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예, 김완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5월18일부터 6월5일까지 20여일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과 앞으로 시정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본 과정 중에서 가장 피부로 와 느낀 것이 첫째가 숫자계산의 결산검사는 필요치 않다. 우선 숫자개념은 앞뒤를 꽉 맞추어가지고 정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기 이전에 행정부에서 감사하는 것이 더 세밀하게 맞추어 놓아서 우리 위원들이 봐도 숫자놀음에 숫자개념의 감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실제적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그것이 전문가들과 함께 옳고 그르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정확하냐, 아니냐의 판단이 기준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행정 역시도 숫자개념에서 감사준비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행한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히려 위원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아울러 행정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면서 갖은 노력을 다해서 위원들한테 예산을 성립을 시켜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99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점이 우선 5,300억이라고 하는 예산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돈이 얼마냐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또 하기 좋은 말로 계속사업비 중에 일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약 50%밖에 일을 못한다고 보면 나머지 예산은 허울좋은 예산만 세워놓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장님 구호에는 말로는 “도시는 농촌처럼 농촌은 도시처럼”이라고 좋은 구호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불용액의 7·80%가 농촌이었다고 본다면 과연 농촌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는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행정공무원께서는 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요해주십사, 또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평상시에 챙겨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지역적인 감사보다는, 또 검사보다는 지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를 비롯한 우리 검사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어떤 숫자개념에 이의를 잡아내고 끌어내어서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대안제시가 가장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숫자개념에 맞추다보니까 결산검사위원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과 교수님을 택했습니다. 또 올해는 색다르게 전직의원님도 택해 보았습니다. 전직의원님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치른 것이 감사였더라면, 검사가 아니고 감사였더라면 할 얘기도 많고 짚고 넘어갈 것도 많았지만 그것이 아닌 검사라는 명칭때문에, 이것은 법조화된 것이니까 고칠 수는 없지만 그렇다보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못보고 한계선에 부딪쳐있다, 형식적인 것을 요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차분한 준비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요식행위를 해온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형식에 지나지 않는 문제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 행정공무원들한테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이 요식행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아쉬웠는지를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새롭게 챙겨가고 창의력을 발휘하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예로 세금을 징수하는 세정과 과목을 보면 우리 세입부문에 109%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미수액까지 합친다면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컴퓨터식으로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는 추정은 못하겠지만 넉넉한 세원을 두고 그 목표에 20% 내지 30%를 줄인 목표를 만들다 보니까 세입부문에서는 수월한 자기 임무를 마쳤다고 봅니다. 우리는 109%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90%, 80%를 하더라도 거의 편차가 5% 이내의 편차속에서 이루어졌을 적에 가장 정확한 세입부문이지 목표를 100%를 해서 했다 뭐했다 하는 것은 사실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더 연구개발을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또 압류를 하는 부분도 되든 안 되든 빠른 시일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시행으로 옮겨줘야 하리라고 봅니다. 쉬운 얘기로 세금은 못 내고 압류는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곳이 영업장소라면 가보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문을 닫고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것인지, 영업을 하면서도 못내는 것인지,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세출부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특히 회계과장이 와 계시지만 저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안시는 유독 어떻게 해서 입찰이나 모든 과정이 외지업체가 많이 하느냐는 얘기를 사실상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업무하고 별개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한푼이라도 내 고장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서 회전이 내 천안시에서 이루어졌을 적에 우리의 경제가 살찐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한 세출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도 심도있고 정말 어떤 내 지역, 내 천안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질의같은 질의가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좀 더 행정에서 반영하고 좀더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더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다면 문의는 바람직하게 하셔야겠지만 많은 반영과 그간의 연구검토결과를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