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태흥 의원 발언
완기
장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례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99회계연도 시가 운영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완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지난 6월20일 제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이 19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기 중복 설명을 피하고 결산검사 결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회계연도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안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분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건실한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99회계연도 결산 재정자립도가 51.6%로서 전국 시평균보다 높고 충남 6개 시 중 가장 높아 다른 도시에 비해 재정규모가 크고 재정력은 건실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경우 1999년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의 경우 예산액보다 14%가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3,089억원 대비 세출 2,192억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이는 경제상황이 호전된 세수증가로 보이나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적정한 예산분석이 필요하며, 징수결정된 세입의 누수없는 징수와 예정된 세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이 1,335억2,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송금지연과 토지 매각관련 수입의 지연 등으로 기인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예산 총액의 24.7%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없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고 세외수입의 확충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특별회계의 경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58.8%, 세출은 23.6%로 비효율적인 운영이며, 특히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매년 막대한 재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음을 주지하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경우 산업자원부로부터 분양대금으로 수입된 175억5,680만7,000원 중 140억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은행에 별도 적립하고 있음은 자금에 대한 투명한 재정운용과 일괄성 있는 자금관리를 위해서 세입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징수철저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수의 수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세외수입의 현저한 감소방지를 위한 대책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다음 43페이지 불납결손액의 세부적인 관리문제입니다. 체납액 증가로 인한 불납결손액 및 결손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별도의 결손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 추후 인·허가 재신고시 확인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무부서에서도 공조관리하여 고질체납자가 발본색원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입니다.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반환한다는 것은 예산의 비능률적인 집행 및 다음 연도의 보조금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국·도비사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감소대책의 수립입니다. 예산편성시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킴으로서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계잉여금의 적정관리입니다. 세입세출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함으로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불가피하게 발생한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함으로서 이자비용의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50페이지 보조금의 적기 지원에도 노력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의 미수납문제의 해결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0% 이상인 실제 수납액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였으며, 52페이지 도시교통사업의 과태료 과잉징수 및 미수납문제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수납액을 징수결정액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동시에 과태료 징수에 태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예산수립시 과태료 수입의 예상치를 좀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말씀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높은 불용액의 문제해결입니다. 도시교통사업, 새마을주민 소득지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사업, 경영수익사업 등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많으므로 앞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예산현액과 세입의 불균형문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입의 비중이 불균형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산정 노력이 크게 부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융자금 회수, 또는 체비지매각 부진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 기준의 정확성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설정함으로서 연례적, 반복적 경비인 경상적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출결정액의 산정에도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중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은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나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미관리 재산의 색출,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의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인 세외수입확충의 노력의 결과로 이해해 주셨으며, 다음 60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그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지방재정분야 99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 격려하였습니다. 이러한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총 정리하여 해당 실·과 및 사업소에 시정조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흥
박태흥위원
잉여금 관계, 농공단지거 농공지구사업 이게 18억2,100만원이죠?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99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21억3,000만원에 세입이 21억1,923만9,000여원, 세출이 3억809만6,000원으로서 18억1,114만3,000원이 잉여금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본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백석지구 택지개발과, 백석지구 농공단지하고 또 직산 모시리에 있는 농공단지 두 개 지구에 대한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그 남은 잉여금으로서 현재 운영자금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그래서 대안은?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그 내용을 18억1,100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처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겁니까?
태흥
박태흥위원
예.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그 내용은 결산으로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백석지구가 13억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가 직산지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10%를 천안시가 더 받았어요. 그 받은 돈갖고 운영을 하도록 이자를, 기금 넣으면서 이자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지역경제과에다가 재투자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요청했어요. 의원발의를 하지 말고 스스로 행하여야…. 18억이란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재투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렇게 남지를 않죠. 왜 재투자 하느냐, 지금 기업에는 자금이 없어요. 자기네 자금을 자기네가 쓰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갖고서 보조금으로 시장이 줘서 사무실을 운영하면 될 것을 않는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유도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의원발의로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은 안일무사를 하는 거요. 지금 기업에서는 돈 줘가지고서 제 돈 제가 쓰는 겁니다. 활성화를 시키면 천안시장은 세금만 받으면 돼. 그런데 기금을 사장시켰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정을 하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공무원들의 나태를 의미하는 거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않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해도 좋습니까?
