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또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심사안건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의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의 지역개발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그 다음으로 제1청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상임위원회 순서에 따라 실·국장의 결산개요설명후 소관 실·국장별로 일문일답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질의도 각 상임위원회별 개별개요보고서시 관련 실·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사항을 실·국장들에게 주지시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이 예정된 시간 내에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수록된 내용대로 보고를 드려야하지마는 관련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편하시도록 별도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결산개요와 '99세입·세출결산결과, '98결산검사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결산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정인봉 위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하여 도의회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등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하단에 총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는 5조 1,023억원으로 '98년도 대비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조 2,281억원으로 '98년도 대비 21.8%가 증가를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777억원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12.4%가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965억원으로 '98년대비 3.2%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결산내용을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어 본 보고내용에는 제외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세입·세출결산결과입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의 단위가 100만원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억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074억원을 포함해서 4조 4,058억원이며 그중 세입결산액은 4조 5,831억원으로써 예산현액의 3.9%에 해당하는 1,773억원을 초과수납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대비 23.3%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결산액은 3조 9,169억원으로 예산현액 4조 4,058억원의 88.9%를 지출하여 결과적으로 6,663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잉여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된 총잉여금은 6,663억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가 2,080억원, 사고이월비가 445억원, 계속비이월비가 1,584억원으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4,109억원이며 중앙부처로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억단위로 하지 마시고 백만원단위까지 정확하게 숫자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4조 984억 5,600만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4조 8,498억 6,300만원이며 수 납액은 4조 5,831억 3,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667억 2,500만원 중 214억 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453억 1,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사유는 신축아파트 입주와 자동차등록 증가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가 되었고 경주마권의 장외발매장 증설로 인한 경주마권세가 증가하였으며 수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21페이지 별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모두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074억원을 포함해서 4조 4,058억 1,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조 9,168억 5,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8.9%를 지출하였고 세출잔액은 4,489억 6,4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 등 익년도 이월액이 4,109억 7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인 780억 5,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중 이월액 내역은 21페이지 별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가 31억 2,1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액이 75억 400만원, 예산절감액이 40억 2,800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474억 3,2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억 1,800만원과 예비비지출잔액 13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해서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9,092억 5,200만원이었으나 '99년도 수납액이 4,421억 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44억 5,400만원으로 3,176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1조 2,26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477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액으로 전년도말 채권액은 6억 661억 8,200만원이며 '99년도 채권발생액은 96억 7,800만원이고 소멸액은 35억 5,800만원이며 실질적으로 61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말 현재 채권액은 7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4,522억 6,700만원이며 '99년도 채무발생액이 1,905억원이고 상환액은 282억 8,100만원으로 1,62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환차 및 이율변동 등에 따른 조정액으로 77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6,22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1조 9,588억 6,4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 5,165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3,432억 1,300만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1,733억 8,100만원이 늘어난 총 2조 1,32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증가는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위한 재산가격 재평가분이며 감소는 공공용지의 손실보상 협의처분과 재산관리관 상호간의 관리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9,103점에 771억 9,200만원으로 '99년도 증가액은 2,203점에 407억 6,300만원이고 감소액은 1,452점에 219억 500만원으로써 '98년도말 현재액은 9,674점에 9억 96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업무용 금액으로 152억원, 사업용이 808억원으로 '98년도에 비해서 약 1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증가물품으로서는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무선장비시트와 소방차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35억 5,500만원으로 북부지역의 수해복구사업 약 76억원과 그 동안 동결되었던 공무원들의 가계지원비 약 55억원 등의 경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33페이지 별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정인봉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곁들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로 백만원단위로 있는데 억원단위로 축소해서 보고하는 것은 원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근본 취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숫자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 보고서 내용대로 앞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지역개발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지역개발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결과, 기금관리현황과 예산결산개요, 재무제표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매출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 상·하수도, 청소위생, 도시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산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사업연도 기금관리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98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1,600억원을 발행 승인받았으나 IMF체제이후 자동차관련 인·허가업무의 증가와 경기호조로 '99년 9월 20일 700억원을 추가발행 승인받아 총 2,300억원으로 공채발행 목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록 및 계약체결시 공채를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2,496억 8,200만원을 매출하였습니다. 공채상환은 '94년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및 이자를 2,623억 7,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총 3,551억 2,4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청소위생사업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공영개발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도시도로 및 기타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등 연리 6.5%에서 7.5% 상환조건으로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입예산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산이자, 공채매출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결산액 대비 134억 8,9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차이 내액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중 건설본부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의 '99년분 상환액의 예산 미확보로 납부하지 못해 미수금 148억 7,300만원 발생하였으나 화성군에서 5억 2,900만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목표액부터 143억 4,400만원이 적게 회수되었습니다. '99년도 지출예산액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등을 상환하고 789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기금융자금 586억 9,100만원 중 시·군의 상·하수도, 도시도로,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 13개 사업이 공사지연 등으로 487억 5,300만원은 이월되었고 반면에 3개사업 99억 3,800만원은 사업계획취소 등의 사유로 융자를 포기하여 불용처리되었으며 공채상환 원리금 중 만기공채 원금 및 지급이자 미상환분 147억 4,200만원과 예비비 50억 7,900만원이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854억 5,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건설개량이월금 487억 5,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6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9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금, 미수수익, 융자원금 등 총 1조 7,387억 5,600만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금으로 2000년에 상환할 유동부채와 2000년 이후 상환할 고정부채의 원리금 등 총 상환액은 1조 4,09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90년 공기업 전환당시 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과 일반회계출연금, 그간에 영업이익인 이익잉여금으로 총 3,28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124억 6,600만원이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805억 9,700만원이 발생하여 318억 6,8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예금이자 등 영업외 수익 113억 6,000만원과 공채원리금 청구의 시효소멸 완성으로 공채상환 업무가 면제된 채무면제이익인 특별이익 7,100만원을 합하여 총 432억 9,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9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16쪽부터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근거와 결산검사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동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정인봉 위원 외 8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산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중복을 피하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사태로 시작된 IMF 관리체제의 조기극복과 21세기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민족재도약의 기반을 성실히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지원시책, 불우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을 위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을 조성하고 전년도보다 14.2%인 5,862억원이 증가된 4조 6,949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9년도 세입·세출 실적은 총계규모로 예산액 4조 6,949억원이며 총 세입조달은 5조 2,862억원으로 96.5%인 4조 5,34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액 3조 9,207억원에 대하여 4조 4,036억원의 세입이 징수되고 세출은 3조 7,424억원이 집행되어 6,61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09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47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7,742억원에 세입은 14%가 증가한 8,826억원, 세출은 7,920억원으로 90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487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18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총 7,517억원으로써 다음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567억원으로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9.7%인 445억원, 계속비이월은 34.4%인 1,58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2,080억원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6.7%인 445억원, 계속비 이월은 23.7%인 1,58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없이 명시이월만 487억원이 되며 따라서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 23억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89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5%인 1,402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결과로 세입결산액은 4조 4,036억원으로 예산액 3조 9,207억원보다 11%인 4,829억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조 6,703억원대비 93.9%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 2,627억원 중 214억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2,453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전년도에 대비해 0.7%가 증가된 규모로서 지방세징수결정액의 5.2%인 미수납액 2,453억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중 소멸시효경과 등에 따른 체납액 결손처분 등이 54%인 1,32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재산이 24.6%인 547억원, 거소불명이 16.6%인 409억원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재원확보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목별 결산내역을 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는 1,704억원, 세외수입은 3,080억원, 양여금 90억원이 각각 증수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40억원, 지방교부세는 6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분석하여 설명하면 우선 IMF의 영향 등으로 세수의 증가요인이 없어 '99년 도세 징수목표를 '98년 결산액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부동산경기 호전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수확대 및 징수부진 시·군 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라든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징수노력을 통해 초과징수성과를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정부의 시책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정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사치성재산 중과세에 따른 이의신청 및 불복소송 등으로 납세의 의무를 기피하고 있고 도로·하천 점용·사용료 미납과 과년도 수입 이월액 등의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수확보를 위한 재원관리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써 징수결정액 2,465억원 중 24.9%인 614억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에 비해 13.5%인 353억원이 증가되었다고는 하나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22.5%인 340억원이 증가된 1,850억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대비 169.3%인 3,080억원의 증액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4,046억원과 각종 사용료, 과태료, 재산매각 수입 등 과년도 체납액 초과수입 및 임목, 어류 등의 사업장 생산물이 계획보다 초과생산되어 발생된 사업장 생산수입 등이 수납됨에 따른 것으로써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및 세입결산결과 체납액 관리 등 재정운영 면에서는 좀더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3조 7,424억원으로써 예산현액 4조 2,281억원 대비 88.5%에 해당되는 지출률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4,109억원, 불용액은 1.8%인 747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전년도보다 1.4%가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0.2%가 증가하여 재정운영에는 적정성을 기하였고 아울러 이월률은 1.2%가 증가된 내용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명시이월은 850억원이 증가한 2,080억원, 사고이월은 289억원이 증가한 445억원, 계속비이월은 7억원이 증가한 1,583억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이처럼 과다한 예산이월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검토가 소홀한 가운데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은 충분한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운영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중 기능별 집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031억원 대비 지출액은 94.3%인 1,915억원, 이월액은 2.4%인 49억원, 불용액은 3.3%인 67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조 150억원 대비 지출액은 90.4%인 9,171억원, 이월액은 8.6%인 876억원, 불용액은 1%인 103억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조 342억원 대비 지출액은 82.8%인 1조 6,847억원, 이월액은 15.6%인 3,172억원, 불용액은 1.6%인 322억원이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468억원 대비 지출액은 95%인 1,395억원, 이월액은 0.8%인 11억원, 불용액은 4.2%인 61억원이며 징수교부금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8,288억원 대비 지출액은 87.7%인 8,094억원이며 불용률은 2.3%인 193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 파주 초평도 개발프로젝트 용역, 쌀전문전시판매장 설치,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용역, 양주 곡릉천, 동두천 신천 등 수해복구사업 등이 이월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부터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방지하였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시급한 다른 사업예산에 투입되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검토가 필요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월사업 중 각종 용역성 경비가 총 20건에 64억원으로 연구용역사업의 대부분이 정책입안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용역사업추진이 지체될 경우 관련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용역사업의 경우는 그 실효성과 행정기여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4조 2,281억원의 1.8%에 해당되는 747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6%인 19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28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73억원, 예산절감액이 39억원, 예산집행잔액이 46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원, 기타 유지비가 11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계획변경의 취소와 지급사유를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재원의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도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외 4종의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8,825억원으로 예산액 7,742억원보다는 14%인 1,084억원이 초과징수된 사안으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에서 25억 7,200만원이 초과징수되어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외수입 7억 5,000만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규모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7,030억원이 결산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2,498억원, 이월금수입 1,194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225억원, 예금이자수입 110억원 등이 되겠으며 다음은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은 8,742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0.6%인 7,920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5.6%인 487억원이며 불용액은 3.8%인 334억원으로 불용률은 일반회계 1.8%보다 더 높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02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153억원, 예산절감 4,900만원, 집행잔액이 10억원, 기타가 67억원 등입니다. 특히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9.2%인 21억원이 불용처리된 바 그 주요내역은 천재지변 등 각종 수해발생에 따른 복구비예비비로 편성된 15억원의 불용액이며 기타 팔당호 부유물청소선 제작 조달구매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6억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된 '99년도 예비비는 13건에 135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결정액 135억 5,500만원 중 지출액이 135억 2,100만원을 제외한 2,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68억 6,500만원보다 97%가 늘어난 130억 2,100만원으로써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추가부담과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및 공무원 가계보조를 위한 가계지원비 등이 지출된 사항으로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이웃돕기성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수출지원기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 폐지되고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이 새로이 신설되어 12종이 되고 있으며 기금 현재액은 일반회계 예산대비 31.2%인 1조 2,269억원으로써 '98년말보다 3,1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이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규모를 확대한 것은 인정이 되나 기금운영의 효율성 등 사업추진결과 극대화를 위한 기금관리가 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년말 채권 현재액은 2조 2,304억원으로 '98년말 현재액보다 1,79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62억원이 증가한 719억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2조 1,58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이중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4억 200만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가 2조 1,58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원리금포함 총 채무현재액은 2조 3,119억원으로 '98년도말 채무액보다 4.3%인 95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전체의 37.6%인 8,6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 62.4%인 1조 4,428억원으로써 전년도말 1조 6,470억원보다 2,050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71.8%인 1조 4,428억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2.6%인 1,654억원입니다. 그러나 도내 대규모 주택건설 등 건설경기가 회복추세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늘어나고 있어 채무를 줄여갈 수 있다고 전망할 수는 있겠으나 매년 재정수요의 확대경향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재정규모가 증대되고 있어 채무관리에 우선순위를 부여 관리하는 등 총체적 재정운용에 있어 채무액을 줄여나갈 대책을 마련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21세기를 대비한 웅도 경기의 면모를 성실히 갖춰나가기 위해 사업기반시설 확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안정시책추진, 북부지역 수해복구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집행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종 지역개발 및 수해복구사업, 연구용역 등 주요사업의 이월과 추경편성을 통한 사업계획변경 등 채무액의 증가,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사업계획 검토와 재원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별첨 29쪽 참고자료와 별도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황치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36페이지 "예치금 이자" 할 때 "113억원"을 "110억원"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속기록에 정확히, 이 문서는 속기록에 영구보존되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개념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서류에 대해서 오차를 지적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수해복수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검토보고서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이라도 검토했는지, 숫자, 글씨개념이 아직도 미흡하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각종 지역개발 및 수해복수사업" "복구"인데 "복수"로, 이런 검토를 철저히 해야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결산개요 및 설명과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행에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준기 의회사무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실 텐데 다른 집행부의 실·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 실·국별로 보고를 했을 것 아냐, 보고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질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동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간사와 사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기획관리실장이나 자치국장 있을 때 자료요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십시오. 연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잠시 늦어서 우리 간사님들이 상의한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만 각 실·국별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승우 기획실장 나가셨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국장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미리. 잘 들으세요. '99년도 당초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1회, 2회, 3회 추경을 했습니다, '99년도에. 거기 사업예산에 대한 각 실·국별로 명시이월된 거하고 사고이월,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된 거 있지요? 이 자료를 미리 요청하고요. 다음에 각 실·국별 용역비 명시이월된 거 있지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준기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국장은 소관업무가 진행될 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를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설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출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99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총 규모는 82억 1,998만원이며 이중 88.1%인 72억 3,878만원을 집행하였고 11.9%인 9억 8,1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은 크게 의사운영예산과 의정활동예산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원활한 의회활동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저희 의회사무처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의 주내용이 되겠고 의정활동내 예산은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의회수당이라든가 여비같은 것들이 의정활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56억 5,409만원으로 88.9%인 50억 2,536만원을 집행하였고 11.1%인 6억 2,8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등 필수소요경비입니다. 24억 8,458만원 예산 중에서 94.1%인 23억 3,724만원을 집행하고 1억 4,7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퇴직 등으로 예산집행소요가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6억 561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사시설관리유지비와 경상사업비로 의정뉴스 VTR제작, 의회소식지 등 의회홍보물 제작, 의원 세미나, 청소용역, 각종 수당 등에 13억 3,0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억 7,518만원의 내역은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 2,025만원과 각종 책자발간, 청소용역 등 경상사업비의 계약후 집행잔액 2억 5,4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비 1억 6,352만원은 위원회 현장방문 수행 등 직원의 국내여비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로서 1억 3,1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171만원은 실행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702만원과 IMF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하심에 따라 수행직원들의 여비가 절약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4억 6,874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자제해서 72.5%인 3억 3,983만원을 집행하고 1억 2,8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실행예산운영에 따른 절감액 5,150만원과 집행잔액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5억 7,942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정액지급경비로서 5억 7,355만원을 집행해서 5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괄호안에 표시된 금액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1억 3,016만원은 IMF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지급이 중단되었던 것을 종전에 지급하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계지원비로 변경해서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월 봉급의 125%를 공무원의 가계지원비로 지급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재료비 3,889만원은 우편물 및 의회 자료실 도서정리와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758만원을 집행하고 2,1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의정활동지원에 공로가 많은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용으로 488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금부담금 3,704만원은 의료보험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546만원의 예산 중에서 105만원만 사용하고 4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강화특위, 금정굴특위, 수해특위 활동시 참고인 출석에 따른 실비변상금으로 105만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241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관련 소송패소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불용액들을 합한 금액이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자료실 및 상임위원회 도서구입비로 1,7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은 경기도의회사료집 발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의정회에 4,000만원을 전액 위탁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100만원은 의회 홈페이지 LAN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로 7,452만원을 집행하고 6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2,680만원은 사무용컴퓨터, 액정프로젝터 등 전산용 기자재 및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1억 1,992만원을 집행하고 6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 의정활동비는 25억 6,589만원의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86.3%인 22억 1,342만원을 집행하였고 13.7%인 3억 5,2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매월 의원님들께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6억 9,840만원 중에서 6억 9,742만원을 집행하였고 회의수당은 6억 5,000만원 중 5억 6,79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201만원은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 390만원의 예산 중에서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여비로 5,269만원을 집행해서 5,1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2억 8,238만원의 예산 중 의원 친선교류 및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공무수행여비로 2억 3,502만원을 집행하고 4,7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억 3,470만원은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경비로서 4억 950만원을 집행하고 '99년도 실행예산편성운영에 따라서 1억 741만원을 절감하였으며 1,7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억 8,560만원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의 의정활동비로 2억 5,079만원을 집행하고 3,5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은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은 억제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과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과 일문일답을 듣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의 편리를 돕기 위해서 '99년도 결산서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취한 별도의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은 총 1,841억 600만원으로서 수수료 751만원, 잡수입 118만원, 지방교부세 257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 1,584억 4,20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99회계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19억 4,806만원으로서 1,622억 2,103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 9,81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1억 2,8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액은 5억 9,815만원의 이월액과 23억 6,99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주요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167억 5,8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므로써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총 예산액의 4.1%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총 191억 2,887만원으로서 계획변경 취소가 1억 36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552만원, 예산절감액이 2억 1,545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67억 8,84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900만원, 예비비가 119억 9,518만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 부서별 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은 총 71억 2,953만원 중 4억 2,33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은 전문직 직원이 당초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고 구조조정에 의한 일용직 3명의 감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8,23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3,90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1,422만원이며 계획변경이 2건에 1억 3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건에 2,5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의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도정백서 및 통계관련자료의 발간잔액이 2,527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소 및 도정혁신담당관실의 기구폐지로 인하여 업무추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군 고용실태조사비가 실업대책반에서 유사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계획변경이 되어 취소됨에 따라 9,1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일본의 국내사정 및 경기변동에 의하여 외화증권 발생계획에 대한 변경취소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소 및 도정혁신담당관실의 기구폐지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 2,552만원은 도민제안을 접수하였으나 우수제안이 없어 남은 것입니다. 포상금도 공무원제안 중 우수제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집행잔액은 199만원은 당초 도비로 조사하는 사업체기초통계와 국비로 조사하는 관공업통계를 분리조사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통계조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조사를 통합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99년도 도민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1,061만원과 각 실과 공통용역비인 도정발전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 7,424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총 1,152억 7,820만원 중 16억 1,09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은 도 본청 공무원 1,20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직급별 평균호봉 산출과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명예퇴직이 80명으로 급증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업무 불용액 1억 8,214만원 중 예산절감액 1,500만원과 기관공통경비 수요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454만원 등 총 1억 6,716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불용액 5,194만원 중 예산절감액 800만원과 기관공통경비 수요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4,014만원 등 총 4,394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760만원 중 예산절감액 552만원과 집행잔액 208만원입니다. 8페이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지원하였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은 46억 4,4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환율 및 금리변동에 따라 차입금 이자부담액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46억 2,26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집행잔액 2,194만원입니다. 제지출금 1억 1,922만원의 잔액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중앙부처 반환금 잔액이며 예비비는 수해복구비, 가계지원비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 정보화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3억 1,404만원 중 2억 1,25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9,650만원으로서 5,893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3,757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집행잔액의 내역은 시설장비유지비 2,707만 5,000원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야근에 따른 식비인 급양비와 자료보관용 테이프구입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불용액은 1억 456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 5,67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782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의 내역은 연구개발비 940만원, 시설비 3,510만원과 자산취득비 332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정혁신담당관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담당관실의 경우에는 지난 해 9월 조직개편에 의하여 기구가 폐지되었으며 총 예산액 22억 3,044만원의 예산 중 1,2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수도권규제완화 테스크포스 구성 운영에 따른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억 2,237만원 중 1억 1,0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중 2,933만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목표로 운영하여 오던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가 '99년도 6월 30일 페지되었고 '99년 5월 13일 새로 구성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가 구성 초기에 안건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개최실적이 줄어듦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규제개혁백서 및 홍보책자를 외주로 발간하지 않고 도 발간실을 이용함에 따른 집행잔액 1,368만원입니다. 이 외에 일반수용비 128만원, 행정쟁송사례집발간 600만원, 관보구독료 법령추록구입, 비법무소식지 발간 등에서 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548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227만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21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79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집행잔액 489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127만원으로 경기도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잔액입니다. 배상금 1,841만원은 행정소송 패소사건 소송변제비용 집행잔액으로 패소사건이 예년보다 적었고 승소자가 소송비용의 변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만원은 업무관련 도서구입과 프린터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 5억원은 경기서해안개발구상용역비로서 제4차 국토계획 및 연안정비계획 등 국가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예산 9,815만원이 이월된 것은 전국 데이터교환망 구축사업으로서 사업자의 사업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좀전에 제안설명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결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요 시책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네, 순서대로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해나 각종 재난, 긴급을 요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결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예비비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두 차례 해서 553만 3,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이것은 잘못 지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계비지원 같은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서라도 반영해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문의 자료를 수집하려고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국회에 가서 자료수집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본 위원으로서는 부끄러움이 앞섰고 또 경기도 웅도에서 도서나 자료수집을 많이 해다 놓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나타난 걸 보면 예산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예산으로 넘길 거 없이 그 예산이 모자르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금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니까 자꾸 좋은 책을 봐야 되고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실 가 봐야 없습니다, 별거. 옛날 캐캐묵은 자료 그런 것만 있지 요즘 신세대에 나온 책 한 권 제대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구입비는 모자르시면 더 추경을 하시더라도 많은 책을 사서 위원님들이 언제나 자료실에 들어가면 좋은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자료를 구입해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본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간사 김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께 지방채무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9년 불용액 총괄잔액이 전체가 191억 2,887만 8,000원이 이월됐는데 한 마디로 불용액이 너무 많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99년 회계년도 결산과 도의 채무가 원금 1조 8,600억원과 이자 4,400억원을 합한 2조 3,1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채무 현재액 2조 2,100억원보다 무려 95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도민 1인당 1만 1,000원의 세부담을 추가로 안겨 주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본예산 편성시에도 지역개발 등을 위한 도의 부족재원을 8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지방채 상환액으로 50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와 각종 공공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의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줄여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간상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시고 결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의미와 시기가 이 상태로 지속되어도 괜찮은지, 이 결산을 해가지고 예산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결산에 임하고 있는 건지, 즉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예산에 반영되는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시간적인 갭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산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결산에 임해서 질의하는 문제가 허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아무런 효율성 없는 이러한 결산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어차피 예산은 지금 집행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즉 한 마디로 성과에 의해서 다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만 되고 결산의 가장 포인트는 예산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효용성이냐, 효율적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의 당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효용성에 치중을 둔다면 효율성은 즉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속에서 계산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도의 예산이, 즉 효율성과 효용성 중에서 어느 것에 중점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계시고 검토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도민제안제도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발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제안제도 중에서 별볼일 없이, 한 마디로 우수제안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거 명목상으로만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이 제도가 필요없는 하나의 전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 효율화시키고 또 이것이 도민들이 직접 알고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정책으로 자리잡히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5쪽에 정책기획관실 예산과목 포상금을 보면 공무원들의 제안접수건이 54건 중 11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약 70%예요.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4건 중 11건이라면 약 20%밖에 포상금 지급을 못 했는데 포상금 지급결정의 심의는 누가 하며 그것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정승우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 보고하신 게 1,819억원인데 불용액이 191억원이면 이것은 10.5% 정도가 됩니다. 내용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다, 예산집행 잔액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산절감이 과연 실질적인 절약을 해서 절감한 것이냐, 아니면 행자부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얼마를 절감해라 하는 그 지침때문에 하는 절감이라면 예산수립할 때 애당초 10% 내지 20% 올려서 예산을 만들었다가 결산 때는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집행 잔액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제대로 수립을 하지 않고 "쓰다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쓰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사실 우리 900만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데가 참 많습니다, 여러 군데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누락이 되고 가외로 예산을 과용으로 많이 세워 가지고 결국 "쓰다보니까 남았습니다." 한다면 우리 900만 도민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당장 필요한 그러한 모든 주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사업에는 예산을 못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정승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어떠한 거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예산수립을 더군다나 거기서 다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을 모두 관장하시니까 모든 예산수립할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할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올려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그렇다면 예산절감이 이만큼 됐으면 다음 해에 예산을 세울 때에 그 만큼을 줄여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연가보상비를 후생복리비 항목에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오히려 불용액으로 남기고 예비비에서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숫자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9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의 12쪽에 행정재산 소계가 있어요. '99년도 현재 것을 점검해 보세요, '99년도 공유재산 결산내용에 '99년 현재 1조 9,178만 1,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숫자 맞습니까?

