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뜨거운 폭염이 계속되어 위원님들의 심신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지난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시고 금일 위원회에 다시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반기를 원만히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이 후반기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의정활동 기간이 되기를 기원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19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예비비승인안을 작년과 조금 다른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소관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못 나누는 것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배순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배순태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의심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서울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의 금액과 내용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서울시로 반납을 하는지 보조기관에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각 구청에다 상금을 많이 주는데 우리 구청은 어느 분야에서 얼마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총 액수는 516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전기요금이 471억 3,200만원 받았고 특별교부금은 45억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주요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요한 내용 필요없고요. 그 집행잔액은 보조해준 기관으로 다시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쓰는지.

특별교부금은 저희 일반재정으로 흡수되는데 돼 있습니다. 그중에 큰 내용을 설명드리면 단전호흡장 건립에 10억, 보건소이전에 30억 그런 정도가 큰 것이고 나머지 것은 몇 천만원씩 내에서, 그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쓰고 남는 것은 내년도 우리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은 반드시 보조금을 준 기관으로 전부 반납하도록,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예산이 위원님들 앞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연말에 일괄해서 보조금 배정한 부서로 전부 반납합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서울시가 인센티브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총 받은 금액이 21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 큰 성과만 말씀드리면 시민만족도 청소행정 분야 3억, 걷고싶은 거리 조성 최우수구 8억, 옥외광고물 우수구 2억 나머지는 모범구라 해서 1억씩 해서 총 21억 4,000만원 받아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도 이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2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쓰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부 보조기관에 반납을 하신다는데 기왕 주는 돈 깨끗이 잘 쓰고 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반납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인센티브 사업은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후생비로는 없고요. 시설교체비,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1억, 작년도에 전산장비를 대폭적으로 구입했습니다. 민원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보조금은 왜 반납하느냐, 좋은 예로 아직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데 총 인원수로 보조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법정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이어서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대봉 의원입니다. 그동안 구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으로 임하여 주신 최용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껏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소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본 위원장 외 이기봉 위원, 한한열 위원, 우유근 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6월 27일 18시부터 동 소위원회에서도 동소위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동조례안 제17조 4항에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두되 당연직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동조례안 제17조 4항은 제5항으로 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례안 제17조 제5항은 6항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 '이 조례는 시행전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삭제키로 본 위원회 위원 4명의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기 그 결과를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 및 회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구행정사무감사 기간의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동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기봉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우유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봉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신 사항과 또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지난 1월 27일자에 상정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경과를 말씀하셨듯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 2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17조의 구성 등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만 그때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아까 김대봉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개 항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17조 4항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위원회는 상임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고문은 당해 동출신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수정안처럼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수용가능합니다. 다음 제17조 5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된다, 소위원회에서 개선안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구의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6항이 되겠습니다. 17조 6항은 당초 조례안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수정안처럼 위원장의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칙 2조를 표시하는 것도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요, 조례안에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한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동장은 관할 동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전체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위원으로 위촉한다 했었는데 구의회 개선안에서는 상임고문과 협의하여 관할 구역내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로서 서대문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런 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이 안은 위촉도 동장이 하고 선정도 동장이 하도록 행자부 지침에도 있고 또 구로구 의회에서 지난 2월 27일자로 행자부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내려왔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회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면 동장은 집행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함께 이번 조례에 고려할 수가 없다 해서 아까 김대봉 위원님이 빼시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께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1년만 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지금 대부분 수용이 됐는데 총무과 검토의견은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사항을 위원장만 1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그대로 두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만 그렇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단임으로 하고, 1년

예, 알겠습니다. 구의원님들과 지금 질의답변을 갖고 이 중요성을 감안하고 심도있는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한 것이 대부분 수정이 되었는데 자구라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결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9호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와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 실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하여 행자부 시달 준칙안에 의거 제출한 서대문구청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구의원의 역할이 제외되어 원활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 제17조 4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정당법에 정당인이 아닌 자로 안 제17조 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안 제17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부칙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려는 수정안입니다. 앞서 동조례안의 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말씀드렸듯이 동조례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마련한 동수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의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와 이게 5인의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대봉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대봉의원발의)

위원으로서 당연직인지 위원이 아니면서 당연직인지

위원이 아니면서 당연직이고요.

무슨 소리예요? 위원이면서 당연직이지. 무슨 소리야?

행자부에 구의원은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본 안이 있어요. (장내 소란)

위원님들께서 상임고문이 되는 자격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상임고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이 아닌 당연직으로서 상임고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과 의견의 차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