완기
장완기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태흥
박태흥위원
잉여금 봅시다. 잉여금 보면 96년도부터 비교해 볼때 99년도에 215억4,500만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어서 쩔쩔 매는데 이런 돈을 사장한다고 하면 뭐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것도 공무원 나태들이여. 관심이 없어. 시민에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사람들이 215억4,500만원을 잉여금으로 뒀다 하는 것은 해도 너무 했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49페이지에 결산검사 결과에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추계를 정확히 하는 문제, 또한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잉여금이 생겼을 경우에 이 잉여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등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이 자리에 예산계장 있어요? 한번 이 표를 보고서 느끼는 바가 없어요? 각 과에서 사업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위원들은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한다면서 결산보고에 215억4,500만원 돈을 이월시켰다고 하면 귀하께서는 1년간 일을 성실하게 봤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구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법제담당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전부 구조조정하고 바꿔놔서 자기 업무를 볼 줄 몰라요. 내가 세금 징수 때문에 면에를 갔더니 결재 받은 게 하나 없어요. 어떻게 결산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장본인 담당자도 몰라. 면장도 몰라. 사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 그럴때 이 사무편람을 빨리 만들어서 사무담당자에게 줘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명령만 내놨으니 그 사람이 압니까? 준비가 안돼 있어. 임명할 때는 준비를 해놓고 임명해야지 임명은 해놨는데 본인들이 사무분담을 맡을 줄을 몰라요.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 부면장하고 사무장이 없으니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컨트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리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3,000만원 가지고 뭐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000만원 요구했더니 깎았다 이겁니다. 그럼 뭐요. 여러분들도 군대 갈 적에, 전쟁나갈 적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봐요? 전부 펜대 놓고서 컴퓨터에 놀고 있는 걸. 차라리 컴퓨터에 입력해 놔. 그러면 딱딱 하면 자기 거 나올 거 아니여.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그걸 컴퓨터에 입력도 안해놨어. 인쇄해서 책도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요. 좀 제대로 해요. 기왕에 일을 맡았으면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다음 지적, 여기 43페이지 여기에 무재산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5년 전 주민등록을 추적해 보시오. 미국으로 갔어, 중국으로 갔어. 분명히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했다고. 그런데 거소불명이여. 이 거소불명이 왜 나와. 추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주민세를 내 보낼적에 주민등록 있는 사람만 할 적에 그 다음부터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추적해서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했어야 할텐데 독촉한게 없드라구. 면에 가보니까 독촉공문이 없어요. 명단도 없어. 그래서 거소불명이라는 거여. 그 재주가 좋아. 5년 전에 주민등록이 있었으면 계속 추적한다든가 해서 했어야 할텐데 지금 와서 거소불명이다. 무재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주민등록담당이 열심히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횡과 종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올 결산은 넘어가지만 내년 결산에는 용서하지 못해요. 미리 전부 추적해서 받아내고,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래요. 금액이 적어서 소홀히 했다가 이게 그냥 금액이 적은 거니까 자꾸 결손만 하는 거요. 100만 인구가 되면 뭐합니까? 전출되면 거소불명이라고 다 없애버리는 거. 주민세를 못받아내면 100만 인구되면 뭐할겨. 우리 천안시가 100만 인구된다고 자랑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자랑하면 뭐 해. 이것에 대해서도 관계관끼리 열심히 토의하고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때까지 무난하게 결산검사를 맡으니까 노력을 안 해요. 내년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가 세입이에요. 다리 하나 놓는 거 감독하고 이런 것보다는 세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세금 받아들이는 과가 1등과입니다. 딴 건 소용없어요. 돈 없으면 일 못하니까. 다리 잘 놓았다. 일 잘 했다. 꽃길 조성 잘 했다. 그것도 돈 없으면 못해. 천안시가 18억이여. 꽃길이 18억이여. 세금 암만 거두면 뭐해. 꽃길 해갖고 주민복지 증진…. 예산담당하는 사람은 말이여 세금을 걷는데 열심히 걷도록 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거둔 세금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담당자의 할 일이 아니냐. 이번에 재산세가 나갔는데 시민이 그래요. 1만4,000원 세금 나오는데 1만원만 냈으면 좋겠네. 4,000원 더 내라는 것은 너무 심하다 이거요. 1만4,000원짜리 세금도 못 내서 울부짖는데 쓰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한다면 우리 지방자치 하나마나죠. 하나마나예요. 관계관님들께서는 잘 좀 해서 세금도 열심히 걷는가 하면 쓰는 거는 잘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해주고 시민들한테 빈축을 안 사도록 이렇게 하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완기
장완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저는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일부 지금 박위원님이 몇가지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수입 수납율이 저조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 그리고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일부 문제점으로 발췌된 게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2000년도 결산시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45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해가지고 전액 미사용한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저희들이 결산검사 받을 때에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올리면 사회복지사업에 도우미공공근로사업은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하고 홍보비, 교재대가 연말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다음에 불우아동 가정 위탁비가 도비가 60만원하고 시비가 60만원 해서 12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불우 재해를 당한 아동이 발생했을 적에 가정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 월 10만원을 줘갖고 가정에 위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보호시설을 3개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됐을 때 보호시설에 익선원이 됐든지 삼일육아원, 혹은 저쪽에 신아원, 이런 데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집행을 못했던 사항이구요. 산림관리 산불진화에 국비가 131만1,000원, 도비가 525만원, 이것은 올해는 산불이 많이 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가을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급식비를 지급을 안 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래서 적정한 운영인데요. 전년도보다는 좀 나아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일부 보니까 지적사항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일소대책을 마련해서 새해 결산검사시에는 이런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완기
장완기위원장
다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
허전위원