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바로 합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답변해 보세요, 맞나 안맞나. 내가 보니까, 안 맞아서 하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건지, 유인물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요. 확인을 하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말이죠, '99년도 미지출액 중에서 일반회계가 4,556억 8,500만원이 미지출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32억 7,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불용액이 747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32억 7,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5,670억 2,100만원이에요. 그런데 '99년도 현재 채무액이 6,222억 3,800만원으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많은 이월액, 불용액을 예산을 세울 때 적정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굳이 '99년도말 채무액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쓸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책정했든지 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 쓰지도 않는 예산을 생각지도 않고 예산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영업수익 1,124억 6,600만원을 당기순이익을 냈어요, '99년도에. 그런데 '98년도보다 93억 5,800만원을 더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 결국은 '98년도대비 62억 7,8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주원인을 자료에 보니까 영업외 수입으로서 예금이자액이 약 절반 가까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134억 1,400억원이라는 돈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말이죠. 왜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느냐, '98년도라면 우리가 IMF체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그런 상태였고 이자가 그렇게 더더욱 연초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99년도에도 그렇게 이자율이 낮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자수익에서 '98년도에 대비해서 134억원이라는 그런 돈이 적게 대외수입이 됐죠, 이러한 문제점 등등을 살펴볼 때에 왜 이러한 문제가 '98년도보다 수익을 더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 '98년도보다 61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액면이 당기순이익에 적어졌느냐, 경영의 상태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사업 있죠? 유료사업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260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징수된 결정액은 286억 5,200만원으로 그 차액이 무려 20억 7,200만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드시 세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게끔 세입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유료도로사업은 현재 도에서는 말이죠. 타 업체에 관리토록 되어 있죠, 유료사업을?

