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19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각 위원회별로 나눌 수 있는 금액은 특히 세출예산같은 것은 전부 위원회별로 분류해가지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구청 전체는 얼마인데 복지건설위원회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은 1999회계년도 서대문구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1,441억 7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072억 4,500만원으로 이월액은 368억 6,200만원입니다. 그 이월액의 내역은 사고이월액이 46억 1,700만원, 명시이월액이 8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1,700만원, 세계잉여금은 30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세입결산액은 세입액은 1,293억 9,4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645억 400만원이며 실지 수납액은 1,441억 700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3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145억 4,700만원중에서 징수 결정된 금액은 1,375억, 8,000만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276억 9,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8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48억 4,7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69억 2,300만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64억 1,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05억 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우리구 전체 세출결산액을 설명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총)액은 1,332억 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72억 4,500만원으로 이월액은 54억 5,600만원이며 이중 불용액은 205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예산현액은 682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553억 4,700만원, 이월액은 24억 2,300만원, 그중에 불용액이 104억 7,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40억 6,300만원 지출액은 474억 9,0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억 8,200만원이고 불용액은 50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1억 8,100만중 지출액은 78억 5,600만원으로 이월액은 9억 4,100만원이며 불용액은 53억 8,400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과별로 예산액과 불용액 내역을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 가장 큰 데를 보면 청소행정과가 불용액이 23억, 공원녹지과가 2억, 주택개량과 11억, 도시정비과가 2억, 지역경제과 1억, 토목하수과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50억 9,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됐습니다.

사회복지과가 5억 9천?

네, 5억 9,000입니다.

복지과가 5억 9천이에요?

5억 9,000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지역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과 51억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불용액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불용액 총괄은 예산총액 205억 3,200만원으로 그 원인별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돼서 불용액이 된 것이 18억 8,300만원, 그 집행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12억 8,000만원,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69억 2,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4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8,700만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이 1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총 147억 6,800만원중 사업계획이 변경취소 된 것이 12억 8,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 8,000만원, 예산절감이 67억 4,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9억 1,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9,700만원, 예비비집행잔액 16억 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7억 6,300만원중 예산절감이 1억 8,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4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의 불용액입니다. 총 104억 7,500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된 것이 2억 4,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800만원, 예산절감 27억 4,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3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800만원, 예비비는 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를 보면 총 50억 9,100만원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취소 2억 4,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900만원, 예산절감액이 25억 6,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4,800만원, 예비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불용액은 53억 8,400만원중에 예산집행잔액이 51억 1,000만원, 예산절감이 1억 8,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현황은 과별현황은 뒤에 표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예산의 전용은 난지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위탁운영비, 특정폐기물 처리비, 구의회 의사당 개보수에 따른 안전진단비로 총 3건에 2억 2,0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중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용내역은 난지도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위탁운영비, 특정폐기물처리비로 2건에 2억 5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천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6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건에 36억 7,500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9억 4,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3건 14억 8,100만원, 특별회계 1건 9억 4,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뒤에 표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외 5종으로써 10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 수납액이 27억 5,800만원에서 지출액이 17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억 8,700만원이 증가해서 현재액은 20억 7,2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전부 복지건설위원회에 해당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총 7,832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행정재산중 공공용재산 6,894억 2,400만원이고 공용재산이 273억 8,800원이었습니다. 잡종재산은 664억 3,500만원이며 '99년도중 263억 6,300만원이 증가하고 65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8,030억 1,700만원으로 그중에 공공용재산 7,031억 4,300만원이며 공용재산은 329억 1,3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66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물품소유액은 총 921개 물품으로 대장가 43억 7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에 취득한 것은 114개 물품에 대장가 4억 4,500만원이고 불용처분 된 것은 145개 물품에 대장가는 4억 7,100만원으로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보유현황은 890개 물품에 4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19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9회계년도 서대문구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가 되겠습니다. 1999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결산현황은 제2청사 배관교체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24억 1,300만원, 지출액은 23억 1,800만원 9,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예비비사용내역은 총 4건에 18억 9,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뒷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체력단련장 부지조성공사비 8,100만원, 토지수용에 따른 판결보상금 8천만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 2,400만원, 신지식산업센터 다목적홀 제작설치 공사비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총 우리가 세입에서는 1,441억원이고, 뒷장에 제가 요약합니다, 결산액은 1,07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368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주무과장으로서 발생되는 예산대비 이월액이 이 정도면 몇 %, 26%가 나가는데 사실상 일반회계로 놓고 볼 때는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반회계에서 이 정도라면 이건 사실 연말에 주주총회에서 인준받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중에서 지금 금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돈 46억원 하고 명시이월비 8억원 하고 보조금집행잔액 이것은 금년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명시이월이라는 건

305억원입니다. 이 305억원이 왜 돈이 남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사업계획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의회에 요청할 때 우리가 인준해 준 거 아닙니까? 당해년도 꼭 쓰겠다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우리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가 1,320명분을 정원이 있었을 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월부터, 1월에 월급나간 것이 그중에 1,289명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12월에는 1,196명 작년에 우리 동료들이 많이 퇴직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빼드렸고 첫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면 경상적경비에서 남아도는 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지요?

