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입니다. 제6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광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건설·환경분야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광양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백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이유는 제66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 실시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등을 위함입니다. 출석기간은 2000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제66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총무국장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 운용은 일반회계 외에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8개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세입은 예산총액 1,972억 3,600만원에 수납액은 2,261억 4,100만원이었고, 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2,466억 7,300만원에 지출액은 1,584억 2천만원 이었습니다. 잔액 677억 2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33억 400만원 이었고 수납액은 1,684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84억 1,800만원에 지출액은 1,246억 8,700만원이었고 잔액 438억 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17억 2,200만원 사고이월 189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7,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39억 2,700만원에 수납액은 576억 5천만원이었고 세출예산액은 이월금을 포함하여 782억 5,500만원에 지출액은 337억 3,200만원이었고, 잔액 237억 1,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9억 2,500만원, 사고이월 19억 6,700만원, 계속비 이월 331억 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9만 8천원이었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에 의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이정문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16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보다 건실하고 투명한 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양어린이집 외에 1개소가 공립보육시설로 설치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 영유아의 원만한 보호와 건전한 교육에 이바지하고 부모 및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의 경제적 활동을 도우며 나아가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광양시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여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위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근거와 범위를 정하였으며 또한 시설의 장은 종사자와 입소아동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의 한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사에 관한 규정으로 보육시설종사자로 시설의 장, 보육교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 등을 둘 수 있도록 종사자 정원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의 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시설의 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을 하는 등 임면 규정을 정하였으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시설 입소대상의 연령에 대한 규정과 보호자가 사회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토록 하였으며, 보육료는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저소득자녀등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감면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공립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검토토록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광양시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을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토지, 건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지 아니할 때 시장이 청결 유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 일반 투기행위가 불특정시간 및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단속 공무원만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어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투기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예규 제189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고물상, 대형점포등 사업장 내의 쓰레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나 청결유지명령을 하여 조치토록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시민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후에 부과 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환경부예규 제189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고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63조이며, 2000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시에 포항종합제출주식회사가 가칭 "광양커뮤니티센타"를 건립하여 건물 3,890평과 토지 27,123평에 대한 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체납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양 커뮤니티센타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건립되어 왔으며, 현재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기부체납이 본격적으로 논의 된 것은 '99년 5월 11일 포항제철이 커뮤니티센타 기부추진계획을 우리시에 통보해 옴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 보고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 3월 23일과 4월 19일 2회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해 건물의 접근로인 주공 1차 아파트 뒷편 도로는 6월말 완공예정이었으나 우천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마동 정수장 법면부 도로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명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안내표지 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운영에 있어 민간인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을 광양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공동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별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어서 삭제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와 일부 미흡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