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신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이며 위 조례 3건 중 제정조례안은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으로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시민복지과 소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코자 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은 부천시문화상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문화도시에 걸맞는 시상제로 정착시키고자 기존 6개 부문의 시상범위에서 지역사회부문과 산업기술부문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4개 부문 즉, 학술, 문화예술, 교육, 체육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건축을 포함한 8개 부문으로 구체화하여 문화상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도비 3억 5000만원의 내시에 따라 약대동 192번지 아파트형공장 건물을 매입하여 2000년 11월에 개관할 계획이며 99년 8월에 개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코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행업무 중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현재 복지관 조직에 대한 규정이 91년 조례 제정 당시의 조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별표 1의 직제표를 없애고 팀제 운영 등 조직개편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케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문화도시에 걸맞는 시상제로 정착시키고자 기존의 6개 부문 시상범위에서 지역사회부문과 산업기술부문을 제외시켜 부천시포상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제2조의 학술, 문화예술, 교육, 체육의 4개 부문을 학술, 문학, 미술, 공연예술, 영상·만화, 교육, 체육, 건축부문으로 확대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상시기를 격년제로 시민의날에 시상했던 것을 매년 복사골예술제 개막식날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검토 결과 부천시문화상조례는 영상과 만화도시인 부천의 이미지에 맞게, 또는 문화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부천의 문화와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많은 상을 수여해 문화, 예술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점과 매년 그 분야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대상자 발굴과 예산지원사항 등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배출업소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공개대상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공개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반내용의 공개 전에 공개할 내용과 방법을 당해업소의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개규정은 없으나 국무총리 지시사항 중 부패방지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제정한 안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이의제기시 대응방안에 미진한 부문이 없지 않으나 경기도에서 이미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고 헌법 제21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2항21호에 의거 조례를 제정 공포함에 있어 이상은 없습니다. 참고로 안 제3조 공개의 방법 중 반상회보는 현재 제작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 11월에 작업장이 개장될 예정이라고 그랬죠?

네, 예정입니다.

부천시에서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했다는 말이죠?

네, 대체취득한 겁니다.

대체취득해서 임대한 곳 거기를 얘기하는 거군요.

네.

조례 개정이 10조하고 11조를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사항은 집행부에서 정하나 보죠,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조례로 보면, 4조3호에 보면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나중에 그런 사항은 만든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조례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이것만 더 넣는 거군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4조3항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하는 것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요?

중복되는 것은 없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재활작업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재활작업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이 되겠고,

재활작업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다시 얘기하면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에 시행령 비슷한 구체적인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별도의 작업장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4조3항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현재 조례안하고 개정안하고 비교해서 나오지 않아서,

비교표를 드렸습니다.

여기 있네요. 결국에는 수상부문이 많이 늘어나네요. 2개가 늘어나나요?

숫자로 보면 당초 6개 부문에서 8개 부문으로 2개가 늘어납니다.

공연하고 영상·만화부문이 늘어나고, 그렇죠?

건축부문이 들어갔습니다.

건축이 늘어나고, 이렇게 수상부문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시기가 먼저는 시민의날에 시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복사골예술제 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천시문화상인데 시민의날에 시상하는 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바꾸는지 모르겠네요.

취지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문화상은 18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 동안 여덟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큰 변동이 없이 지금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의 시대, 정보의 시대에 맞는 문화상이 되어야 되겠다, 더욱이 부천시의 방향이 문화도시임에도 그것을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바탕인 조례가 좀더 명확하고 문화도시에 맞는 성격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문화의달, 문화행사를 치르고 있는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 시상하는 것이 문화상에 맞겠다 해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글쎄 그게,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시민의날에 시상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을 주는 것인데 상의 취지나 이런 것을 봐서도 그게 더 적합하고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민의날은 다른 상도 있습니다. 문화상 뿐만 아니라 시민상 성격의 포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축제의 대표적인 예술제 초기에 시상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복사골예술제 때는 복사골예술제라는 그런 행사 아니에요. 모든 예술행사를 그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부문의 상이라면 모르는데 이것은 예술부문의 상에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복사골예술제 개막식 때나 폐막식 때 이런 상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날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가장 크게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런 날 이런 상을 주는 것이 정말 부합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6개 부문이었는데 8개 부문으로 늘어났거든요. 문화상 부문인데 건축부문, 체육부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발전부문이 왜 빠졌나 하고요.

지역사회발전은 성격으로 봐도 봉사부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부문하고는 조금 성격이, 이것이 사회학적인 분야의 부문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포상규정에다 삽입을 하고, 문화상 부분에서 빼서 포상 쪽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산업기술부문도 근로자나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한테 주는 상이기 때문에 문화상과 성격이 다르다 해서 이것도 시민포상 쪽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화상과 포상하고는 상당히 격이 다르거든요.