네.

그래서 그 업체가 어디이며 업체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시 군고용실태조사비 9,160만원이 지금 전액 계획변경으로 해서 불용액이 됐거든요. 불용처리됐는데 '99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시 군고용사업이 조사돼서 각 자치단체 2억 5,000만원의 조사비를 자치단체보조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산서보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안 돼 있고 제가 보니까, 그 안 나타나 있거든요. 2억 5,000만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학술용역비가 '99년도 본 예산서에 보면 17억원이 잡혀 있다가 수도권 컨설팅에 관계된 것은 추경 때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업무성격 때문에. 그 다음에 또 5억원도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됐구요. 그 다음에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2억원 중에서 불용액 잔액이 7,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도 집행부의 각 실·국에서 공통으로 쓰는 용역비인데 실·국에서 어떻게 배분해서 용역비를 썼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시 군 상사업비가 30억원이 편성이 됐었을 겁니다. 이것도 30억원 어떻게 각 시 군에 상사업비로 지급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의단체보조금에 10억원 정도 이렇게 내역이 있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 경기개발연구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운영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우리 실장님 곧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님, 조금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감사관 보고가 끝난 즉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항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감사관 소관만을 별취한 별도의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현황,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99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414만 3,000원으로서 이중 94%인 4억 9,857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6%인 3,556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556만 7,000원 중 958만 3,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운영권고에 의해 절감한 금액이고 2,598만 4,000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과목별 내역별 현황에 대해서는 사유별 현황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쪽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총 3,556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인건비 불용액 84만 8,000원은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은 3,231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중 여비 1,647만 5,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운영권고에 따라 절감한 668만 3,000원과 '99년도 9월 조직개편으로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의 인력감축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979만 2,000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 671만 3,000원과 복리후생비 271만 7,000원은 매월 공무원 후생비로 지급하는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등의 법정경비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재료비 296만 4,000원은 감사자료정리 보조인부임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며 일반 보상금 345만원은 그린벨트 및 팔당특별대책지역 감사시 참여한 사회단체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240만원은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계상을 하였으나 구입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관실 결산보고서도 간단한데 일문일답으로 해서 감사관실은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5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은 공무원이나, 공무원도 그 지역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이 팔당상수원지역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음식점을 한다든가 양돈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판로문제 때문에 전과자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기 유인물에 보면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감사시 사회단체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보상금 집행잔액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잘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보상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지역의 주민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 사람, 경기도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지, 또 묻고 싶고, 앞으로 상수원에 대해서는 우리 물을 먹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겠지만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도 베푸는 행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잘 하는 사람은 표창을 주고 주민들도 양돈을 하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 양돈가들 또 음식점은 음식점 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는 포상을 해서 장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냐, 무조건 감사실에서 잘못하는 것만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장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또 그분들이 환경문제를 잘 지키는 보람을 느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홍보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사를 통해 가지고 처벌이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팔당상수원에 대한 저희가 민간인들과 합동감사를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감사관실 직원만으로 나가 가지고 위반을 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조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반 환경단체라든지 또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감사에 같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우리 행정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또 그에 대한 개선책을 서로 연구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이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인 합동감사를 작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저희도 그린벨트하고 팔당상수원은 지도위주의 감사를 통하면서 주민과 이해를 높이자고 하는 뜻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보상금 관계는 지역 또 주민이고 일반 사회단체기 때문에 일반 보상금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루 근무하는 일당을 5만원으로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은 저희 감사담당공무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여비를 받아 가지고 현장 출장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되는 것은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팔당에 환경관리를 잘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포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반 종합감사시에는 우수공무원을 발굴도 민간인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평택호에 대한 수질감사계획이 있습니다, 민간인들하고 합동으로. 그때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잘 하는 데, 수범이 되는 데, 이런 데는 발굴해 가지고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사기가 저하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생활습관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좋은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바로 팔당상수원 수계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대책지역 감사시 사회단체 및 외부전문가 해서 845만원을 쓰셨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를 어느 쪽 감사를 한 것이며 감사내용이 어떤 주민을 상대로 감사한 것인지 내용을 지금 모르겠으니까 감사내용하고 참여 사회단체 또 외부전문가는 누가 왔으며 그 보상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 사항으로 나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의 자료를 충실히 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노승철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시면 1999년도경기도의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희 위원님께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직원 가계지원비는 추경 등 예산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실 때 부재중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고 재중에 계신 위원님들만 답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인희 위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보시고 지금 부재중인 위원님의 답변은 생략하시고 나중에 그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속기록에 꼭 기재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직원 가계지원비는 추경 등 예산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는 '98년 이전까지는 1년에 250%씩 지급하던 체력단련비가 지급 중지되었다가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99년 7월 22일 지시에 의해서 하반기부터 지급토록 결정됨에 따라 소요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8월분과 11월분을 일괄 계산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소요예산은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함이 타당하겠으나 추경편성시기 등이 미도래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 증가사유와 상환대책과 관련하여 '99년도에 지방채가 증가한 사유와 상환대책 및 채무증가를 방지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도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조기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사업과 '98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 및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원비 등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총 1,9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채무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채무 총액면에서 전국적으로 6위,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전국 11위 수준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 도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채무의 상환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 재원적립기금을 설치해서 현재 420억원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를 매년 적립함으로써 지방채 상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방채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함은 물론이고 매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와 예산편성시 전년도 불용액의 발생 및 지방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심층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결산시기가 예산편성시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도의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성과 효용성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결산시기는 작년까지 10월 임시회 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산시기가 익년도 예산편성시기와 맞물려서 결산지적사항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6월로 앞당겨서 결산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예산은 7월말에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므로 6월의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우리 실무차원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6월이 의회 사정으로는 결산하는 시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여 지난번과 같이 9, 10월경에 결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도가 다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 효용성과 효율성의 비중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소홀히할 수가 없는 양자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공익적인 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기업체와 같이 효용성만 너무 중시하다 보면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항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도민과 공무원 제안제도의 구체적인 활성화방안과 공무원 제안제도의 포상금 지급책정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 제안제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이 접수되면 소관부서의 의견조회에 앞서 두 곳 이상의 외부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의견을 받아 행정(1)부지사님께 보고한 후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 및 포상금 지급책정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동안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20여명을 구성해서 제안을 더 심도있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에서 채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심의하고 제안내용 중에 전부를 채택하지 못하고 일부를 착안하여 시책에 반영하였을 경우 부분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제안의 접수건수가 적은 사유는 제안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공무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사유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 접수방법을 다양화하고 제안용 우편요금 후납봉투 다량을 제작하여 도와 시·군 민원실 그리고 관내 64개의 대학과 74개의 경제단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제안모집공고문을 연중 경기넷에 게재하고 시·군별로 유선방송이나 마을앰프, 시정소식 등을 통해 주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도 민원모니터요원 500여명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제안제도운영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운구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용역비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중앙계획이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용역비를 이월시킨 것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앙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도계획을 확정하여 중앙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립한 도의 지역계획이 중앙계획과 맞지 않아 추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4차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시 건의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입장을 반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식하고 경기도의 입장이 중앙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번의 서해안개발용역비는 금년에 명시이월을 받아서 지난 5, 6월 중에 저희들이 3개 연구기관에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줘서 평택항과 관련된 사항은 금년 12월말까지 용역결과보고가 나오고 시화호와 관련된 부분과 서해안의 도서에 관한 관광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예금이자수입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98년도대비 '99년도 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134억 1,3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금리의 하락 및 시·군융자 증가로 현금보유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기예금의 경우 IMF 관리체제 때인 '98년은 9 내지 12%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99년도에는 6.5 내지 7.5% 하락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99년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목표액이 260억 7,900만원인 반면 징수액은 286억 5,200만원으로 25억 7,3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위탁받은 기관은 어디이며 위탁선정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유료도로수입이 증가한 것은 '98년말 고색∼의왕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차량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유료도로관리는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통행료 징수업무만을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부장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셨습니까?