금액은 제가 뽑을 수 없고 인원만 뽑았습니다. 하여간 1,320명중에서 12월 월급나간 것은 1,196명입니다. 무려 약 100명이라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고요 또 큰 돈이 남은 것은 작년도 서울시가 추경을 하면서 조정교부금을 60억을 더 주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돈이 연말에서야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을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두번째, 세입 총계를 보면 예산액이 1,293억입니다, 징수는 1,645억이고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보다는 징수결정할 때가 한 400억 가까이 늘었죠? 그런데 수납액은 또 200억이 줄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200억이면 또 이게 몇 %입니까? 12.3%가 나와요. 12.3%라는 건 뭡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 결정액이 1,645억이니까. 받아들인 게 1,441억밖에 못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곧 12%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업으로 볼 때도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못 받아들여도 공무원은 월급 다 받았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개인 회사는 얼마를 꼭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저희는 법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늘고, 막말로 체납된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 요인이 뭡니까?

경기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게을러서 돈을 조금

그건 아니죠. 애당초에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보면 이미 징수결졍액은 픽스(fix)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이건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분명하다 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요즘 경기가 어렵고 뭐하고 간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논리가 결정금액인데,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은 예산액은 예산을 세울 때 예견을 못 해가지고 1,293억을, 1,600억을 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1,200억을 한 것이고요 1,600억을 세금을 걸어놓고 200억을 왜 못 받았느냐. 1,600억은 법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고 징수 전체에서 받다보니까 200억이 아직도 미수로 돼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입 세출이 매듭을 짓잖아요, 우리 구가. 그런데 그래도 못 쓰고 못 받은 세금도 있는데 그 범주에서, 또 받아놓은 것에서도 또 못 쓰고 넘어가는 것이 불용액이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충분히 썼다는 얘기가 나와요. 불용액이 넘어가는 것 보면.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남았다. 그게 205억입니다. 남아서 넘어간 게. 그것을 나열해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절감이라는 게 진짜 이게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해놨다가 남아돌은 것입니까? 또 예산집행 잔액, 이것도 그렇고. 보조금, 아까 보조금은 뒤늦게 줘서 연말에 걸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불용액 총괄에 나온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에서, 이 예산을 쓰려고 해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 예산에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를 쓰겠다 무슨 사업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서가 나옵니다. 그 배정서를 가지고 지출원인행위 품위를 올립니다. 물건을 사겠다. 그래서 물건을 사면 돈 주게 되는 것은 절차가 걸립니다. 예산액에서 예산배정액을 빼면 돈이 있겠죠. 그 돈의 주요 내역은 아까 설명드린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취소되거나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발생 안 했거나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분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액을 뺀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은 장부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3개는 전부 합쳐보니까 사업계획 취소가 18억, 미발생이 12억, 예산에 들어가면 7억입니다, 약. 이중에 아까 설명드린 인원,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봉급, 복리후생비, 수당 그 다음에 사무실 일반운영비 이렇게 구조가 된 겁니다. 절대 과다해가지고 남은 것이다 이렇게는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이 쭉, 해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무과장이 전체적으로, 이게 주무과장이, 돈을 주무과장이 쓰는 것은 아니죠. 다 각 과에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주무과장이 우리 구의 평가를 해 볼 때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회계상으로 볼 때에.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제 차원에서, 단지 단순비교를 해본다면 작년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6억이었습니다. 금년에 233억입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이 내가 회계감사를 한다. 공무원이 아니고 이것 대로라고 해서 내가 평가를 한다면 서대문구청이 뭐가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니예요. 주무과장한테 그것을 한번 견해가 어떤가를 묻는 겁니다.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건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이

