이라도 정원을 검토해볼 수가 있겠냐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을 조정할 때가 있다고 보면 그때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인데 현재는 읍 면 동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현지 시민한테 봉사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본청으로 오고 싶어 하느냐 일반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박재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민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꾸 상급부서로 오려고 하는 것만 상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수가 많기 때문에 단 한사람이라도 복수직렬이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직은 최고의 급수가 몇급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7급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그분들이 승진할 수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는 7급밖에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승진은 더 이상은 안되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현재 행정직이 그 업무를 보면서 얼마정도 보다가 발령나고 그렇습니까? 행정직이 본청에서 사회복지요원의 일을 할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해야 할 본청의 임무를 행정직이 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재희

박재희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원래 사회복지요원은 읍 면 동요원입니다. 본청요원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지마는 본청에서 각 읍 면 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사회과 무슨계에서 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사회과 사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사회과 사회계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를 할거 아닙니까? 그 행정요원을 말하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년간 근무하냐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번씩 발령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과장이 배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요원이 시청에도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세계정보화시대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요청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전문가인 사회복지요원이 사회과 사회계에 근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하는 일이 상당히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전문가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도 보니까 정읍시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요원을 1명 두는 걸로,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전주시에는 시청과 구청에 배치되어 있고 정읍에는 시청에도 1명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큰 시로써 다른시보다 먼저 가지는 못할지언정 정읍이 벌써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요원이 시청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회과에 복수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사회복지요원 9명을 자격조건에 의해서 선발했다고 하셨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9명은 우리 청내 고용직중에서 채택된 사람들이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청내에서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필요로 한 사람이 9명인데 공교롭게도 자격을 갖춘 사람도 9명이에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은 9명뿐이라는 말씀이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청내에는요.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나머지 세 사람도 저희가 특채를 하든지 공개모집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은 없구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아직 대안은 없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대안제시가 되는가요? 어떤 계획이 없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아까 설명할 적에 그 말씀은 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도 채용을 해서 일시에 발령이 되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구조조정과 동시에, 그렇다고 본다면 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맞죠. 그것을 언제쯤 하실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을 내쫓고 다시 뽑는다고 하는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현원관리를 해가면서 일반직에 어느 퇴직자가 생기든지 자꾸 결원이 생길 때 그때그때 기회를 봐가지고 보충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관계를 지금 100% 채운다 안채운다 그 얘기 하기 이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수를 봐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필요로 한 사람은 12명인데 형편에 의해서 세 사람을 보류하겠다, 유보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아니죠. 나머지 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청내직원으로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경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 뽑는 것보다 그렇게 하자 이런 방침을 세워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받아서 뽑은 결과 12명이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전체적으로 15명 있습니다. 15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별정7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특채하는데 내가 7급을 했는데 9급으로는 안가겠다 그래서 포기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다 안채우고 지금 9명만 특채중에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결론적으로 일반공개채용은 어렵구만요? 현재 자격증 소지자가 15명이나 청내에도 있고 따라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통리반장 자녀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묻겠는데 통리반장 장학생 선발기준 이전에 통리반장은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고 발령을 하는가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통리반장은 동장, 면장이 선발해서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추천해서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이장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추천하면 읍 면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을텐데요.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똑똑히 설명을 하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 면장이 임명을 하되 부락에서 선출을 하는데 복수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을 부락에서 면장한테 내면 면장이 두 사람중에서 누가 필요하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인데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두 사람중에 골라서 하면 한 사람이 서운하다고 할까 무서우니까 편의상 한 사람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해줘야죠.

갑세

이갑세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통 리장은 마을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과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명단을 보니까 어떻게 공개해 가지고서 공문화시켜서 선발을 했는지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어떤 데는 많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았고 어떤 지역은 전혀 받지 못했고 이런건 물론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겠지마는 이것이 우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공개가 결여되어서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공문발송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그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그런데 읍 면은 농어촌자금으로 학자금을 주니까 이중이 되니까 그런 데는 신청이 안올라오는 데가 있죠.