허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월에 있어갖고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사고이월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한 70억 정도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같으면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피치못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 못하고 넘기는 것 정도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사고이월을 낸게 많다 이거죠. 예를 들면 국·도비가 내시가 안돼가지고 넘어갔다는 건 이해가 돼요. 천재지변일때 일기가 나빠서 항공촬영이 안됐다. 이해가 되고 항시 그렇게 안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여기 대다수의 사고이월 15건 중에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안 했다 하는 게 5건, 3분의 1 정도가 나오고, 토지보상이 협의가 지연돼서 안됐다 하는 게 6건이고 명시이월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상이 안돼서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천안시에 보상행정이 일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 해서는 정말로 곤란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첫째, 닫혀진 천안시의 행정이 소송이나 어떠한 심판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끝날 공사를 3년을 끄는 거죠. 물론 그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감정한다고 감정료를 몇번씩 써야 되고 또 결국은 안되니까 수용재결을 올리는데 수용재결함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또 담당과장이 어떠한 업무를 못 챙기는 걸로 인해서 내려보내면 두 번, 세 번씩 도나 상위기관으로부터 보완서류를 받으니까 6개월, 1년씩 늦고 말이죠. 이런 폐단이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자금의 흐름을 관장하고 있는 회계과고 전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류의 사업발주는 정말로 초창기부터 발주가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도로개설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한 두명의 사람이 애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다리려고 2년, 3년을 기다리는 거지, 설득을 한다고. 거기에 무지무지한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밤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때는 길가에 세워놨다고, 불법주차 했다고 또 딱지도 붙여야 되고. 굉장히 심적으로 행정적으로 시달림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정책대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만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죠. 과반수 이상이 그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게 발주하고 또 다시 재감정을 하고 용역을 할 때 다시 설계용역을 한다 그러면 초등단계에서 아주 제한을 주십시오. 그걸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이요. GIS구축작업인데 이게 우리가 예산 15억을 심의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거의 14억7,100이니까 거의 맞춰서 낙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사고이월로 딱 걸려갖고서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그런데 15억짜리 우리 천안시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설계변경이 된단 말이죠. 이건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15억짜리의 GIS사업을 용역사업을 하면서 해보기도 전에 하자마자 설계변경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줄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욱
김동욱위원
52쪽에 말이죠.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먼저 감사기간에도 지적을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의 과태료와 특별회계 과태료에서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현년도와 과년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과와 징수액에 있어서 합한 게 13%정도밖에 징수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일반회계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지금 52쪽을 보면 도시교통….
동욱
김동욱위원
도시교통사업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나온 건데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인 것….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일반회계에서 과태료는 일반세외수입에 그 무슨 법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서 거기에 물리는 실·과에서 하는 저기가 있고 저희 세정분야에서 일반 재정 세금에서는 과태료라는 게 없습니다. 과태료는 없고 제 기간 내에 내지 않았을때에 벌금, 기한에 도래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 52페이지 말씀하시는 도시교통 과태료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원인이 3년 전에 자동차 검사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지났을 때는 과태료를 먼저 물고서 자동차 검사를 해줬는데 3년 전에 이것이 바뀌어가지고서 먼저 검사를 해주고 사후에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서 이게 상당히 미납이 남아 있는….
동욱
김동욱위원
그 부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여기 교통사업에 대한 과태료만 나와 있는데 실지적으로 일반회계 과정에서의 세외수입 과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는 부분인데 실·과, 사업소나 읍·면·동장이 부과, 징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예, 그때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과태료가 있고, 일반 점용료를,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있을 때의 과태료, 그런 부분이 각 실·과에 있는….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부과, 징수가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장한테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세외수입에 있어서 우리 세정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 어떤 공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부과를 이렇게 많은, 일례로 말이죠, 지금 이것이 작년도와 현년도 해서 27억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억9,600만원밖에 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4%정도밖에 징수가 안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러한 어떤 벌과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징수가 안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공백이 아닙니까?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각 실·과에 체납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체납반 단속을 할 때에 실·과에서 한 사람씩 차출을 해가지고 체납액 독려할 때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각 실·과에다 더 독촉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내에서도 저희 세정과에 있는 체납반을 더 이용을 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합쳐서 일반회계 부분도 질문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질문 끝났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43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검사의견에 일반세입의 불납결손액을 검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매년 100%씩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35페이지 보면 일반회계부분에서 예산액이 2,620억원 대비 수납액이 2,986억원으로 예산액보다 14%가 더 수납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앞에서 나온 세입은 전체적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올린 거구요. 뒤에 나오는 세입에서 회계검사를 했을 적에 주민세 과년도 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전체, 일반 세입전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불납결손액을 별도로 뽑아낸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래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전체적에서 14%가 수납이 더 됐다고 그러면 무재산이니 거소불명이니 시효완성이니 이런 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14%가 증가했다면 본위원 생각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사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3년간 100%씩 증가했다면 엄청난 액수인데, 여기와서는 14%가 증가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충준
