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위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에 심사하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 및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 2일 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 일정은 오늘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와 같이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과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마치고 7월 6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이 6606억원이고 세출이 4946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660억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166억 1000만원, 사고이월 109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은 756억 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7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이 4165억 5000만원이고 세출이 3071억 8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93억 7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6억 6000만원, 사고이월 20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47억 7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3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2440억 8000만원이고 세출이 1875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65억 8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9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88억 6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8억 2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6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474억원이고 세출이 238억 1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5억 8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9억 4000만원, 사고이월액 2억 1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6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4800만원, 세출이 1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2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09억이며 세출이 108억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2억 4000만원이고 세출이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70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32억원이고 세출이 5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6억 1000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억 90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8억 6000만원이고 세출이 3억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억 90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10억 9000만원이고 세출은 78억 1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2억 8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0억 4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10억 4000만원이고 세출이 40억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9억 70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이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기획세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분야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홍인석 위원님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인석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부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일했던 홍인석 위원입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재정여건은 지난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동 신시가지 개발과 같은 세수증대요인이 소멸하고 IMF로 인한 세수감소요인의 발생으로 인해서 97년 이후로 세수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긴축기를 맞이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자주재원의 확충 뿐만이 아니라 올해부터 도입되는 도세징수교부율의 하향조정 등 지방재정의 변화추이에 따라서 의존재원 즉, 외부재원에 대한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주요하게 봤던 측면은 세입분야에 있어서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됐던 전년도로부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체납과 현년도에 있어서 과년도분의 징수결정액 차액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발행되어지고 적절한 상환계획이 수립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봤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민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특히 자본적지출 뿐만이 아니라 민간이전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간이전경비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또는 임의적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이에 대한 정산과정이나 사업의 효율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관리되고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착목을 하고 결산검사를 해왔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지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되는 미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결산검사 때 지적돼서 개선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3월에 복식부기가 시범실시되기 때문에 복식부기 도입 전에 이와 같은 사항에 적합한 1차적 자료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복식부기의 성공적인 정착이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세무국에 강력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차액이 나는 부분을 연도별, 세목별, 종류별로 대사작업을 통해서, 부가전산망과 징수전산망의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연내에 시정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채 발행과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지방채 발행사업이 있었지만 지난 98년도말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내동가스폭발사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발행한 금액과 실제 소요한 비용의 차인잔액이 대출이자보다 상당히 낮은 유휴자금과 함께 통합돼서 운용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정을 집행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98년도에 비해서 민간이전경비가 한 216% 정도 증가했는데 특히 매년 지적돼 왔던 10개가 넘는 복지관들이 보조금의 운용과 정산에 있어서 일관된 지침이 없음에 따라 관리 소홀이 눈에 띄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하게 회계지침 뿐만이 아니라 복지관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갈음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각 상임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강인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10분 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6월 29일과 7월 1일 이틀 동안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같이 심사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모두 일반회계로 정보통신과의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 사용근절에 따른 정품구입비 등 7건에 지출결정액은 5억 4604만 3000원이고 지출은 5억 1693만 3000원, 잔액이 2911만원으로 모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지출되었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0년 6월 29일 예비비지출승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개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99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북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청소차량 지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53만 8000원, 지출액은 201만 3750원, 불용액은 52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결정일은 99년 8월 5일, 지출일은 99년 8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지출사유로는 경기북부지역 수해복구를 위한 청소차량 유류대 등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으로 약대동 79－1 일원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 762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561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20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정일은 99년 3월 10일, 지출일은 99년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결과에 따른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역시 원미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춘의절개지 수해피해 복구비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 762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561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20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정일은 99년 8월 5일, 지출일은 99년 8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출사유로는 99년 8월 2일 집중호우에 따른 원미구 춘의동 절개지 응급복구공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으로 대풍상가 화재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지출결정액은 28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83만 5800원, 불용처리된 것은 5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정일은 99년 3월 1일, 지출일은 99년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로는 대풍상가 화재지역의 건물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도시개발사업소로 사업명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048만 2280원, 지출액은 5048만 2280원으로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일은 99년 2월 19일, 지출일도 99년 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로는 도로 무단점·사용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비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설명이 있었는데 특별한 질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필요하면 과장이나,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두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특별히 