네, 아니면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을 해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도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진택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수도권정책에 대한 태스크포스의 예산지급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시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이 통과의례적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말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과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좀더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같이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원론적인 문제를 왜 제기를 하냐면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예산의 흐름과 대체적인 원칙이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두루뭉실하고 그냥 의례적인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결산시기가 6월에 결산을 해 가지고 10월이나 11월에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러는데 예산은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시기도 포함돼 있어요. 8월 예산은 '99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은 11월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의 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적으로 할 것인지, 그 갭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99년도에는 '99년도 것을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2000년도에도 적용시켜야만이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반영시키고 다음예산에 할 것인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11월에 연결되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게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좀더 다른 데 신경을 쓰겠다. 즉 주기별로 보고를 해 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바로 반영되도록 한다든지 지금 정부에서는 예결위가 상시예결위로 바뀌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우리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이러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자 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좀 인지하시고 다음 기회에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효율성, 효용성에 대해서도 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여쭤봤는데 이것을 조화롭게 한다. 조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중점을 더 두어가지고 하느냐, 즉 한마디로 중장기 투융자심의라든지 아니면 투자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서 우리는 효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IMF도 있고, 상당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도 이렇고 이러니까 어디에다가 한정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어떻게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내야겠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철학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효율성, 효용성 조화를 몰라서 지금 다시금 그 말을 듣고자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분명히 성과급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성과급을 관리하는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 가지고 성과량을 측정하는 것과 그것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민제안제도 이게 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빠뜨려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즉 홍보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가를 답변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어떻게 자기의사를 표출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가, 제도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도민들의 의견이 바로 투영될 수 있는 부분이 도민제안제도가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해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어떻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즉 도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좀더 확대시키는 방향 속에서 제도적 보완을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기본적인 부분을 여쭤본 내용 중에는 사실 우리가 결여되고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들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다시금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계속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장은 경기도지사와 함께 외자유치관계로 외유 중에 있으므로 투자진흥관이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서 평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설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21억 9,55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18억 9,72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99.9%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중기자금 과년도수입 2억 3,700만원 등 총 2억 4,040만원입니다. 4쪽에 세입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9년도 예산액3,733억 4,614만 9,000원과 '98년도 이월액 373억 1,407만 9,000원, '99년도 예비비 7,402만 6,000원을 합한 4,107억 3,4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7.5%인 4,003억 3,85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9,570만 8,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99년도 이월액이 22억 7,618만원으로 제시된 자료와 같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인 81억 1,952만 8,000원입니다. 6쪽과 7쪽의 세세항별 결산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집행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부터 15쪽까지의 목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액 5건에 22억 7,618만원으로 중소기업진흥분야 2건에 16억 3,190만원, 고용정책분야 4,000만원, 외자유치문제 2건에 6억 428만원입니다. 다음 17쪽에서 18쪽까지의 불용액내역은 불용액 사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목별 불용사유내역은 불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9쪽 하단의 일반보상금 6,129만 7,000원은 일반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예산의 미집행액입니다. 20쪽 시설비 및 부대비 56억 3,844만 9,000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인 어연·한산 외국인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비 370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1쪽 민간이전 5,513만 3,000원은 민간위탁 품질경영자료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사업성이 미흡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2쪽 자치단체이전 1억 4,200만원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중앙정부인 중기청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24쪽 일반운영비 4,675만 9,000원은 예산집행잔액 및 국제행사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액이며 여비 6,198만 6,000원은 국외출장을 자제하여 생긴 절감액입니다. 25쪽 여비 1억 6,007만원은 투자유치단 소규모 파견 및 외빈초청여비 절감액이며 민간이전 1억 7,931만 2,000원은 로드쇼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며 26쪽 민간이전 1억 8,954만 1,000원은 행사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희석 위원장, 김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고용정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이전하는 사업에 2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전태헌 투자진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님, 일문일답 준비가 어려우시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할까요?

당초 기획관리실에서 일문일답이 아니고 총괄답변한 걸로 알고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이 당초 90년대 예산에 5억원이 계상돼 있어서요, 본 위원이 당시에도 예결위원으로서 물론 그 당시 지사께서 외자유치차원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관계로 폭넓은 용역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된 전반적인 예산에 많은 지원이 됐었음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5억원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도 채 사용치 못하고 4억 5,000만원이상의 명시이월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월사유로 간단명료하게 외자유치 마스터플랜의 미완성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미완성으로 인해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됐다는 게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물론 당시의 5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려고 올라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평가라든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전개적인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이 미완성으로 인해서 됐다는 게 아주 애매합니다. 이 부분을 물론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투자진흥관이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당시 여기에 관계되는 실무자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고 또 소신있게, 그리고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실장이 아니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일자리창출프로그램 제작도 물론 2억원이라는 게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제작금 4,000여만원은 방송 종료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월사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시 입찰과정에서 계약조건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것은 보충질의때 질의토록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위원입니다. 20쪽에 불용액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56억 3,844만 9,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인지 또 이 시설을 위해서 언제 착공을 한 것인지 해서 언제 이 시설이 끝나기로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부대비가 얼마로 계상되어 있으며 그 부대비는 어떠어떠한 곳에 쓰이기 위한 부대비로 책정된 내용인지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께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렸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 세출총괄, 예산전용·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661억 1,45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8,933억 3,019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2조 6,383억 59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2%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50억 2,42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결손처분액이 210억 9,001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39억 3,4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총 결손액은 210억 9,001만 3,000원이며 이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된 것은 134억 9,863만 3,000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6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이 8억 5,271만 1,000원 그리고 시효소멸로 인한 것이 48억 1,276만 5,000원,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9억 2,5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339억 3,418만 7,000원으로 징수유예가 8억 2,953만 5,000원, 거소불명이 399억 9,876만원, 무재산이 540억 1,030만 7,000원, 고질적 체납자가 1,489만 4,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14억 1,092만 7,000원, 법인부도 등으로 인한 납세능력상실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1,276억 6,97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로써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65억 91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038억 3,17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 26억 7,745만 2,000원 중 불용액이 25억 9,345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3%에 해당이 되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8,399만 6,000원으로 경기도장학관 증축공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5억 9,345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민원전산처리대장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축함에 따라 발생한 계획변경취소분 1,900만원과 제2의건국위원회 회의 등에 따른 급식비 및 활동여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2,730만원, 예산절감액이 4억 1,11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0억 2,04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5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목별 불용액 세부내용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무행정 4억 6,033만 7,000원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및 기타직 보수 등 803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4억 944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2억 6,229만 6,000원과 예산절감액 1억 4,715만 3,000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의 4,285만 6,000원은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민원종합복지관 기본조사비, 구내식당 잔반처리기 등 집기구입잔액 8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은 4,936만 8,000원으로 전화친절도 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전문민원상담원 인건비, 행정모니터 운영 및 소비자보호상담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2,766만 4,000원과 공직자 친절서비스 전문연수기관 위탁금 및 민원행정 전산화연구개발비 등 자체사업비 2,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8억 5,722만 2,000원은 인건비 중 일용직 중도퇴직에 따른 보수 1,586만 2,000원, 경상적경비 4억 3,500만 2,000원은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복리후생비, 광역행정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3억 5,319만원과 예산절감액 5,450만원이 되고, 제2의 건국 범국민위원회 회의 개최시간 조정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분 2,731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4억 635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과 도정시책추진에 따른 여론조사용역비, 경기장학관 위탁금 및 도 발전을 위한 NGO단체 지원경비 등 민간이전비 등 집행잔액 2억 9,385만 8,000원과 예산절감액 1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4억 996만 3,000원은 인사관련 전산요원인건비 및 일용인부퇴직금 3,390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3억 3,047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퇴직공무원 포상금, 연금부담금과 공무원 의료보험료, 연금지급금 등 민간이전비 등 집행잔액 3억 2,998만원과 예산절감액 4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4,558만 6,000원은 인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및 기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1,354만 5,000원은 직원들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의 8,474만 2,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5,063만원과 세정부문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4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2억 3,019만 1,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 6,588만 3,000원과 입찰서류 전산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과 청사시설 보수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6,4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의 4억 8,808만 8,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민방위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및 부상품 구입비 등 경상적경비 5,485만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추진 보조사업비집행잔액 3억 8,679만 6,000원 그리고 경보통제 별관 지하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와 항온항습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 4,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의 2,186만 2,000원의 지출내역은 '99년 3월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뜻밖에 순직하심에 따라 경기도장에 따른 장제비 등 일반운영비 등이며 서울사무소의 가계지원비 2건에 550만 7,000원은 '98년도 IMF때 지급 중단되었던 체력단련비가 '99년 7월부터 가계보조비로 전환되어 지급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가 8월과 11월에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 1건에 8,399만 6,000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경기도 장학관 증축을 위해서 '99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은 2,203평방미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설계기간이 3개월이내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99년 제2회 지난해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건설본부에 사업추진을 의뢰하였으나 증축설계에 따른 현지조사와 입찰공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에 발주를 해서 2000년 6월 2일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588억 6,400만원이나 '99년도 순증가분이 1,733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8.86%가 증가된 2조 1,32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하천, 건설용지에 따른 토지협의취득과 청소년 야영시설, 소방서 등 공용부지매입 그리고 공무원수련원 신·증축이 되겠으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개발에 따른 손실보상 및 매각, 합병과 노후건물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물품현재액은 9,103점에 771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 순증가분은 571점에 188억 5,700만원으로써 '99년도 현재액은 9,674점에 960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업무용이 6,973점에 152억 4,200만원, 사업용이 2,701점에 80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업무용에서는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등이며 사업용은 소방력 강화에 따른 소방차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장대리, 설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19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진흥관 답변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불납결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징수결정에 의해서는 납세자의 재력부족이라든지 주거불명이라든지 시효만료 등으로써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10억 9,001만 3,000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48억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산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년도 이월되는 것이 당초에 책정돼서 이것이 넘어올 때까지 공무원들이 몇 번의 공문을 촉구했는지 또는 공무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사실 이게 시효완성이 될 때까지 그냥 미루어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몇 번이나 공무원들이 현지답사했는지 그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효만료가 되는 식으로 이것이 그냥 넘어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재원확보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과정이 있지 않나 이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방안 시범연구과제 용역을 실시했죠? 그런데 그게 행자부 보조금 5억 5,000만원으로 용역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먼저 설명 들으시고 관계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계약방식하고 어떤 업체에서 수주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전용이 있었습니다. 1억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5,000만원을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으로 해서 전용을 했는데 하드웨어 구입시기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어떤 사양의 장비를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와 같이 별개로 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이월액을 사유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작년도 결산을 보면 지방세에 고질적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전년도나 그전에 보면 고질적 체납액이 해마다 상당한 금액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 고질적 체납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분류하게 된 사유 또 이렇게 이월액을 사유별로 분류했을 때 나중에 행정처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시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직원들은 들어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먼저 이인희 위원님께서 고용정책에 있어 민간이전비 2억 1,599만원의 집행불용사유와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전국민 도 기능대회 개최에 따른 대회운영비로 총 11억 4,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 대회를 낭비없는 대회로 치르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 바, 그 결과 약 2억 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절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상 대회 개최에 따른 전야제 행사가 있는데 전야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축소하고 또 공보비, 시상식 행사비 등 일반 행사비용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지원활동비 중 집행잔액과 해외취업박람회후 어학훈련생의 훈련비 19명에 대한 불용액 8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간인 이전에 대한 고용정책에 따른 불용액에 대해서는 국비입니까?