유충준회계과장
세입은,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를 하면서도 별도의 세입 불납결손한 액만 가지고 나눴을 적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2.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소송의 내용면에서도 일반 행정분야에서 손해배상, 부동산소유권, 인·허가, 행정처분 등과 같이 여러모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분야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동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향후 시 재정이라든지 재산관리등과 같이 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1인의”를 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약간명”으로 개정해서 인구증가나 소송사건의 증가 또는 소송의 내용등에 따라, 또는 법률 자문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도내 시단위 고문변호사의 수와 타 저희 시와 비슷한 시의 소송현황 및 고문변호사 수를 소송건수와 비교해서 참고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운
곽재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의 확장과 인구의 증가로 해마다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법조계에서도 광범위한 법률분야에 대하여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분야별로 전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소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흥
박태흥위원
여기 고문변호사 타도 비교표를 줬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비교표가 하등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평택시가 변호사를 네사람 뒀다고 해서 소송사건이 80건입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한 사람인데 88건입니다.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소송사건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에 지하상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1기때도 했고 이번에 3기때도 했어요. 개정하지 않아요. 내용을. 본위원이 의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걸 전부 자문받아 가지고 시정질문했어요. 그런데 지적해줬는데 시정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가 결국 지하상가하고 소송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감사할 때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고치려고를 안 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변호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두 번째, 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한 국유지를 임대를 했는데 97년도에 법이 개정됐어. 5%가 25%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가 죽게 됐고 공무원이 징계받았으니 임대비를 내시오. 5년치를 지적받은 날 해서 3년치만 5%였던 것을 25% 내시오.” 다섯배가 늘었습니다. 그게 뭐냐, 공무원이 법이 개정된 걸 모르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하니까 5%였던 것을 25% 내달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송할라니까 “아이구, 시장하고 친목회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합니까?” 500만원을 냈어. 그런데 시청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내주시오.” 이쪽에서는 “손해 보더라도 내가 시장얼굴 봐서 소송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없어서 못합니까? 본위원은 변호사한테 자문받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빼줘야 한다.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빼줘야 되는데 현 감사담당관도 빼줘야 옳다고 그러더라구. 그런데 강행했어. 건설과에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당신이 억울하거든 소송하시오”이래요. 이러한 공무원자세 가지고서는 변호사 열이면 뭐합니까? 답변하시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박태흥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례를 부분적으로 들으면 물론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 수와 소송건수가 비례가 될 수 있느냐, 고문변호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줄어들 수가 없다든지 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들 내용에 따라서는 미흡한 점이 없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소송의 내용이나 양의 측면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다루는데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시정을 해나가는데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해달라는 것 다 해줄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다 거부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지금 공무원, 본위원이 이번 감사기간에 읍·면·동사무소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차비를 안해 줬어요. 오늘 아침에 민원담당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숫자를 줄였으면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줄이든가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텐데 그게 안됐어. 그런데 그 보완조치를 해줘야 할텐데 안 해줬거든요. 뭘 해줬느냐, 사무편람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내 사무를 뭘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준비가 안돼 있어 준비가. 구조조정을 해놓고 준비가 안돼 있어. 뭘 어떻게해야 할 지를 몰라. 그러니까 소송건수가 늘지. 사람을 줄였으면 줄인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에 이희영 시장님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오늘 내놓으라니까 케케 묵어서 그거는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깎았다 이겁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준비가 안돼서. 자리 바꾸고 사람 바꿨으니까 일할 수 없어, 그런데 그놈의 3,000만원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된 게 아니라 자질이 저질이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그랬겠지요. “내가 죽게 되니 당신이 내주시오. 당신이 정 억울하거든 소송하시오” 이게 공무원이 할 얘기요?. 시의원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자료 전부 뽑아갖고 시정질문 하는데 국장답변이 ‘아닙니다’여. 그럴 적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변호사가 없으니 늘립시다.” 이를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보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시민의 복지증진 담당하는 공무원 자세가 바뀌어야 해. 세금 1만4,000원 비싸다고 울부짖는 시민을 생각할 때 500만원 내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말이 거짓말인가 건설과에 가서 도로임대차 계약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조사해 보라고. 감사담당관이 그건 받아서는 안된다고 해도 공무원끼리 말 안 들어.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박태흥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나 측면에서 공무원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여기 소송 변호사 제도를 하는 뜻은 전문가들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치과의사 하면 치과의사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심는 사람, 클리닉이라 그래서 심는 사람 따로, 또 입술치료 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태흥
박태흥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 정회해요. 요청합니다. 위원을 교육시키려고 그래. 답변 자세가 나뻐.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정회요청합니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도 세무에 밝은 사람, 또는 ….