아니 아니, 그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예산집행이야 예산과장이 하지만 이 결산검사를 놓고 볼 때에 "야 이거 내가 보니까 내가 지적한다면 우리 공무원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몇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번째는 공무원이 예견 능력이 부족하니까, 예견 능력이 부족하니까 사업물량을 잡거나 목표량을 잡을 때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잡는 경우에 갭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두번째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특수한 사정이 발생해가지고 진도를 못 따라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요 이렇게 비유하면 "야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비유하나." 그러지만 사람이 공동묘지 가면 핑계없는 무덤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결과를 보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론은. 그러나 그 집합을 해볼 때에 예산부터 예산안부터 결정액까지 나올 때에 좀더 관심보다도 그 계획력이 약했다는 것도 첫째 있고, 각 과에서는 우선 예산은 깎일 것을 감안해서 올리고 보자는데 의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집행과정에서는 계획 대비 절차순이 늦었다. 그것도 바꾸어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때에 못 썼고 제때에 그 계획안을 낸 부서에, 예산을 올린 부서에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재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안을 낼 때부터 주무과장이나 국장은 그 안부터 챙겨서 결정이 됐을 때는 그 사업시행까지도 챙겨주는 게 책임이지 예산 따오면 그만 남으면 달라, 그러다 보면 이런 이유로 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사업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제가 하여간 우회적인 답변이라도 이해는 갑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자꾸 줄어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행정은, 공무원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경영마인드라는 소리를 우리 구청장도 숱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장 이런 것을 갖다가 팀장,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성입니다, 팀장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고 올릴 때부터 결과까지 책임지는 게 팀장제도입니다. 이런 것이 접목만 시켰지 실제 행위의 결과에 가서는 옛날과 다를 게 없어요. 남았으니 남았다, 늦게 와서 못 썼다. 뭐 이렇게 답변합니까? 향후 이런 부분을 적어도 우리구의 금고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는 기획과장하고 또 확대간부회의때 이 부분을 주지시켜서 금년도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절대적인 것만을 검토해 가지고 주무과장 내지는 국장들이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예산안을 받아줘야지 무조건 올리고 깍을 거 대비해서 하다보면 그래도 남은 게 26% 이런 식이 된다면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많은 이유중의 하나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공사비가 옛날같은 경우는 90% 선에서 낙찰이 다 됐습니다. 100억 같은 경우는 90억이 됐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83억 선에서 낙찰되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너무 심하다 그래서 87%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적용하고 있고 그 차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가 작년에 너무 절감을 많이 하고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예로 듣고 맙니다. 됐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이 세세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세입예산이 1,293억이고 징수결정이 나와있고 수납액이 1,442억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도 예산편성할 때에 일반기업체에서 이 사업계획서가 인준받을 수 있느냐 질문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예산편성시 지방 각동에 어떤 사업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자문을 받고 또 주문을 하기 위해서 가면 상당히 이미 편성이 돼 있다 더 이상이 없다, 예산을 확대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반응이… 그런데 이 도표를 본다면 분명히 수납액은 41억원 그렇다면 차액이 얼마냐 15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150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잘 했다면 각 지역에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 있는데 과연 이 예산편성이 이상적인 예산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하나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린 것하고 똑같이 징수결정액은

현재 이런 사항이 1년 회계년도에 1,400억 정도 쓰는 과정에서 150억 정도가 남아서 여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평상시 이런 사업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과연 이 제도가 이상적인 예산편성제도냐 그 유무만 말씀해 주세요.

편성제도야 잘 돼 있지요. 저희가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가 예견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그러니까 예견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편성은 잘했다?

제가 자체는 잘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예견을 못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잘못한 거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김영일 위원입니다. 주민체력단련장 부지조성 공사비 있지요? 거기가 대충 아시는 대로 어디쯤입니까?

지금 우리 체육관 옆에다 주민체력단련장, 단전호흡장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 단전호흡장을 터를 닦다가 저쪽 백련사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연결되는 조그만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결정된 사항이라서 부득이해서 8,100만원 예비비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수용에 따른 판결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토지를

이건 저희가 보상가를 결정해서 줬는데요. 법원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너무 싸게 줬으니까 8,000만원 더 줘라.

그 지역이 어딘데요? 지금 현재 백련연립 남양아파트 옆에 들어선 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비비라면 일반적으로 천재, 인재 그리고 아주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쓰기 위한 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김영일 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제2청사 배관에서부터 민원실, 주민체력단련장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사용에서, 물론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125조를 근거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비용은요 일정한 비용을 책정을 했는데 그 비용가지고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태쓰는 겁니다. 그 비용의 일부를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가지고는 설계해 보니까 모자라니까 그걸 남겨놓고 내년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민원실 얘기하는데 그럼 아까도 전자에 세입.세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구태여 예비비에서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도 예산 많이 따오면

하여튼 그렇다면 예비비지출에서도 문제가 있고 세입.세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고개만 끄덕하고 대답은 안 해요? 속기록에 나올까봐 그래요?

돈쓰는 거야 저희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예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1년내에 쓰겠다고 이미 예산확보된 상태인데 쓰다보니 부족해서 예비비 썼다, 물론 법적근거에서-

아니,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럼 아닙니까?

아니, 그런 논리가 아니지요. 공사를 얼마만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설계하다보니까 금액이 틀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그런 충분한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만 골라서 여기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정도면 재무과장도 참고했을 걸로 압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계획성이 없다, 계획성. 나는 총평으로 얘기하면 구청에는 모든 것이 주먹구구 식으로 하고 있다, 계획성 없다. 하여튼 세입에서부터 세출까지 전부가 주먹구구식이야. 아까 세입부분도 봐요. 1,600을 징수결정해서 1,400억을 버렸는데 200억이 차이난다 그걸 예견을 못하고 그럼 1,400억을 받으면서 200억을 또 미징수로 버렸다는 건 이거 또 일 안했다는 근거고 또 예산 세외징수에서 또 남 받을 때 뭐해요? 도대체 뭐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뭡니까? 집행사유가 안 나오는 걸 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글쎄 설명을 해도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에게는 월급을 주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를 주느냐 정원의 몇 %를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사람이 나갔습니다. 돈이 남았다 그말입니다.

사람 나갈 걸 예견 안했나?

어떻게 그걸 공무원 퇴직하는 걸

명퇴자가 많아져서 그렇다

그렇지요. 많이 나갔을 적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좀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 회계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사실상 제3대 의회 전반기가 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이 2년 동안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대과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