국비가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도비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 직무대행 사회를 잠깐 보느라고 본 질의에 질의를 못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가 너무 소홀한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출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김영길 위원입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에게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CD-ROM 제작 이월금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임창열 지사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임이후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성과를 드높이기 위하여 지난 '99년도 제1회 추경시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CD-ROM 제작 등을 위하여 용역비를 편성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금번 결산서를 보면 그 동안 사업추진이 전혀 안된채 2000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편성당시 외국인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려 한 것으로 알고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추진이 전혀 안된 채 이월된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사장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지금 즉석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드린 다음에 맨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도에 1억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99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 용역과 대기업 본사의 경기도 이전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총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 중에서 프로젝트 개발에 전제가 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99년 4월에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연보전권역내 50만㎡이상의 개발을 200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2000년 2월에 개정됐는데 4월에 입법예고된 후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이천레고랜드하고 축령산개발종합리조트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관계로 개정령의 내용이 변경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외자유치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좀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기간은 작년 3월에 용역을 줬는데 프로젝트 개발의 전문성 한계가 있어서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MC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C제도는 뭐냐하면 국내외 투자전문회사가 프로젝트를 직접 맡아서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 파급효과성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후에 직접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외자유치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연구용역 또한 2000년도로 미루어진 관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방송 프로그램 제작건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 및 계약체결시 조건 명시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사업기간이 '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2편으로서 2주에 한 편씩 방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계약체결 당시의 협약서에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각각 1억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선급금으로 '99년 6월에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전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0월말에 잔금 4,000만원과 후기 계약착수금 6,000만원을 포함해서 후기별 선금 1억원을 지불한 관계로 나머지 4,000만원은 계약종료기간인 2000년 3월에 잔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덜 끝났으니까 이따가 추가로 연 위원님…….

좀 주의차원에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투자진흥관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각종 용역이라든가 다음에 말씀된 프로젝트 개발 차원에서는 물론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산집행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관련된 부서에서 아주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경제투자관리실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비라든가 모든 사업은 주관된, 관련된 담당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올라갈 때 아주 세부적으로, 물론 세항목별로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향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 보다는 막연하게, 이런 걸 너무 과다예산을 계상시키지 말고 아주 알차고 내실있게 하는 사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2000년 결산검사 때도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투자진흥관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시설비 및 부대비 56억 3,844만 9,000원이 불용처리된 데 대하여 시설비 내역과 착공시기 및 완공시기 그리고 부대비 계상금액과 사용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편성과목상의 분류이며 평택 어연·한산지구에 확보한 외국인 임대용지 8만평에 대한 매입비로서 '99년 1월 11일 사업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와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99년 12월 30일 토지매입금 잔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공단조성 계획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대시설비는 뭐예요?

예산분류상 과목입니다. 특별하게 부대비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매입한 잔금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조성한 다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결과 여러 가지 감액사유가 발생돼서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토지평가라든가 예를 들면 두 개의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서 토지가격이 얼마다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아요?

계약을 맺을 때 조성원가가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성원가를 추정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억원의 계산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결국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좀 세부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세부설명이요, 세부설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조성원가를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공사과정에서 예산절감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총 8만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8만평에 그 지역의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지가에 대한 가격은 알 수 있잖아요, 대략 얼마라는 것은. 거기에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56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글쎄, 56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큰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공사를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사과정상 예산절감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종말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외자유치로 들어오는 바람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순수한 대지매입 아니에요? 8만평.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전에 시가라든가 이런 것을 답사를 했든가 아니면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공정한 감정을 받았다고 하면 이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상으로 편성할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56억원이 미집행이 안되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적은 금액이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진흥관이 아직 못하니까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370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8만평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이중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비가 국고보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61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인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가 7,500평이 당초에 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주려고 하다가 지금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그 땅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팔게 됐습니다. 그 땅을 팔게 되니까 공단의 조성원가 자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저희가 56억원의 절감요인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데 모르는데 자꾸 답변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알았어요.

김순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진흥관이 업무현황 파악이 미진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관이 답변이 미숙한 점은 실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충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외국인투자유치홍보 관련 CD-ROM 제작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에 대한 이월사유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CD-ROM 제작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에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 파급효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외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종합적인 외자유치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CD-ROM을 제작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유인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CD-ROM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다른 홍보물 제작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대하여 외자유치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 해당 자치단체에서 취소가 됐고 그런 사유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 중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어디어디에요? 말씀해 보세요. 홍보물 제작이 중지된 사례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5회정도 투자유치 활동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5회 중에서 4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는 미실시한 관계로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도 중지가 된 것입니다.

예산확정만 됐었지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이월돼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실무과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유가 뭔지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공무원은 퇴청하시고 계속해서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일문일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의 결산개요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위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개요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순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80억 5,62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5,163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76억 733만 6,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9.4%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40억 9,853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억 9,300만원, 국고보조금은 18억 6,010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0.6%인 4,430만 3,000원으로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15개 소방서에 소방법 위반자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소방관리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리 예산현액은 총 1,418억 7,141만 7,000원으로 이중 95.2%인 1,350억 7,15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0.8%인 11억 1,4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인 56억 8,51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각 관서의 세출결산은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그리고 25개 소방서를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 3개 실과 예산현액은 278억 7,118만 7,000원으로 이중 93%인 259억 1,28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인 11억 1,4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인 8억 4,36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 현액은 21억 4,242만 3,000원으로 91.5%인 19억 6,04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8.5%인 1억 8,199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25개 소방서에 총 예산현액은 1,118억 5,780만 7,000원으로 95.8%인 1,071억 9,82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2%인 46억 5,95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27억 2,780만 7,000원은 '99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99년 8월과 11월분 가계지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그리고 25개 소방서 예비비 지출결정액 27억 2,780만 7,000원 중 27억 2,59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8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11억 1,473만원으로 명시이월액 8억 6,558만원 중 52m 고가사다리 소방차 1대 교체보강사업비 4억 2,492만원은 교부세 사업으로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99년 8월 조달계약하였으나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 2월 8일 납품되어 파주소방서에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인명구조차 1대 보강사업비 4억 4,066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장비로서 '99년 10월에 조달요청하였으나 외국 주문제작으로 도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 8월 중에 납품예정으로 한수이북지역인 의정부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 2억 4,915만원은 46m 고가사다리차 1대 교체보강사업비로서 '99년 3월 17일 조달계약하여 2000년 1월 11일 납품예정되었으나 원자재가 이탈리아에서 선적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금년 3월 25일 납품되어 하남소방서에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관서의 불용액은 불용발생원인이 같은 사항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관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56억 8,513만 1,000원으로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19억 9,566만 6,000원은 각 소방관서 결원에 의한 인건비 13억 8,865만 6,000원과 이와 관련된 경상적 경비 6억 701만원이며, 참고로 '99년 12월말로 112명의 결원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절감액 14억 2,375만 2,000원은 '99년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30%, 기타 5% 절감운영지침에 따라 경상적 경비 8억 5,043만 2,000원과 자체사업비 5억 7,332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22억 3,726만 4,000원은 본부와 소방학교 그리고 25개 소방서의 인건비 12억 3,027만 9,000원, 복리후생비, 일반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 6억 6,526만원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 2,805만 7,000원, 청사 신·증축 등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자체사업비 3억 1,36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844만 9,000원은 구조차 2대, 구급차 10대,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조달구매 집행잔액과 수해복구경비 그리고 25개 관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6월 7일 결산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소방재난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행정관리의 불용액에 있어서 헬기조종사가 3명이 계약해지로 인해서 집행이 미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46억 5,900만원이라는 불용액의 대다수가 직원들 결원에 의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데 애당초에 T/O조정이라든지 직원간의 모든 것이 사전에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최하로 31억원 배정이 된 소방서가 있고 최다로 책정된 예산이 7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파주같은 곳은 최저하로 31억원에 책정이 되었는지, 좀 불공평하게 예산을 넣었는지 또는 고양서에서 파주서로 넘어올 때 장비가 대다수 노후된 것을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양서에 있는 고가사다리 하나를 파주서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2일 헬기가 임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자로 전문직 3명이 계약이 해지됐고 또 청원경찰 1명이 12월 1일자로 면직됨에 따라서 인건비 860만 8,000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결원자가 매년 한 10명내외 정도가 나옵니다만 작년은 구조조정 이런 차원에서 결원자를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숫자만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소방서 장비가 많이 노후되어 있지 않느냐, 고양의 노후된 장비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고양에서 파주가 분가하는 식으로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에 속한 파출소가 파주가 서가 되면서 그 파출소를 그대로 안았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설 서라고 해서 신설 서가 개소 하거나 하면 장비를 새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새 장비가 많이 배치됐습니다. 파주를 고양보다 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포천하고 파주가 제일 적은 것으로 나오고 다른 곳은 대다수 51억원, 76억원까지 올라가는데 파주에 관심을 덜 주신 것 아닌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의원님! 지금 파주의 인원수가 94명입니다. 그리고 이천같은 경우는 192명입니다. 관할이 넓어서요. 그래서 인원이 파주가 좀 적어서 예산이 덜 책정된 것이지 불공평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하면 신도시, 우리가 미니도시 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돼서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예산배정이 된 시·군에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보면 거기보다 우리가 고층건물도 대다수 많고 인구도 앞으로 증가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공평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파주쪽은 본부장이 신경을 단단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위원님이 아마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진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방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에게 항상 고마운 생각을 하고 제가 여주출신입니다만 이천소방서관내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아주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해서. 일반적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이해가 갑니다. 장비구입 과정에 지연이 되고 11억원이 넘는 돈이 되는데 그것은 다시 이월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으로 되는 것이 인원감축에 의해서 인건비가 많이 줄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단 소방서에서는 인원이 모자라는데 정부에서 구조조정때문에 억지로 자르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예산때문에 사람을 못 쓰는 건가 했는데 돈은 남아 돌아가는데 사람을 잘랐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또 방금 이인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헬기조종사 3명이 계약해지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그 조종사와 다시 재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조종사를 데려와야 그 헬기를 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용액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헬기만 놔두고 조종사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잘 안가요. 한꺼번에 다 질의할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잉 편성을 한 것이냐 아니면 절감을 하려고 일부러 살 것을 안 샀느냐, 소방은 직접 우리 900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니까 하나라도 더 장비를 구입하고 뭘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돈을 남겨서까지 장비 구입을 안 한다면 이걸 사려고 하다가 좀 남는 것이 있으면 같은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한 소방장비같은 것을 구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소방업무는 열심히들 하시는데 뒷받침을 더 해드렸으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걸 좀 잘 응용을 하셔서 우리 900만 도민의 생명을 지키시는 여러분이니까 후생복지도 좀 많이 해드리고 또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잘 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결원때문에 불용액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99년까지는 구조조정으로 결원이 된 자리를 충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스톱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또 들어옵니까?