태흥
박태흥위원
이것을 교육시키려거든 간담회로 해요. 보충설명하려거든.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한마디 없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제2조 중 “약간명의”를 “2인의”로 수정키로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세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정부 100대과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함이며, 각 수수료 종목을 관계법령등의 검토를 통해 새로이 조례로 위임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수수료 종목을 제·개정하고 관계법령이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실효된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수수료라는 것은 개별법이 없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시·군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이 수수료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84개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수수료 인상이 11개 종목이고 또 존치 가지고 있는 게 6개 종목, 그 다음에 개별법이라든지 개정된 후 시·군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데서 삭제부분이 없는 6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신설되는 것이 18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개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남아 있는 종목은 35개 종목만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92년도에 수수료를 제정하고서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정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간 저희가 수수료는 약 26만9,700건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약 3,483만8,000원이 수수료가 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14페이지를 보시면 새로 제정된 수수료가 18개 종목입니다. 18개 종목은 유인물로 나열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폐지된 수수료입니다. 이건 상위법 폐지라든지 효력상실된 것 67건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21페이지까지 67개 종목입니다. 다음에 22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하고 나니까 35개 종목이 있는데 이 35개 종목은 저희가 할 때에 각 시·군, 충청남도에서도 공주나 부여, 청양은 미리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이번에 수수료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비교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에 대한 인감증명은 당초 저희들이 타시·군도 전부 500원이어서 500원으로 올렸더니,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올렸더니 시민들의 얘기가 이거 시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한번에 200원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만은 400원으로 올리자 해서 400원으로 결정을, 이번에 상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감 개인신고도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4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 직업에 관한 증명, 재직, 퇴직, 경력은 저희가 300원이었었는데 원가분석으로는 405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400원으로 타시·군하고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4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4번에 사실에 관한 증명 사실확인은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서 원가는 1,296원입니다마는 타시·군하고 맞춰서 공주하고 맞춰서 8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5번도 역시 현재는 저희가 400원입니다만 타시·군하고 맞춰서 5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입니다. 이것은 신설됐기 때문에 2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번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이것도 저희는 현 요율이 600원입니다만 타시·군과 똑같이 600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입니다. 세목별 납세증명이죠. 이것도 300원이었는데 600원으로 같은 공주시하고 이걸 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납세완납 증명, 징수유예라든지 미과세증명, 이것도 300원을 600원으로 이것도 공주시와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10번은 기타 제증명입니다. 이것도 300원인데 500원으로 원가는 1,523원입니다마는 인근 시·군하고 같이 500원으로 맞췄습니다. 일반행정관계,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신규인데 이것도 500원을 8,000원으로 이것은 원가가 1만1,118원인데 청양에서 8,000원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도 8,000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12번 공유재산 대부신청도 300원인데 2,500원으로 이것은 공주시가 3,500원입니다마는 저희는 2,500원으로, 원가분석이 2,520원이기 때문에 초과시킬 수 없고 그래서 저희는 2,500원으로 했습니다. 13번입니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이것은 현재 500원입니다마는 700원으로 공주는 800원, 그러나 원가분석이 760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과할 수 없어서 저희는 7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이것은 신설되었기 때문에 800원으로 했습니다. 15번에 회계관계 입찰참가 신청서는 현재 1만원인데 이것도 똑같이 1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의계약서도 1만원인데 전부 1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7번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대규모 점포개설등록신청은 신설입니다. 신설인데 이것은 원가분석표가 3만2,473원입니다. 이건 3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 할 때 원가분석에 얼추 가도록 3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8번은 건설관계 사도개설 허가도 이거는 신설입니다만 원가분석에 6,321원입니다. 그래 저희가 5,000원으로 했습니다. 보건사회관계에서 기타위생용품 제조업신고입니다. 이건 신설인데 이것도 원가분석은 1만3,575원인데 이것은 1만원으로 청양과 같이 했습니다.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도 1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휴업신고죠. 이것도 신설인데 1만원으로 했습니다. 22번 이·미용사 면허신청은 500원인데 이건 1만원으로 원가분석표가 1만3,183원이기 때문에 1만원으로 했습니다. 23번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도 원가분석은 9,223원인데 이건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4번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입니다. 신설됐는데 원가분석이 2만4,296원이고 청양도 2만원이고 저희도 2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5번 의료기관 개설신고도 원가분석은 2만8,210원인데 저희는 2만원으로 했습니다. 26번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도 신설입니다. 이것도 2,000원으로, 원가분석은 2,924원입니다만 2,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7번 의료기관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 이것도 신설입니다. 이것도 1만원으로, 원가분석은 1만3,441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8번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입니다. 이것은 신설인데 이것도 1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9번 문화공보관계에서 공연장 설치허가인데 이게 1만원입니다. 이것도 원가분석은 2만2,798원입니다만 공주의 예로 1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1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연장 설치 변경허가도 현재 5,000원, 이것도 5,000원으로 그냥 했습니다. 동허가증 재교부 신청은 300원인데 500원으로, 이것은 부여가 500원으로 인근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맞춰서 500원으로 했습니다. 출판사등록도 신설입니다만 이건 2,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쇄소 등록도 신설입니다. 2,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4번 출판사 및 인쇄소 변경등록도 신설입니다. 이것도 500원으로 했습니다. 35번 기타제증명은 300원인데 500원으로 인근 시·군과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은 단가를 올리지를 않고 특정관계만 단가를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운
곽재운전문위원