갑세

이갑세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확실하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추후에 다시한번 제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자료요청은 없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 면 동 폐지문제에 대해서 중앙의 방침은 유효한가, 그리고 익산시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전주시 4개 시범동 운영을 한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환관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와 같은 데는 4개 동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로써는 적합하다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기능전환을 해야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상이 없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나훈

나훈위원

읍 면 동 폐지방침에 대한 중앙의 방침은 변동이 없냐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은 당초에 작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정부방침에 서있었습니다. 서있었는데 작년에 시범으로서 전주시가 4개 동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했는데 도농통합시는 작년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결과 중앙에서 여러번 분석도 하고 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게 낫겠느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그것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금년부터 한다고 하는 관계는 현재 중앙의 판결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저희도에서는 무주군만 시범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금년에 시범으로 한다 안한다 그건 현재 없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무주군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무주군도 금년 7월부터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1개읍 1개면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동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 면단위도 시범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전주시 4개동 시범운영한 평가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중앙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식적인 내용통보를 안해줘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지금 영등동의 경우는 어양동하고 합동이 되었는데 지금 직원 정원이 몇명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30명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현원이 28명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작년말 현재 그렇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동 인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 집계로,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5월말로 6만7,600명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환문제와 결부되어가지고 어양동부지 통합되기 전에 부지도 확보를 해놨었죠?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놨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지금 영등동 부지도 이미 매입을 해놨어요. 그렇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이 방침 때문에 지금 영등동 같은 데는 민원인이 들어설 틈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등동은 작년 통합된 후부터 직원들이 야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30명인데 28명으로 2명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건물이 지금 비좁아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설 틈도 없고 통장이 100여명 되는데 통장회의조차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겠는데 중앙의 방침이 확실한 결정이 안나니까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불편을 실제로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쪽에 부지를 돈을 들여서 전부 사놨는데 중앙의 방침이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사무소도 못짓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지금 야간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업무를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읍 면 동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 영등동에 대한 인구가 지금 연말에는 7만이 넘어선다고 지금 추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잘 파악을 하고 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이곳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사도 좁고 아주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는 언제 읍 면 동 기능전환이 될지도 모르는데 한해 두해도 아니고 이거 문제의 심각성이 보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본청에서 나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 그런 실정을 말씀드려서 영등동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옳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39쪽 청사주차장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가지고 청사주차장 해소대책을 우리 집행부에 내놓으면 여기 아래 나온 것을 보면 구보훈회관 철거 부지 주차장 조성했다고 하고 남중교회 주차장 사용협조, 그 다음에 각종 회의 사업소 등에서 분산 개최토록 통제, 교통행정과 본청외로 이전했다 이렇게 지금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이상의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 이상의 대책은 저희들이 철골조로 해서 주차타운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저희들이 평소에는 주차공간이 서쪽으로 남습니다. 남는데 여기에서 어떤 공사입찰이 있다든지 또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폭발적으로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회의 같은 것을 다른데 사업소 빈 곳 회의실로 분산을 해서 하고 남중동사무소 2층 거기도 시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가끔 그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주차장 해소대책은 첫째로 유료화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유료화 하는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료화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에서는 입찰장소를 솜리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저희들이 의회에 한번씩 나와보면 입찰하는 날은 차를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런 계획을 차질없이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혹시 우리 별관 있죠. 예전 시금고 하던 자리, 혹시 그 시금고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국민생활관 별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1년 예산도 많이 들더라구요. 전기료가 1,200만원 들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1명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으로 쓸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주로 구시민문화회관은 지금 예술회관보다는 관중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여기를 한번씩 쓰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것은 민방위훈련 1년동안에 전후반기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운영비 관계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철거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당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 공간들이 우리 익산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솜리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에도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또 청소년회관에도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여성회관안에도 그런 공간이 있더라구요. 그런것들을 활용한다면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쪽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시설한 것이 7개소, 민간이 한 것이 14개소가 있는데 현재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식수로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연도를 보면 89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식수로 적합한지 이런거 조사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76년도에 한 신흥동 초복마을 이런 것이 지급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갈산동하고 이건 더 검토해서 앞으로 폐쇄조치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1년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민간인 지정시설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남중동 현재 남성맨션아파트안에 그런 급수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구만요. 이 시설을 근교 시민들이 무척 이용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또 오후에 식수로 쓰는데 그런 데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거기가 식용수로 적합한 것인가 그런 것도 통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각 시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라든가 북부시장이라든가 동부시장, 신동시장 이런 데에 그런 시설들을 많이 파가지고 식용수로도 쓰고 그래요. 그런것들을 우리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조사해서 쓸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옛날에 판 그런 지하수가 지금도 적합한 것이냐 그것가지고 지금도 음식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식용수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민방위비상급수로 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1년에 네 번씩 수질검사의뢰를 해서 확인하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신청을 해서 수질검사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것은 지하수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민방위비상급수 여기에 대해서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성맨션에 있는 그런 급수시설은 우리시에서 지정할 수 없는가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파악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인근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민간인 지정시설 신청하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죠.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구이리시에 편중되어 있어요. 익산군에는 한군데도 없어요. 본위원이 과거에도 여러번 질의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식수난이 이리시보다도 익산군이 더 급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빗물을 받아먹는 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왜 익산군에는 한군데도 않고 이리에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비상급수 하면 유사시에 많은 인원이 급수를 하는 그런 시설인데 읍 면 동에는 비상급수시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읍 면 동에도 아파트도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인구밀집지역도 있고 또 식수가 필요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읍 면에는 한군데가 없냐 그 말이에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밀집지역은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시로 편중되면 안되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참고로 아까 통리장 선출은 조례를 보면 리장은 임기 10일전에 지역개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해 주면 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정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11쪽하고 40쪽 동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1억3,000만원정도가 남아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시장님, 부시장님이 시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일반 우리 직원들이 쓰는 돈이 아니구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그것이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40쪽을 보면 시산하공무원 제안계획 운영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 목적에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해 이를 시책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1,500명 되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실적에 보면 7건밖에 접수가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7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이게 홍보가 안되었든 아니면 제안의견이 나와도 간부회의에서나 우리시에서 반영을 안하든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은 안계시겠지마는 우리시에 계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계시든가 그런 점들을 돌이켜 봤을 때 7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추진내역에 보면 채택이 전부다 결정이 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견내신 분들의 제안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공무원 제안계획 운영을 하반기에 8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기간적으로 짧습니다마는 본청에서 5명, 읍 면에서 2명 그렇게 해서 7건이 접수되어서 이것을 전부 심사를 한 결과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찍 이런 제안계획을 더 오랜 기간을 줘가지고 더 내실있는 그런 공무원창안제도를 받아서 철저하게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여기 지금 7건 내신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혜택을 좀 줬습니다.