우선 포상금 자체가 차등이 있습니다. 물론 차등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도시의 대표적인 상으로, 또 문화도시를 만들자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차등이 되겠습니다.

포상을 한다, 그럼 총무과에서 어떤 조항으로 포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포상조례에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발전부문과 산업기술부문이 문화상으로 포함돼서 지급이 돼 왔었고 추진돼 왔었는데 이제 와서 포상 쪽으로 빼는 것은 문화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리가 멀다라는 표현보다는 문화상의 특징과 성격을 좀더 명확히 해서 문화도시다운 그런 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산업기술부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사회발전부문은 문화상에 포함을 시켜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방금 박노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날 외에, 문화상을 줄 수 있는 날은 시민의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날은 나름대로의 시민적인 상이 수여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문화상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예술제 때 하는 것이 문화예술인에게 보다 높은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시상시기를 둘로 나눠서, 시민의날과 복사골예술제 개막식으로 나누어서 시상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시민의날에 문화상을 주지 않고 다른 날을 정해서 준다면 어떤 날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봤어요? 예를 들어 시민의날에 문화상을 주지 않고 다른 날에 준다라고 하면 어느 날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셨느냐고요.

그래서 복사골예술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복사골예술제에 주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는 없느냐 이거죠. 복사골예술제하고 시민의날 외에는.

연말 또는 연초에 하는, 회계연도 시기와 말기에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연도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담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봄과 가을에, 봄에 하는 복사골예술제 개막식 때 주는 것이 예술인들한테 보다 강한 문화도시의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싶어서 4월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효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사회발전부문하고 산업기술부문은 봉사상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질서부문, 사회복지부문, 환경보호부문, 재난봉사부문 이런 데는 봉사라는 말이 붙어도 좋은데 기업경영부문에 봉사상을 준다,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부문에 대해서 봉사상을 주겠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두 부문이 간다고 해도, 봉사상이 10개 분야로 됐는데 효행부문이다 공직봉사다 청소년봉사다 이것은 얘기가 되는데 산업기술부분이나 기업경영부문은 봉사라는 말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기업에는 근로자가 있고 지역경제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 봉사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봉사라는 느낌을 갖는 것하고, 부천시문화상에도 이것을 넣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빼는 모양인데 이쪽으로 가도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지적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산업상을 만들지 않으면 명확한 성격은 맞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상을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산업적 부문을 이쪽으로 돌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문화상을 여섯 개였던 것을 두 개를 빼고 기존 네 개하고 여덟 개로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세분화돼서 당해년에 해당자가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문학부문, 물론 시 쓰고 소설 쓰고 하는 분이 부천에 많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부천에 거주하는 시 쓰고 소설 쓰고 하는 분은 돌아가면서 몇 년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작품만 괜찮으면, 그것을 심사하는 부분도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건축부문 같은 경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다면 여러 건축물 중에서 가치가 있는, 누가 건축물을 제대로 가치있는 것을 지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줄 수가 있는데 부천시 여기서 1년에 건축, 조그마한 주택이나 이런 것말고는 대부분 작품성이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미술부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미술부문, 건축부문을 합쳐버리고 문학하고 공연예술하고 합치고, 공연예술이나 문학을 같은 쪽으로 봤을 때 합쳐버리고 교육, 체육도 같이 합쳐버리고 이렇게 가야지 세분화시켰다고 해서 당년에, 몇 년 가면 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 여덟 개로 나눈 것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문화예술부문 해놓으니까 상당히 모호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축부문은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서울에 있는 건축물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건축을 끌어내자 해서, 아름다운 권장할 만한 건축물이 나온다면 그런 건축주에도 상을 주자 하는 의미에서, 도시를 아름답게 한다는 측면에서, 촉진하는 측면에서 만든 부문입니다. 현재는 미약합니다만 미래를 대비해서 만든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건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하고 이상하고 맞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천에 대단위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으로 아파트를 많이 지을 것이고 이런데 업자들이 타산 맞는 것 계산해서 그렇게 가야 건축사가 예술작품을 부천에서, 예술작품을 하게 되면 건축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그것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만 단순히 영리가 아닌 건축사가 예술인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상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미술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미술하고 건축하고 같이, 미술부문의 조각 같은 경우는 건축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합쳐서 분야를 줄이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미술은 회화부분이 상당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 미술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날 상 주는 것이 몇 개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업부문부터 청소년봉사부문까지 10개입니까?

시민의날 포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이 또 있죠?