천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가 되겠고 조례의 개정취지로서 본 조례안은 정부 100대과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민원사무처리표에 의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안이나 개정조례안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으로서 인가·허가·등록·신청·지정·확인 등의 일반행정관계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의 항목으로 신규와 계속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계속이라는 용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2항에도“대부기간의 갱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속과 갱신이라는 언어적, 또 법률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을 “갱신”으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세가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수수료 현황 및 타시·군 비교표에 보니까 22쪽 11번과 12번, 그리고 22번인데요. 여기서 일반행정관계, 공유재산 대부신청 신규에 여기 500원이었던 것이 8,000원 되는 비율로 보면 대단히 높거든요. 물론 여기 지금 공주가 3,500원, 부여 1,000원, 청양이 8,000원인데 우리도 8,000원이구요. 이 부분이 너무 인상률이 높지 않은가 하는 것하고, 12번 공유재산 대부신청, 이게 300원이었던 것이 2,500원 되고 그 다음에 22번에 이·미용사 면허신청이 500원에서 1만원이 됐단 말이죠. 이 비율로 볼때 높은 인상에 따른 시민 반발은 없는지, 혹시 지난번에 공고기간에 의견수렴에 의견이 있었는지,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지적해 주신 11, 12, 이 부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이 개정을 92년도에 수수료 개정을 하고 현재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9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때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양해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지금 11, 12를 보면 저희가 원가분석표가 1만1,118원으로서 그 이하로 해서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4월28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프로테지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한번에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특별한 사항은 놔두고 그러면 인감증명같은 것은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500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만은 서민하고 상대되는 거니까 이것만 100원을 줄이자 해서 400원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22번 역시 그것도 우리가 원가분석액을 보면 1만3,183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정도껏 하고 이것을 항시 고칠 수는 없는 거고 한번 고치면 그래도 얼마 가야 되겠고, 또 이것이 저희 정부 방침에 의하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2년까지 전부 그때까지 수준에 맞도록 가는데 그러니까 조금 앞서서 조금 올리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평균치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예고기간에 ….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예고기간에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의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저희가 회보에 전부 하고 했는데 아무런 이의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만 너무 한번에 이렇게 올리면 안좋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물가대책은 예비심의로서 의견청취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결이 되면 의회에서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인데 심도있게 심의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회가 사실은 책임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128조에 보면 이거는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이게 별도로 정부에서 추진해서 공문을 내려보낸 뭐가 있습니까?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도 지침상에도 지침시달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세정과장이 가보니까 왜 천안시는 제증명수수료를 고치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전 부터 하라 그랬는데 개별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생이면 위생분야, 각각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충청남도 지침에도 보면 2002년까지 82%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라 라고 지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을 빼봤더니 청양같은데 공주 여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천안시에서. 그래서 거기하고 보면 별로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됐으면 한번에 오른다는 그런 인식이 덜 드는데 이게 한 10여년 전에 하고서 한번에 오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애용하는 사람이 있을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완기
장완기위원장
다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욱
김동욱위원
제증명수수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는 원가대비율이 몇% 정도 였습니까?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프로테지가 부분별로 했는데 원가분석도 이게 도에서 98년도에 전부 다시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부분별로 틀리죠.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신설됨에 따라 신설부분이 지금 많이 90%, 이렇게….
동욱
김동욱위원
신설부분은 대부분 현실화를 얼추 시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신설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원가대비율이 몇%정도 됐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프로테지를 보면 저희가 원가 대 현실 프로테지를 낸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개정전에 현 요율은 대부분이 원가대비해서 몇%정도 됐었나를 질문하는 겁니다.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원가대비율은 개정할 경우에 그 원가대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원가대비는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98년도에 원가분석표를 다시 그때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92년도에 제정해놓고 못했어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은 원가대비도 안됐었다. 이거 아니에요?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24쪽에 보면 말이죠, 30번에 공연장설치허가 변경이라든가 또 출판사등록, 인쇄소등록, 이러한 부분에서는 원가대비율에 100% 이상을 적용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예, 이 부분은요. 이게 특정한 저기기 때문에 이게 30번을 보면 공주시에서 5,000원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거외에 다른 것도 보면 원가조정보다 더 받은 데가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은 타 시·군하고 맞춰가지고 특별하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한 두건 있을라나 하고 이래서 이번에 조정을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특정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특정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형평에 맞는 인상요인을 적용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타 시·군과 구태여 비교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조금 수부도시의 천안으로서 뭔가 따라간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데 말이죠. 그거는 좀 합당치가….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비교한 것은 저희가 중간에라도 몇번씩 했었으면 괜찮을텐데 한번에 올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있고 할 게 아니냐 그래서 비교표를 놓고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신청이라든가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이런 경우에 신설인데 말이죠. 어째서 그런 부분은 원가대비율 68%밖에 적용을 안 합니까? 26번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재교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째 68.4%밖에 적용을 안 해요?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원가분석이 2,924원이기 때문에 원가분석보다 밑으로, 다른 데에도 더 상향된 데가 ….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뒷부분에 특수한 경우 1년에 한 건이나 있을까 말까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원가대비율 158%도 적용을 하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재교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3,000원으로 해도 하나 물의가 없을텐데 그런 부분을 68.4% 적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그래서 뒤에….