장오준위원

무슨 혜택을 주셨어요?

담당

전년도에는 주고 금년도에는 시행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컴퓨터에 BBS를 띄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솔찮히 내실있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올라온 것을 평가해 가지고 시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시 인터넷에 올라와서 시에서 반영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과에서 하는데 하여튼 자료를 얻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오전에 황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7쪽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5회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1월 8일 상황실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서면으로는 싸인을 했습니다. 서면심사로는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소가 전부다 상황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외에 상황실에서 이렇게 또 모였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렇게 모였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이것은 상황실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알려가지고 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제가 이게 정확한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해보는 겁니다. 42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에 가서 제일 밑에 시민추진과제라고 해 가지고 5개 분야 37개 실천과제라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기로는 제 기억으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가 어떤 것이 추가되었는가요? 그리고 생활의식개혁실천과제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참석인원이나 홍보대상자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결과 효과 그런것들 혹시 분석된 부분들 있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때 보면 제가 36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중점추진과제, 행정추진과제 혹시 한가지 늘어난 것이 무엇인가,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저희가 시민추진과제 5개 분야 37개 실천과제는 처음에 국민화합운동으로 해서 여섯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추방운동으로 해서 세가지가 있고 세 번째 신지식인운동 다섯가지, 그 다음에 21세기 문화시민운동 아홉가지, 한마음공동체운동 14가지 해서 저희들이 37개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작년 11월에 업무보고한 한 것에 보면 36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잘못되었는가요? 새로운 것 추가한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은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한 결과 지금 3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대상자는 주로 어떤 대상자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자체 추진위원들입니다.

장오준위원

거기에서 모여서 뭐 합니까? 식사만 하고 끝납니까?

계장

쓰레기 줍고 사회환경과하고 같이 합해서 영등시민공원에서,

장오준위원

그분들이 36명인데 출석률이 얼마입니까?

담당

출석률이 저조해요.

장오준위원

그분들이 앞장서서 건국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면 위원을 바꿔버리지 그래요.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그냥 이름만 내세우고 나오셔서 점심 한끼 드시고 그냥 들어가시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시 정책하고 국가 정책하고도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앞으로 잘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46쪽 저는 저희관내링 송학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동에 식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 예산에 마동 식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올라왔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식수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정말 수질검사가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공사해놓고 나서 물론 개발하는거 하고 수질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지정시설 1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의뢰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여기도 정기적으로 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본인들이 의뢰를 하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반대로 말하면 의뢰하지 않는 곳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한번도 수질검사를 안한 부분도 있겠네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지정식수시설은 거기에 의뢰를 해서 물이 나쁘다고 하면 바로 폐쇄를 시키는 것이죠.