저희가 금년 봄에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김순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다 보고드려서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헬기가 떨어져서 계약이 해지됐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헬기가 도내에 있다가 한 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인원이 더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당초는 예산이 잡혔던 건데 필요 없어서 계약을 해지시켜 버리니까 그게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헬기까지 없어져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헬기는 있는데 사람만 없는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저희가 장비 구입하는 데 돈을 남겨놓고 장비를 안 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장비를 살 때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잔액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데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다시 반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도 소방예산을 볼 적에, 저는 수원출신 이도형 위원입니다. 소방예산을 다룰 적에 본부장님께서나 각 서장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셔가지고 애착심을 갖고 사실 소방본부에서 얘기하지 않는 예산도 증액해서 제가 해줘서 무슨 소방본부하고 뭐가 있나하고 오해소지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관제탑이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깎인 것을 내가 수정예산을 해서 세워준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항상 고생하시고 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방장비를 최대한 구입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더 넣어서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원이 너무나 준다고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소방서, 파출소가 생겼는데 T/O가 없어 가지고 문을 닫고 있다. 차량은 지금 100대가 있는데 인원은 60명밖에 없다. 그러니 불이 나도 가동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정심을 많이 베풀어 가지고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떻게 모셔올 것이냐. 과거에 소방서에 계시던 분이라든가 그 외에 운전경력이 좋은, 소방차를 몰 수 있는 그런 분을 교육시켜서 우선 임시조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써 나가겠다. 그런 배경설명이 아주 좋았어요. 또 우리 900만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많이 도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너무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조금 허탈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대외적으로 볼 때에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어렵게 불을 끄러 들어가다가 다쳐가지고 치료를 해도 정부에서 2개월밖에 치료를 안 해주고 그 외에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데는 그렇게 야박하면서, 생명과 자기목숨을 바치고서 정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데는 야박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건 우리 본부장님께서 너무 아량을 안 베푸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경기도의 소방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각 파출소의 장비가 소홀해 가지고 비상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예산을 써서 그런 장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배려를 해주셔야지 이걸 불용액으로 계속 남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물론 '99년도는 그렇지만 2000년도에 가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예산도 증액을 해주시고 또 소방장비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해서 그런 것도 추경에 반영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도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부족한 장비나 또 직원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용액을 전용해서라도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에 의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때 운전경험이 있는 자라든가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당시로 봐서는 장비는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정부에서 공공근로 그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자를 부족한 운전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메워서 지금 한 600명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마는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치고 사실 공상이 되면 정부에서 치료비 전액은 대주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화상을 당한 직원 이런 직원들은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누이 우리 상급기관에도 저희들이 진달을 해서 앞으로는 화상환자든 뭐든 그것은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중에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대책방안을 많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년도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원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후에 책임을 완전히 다해서 100% 회수하는 방안으로 수납해야 할텐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불납결손에 2,000원짜리 미만의 세금이 있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고액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열심히 책임제를 해 가지고 관심만 가지시면 이것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 2,000원짜리 미만에 대한 미납액에 대한 세금이 우표딱지값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에다 여러 공무원들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시간과 여러 가지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고액에 대한 채권은 끝까지 쫓아가서 압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어느 공무원이 '이것은 생활고가 어려우니 그냥 이럭저럭 하다 넘어가시고 주민등록만 옮겨놓으시고 몇 번하면 이것 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세금도피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셔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하시면 내년도 결산에는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지 않나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납액 징수노력에 가일층 분발해 달라는 저희들한테 촉구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고액체납자라든지 상습고액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저희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군공무원들도 더욱더 독려를 하고 시·군공무원들로 하여금 더욱더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국장님! 경기도장학관 증축공사 당시 추경예산편성될 때 그 당시에 계셨었나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당시 기억에는 이것을 꼭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다루자고 분명히 소위원회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액 처리가 현재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유로는 기일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99년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초설계기간이 3개월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현지조사라든지 입찰공고 등 제반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난해 12월 14일 부득이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면밀히 분석해서.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각 실·국에 계시는 담당실무자라든가 국장 내지는 실장님께서는 자기 주관부서 내지 위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사항에서 지시한 것을 꼭 관철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추경에 다루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국장님께서 당시 사항설명은 지금 불용사유에 밝혀져 있듯이 틀림없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되니 추경예산에 꼭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토를 달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설계비 내지는 시설비가 그냥 불용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드린대로 간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날 사항은, 어차피 결산검사 사항에서 지적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더더욱이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타 실국보다는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국의 소관하는 사업만을 관철시키자는 목적만은 안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경기도내에 세정까지도 포괄해서 갖고 계시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연말 10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 안하고 그 이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는 시간을 당기면 당길 수록 우리 장학관에 입소하는 학생들한테 그만큼 편익을 줄 것 같아서 저희가 서둘렀던 겁니다.

굳이 사고이월처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비라든지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계속비로 주관해 나갈 사항이라면 여기에 우리 위원들한테 책자로 설명서에 내보낼 때,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현이 아 어 차이가 굉장히 다른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인사관리소프트웨어가 조달품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의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도 조달품목이라고요?

구입방법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계약을 별도로 여기서 업체에 계약을 준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요구하셨다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모양이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러면 경기도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이 가능한지 일단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시방서나 설계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서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했다고요?

네.

그러면 하드웨어를 먼저 구입한 건가요,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입한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동시에.

동시에 6월에 구입했다고요?

5월 25일 계약해서 6월 24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전용일자는 9월인데요. 지금 여기 전용일자를 보면 '99년 9월로 보고되어 있는데.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증빙서류를 봐 가지고 다시 보충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는데 내용을 아직 파악 못하셨단 말이에요? 전용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질의를 했는데. 질의 안 하고 갑자기 일문일답때 나온 사항이라면 모르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드렸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저의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월 25일로 계약을 해서 6월 24일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주신 전용이체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 분명히 '99년 9월에 전용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봐야 보충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와야 보충질의를 하지 회의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약담당부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하드웨어가 먼저 6월 24일 납품이 되었고 소프트웨어가 12월 30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없는 하드웨어가 필요 있나요? 먼저 납품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드웨어는 6월 24일 납품을 받았으면 6개월 동안 사놓고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됩니다.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계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이 미비한 점은 실무자가 나와서 해결토록 해주세요.

당시에 인사계장 심재인입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매방법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 가지고 계약요구를 저희가 했고 납품한 후에 조달청에서 대금청구가 내려옵니다. 대금청구가 왔을 때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전용절차를 밟았습니다, 사후에. 그리고 그 전용절차 결정 난 이후에 대금을 저희가 나중에 지불한 거죠. 조달청 방법이 저희 일반구매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체 납품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용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절차에 의해서 대금을 납부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왕성하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나 관계관은 만전의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이 결산 질의응답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관 결산을 하겠습니다. 문교위원회 소관 관계관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교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마련을 위해서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서 별도로 작성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99예비비 지출과 세출결산 내역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예비비 지출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공근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전액 삭감되었던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지원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소요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99년도 8월분, 11월분 가계지원비 지급을 위해 예비비에서 총 8,17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예산액 40억 3,526만 6,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8,179만 9,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41억 1,706만 5,000원중 총 35억 5,0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3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3,65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세부내역을 세항별로 보고올리면 먼저 서무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예산현액 15억 6,019만 5,000원중 15억 1,204만 3,000원을 집행하고 4,815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용인부 2명의 감원과 결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등에 집행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10억 1,767만 6,000원중 9억 4,432만 5,000원을 집행하고 7,33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첫째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이 2,657만 1,000원이며 둘째 4,678만원은 인원결원 등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의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출장제한, 환경정비 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사업예산은 총 9억 614만 6,000원 가운데 교육원의 본관과 별관보수, 생활관 노후배관 공사와 발간실 인쇄기 구입 등에 5억 3,842만 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771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과 공사 및 물품계약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비수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신 본관화장실 개보수 등 4개 사업비 3억 3,000만원은 2000년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 해 주신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된 사업은 교육 비수기인 1, 2월 동절기에 공사를 했지만 화장실, 생활관 샤워실 등 실내공사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교육운영 세항의 경상예산은 교육강사수당, 교재편찬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외래강사연료비, 도서관 전문도서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5억 4,269만 8,000원중 4억 7,859만 4,000원을 집행하고 6,410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2,242만 6,000원이며 4,167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은 학사관리, 강사, 평가, 설문 등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과 교육기자재 구입비에 사용된 예산으로 9,035만원 예산액중에서 7,70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26만 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분이 750만원이며 576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건과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철 교육원장께서 일문일답식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네 가지 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게 '99년도 3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왜 동절기에 사업을 했는지 내용도 여기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동절기에 사업을 굳이 해야 될 것을 왜 '99년도 3회 추경때 꼭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보면 화장실, 샤워실, 거기에 들어오는 수련생들을 위하여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동안에 계속 가만히 있다가 꼭 사업을 동절기에 시작하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명시이월로 해서 이번 결산검사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까지 오게 된 사유 다시 한 번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한테 세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의 성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작년에 '99년 10월경 당초예산은 확정되었는데 당초예산 확정 후에 교육원 전체 종합적인 교육생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사의 내용이 주로 실내에서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세웠고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까지 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런 저희 교육원의 특성상 겨울방학, 여름방학때처럼 교육 비수기가 있습니다. 교육비수기때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겨울에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하계방학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도록 해서 본예산에 수립하도록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기하고 이런 것을 정확히 상황판단을 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건의사항인데 당시 2000년 본예산때도 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연수원에 교육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터미널 쪽에서 거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차피 도에서 버스업체들 인허가 해주는 곳이 건설교통과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시내버스는 아니더라도 직행버스들은 북부에서 오다보면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안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런 것은 서로 운송업체와 매체가 돼서 공무원들의, 물론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오면 상관없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장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가 안 됐습니까?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답변에 교육기관이 휴가철이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주로 1, 2월과 7, 8월 교육이 비수기이고 보통 때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소란스러워서 교육에 방해가 됩니다.

7, 8월은 비수기다.

학교 여름방학, 겨울방학처럼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건 중 문교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다 들어오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결산개요 및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미 배부된 것이 있으니까 개요만 간단히 설명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희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99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문예회관과 박물관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826억 6,74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826억 6,683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의 0.7%인 66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기부금, 기금수입, 국내차입금,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95년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불신임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저희 도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96년부터 9회에 걸쳐서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행자부 조회결과 재산이 없어 아직 항소하지 못해 미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 세출은 예산현액 1,538억3,794만 6,000원 중에서 916억 1,51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13억 7,1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8억 5,086만 9,000원입니다. 이 613억원 중에서 약 600억원 가량이 2002년 월드컵 수원시 지원액입니다. 7페이지 하단 세출예산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총 불용액 8억 5,086만 9,000원 중 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1억 2,086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246만 9,000원, 예산절감 등으로 1억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의 66%인 5억 6,353만 6,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주요불용액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은 지난 해 5월부터 8월까지 도사편찬위원회 위원 1명의 결원으로 발생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 5,834만 5,000원은 도사편찬위원회에서 직접 집필하거나 교열, 교정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서 발생된 불용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1,194만 7,000원의 불용액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불용액 4,299만 9,000원은 도상징 캐릭터 제작과 사이버 도서관 설립용역의 계약잔액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6,580만원은 시·군 보조사업 중에서 참석하지 못한 13개 시·군에 대한 미교부 잔액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불용액 3,000만원은 안성시 국악연습장 건립계획 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분야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문화재위원회의 회의횟수 축소로 인한 참석수당 절감잔액이며 일반보상금 불용액 2,833만원은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축소에 따른 보상금의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불용액 1,972만 4,000원은 문화재 실측설계와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의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은 2002년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직원 미채용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2002년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월드컵경기장 현황판과 홍보인쇄물 제작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1,957만 3,000원은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행 규모축소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와 훈련비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불용액 9,458만 9,000원은 전국소년체전 출전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4,677만 3,000원은 2002년 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차량, 컴퓨터, 프린터 등의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1,437만 4,000원은 관광홍보 CD-ROM 제작사업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잔액이며 여비 불용액 1,450만 2,000원은 아쿠아리움 타당성 조사 연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이전 4,993만 3,000원의 불용액은 전국관광자원기초자료조사사업의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불용액 1,907만 9,000원은 국제홍보교류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문화관광국 이월비는 총 613억 7,290만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613억 1,090만원, 나머지 6,100만원이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비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남한산성 종합방안 마스터플랜 용역예산 1억원 중에서 5,460만원을 지출하고 3,6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화호 공룡알 조사 사업비 1억원은 '99년 7월 26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가지정되었고 '99년 10월 9일 의결돼 2회 추경시에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9 문화재 안내문안 개선용역사업비 5,8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작년 12월 1일 지연 교부, 통지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고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 4억 8,500만원은 입지선정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건설 출자금 600억원은 월드컵 법인의 설립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올 3월 법인설립을 위해 교부금 전액을 교부하였습니다. 경기관광 이지미 창출 사업비 1억원 중에서 8,73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도민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등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이월하였으며 수족관 건립 타당성조사 4억원은 국내 용역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은 도 상징 캐릭터 제작사업 1억원 중에 6,1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써 설문조사와 기초자료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한 건으로써 작년말 현재 108억 3,084만 2,000원이 적립되었으며 '99년에는 도 출연금 50억원, 기타 출연금 3,000만원, 이자 7억 6,056만원 등 57억 9,056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체육진흥의 일반보상금에서 체육진흥여비로 630만원을 전용한 내역으로써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직원채용 변경으로 인해 민간인을 집행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은 공무원에게는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작년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 4,340만 1,000원으로써 이중에 4억 3,485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854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9,977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5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854만 6,000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총 세출예산은 72억 1,091만 2,000원인데 그 중 불용액은 5.8%인 4억 2,085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42억 7,82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30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21억 2,01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7,333만 1,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 9,17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6,443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 원인별로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억 3,43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8,647만 2,000원으로써 총 4억 2,0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은 직원과 예술단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문화예술회관 자체예산 절감에 따른 절감액과 기타 일반수용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5,65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399만원 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251만 7,000원입니다.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33억 7,262만 2,000원 중에서 29억 5,33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1,9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세출예산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전체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7,343만원, 예산절감이 8,45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6,1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주요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은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이며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모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4,632만 7,000원도 일반부대비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업추진시와 물품구입시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예회관 박물관의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문예회관과 박물관에서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총 4회에 걸쳐서 1억 74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에 동결 및 삭감된 공무원 봉급 보조차원에서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었으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설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관광 분야 공직자들은 작년 한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집행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세금으로 세워주신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인재 관광국장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서에 보면 체육진흥자금이 지금 1,830억이라는 금액을 예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00억원 이상되는 금액이 농협구좌에 들어가 있는지 또 타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금고 5대 정기예금의 몇 %로 그것을 전액 다 이것이 분리돼서 예금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일반정기예금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신종환매 처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전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경기도체육진흥조례 …….