논란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압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 건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된 사항도 차후에 예산을 다룰 때 그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 좀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은 예산총액이 1291억 356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18억 9102만원으로 이월액은 313억 2695만 9000원, 불용액은 4.58%인 59억 1762만 1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무과의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14건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7건에 17억 8249만 1000원, 사고이월이 1건에 1945만 7000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295억 2501만 1000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은 117억 2478만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2162만 6000원, 불용액은 3.4%인 4억 315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부천시장학기금 등 여섯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규정 등에 적합하게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목별 30% 이상 불용된 과목은 인건비 등 연 91개 목으로 과별 평균 3.3개 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산과목 총 36개의 목에 비하면 약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결산승인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지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 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있는 반면 예산편성시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의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대략적, 즉흥적 계산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계상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예로 부천체육관 체육시설유지관리비 3612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85%인 3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체육관이 건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리비가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아도 되나 정확한 판단이나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인건비나 추진이 어렵거나 불가한 사업, 완전히 끝난 사업에 대하여는 이후 추경편성시 반영하여 삭감조치하여 불용액을 방지함은 물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일용직 정원 감원 방침에 따라 일용직 퇴직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일용인부임 인건비 예산 2309만원 중 51%인 1199만원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하였으며, 노천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7년도와 98년도 사업분석결과 성과가 저조하고 운영 적정장소 부재 등의 사유가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예산을 삭감조치했어야 하나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물품재고량을 명확히 파악하여 재고가 많아 익년도에 사용 가능한 물품은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바람직하나 이러한 조치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편성액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환경오염 간이측정팩 구입비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재고량이 많이 남아 당해연도에 사용함으로써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최근 보조금 관련 물의기사가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첨부된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당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예산심의시 전년도 결산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좀더 세심하고 정확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 담당공무원도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도 막고 불용액도 줄어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 하시면,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00년 6월 29일 상정 및 의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의견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지출장부, 지출증빙서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결산서의 불용액,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의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해당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이 20일 간 심층있게 검사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단위사업별 1000만원 및 30% 이상의 불용액 발생사업에 대하여 집중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은 4/4분기 사업착공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원인이었으며, 특히 명시이월사업 중 사업의 긴급함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 편성을 하였으면서도 동절기로 인하여 사업시행을 못 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결국 사업을 정확한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예산만 요구해놓은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긴축재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만 해놓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못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상경비예산이나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별로 몇 건씩 되며 집행잔액은 대부분 50%가 넘고 최고 98%를 넘는 예산도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과다 불용액 예산은 정확한 사업의 예측없이 안일하게 전례답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후 추경시 추가사업을 진행할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추후에는 예산의 과다편성 지양과 신중한 예산의 집행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시 관행과 지침을 너무 의존하여 예산 운용이 경직되어 내용검토와 시행자의 의지가 다소 결여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사고 및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단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세무국장께서 보직이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3대 부천시의회 들어서 세 차례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매년 결산서에 나타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미수납액과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왔어요. 그리고 결산검사 때마다 누차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결산검사의 커다란 성과물 중의 하나인 복식부기 도입이 내년 4월부터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사유 규명과 복식부기시스템 도입 전에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지난해 또 지지난해부터 문제 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의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 대응이라고 할까 정리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해 본 결과 미흡하고 그래서 별도의 정리팀을 구성했습니다. 시스템에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모든 자금관리에 이르는 측면에서 세외수입과 수납팀이 세정부분에 같이 있어가지고 한 과장이 통제 관리하면서, 부과, 징수, 수납, 미납 이런 것을 최종 정리해서 관리하는 이 수납팀에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피드백시켜서, 부과 쪽 또 부과취소 쪽 이런 데 피드백시켜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작용됐어야 하는데 세수입기능은 세정과에 가있고 수납기능은 징수과에 가있고 이런 데서도 원인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전산시스템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구축해가지고 전산화에 도입한 것이 아니라 부과는 부과대로 징수는 징수대로 이렇게 각기 출발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온 오류, 거기다 또 과거 구청에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해 오던 것을 1년 반 전에 시로 통합하면서 발생된 오류 이런 것이 누적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우선은, 일반적인 그런 정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할 시에는 수납팀을 세정팀으로 넘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조직개편 이전이라 하더라도 팀을 새로 구성하겠습니다. 정리팀을 새로 구성해서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쨌거나 내년도에 복식부기를 도입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마무리라 하는 것은 차액 나는 것을 모두 다 사유 규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시간을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갖고 정리하고, 최소한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연말까지 정리완료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수납과 징수 또 미납액에 대한 관리가 일일결산을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확인 검증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연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방세에 있어서는 연도별, 세목별,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각 종류별로 수기장부와 부가전산망의 통합적인 시스템 속에서 일차적 자료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과 이월 미수납액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추경 때마다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세무국장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전년도 이월액과 과년도 징수결정액 차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 하시므로 기획세무국장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하지 못했던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해서 정보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현재도 불법복제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 편성해가지고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상반기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이미 상반기에 7800 정도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강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홍인석 위원이 짚고 넘어간 부분을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소수의견으로 삽입을 꼭 부탁드립니다.

강진석 위원님께서 기획세무국장께 한 총괄적인 질의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 여러 의원님께 충분히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본 안건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