포상조례는 제가 심도있게 다루지 않아서, 총무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복사골예술제 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날과 복사골예술제에, 그러니까 예술분야에 대한 것은 예술제 하는 날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하고 비슷한 의견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적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세분화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술도 있고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부천시에서 건축부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분화시킨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건축부문하고 미술부문을 합한다든가, 나중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커지고 별도의 궤도에 올라섰을 때, 구분해야 되겠다 할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교육부문과 체육부문 같은 경우도, 사실 부천시는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부문이라든가 교육부문에 있어서 별도로 구분해서 할 만한 인재가 물론 나오겠지만 아직 그런 붐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굳이 하신다면 저는 교육부문과 체육부문을 합하고 건축, 미술부문도 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8개 부문으로 늘어났다는 숫자적 개념에서 보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분야를 명확히 한 것 뿐이지 당초 6개 분야보다 사람의 숫자를 늘린 것은 아니거든요. 질과 공덕을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매년 두 명이 될 수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없을 수도 있습니다. 8개 부문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숫자적인 의미는 대상을 명확하게, 문화상의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분화를 하다 보면 조금 질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명을 줄 수 있게 조례에는 돼 있고 그렇다 보면 어느 선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줘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면 시킨 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리 법리를 보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후속타로 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문화의 시대를 대비해서 조금은 진보적 개념에서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문화도시 그러지만 시정방향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사실 문화도시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부천에 오니까 그래도 문화다, 물론 앞으로 발전하는 과도기라고 봤을 때 저기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매년 형식상 추천해서 시상은 되겠지만 세분화시키면 시킬수록 질은 자꾸 떨어지고 질이 떨어질수록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고, 이상입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문화상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네요. 봉사대상이라는 것 또 나누고. 현재까지는 문화상을 2년에 한 번씩 수여했는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봉사대상, 문화상은 문화 쪽만 해서 매년 시상을 하려는 것인데 이 조례개정안에 문제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이라는 것은 남발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동안 2년에 한 번씩 계속 해왔던 것 아니에요.

14회, 15회만 격년제고 1회부터 13회까지는 매년 줘왔습니다. 다만 IMF 시기를 접하면서 격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격년제로 했나요?

네. 다시 시상을 매년 하는 것으로 환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상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 동안에는. 그런데 봉사대상 열 가지하고 이것 여덟 가지하고 매년 수여한다는 것은,

또 말씀드립니다만 가짓수와 사람은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많은 것같이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금년 6월에 시행됐습니다. 제정되면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서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기나 수질 이런 것을 위반한 업소를 공개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허가업소나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다,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것 같네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경기도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두 가지 문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행정처분 업소를 공개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개인의 영업비밀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인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만약 부천시가 위반업소를 공개했을 때 행정처분 업소가 행정소송을 내서 부천시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동안의 판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판례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공개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공개를 가지고 행정소송이 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행정정보 공개에서도 특정한 사항, 어느 경우는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개인의 영업상 비밀이나 신상이나 이런 것은 공개를 안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업상 비밀이 아니고 행정처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공개입니다.

위반한 사항인데 위반한 사항이 공개되면 그것은 주변의 다른 업소에 이득이 되고 거기서 이용할 소지가 많죠.