장오준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질검사요구를 안하면 그 수질이 좋고 나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안하니까, 그 위에 있는 말하자면 식수들은 정기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은 신청을 안하면 안해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를 오랫동안 안하다가 어느날 봐가지고 이거 취소가 되니까 또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공백기간들을 어떻게 메꾸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으면 신청을 안하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안할거 아닙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의뢰를 하도록 해서 수질에 이상이 없도록 검사를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시민들의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요구를 안하면 계속해서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꼭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54쪽 주요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물론 이거 시장님께서 27개 읍 면 동을 순회하시면서 홍보하시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4년째 시정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의원의 신분으로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보면 참석하시는 인원들이 한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건의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안되어서 이거 형식적인 시정설명회가 아니냐, 시장님 그냥 동에 오셔서 얼굴 한번 살짝 보여주고 가는 그런 시정설명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연초에 읍 면 동에 순회하면서 시정설명회를 하시는데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에 몇 명정도 유지들이나 일반 다방면의 주민들을 모이도록 해달라 하니까 거기에 어쩌다 보면 작년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서 참석하지 않았던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에는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보니까 시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역효과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검토 못해봤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사업을 계속 질의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어떤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반대효과로 역효과가 나는 그런 예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행사 치룰 때 시에서 도와주죠? 한 읍 면 동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금년에 한 걸로 봐서는 다과회비로 해서 20만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27개 읍 면 동이니까 그래도 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구만요. 그리고 지금 시민과의 대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참석인원은 어느정도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10명 넘게 오실 때도 있고 대여섯명 오실 때도 있고 숫자가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다 하면,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인원이면 시장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굳이 국민생활관을 빌려서 소극장에서 그렇게 하신걸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국민생활관에서 시장님과의 대화를 계획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곳에서 한 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는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평소에 시민들이 시장을 와서 만나려고 하면 출장갔다 어디 해외갔다 회의중이다 안된다 이러기 때문에 시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월에 한번을 줘가지고 어느 시민이든지 시장을 만나서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다 할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에 구애받는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좋고 50명도 좋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매달 첫째주 토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는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시장님이 기다리시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시민은 거기로 오시면 자연스럽게 만나뵐 수가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으로 한 것이죠.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시장을 만나러 왔다가 없으니까 기분나쁘게 돌아가는 사람을 해소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 더 좋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론이죠.

장오준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많은 인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혹시 무슨 노력한거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많은 시민이 참석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시민중에서 시장을 만나고 싶은데 못만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 분도 좋고 한 분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를 꼭 많이 자꾸 와서 시장을 만나라 만나라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만나고 싶어도 그런 홍보관계가 부족해 가지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반상회 때마다 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장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반상회보 저희가 내보내지 않습니까? 1면에다 항시 그것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BBS 운영하고 계시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거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상회보가 잘 보급이 안된다, 배부가 잘 안된다 그러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가정에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사업을 이렇게 설정해놓고 시행함에 있어서 꼭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에 있어서 읍 면 마을 제2건국기 게양을 173개 마을에 게양하셨다고 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읍 면 동에 다 게양된 거예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이것이 전체 마을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시범마을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다 제2건국기를 걸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178개 마을이라고 적은 것은 어느 단위 어느 위치 그런 데에 많이 해놨습니다. 그것에 관련되니까 여러개 마을이 겹칠 수도 있고 안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꼭 178개 마을에다 하나씩 걸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IC에서 들어오다보면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역이랄지 육교랄지 그런 데에다 중점적으로 그렇게 게양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마을에다 한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갑세

이갑세위원

우리 익산시 본청에는 걸려있나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본청에도 앞에 걸려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53쪽을 봐 주시죠.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42㎞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99억7,800만원이 투자되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리고 거기 인원이 이렇게 나와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자재는 어떻게 구입을 했나요? 인건비가 99억7,800만원이에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이건 자재비까지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부기를 분류해서 해 주셔야지 인건비에다가 이렇게 토탈로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이것을 전체예산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73억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재료비입니다. 자재비가 26억7,100만원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게 여기에서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생각해보고 할 여지가 없죠. 몇m를 하는데 자재가 얼마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노폭은 얼마이고 공사과정은 얼마이고 이게 자세히 나와야지 인건비에다가 전부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 다시 받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일정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거 자료로 해 가지고 다시 전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면 7개 사업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 5군데, 국가 2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지자체는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인가, 또 어느 장소로 위치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온거 아닙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이것은 2000년도 사업인데,

갑세

이갑세위원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금후계획은 2000년도의 계획입니다. 이건 작년도말까지 한 것이고,

갑세

이갑세위원

이것이 올라왔는데 그 계획이 수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수가 나왔을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어디에다 한다는게 나와야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장소는 그때그때 장소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5개라는 그것은 선착순이에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아니요. 분류해 가지고 일반노무사업분하고 전산사업분, 행정보조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다섯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랄지 이런 것은 또 갈라지죠.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진행된 실적중에는 234개소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것은 각 읍 면 동별로 사업량 받은 것이 있고 사업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책으로 매어진 것이 있습니다. 전부 어느 위치와 사업량과 폭이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이고 이것은 개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만 이렇게 여기에다 해놨는데 그건 나와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