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 새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2000년 1월 31일에 구성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개발공사를 상대로 5차례의 간담회와 8차례의 위원회 회의 개최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의욕적인 활동으로 자료검증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나 전북개발공사 자체의 검토보고서에도 사업성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아파트 사업은 민간경제의 영역으로써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기업과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높은 분양가 또한 6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법규정에도 없는 선 에스컬레이션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려한 사실, 초대형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공기업으로써의 공익성을 상실한 점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연 아파트를건립하는 것이 우리 도민에게 어떠한 실과 익이 있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해소한 후 사업에 대한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전주화산지구공동주택용지 C1, C2 블럭의 부지는 2000년에 상환해야 할 채무만도 246억원이 넘는 전북개발공사의 자금운영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구매의사자가 있는 상황이므로 조기 매각할 것 등 그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많은 문제점과 근거있는 자료 입증으로 시정과 주의,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부칙조항 등을 악용하는 등 관리자의 독단적인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파행적인 인사관리를 해왔고, 1999년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시 이중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전북개발공사의 신뢰도와 도덕성을 상실하였으며, 막대한 사업비 증액이 있었음에도 도의회에 재공고하지 아니하는 등 도민의 알 권리나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여 이사진을 도청 공무원으로만 구성함으로써 전문성 결여로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시킨 점, 금융비용에 대한 막대한 이자 손실을 가져오게 한 점, 고창 월곡, 김제 신풍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의 30% 할인분양을 이사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점, 이렇듯 중대한 사안을 결정시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주의 또한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 여러분! 만약 우리 도의회에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과연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이러한 많은 문제점과 절차상의 하자, 특히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사전 에스컬레이션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또한 도민의 귀중한 혈세가 속수무책으로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2백만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무엇이든지간에 찾아서 어느 곳이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동안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에 대해 빠른 시정을 촉구하며, 전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원은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각고의 자성의 노력과 혁신적인 발전망을 모색하여 지방공기업으로써 2백만 도민의 귀중한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