동욱
김동욱위원
어떤 형평에 맞지를 않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평에 맞아야죠.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원가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번에 많이 올라가야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신설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타시·군에서 26번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공주가 1,800원이고 청양이 2,000원이니까 우리도 2,000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표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그게 표본을 삼은 겁니다. 기준을 삼을 때 저희가 이거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한번에 자체적으로 해서 많이 올릴게 아니라 인근시 충청남도의 경우를 평균치를 잡아서 해보자 해서 ….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타시·군에다 꼭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냐, 본위원은 그렇게 궁금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밑에 말씀드리기를 이것을 9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10여년 동안 안하다 보니까 한번에 올리게 되면 문제도 있고 하니 인근하고 한번 견주를 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현실화에 맞게 꼭 좀 챙겨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신용무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 결과 전문위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별표 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의 1. 일반행정관계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중 “계속”을 “갱신”으로 수정키로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육성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육성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육성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제13조에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라는 의무규정과 2항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과 그 동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조례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 지도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청소년 지도육성 시책을 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개정이 됐고, 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시와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운영에 관한 주요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검찰, 경찰서장 및 시교육장, 시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과 교육·청소년·사회복지·문화 등 사회단체의 대표로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있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고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신고자 포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다루게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34페이지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소속 임직원, 또는 청소년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구성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기타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3장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6년10월12일 조례 제228호로다가 기왕에 천안시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만 이번 법이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했고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및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 및 상호협력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및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지도위원만 위촉해 가지고는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할 수도 없고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단위 지도협의회 구성은 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하고, 즉 청소년보호위원회 실무위원이, 실무위원이 여기서는 지도협의위원회 시단위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동의 단위지도협의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장으로서 8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에 천안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이번에 통합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운
곽재운전문위원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육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 2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로서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는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명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으로,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이고 본 조례안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위원회구성및육성운영에관한조례안이라는 제명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명을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육성운영에관한조례안’을 ‘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육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청소년을 신지식인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다음에는 청소년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주요골자 아번에 보면 천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가서 35페이지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을 또 다시 위촉을 하고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의 단체에 청소년위원회운영하는 위원회 구성하고 다음에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협의회 위촉하고 그러면 세가지를 만드는데 내용이 동일 사람이 구성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또 별도로다 전부 다 구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별개로다 천안시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시단위에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 두 개를 묶어 가지고 같은 조례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의 실무진으로다 실무협의회가 있고 시단위 청소년협의회 회원이,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동단위에 집행부서로다 보시면 됩니다. 지도협의회 위원을….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바르게살기 시단위 협의회하고 읍·면·동의 협의회하고 비슷한 그런 양상인데 이걸 꼭 그렇게 운영위원회, 협의회, 지도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구분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예. 이 천안시청소년위원회는 글자그대로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종에 시장님이 정책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게 해서 세가지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하나의 명칭에 의해서 시관할에 있는 읍·면·동까지 해서, 내용은 다 일관적인 거 한가지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 천안시청소년위원의 기능 제4조 33페이지 4조를 보시면 자문에 의한사항의 기능과 그 다음에 35페이지 16조 지도위원의 임무를 보시면 기능이 차이가 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게 낫습니까?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이건 법에서 청소년위원회로다….
진상
김진상위원
33페이지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는데 그 밑에 4조 기능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신고자 포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유해활동 한다 그래서 신고하면 그사람한테 포상해주고 그런 일 하는 것도 자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을 시장님이 할 때 안 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의견, 자문을 구한다는 뜻이죠.
진상
김진상위원
잘못한 자식들, 어린사람들 신고를 해서, 위에 앉아서 학식있고 덕망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표창해라, 포상해라, 그것 좀 말이 이상하네요.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들 포상하는 게 아니라….
진상
김진상위원
글쎄 신고한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예,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탈선행위를 방지하고 고용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신고한 사람을 포상해줘야 자꾸 신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시장님이 결정하기 어려울때 자문을 구한다는 뜻이죠.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거 결정할 때 위원회를 한다 이거죠.
진상
김진상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하고 지금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은 폭력에 강한 자고 B라는 사람은 돈은 많아도 약한 사람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폭력에 의해서 들어갔단 말이요. 그럼 들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두려워서 신고를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말이여 나 잘못한 것 신고해 가지고 포상받았다 하면 그거 괜찮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건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단 포상을 한다라고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상
김진상위원
다른 기능은 좋은데요. 이 포상이란 거를 잘못한 것을 신고했다고 포상한다는 것은 좀 말에 어감이 있다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잘못한 것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을 한다는 건 아닌데요.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신고자 포상에 관한 것은 그 사람이 잘 했다 그래서 가서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고를 하게 된다거나 어떤 사람이 가서 잘못하고 있다. 이 사람 벌좀 주시오 하고 신고하는 거지, 저 사람 잘 했다고 상주라고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청소년유해환경, 즉 탈선하도록 방조하거나 요새 얘기대로 고용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신고했을 때 신고한 사람을 포상한다는 뜻이죠.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지금 이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잘 하니까 이 사람 상을 주시오. 하는 사람이 적고, 이 사람 잘못했다고 해서 신고할 때 어떠한 그 사람 상대성 모든 것을 참작해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과장님이 그랬을 때 내가 신고를 당했을 때 내가 과장님 좋다 그러겠습니까? 기능 조항에서 6번은 삭제를 하든지 다른 말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이러한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청소년위원회가 다룬다는 뜻이지 이걸 꼭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범위예요.