그러니까 위반을 안하게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타시·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배출업소의 사회적 도덕성과 환경친화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문화상이 있습니다. 문화상이 있어서 시민의날에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시민의날에 시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복사골예술제에서 문화상을 시상하고 문화상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고 또 추가시켜서 봉사상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부천시포상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봉사대상을 하나 더 넣으려고 합니다. 봉사대상은 10개 분야로 하는데 기업경영부문, 산업기술부문, 사회질서부문, 사회복지부문, 환경보호부문, 재난봉사부문, 부천애향부문, 효행부문, 공직봉사부문, 청소년봉사부문 이것을 부천시포상조례에 추가로 넣어서 문화상과 대별해서 시상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세번째를 보시면 봉사대상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이 조례가 승인되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격을 3년 이상 관내 거주 또는 본적이 관내에 있는 자와 관내의 사회단체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하되 관외자 중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봉사대상은 매년 실시하는데 시상은 시민의날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상은 복사골예술제 때 시상하고 봉사대상은 시민의날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상자한테는 상패도 수여하고 매달도 수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쪽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상 부분에 지역사회발전부문과 산업기술부문을 봉사대상으로 포함시켜 매년 실시키로 하고 봉사대상을 10개 분야로 확대 운영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부천시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봉사대상으로 구분하고, 안 제14조는 민주시민질서상을 삭제하고 봉사대상으로 개정한 후 봉사대상을 10개 분야로 확대 운영하고, 봉사대상 수상자는 봉사대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안 제16조에 격년제로 시상하던 것을 매년 부천시민의날에 시상한다는 내용과 안 제17조에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을 수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많은 상을 수여해 그 분야의 업적을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일과 매년 그 분야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대상자 발굴이 가능한지와 예산 수반사항 등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에서 문화상을 6개 부문으로 해서 시상하다가 이제 봉사상과 문화상으로 분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천시의 많은 분들에게 포상하는 것 좋습니다. 방금 문화상 부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사회발전부문이 문화상에서 빠지고 포상제로도 하자라고 분류돼 나와 있어요. 지역사회발전부문과 산업기술부문은 물론 문화상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문화상에 포함돼서 시상을 해왔고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이 문화상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산업부문이 기업경영부문, 산업기술부문 두 가지로 분류돼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발전부문에 있었던 것이 효행부문하고 사회질서부문 두 가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문이 문화상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빠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포상제로 간다면 문화상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문제가. 이것이 포상과 문화상에 얽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참고자료를 보시면 부천시포상조례가 있습니다. 포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시민질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상이. 문화상은 매년 시행을 했는데 시민상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습니다, 조례상에는 살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문화상과 봉사상으로 구분을 해서 문화상 부문은 문화상 부문대로 따로 했고 저희가 한 것은 부천시포상조례를 개정해서 기존 있었던 표창장, 감사장, 상장 주는 것은 포상조례대로 놔두고 시민상 주던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미에서 봉사상하고 문화상으로 가르면서 시민상 부문을 10개 부문으로 해서 문화상 부문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민상 쪽으로 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효행부문, 사회질서부문, 지금 말씀하신 기업경영부문과 산업기술부문을 봉사상 쪽으로 분류를 해낸 겁니다. 여기 보면 기업경영부분은 기업 하시는 분들, 산업기술부문은 근로자분들한테, 나중에 보시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0개 부문으로 나눠서 시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 매년 주는 것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을 때는 꼭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추천자라든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심사대상이 없을 때는 안 주는 것으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시민질서상도 있었다는데 그것을 실시 안하고 지금까지 사장시키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10개 부분으로 확대 실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려고 하면 봉사부문을 확대하고 시민의식을 그쪽으로 끌고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표창함으로써 시민의식을 봉사하는 마인드로 바꾸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시민질서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사장되어 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뭐를 해왔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상 부문은 매년 그렇게 해서 실시를 했는데 먼저의 포상조례를 보면 시민질서상은 있었는데 사실상 시행을 안했었습니다.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애매해서 어느 부서에서, 옳게 추진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 부문은 따로 떼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확실하게 집행을 하고 봉사상 부문은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집행을 해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분리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10개 부문으로 포상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천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라고요. 이런 부분을 포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럴 때 한 부분의 포상에, 기업경영부문을 예로 들자면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두 사람이 선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한 분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일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을 분별하겠다?

네, 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분야의 같은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라고 제4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경영부문에서 전에 표창을 받았는데 나중에 효행부문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르죠. 다른 부분이죠.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왜냐 하면 어느 기업가가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기업부문에서 받았는데 보니까 자기 부모님을 극진하게 모시는 효행에서 시민의 모범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천이 올라오면 그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만약 상을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지 않느냐.

그것은, 왜냐 하면 그럴 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것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추천을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제까지 시상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 사람을 주겠다, 저쪽은 저 사람 주겠다 그렇게 경합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것 없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전에 부천시문화상으로 있던 데에서 지역사회발전부문하고 산업기술부문을 떼서 이쪽에서 10개 부문으로 확대해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역사회발전부문하고 산업기술부문이 과연 봉사 쪽으로 와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도 불분명하고 10개 부문도 합칠 부문이 있고 전체적으로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게 서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 번 복지환경국 소관인 문화상하고 이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봉사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하고 문화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된 후에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부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업경영부문하고 산업기술부문이 봉사상 쪽으로 왔거든요. 산업부문이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와 있고 사회질서부문과 효행부문이 문화상에서 지역사회발전부문이었는데 봉사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봉사대상이 10개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전에 시민질서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시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10개 부문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저의가 뭔지, 그리고 지역사회발전부문이 문화상에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봉사대상과 문화상은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부천시 재활작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천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부천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토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쪽에서는, 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부분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고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공개하라고 내려왔으나 그러나 이것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이중처벌한다는, 처분을 받았는데 또 공개해서 이중처벌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행정처분 받은 것을 공개했을 때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에서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 비밀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리라고 보이고,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니까 타시·군이 제정되는 것을 봐서 이번에는 보류했다가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