아까 1,000억원이 아니고 100억원입니다.

네, 108억원인데요. 도금고인 농협중앙회 경기도 출장소에 일반정기예금으로 장기예치 되어 있습니다.

연 몇 %예요?

연 몇%인가는 제가 정확히는 퍼센티지를 못 뽑았는데요. 현재 기금사용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수입이 50억원 되는 시기부터 사용하려고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연 8%입니다.

100억원 전액이 다 연 8%짜리입니까?

네.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8.5%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8.5%짜리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8%를 가장 높은 금리로 알고 있는데요.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체육진흥자금에 많이 기금을 출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관리를 잘해야지 이자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하면 결산문제에서 엄청난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불손결손처분을 하는데 얼마나 공무원들이 돈 들이고 얼마나 필요한 시간이 낭비되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보면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 5%라도 0.5%라도 더한 것으로 인해서 해야지 그냥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금한다는 식으로 하면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8.5%가 별도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8%를 가장 높은 이율이라고 판단했는데 더 조사해서 판단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세입항목에 보면 국내차입금이 600억원이 있는데 월드컵재단에 출연된 거죠?

네.

그런데 금년에 출연됐는데 기채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 기채를 하고…….

네.

왜 굳이 작년 12월에 기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 법인이 충분히 발족될 것으로 알고, 법인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수원시와 저희 도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안을 관철시키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작년말 차입한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차입하자마자 은행에 맡겨서 현재로서는 은행이자하고 차입금하고는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미처 예측치 못하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인이 잘 구성돼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차입금도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3개월 동안을 일이 진척이 안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수원시측의 다소 고집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차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3개월간 600억원에 대한…….

지금 재경부의 차용액이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8.8%인데 적은 금리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맡겨놓은 은행이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인지…….

담당계장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중앙부처에서 8.8%로 저희한테 줬는데 그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중앙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총 15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당한 우량채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8.8%로 빌려오지만 중앙에서 중앙예산을 2%를 2차보전을 해줍니다. 실제로는 6.8%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지금 예치하는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 이상되기 때문에 금리차액은 만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을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자수입을 보면 세입에 6,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측했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자금운용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세입예산을 잘못 예측한 건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99년도 예산편성시에 IMF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정기예금 이율이나 환매채율이 높을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금리가 안정되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99년 2월부터 자금배정방식이 월단위에서 10일 단위로 수시 자금배정 되다 보니까 실·과나 사업소에서도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금운영을 본청 세정과에서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유휴자금이 없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목표에 미달됐던 것입니다. 그 대신 본청 총괄 이자수입이 목표액의 106%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여기에서 자금관리의 방침이 바뀌었다면 추경에서 조정을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질의 들어갈게요. 문화재 관리부분에 남한산성종합발전 마스터플랜 당초에 1억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3,600여만원이 이월액이 돼 있고요. 5,460만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있는데 그럼 5,46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알 수 있겠지요?

네.

그것을 서면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시화호 공룡알 조사 이 부분이 2회추경때 상당히 논란도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장께서도 시화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절대공기부족만으로는 이유가 안될텐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덮어놓고 예산을 못세우고 그 당시에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연기념물로 가지정이라도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가지정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국가지정천연지정물 414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9년말에 저희 경기문화재단하고 9,000만원 계약이 체결되어서 문화재청의 학술조사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6월 5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술조사추진 준비중인 사항인데.

허가가 며칠이요?

6월 5일에 떨어졌습니다. 3월 3일에 신청했는데 6월 5일에 떨어졌으니까 약 석 달 이상을, 보통 기간이 그 정도로 경과된다고 합니다. 조사기간 선정기간, 허가획득기간, 조사기간이 1년 정도 절대공기인데 사실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절차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당초 이것을 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할 시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까?

보통 허가기간이 3개월씩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때 시화호만 공룡알이 나온 게 아니라 전남, 보성, 강화 해서 유사한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연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발견은 4월에 하고 가지정이 7월인데 최종 허가떨어진 게 올 6월 5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안에 이거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늦어도 내년도 3월까지는 다 되는데 지금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안에 끝마칠 수 있도록.

결국은 이것도 또 명시이월로 2000년에.

그것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안에 할 수 있도록 다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이 국장께서 이 부분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도 명물화할 수 있도록 어차피 2002년에 경기도 수원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요. 다음에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이월이 발생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도상징 캐릭터 제작 1억원을 했는데 이월액 1,100만원 정도가 이것도 사유가 공기부족으로 해서 발생돼 있습니다. 당시 도상징 캐릭터 제작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지요?

네.

사고이월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이 부분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상징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저희들이 석 달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서울 사람들까지 해서 동원해 봤더니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1번이 수도권, 2번이 도자기, 3번이 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장성에 홍길동, 남원에 변강쇠 또는 어디에 한 것은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팔도민이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통합된 이미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일반 용역회사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결과 나온 것 가지고 선정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뭐냐하면 정조의 효사상 하는 효에 관한 캐릭터, 다음에 세종대왕의 이미지, 세 번째가 문무를 겸비한 문인상무인석 그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또 의견합일이 안 돼서 한 5개월 이상을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기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어중띤 캐릭터를 해가지고 결국 도민세금을 낭비한 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도상징캐릭터도 2002년과 맞물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안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물론 지사께서도 외자유치로 상당히 분주하게 동분서주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 또한 갖고 계시다면 지금도 외자유치 차원에서 많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국장께서 달변가시니까 말씀을 아주 잘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굉장히 부르짖던 분들 중 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국장님들 중에.

네, 맞습니다.

또 많은 사업이 우리 문화관광국에 많은 편성이 돼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액 내지는 명시이월 또 더더욱이 사고이월까지 명시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아픈 일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도상징캐릭터 제작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각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 또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어차비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올해 안에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지사께서도 외국으로 외자유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수원월드컵에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경기 수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겠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이인재 국장이 약속을 잘 지키는 걸로 알고 계세요. 본 위원하고 약속한 거 기억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인돌 약속한 거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 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쿠아리움하고 노래하는 분수대의 정확한 입지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확한 입지가 어디인지.

지금 호수공원 끝자락 바로 옆이 노래하는 분수대 부지고요. 그 바로 옆에 국제전시장하고 사이에 있는 부지가 아쿠아리움 부지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끝자락, 분수대, 아쿠아리움, 그리고 국제전시장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하는 분수대는 호수공원 에어리어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노래하는 분수대는 호수공원 에어리어 안에 일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럭 새로 깔아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정확히 표시된 상세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10쪽에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의 예산과목 구분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관광진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분수대 관계하고 상징조형물 관계를 처음에 지사님 지시받을 때 그 당시 지금 부지사께서 경제투자실장으로 작년에 스페인과 자매결연 맺은 연후에 와서 개별사업들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체육진흥과로 그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체육진흥과장하고 스페인 관계 업무를 받아 보니까 외국과의 업무는 역시 신상에 맞는 것이 좋고 새로운 인적관계를 구성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 부분 표시를 변경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이게 어디에 내놓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구분자체에 좀 모호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아는 담당국장님이나 도청의 간부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체육진흥과목으로 구별된 게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부조정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타당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공무원들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네?

화장실 좀 갔다오게 5분만 정회해 주세요.

갔다 오세요. 기다릴게요. 위원님들 힘드시더라도 지금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니 양해를 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셨습니까?

네.

나오셨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애쓰시면서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기금결산, 예비비 결산, 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99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은 532억 1,14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125억 8,984만 3,000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2.2%입니다.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총 532억 1,146만 1,000원 중 98.7%인 525억 2,707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524억 2,773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0.2%인 9,934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6억 8,438만 3,000원 적은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연금 6억 5,607만 6,000원과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2,830만 7,000원을 영달하지 않아 발생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과별 세입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사유별로 보고드리겠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9,934만 7,000원으로써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되었으며 사유를 보고드리면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국가배상법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거 기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하라고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8명의 체납액 243만 9,000원이 미납되었으며 또한 '94년도에 하계 청소년 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96년도 손해배상금 승소판결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은 무재산 단체로 세입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결산 총규모는 1,125억 8,984만 3,000원으로써 집행액은 1,033억 8,504만 9,000원으로 91.8%, 이월액은 80억 4,023만 6,000원으로 7.1%, 불용액은 11억 6,455만 8,000원으로 1.1%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0%인 1억 1,633만 5,000원이며 가정복지 불용액은 1.9%인 9억 7,436만 4,000원, 유아복지 불용액은 348만 3,000원, 청소년복지 불용액은 0.3%인 7,037만 6,000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불용액 11억 6,455만 8,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704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억 5,760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3,941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2,10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947만 7,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재료비 불용액 6,898만 4,000원은 당초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여성정책과에서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제작하여 계획변경에 따라 408만 6,000원의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으며 여성정책지원 요원, 여성정보화 교육 등 여성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액 6,323만원과 기타 예산절감잔액 166만 8,000원 등입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1,067만 4,000원은 남녀평등 고용의 달 행사를 월례조회시 표창수여로 대체함에 따른 계획변경 미집행액 296만 2,000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여성주간기념행사 등 경비 절감액 232만 2,000원과 기타 예산절감 140만원 및 집행잔액 399만원 등입니다.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불용액 1,229만 1,000원은 세계 노인의 해 기념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235만원, 어린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시상품 저가단가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611만 8,000원과 기타예산 절감액 382만 3,000원입니다. 민간이전 1억 3,729만 5,000원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국고 미교부액 2,830만 6,000원과 일시보호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억 898만 9,000원 등이며 자치단체이전 7억 2,942만 8,000원은 경로연금 국고예산 변경내시 지연으로 미반영된 6억 5,607만 6,000원과 아동시설보호비 집행잔액 4,565만 8,000원,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 집행잔액 2,769만 1,000원, 아동시설운영비 집행잔액 3,000원 등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8,455만 7,000원은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 집행잔액 3,635만 9,000원과 아동시설지원 집행잔액 3,981만 6,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집행잔액 75만원, 일용인부사역 인부임 집행잔액 763만 2,000원 등입니다. 청소년복지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035만 8,000원은 홍보물 인쇄비 절감 등 수용비 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1,598만 2,000원은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 집행잔액 158만 2,000원, 청소년수련활동 집행잔액 290만 4,000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집행잔액 149만 6,000원과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사업을 제2건국위원회에서 동일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 등이며 자치단체이전 2,815만원은 시 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시 군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 이월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3건에 80억 4,023만 6,000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1건에 1,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건에 80억 2,123만 6,000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된 묘지수급 중 장기 계획수립 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99년 6월부터 2000년 4월 21일까지로 원인행위 4,750만원 중 2,85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은 납품일자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도립 선감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사업비 73억 910만 9,000원 중 38억 8,22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4억 2,689만 4,000원으로써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으며 도립 우산 청소년야영장 건립사업비 74억 1,624만 8,000원 중 28억 2,190만 6,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5억 9,434만 2,000원으로써 역시 금년 12월 준공예정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금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238억 4,318만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62억 8,051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이 65억 1,098만 4,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110억 5,168만 3,000원입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중 '99년도 사용액은 총 7억 4,735만 5,000원으로써 노인복지기금에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로 1억 5,561만 6,000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어려운 학생 학자금 및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으로 5억 9,17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비비 지출액은 4건에 4억 8,536만 4,000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보다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100원 단위 지출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손해배상금 3억 9,704만 3,000원은 '95년 8월 2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방화가담 8명의 유가족 이미주 외 25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이자부담을 해소하고자 사용하였습니다. 소송기간 중 이자는 5푼이나 판결후 배상금 지급시까지 이자는 2할 5푼입니다. 참고로 소송결과 도에서 82% 승소하고도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유는 경기여자기술학원 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일부 도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방화가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소 높아진다 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부담하게 될 연 2할 5푼의 이자율을 감안할 때 항소의 경제성과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 여성회관 등 3개 사업소 가계지원비 6,132만 1,000원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침에 따라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었으나 예산에 미반영하여 8월분 소요재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에서부터 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도 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3억 4,126만원으로써 3억 4,516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3,165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351만 7,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의 건물사용료와 임대료 추가 징수분이 반영되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주부교실도지부 등 4개 단체의 전기료, 냉 난방비 등 사용료 174만 3,000원과 건물임대료 1,177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2억 7,64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5,485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2,162만 6,000원입니다. 18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874만 6,000원이며 예산절감 4,103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5,184만 2,000원입니다.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조조정으로 6명의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 2,874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68만 8,000원, 복리후생비 2,052만 7,000원의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예산현액은 2억 5,855만으로써 2억 8,34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488만원 많은 사유는 교육수강인원이 증가되어 사용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6,34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억 3,685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659만원입니다. 21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2,358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00만 3,000원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5명 감축으로 인건비 7,683만 7,000원과 복리후생비 1,43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절감하여 1,66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641만원으로써 6,23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407만 3,000원 적은 사유는 제과 제빵반, 웹디자인 등의 과정을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본 예산에 과정 증설에 따른 강사비 등이 미반영되어 교육과정 축소조정에 따라 세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13억 6,374만원 중 지출액은 12억 660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713만 5,000원입니다. 24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617만 5,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 9만 6,000원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은 기능직 공무원 1년간 미충원과 계약직 공무원 3개월 결원에 따른 인건비 3,738만 1,000원과 복리후생비 1,44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869만 3,000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난방비 등 절감과 차량정비 및 유지비 등 절감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2,632만 1,000원은 학원위탁료 인하계약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 재책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353만 3,000원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등 시설공사비 절감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은 IMF이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노력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불용액 8쪽요. 일시 보호아동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억 8,198만 9,000원이죠?