진상
김진상위원
기능에서 조항으로 성문화가 됐는데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문화시켜서 조항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한다 안 한다 합니까? 한다고 해놓고….
완기
장완기위원장
이따가 의견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건섭
송건섭위원
송건섭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신고에 대한 포상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질문하시는 김진상위원님 상호간에 방향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건 전 국민이나 또 모든사람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신고체제 확립을 하고 상호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불법 청소년들이, 불우청소년들을 감소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간단한 문제를 이걸 자꾸… 제가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5년도12월29일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대통령령으로는 99년도1월달에 법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여기 기본법에는 청소년기본법에는 9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청소년기본법에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99년도8월7일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법이 95년도에 발표돼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99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다시 효력이 발생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본법만 제정했다고 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시 99년도 8월7일날 시행령이 떨어진 거죠?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다시 정한 것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조례안 6항에 대해서 43페이지를 보면 충청남도 조례가 기능이 있는데 천안시만 6항을 삽입했거든요. 꼭 그 조항을 넣은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43페이지에 충청남도 조례하고 천안시 조례하고 그것만 틀리거든요.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직접적인 포상에 관한 조례까지를 도단위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시·군단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진상
김진상위원
대개 모법을 보고서 법을 만드는데 꼭 그 조항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포상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정을 해야 되나요?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환경업소에 청소년들을 드나들게 한다든가 고용하는 업주를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모든 업소의 단속을 지금 안 합니까?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단속을 하죠.
진상
김진상위원
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현재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시기적으로 다릅니다마는 입학기같은, 청소년들이 들떠있을 때, 연말, 이런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방학 때 같은 때는 안 하고 해서 월에 몇회 한다. 연에 몇회를 한다는 목표는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게 단속을 해도 단속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명 중 ‘육성'을 삭제하여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육성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인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 별표의 공동묘지 사용료 요율 및 묘지의 부정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자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2항의 ‘게기한’이라는 용어를 ‘기재한’으로 바꿨고, 사용자의 자격을 구조례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묘지사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사망자는 다음과 같다.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본적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자, 기타 시장이 사용 인정하는 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15조 과태료를, 묘지의 부정사용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별표에 사용 요율표는 종전에는 2평까지는 평당 1등지 500원, 2등지 300원, 3등지 200원을, 1등지 1만원, 2등지 6,000원, 3등지 4,0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초과면적에 대해서도 평당 1등지 500원, 2등지 300원, 3등지 200원하던 것을 1등지 1만원, 2등지 6,000원, 3등지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운
곽재운전문위원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현실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설묘지 사용 자격을 제한해서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의 세외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흥
박태흥위원
박태흥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묘지의 부정사용자에 대해 5,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고 개정은 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재 이전에 불법사용한 사람을 5만원 부과하게 되죠?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소급해서는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그럼 현재 불법으로 설치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어떻게 원상복구하나요?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종전 형태대로 해야죠. 다시 이장을 하고.
태흥
박태흥위원
그거 어려운데. 그건 곤란하죠.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소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그런데 위법이라 해서 조그맣게 위법했으면 넘어가도 되겠는데 아주 가족 공동묘지를 조형물까지 다 해서 제대로 해놓은 것은 어떻게 묵인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상의 묘를 어떻게 다시 합니까? 나는 5만원만 내면 그냥 묵살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과태료도 안 물고 묘를 다시 하라 하니 차마 그 짓은 못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 수도 없고.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읍·면·동장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태를 조사시켜 놓았습니다. 문제는 연고자를 얼마나 추적해서 파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연고자 추적도 사실은 좋은 일로 물으면 잘 알려주는데 그런 걸로 물으면 알면서도 숨기기 때문에 상당히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고자가 추적되고 확인이 된다면 이장 명령이라도 하고 법대로 강력하게 해보는데까지는 해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조사를 시켜놓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조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지혜를 모아서 순리에 맞도록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이양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로부터 동 조례준칙이 지난 99년11월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 예방과 감량기기의 설치요건 강화 및 수집·운반·보관기준의 설정 등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확대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음식물쓰레기의 부정적 처리의 예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량의무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한 경우에는 건조, 발효 등에 의해서 수분함량 기준을 종전에는 75%미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분함량을 25 내지 40%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에는 감량기기를 설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였으나 악취 및 운영비 과다소요 등으로 이를 삭제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보관기준의 설정으로서 종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대행토록 하였으나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운반함에 있어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보완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부 권한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수수료 및 부과·징수 절차, 전용수거용기 규격분리 배출, 지역배출장소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의 적정보관과 수거처리로 재활용 확대 및 자원화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운
곽재운전문위원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13조, 15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로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한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량기기의 설치 요건 강화 및 수거·운반·보관기준의 설정 등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확대 및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7월4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건의 조례안은 7월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