네.

이 불용액이 있는데 '99년도 예산이 '98년에 대비해서 맞게 예산책정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시 보호아동이 감소가 됐다고 해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만큼이 감소가 돼서 1억원이 넘는 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자료를 조금 받아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까지 1,403명에서 1,638명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서 '99년까지 1,683명에서 1,738명으로 55명이 증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8년 대비 아동증가수의 50%에 해당할 때는 117명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실상 발생한 것이 55명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감소된 인원이 55명이라는 말이죠?

발생이 55명이겠죠? 117명 분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놨는데 55명밖에…….

55명 뿐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 인원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을 위해서 당초 예산확보가 73억 9,100만 9,000원인데 집행한 것이 38억 8,221만 5,000원이고 이월액이 34억 2,689만 4,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준공일정을 보니까 2000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당초 세울 때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을 책정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월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이 74억 1,624만 8,000원인데 그 동안에 지출된 금액이 28억 2,190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이월금액이 45억 9,434만 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준공일정이 2000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2개 사업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게끔 한 원인이 뭡니까? 2000년도 연말에 가서 준공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사업의 공정률이 73%를 유지하고 있는 선감수련원의 경우에 이월된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신청했는데 수련시설인 생활관 등 중요시설 계획부지 일부가 시화지구개발을 위해서 지정된 반월 특수지역과 중복돼 가지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경이나 돼서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전체 사업공정이 조정되어서 시설비 32억 2,700만원, 감리비 1억 9,800만원, 시설비 100만원을 2000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야영장 건립도 그렇습니까?

네, 우산청소년야영장 건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96년 12월에 착공해서 2000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당초 건립사업 계획을 자체 점검한 결과 1단계 사업 완공만으로는 야영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서 '99년 9월 21일 야영캠프 경험이 많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해 가지고 수련활동 극대화와 편의증진을 위한 강당,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을 보완하는 관계로 당초 공기보다 197일 증가된 2000년 12월 준공 예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이월사유는 사업지구내에 산재되어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사업추진의 극렬한 반대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97년 12월 토지 등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재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을 추진하게 되어 예정 공정대로 공사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체 사업공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시설비 44억 6,200만원, 감리비 1억 3,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지구외 지역인 광주군 실촌면 삼리 도유폐천부지로 이주를 확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금년내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결국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문제가 지역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으켜졌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지금은 다 완료가 돼서 입주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의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4개 단체가 있는데 전기세까지 체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원여성회관이.

수원여성회관이 아니고 경기도여성회관이고요. 4개 단체가 들어 있는데 4개 단체가 건물을, 4개 단체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전국주부교실경기지부, 대한어머니회경기도연합회 등 4개 단체가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내에. '99년 8월 도 종합감사시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한 지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전기료 및 냉·난방비, 전부 부과징수시켰는데 납부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도에도 있고 시·군에도 있는데, 그래서 시·군에도 사회단체를 내몰다시피 해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에서 여성단체 4개 단체를, 여성회관을 그냥 뒀다는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까?

도와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사실 이런 걸 징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전기같은 것, 냉·난방 시설 전기요금은 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각 시·군의 여성단체 분야가 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자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의 여성단체, 4개 단체도 자립정신을 갖고 앞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그러면 작년 8월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돼서, 그럼 이 임대료는 '90년부터 소급해서 적용한 임대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90년부터 소급해서 적용한 임대료라고요?

네.

그러면 이 임대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 단체들을 내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해주실 생각인가요?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4개 단체를 한 방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여성단체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더 좀 공부하시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238억 4,300만원이라는 기금관리를 하는데 이 기금관리가 농협에 아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금리우대 정기예금의 몇 %로 적립이 돼 있는지, 그것이 구좌별로 다 다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문제점이 제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보면 가정복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단체의 경상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자그만치 7억 2,9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계시기 전에 한건데, 이것이 국고예산이 마지막으로 지연돼 내려와서 예산추경에 못 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전에 관계부처하고 뭔가는 잘 융합이 안 되는 실정으로 본 위원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사전에 알고 됐으면 나중에 수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국고금 7억 2,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번에 아마 국장님한테 예산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문제점 등 7억 2,900만원이라면 엄청난 국고금이 불용액으로 들어간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은 11페이지 적립금운영명세표에 나와 있습니다. 농협에 62억 8,513만원, 그 다음에 농협 또 경기에 노인복지, 먼저 것이 여성발전기금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에 64억 6,272만 9,000원, 한국투자신탁에 4,825만 5,000원, 그 다음에 농협 송죽동에 청소년육성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6억 4,898만 3,000원. 농협 도 금고에 4억 27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물으신 불용액 관계는 국고예산이 지연돼 가지고 마무리 추경이후에 내시되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고금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만 그런 겁니까? 타 도도 그런 겁니까?

그건 타 도도 같겠죠.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타 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다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까?

네, 타 도도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담당과장님 사실입니까? 그렇지? 본 위원이 다 확인했을 때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돼. 국장님이 그 후에 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알아야, 이게 엄청난 손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립금 현황이 기금별로 몇 % 짜리가 들어갔는지 알고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고가 몇 % 짜리입니까, 최하가 얼마고?

청소년기금은 대개 8% 내지 9%입니다. 그리고 타 도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타 도가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는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금리우대 정기예금이 아까 8%라고 그랬는데 8.5%짜리도 있고 그런데…….

8%에서 9%.

그리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238억원이라는 거금입니다. 이것이 1년 동안에 0.5%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담당과장님들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불용액 처리하려면 엄청난 5년 동안의 공무원들의 손실이, 시간낭비나 인력동원된 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0.5%에 대해서 생기는 이익금이라는 것도 엄청납니다. 그럼 공무원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문제점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향후에는 최대 이런 기금관리는 고정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세 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로 집어넣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과장님들 계신데 그것은 생각을 좀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정기예금시에 최대금리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릴게요. 이 위원님은 그 부분에 정확하시니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도형 위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예금법이 바뀌어서 2,000만원이상은 보장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시중에 항간에 모든 예금이 12월말일로 예금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많은 돈을 은행에다 갖다 넣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금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만 아니라 도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중에서 고액을 예탁할 적에 6개월 단위, 12월말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곳도 몇 백억원이 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말로 모든 예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너무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또 한국투자신탁 같은 데는 사실 농협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 해서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점검을 자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선감청소년수련마을과 우산청소년야영장이 '99년도 예산을 할 때도 이게 계속비에서도 누락시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행과정을 좀더 상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지금 저한테 보내온 자료가 개괄적인 자료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이것은 계속비이월액이 많은데 그때 추경에 또 그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세부내역, 계약현황하고 현재 공정률, 이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의 변경에 따라서 투명하고 안정성 있는 기금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전 위원들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관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관실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질의에 대한 결산 개요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춘욱 공보관 나오셔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희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정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99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하여 각종 간행물과 VTR을 제작하였고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자체발간 간행물로서는 도정신문인 주간경기를 48회 발행하였으며 새천년 희망의 경기 도정VTR을 제작하여 우리 도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힘썼으며 또한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경기도가 좋아요라는 도정 만화 2만부를 제작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도자료 제공, 시책설명회 등 능동적인 홍보체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밖에 국민홍보위원회 순회홍보강연회를 실시하는 등 도정홍보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현액의 1.3%에 해당하는 4,409만 2,000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유보하고 주간경기 우편발송 및 택배물량 증감에 따른 주간경기 인쇄비와 도정홍보 공고료 등 2억 3,992만 5,000원의 예산을 추경시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엷은 하늘색 표지의 '99세입·세출결산서 140페이지와 141페이지, 노란색 표지의 '99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7페이지가 공보관실 소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99결산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결산보고자료 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특성상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3,414만 3,000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2,281억원의 0.07%에 해당됩니다. 예산액의 91.6%에 해당하는 29억 6,062만 9,000원은 집행하고 8.4%에 해당하는 2억 7,35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액은 1억 594만원으로 주간경기 발행요원 3명과 공보보좌관 1명의 노임, 일용인부 4명의 노임으로 9,796만 2,000원을 집행하고 79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내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0억 8,090만 9,000원으로 도정신문 주간경기 발행과 도정홍보 VTR 새천년 희망의 경기 및 도정만화 제작과 간행물 구입 등으로 19억 2,424만원을 집행하고 1억 5,666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직원출장여비 예산 3,529만 6,000원 중 2,945만 5,000원을 지급하고 54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400만원은 도지사 해외방문시 카메라 및 VTR촬영 등 홍보관련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로 외자유치 부서의 일괄여비 집행으로 미집행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1억 6,334만원 중 기관운영 및 도정 공보시책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로 1억 5,1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5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예산액은 8,996만 3,000원으로 공보관실 직원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등으로 7,693만 8,000원을 지급하고 1,30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 예산액은 529만 5,000원으로 홍보사진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1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55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도정홍보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1,878만 6,000원을 지출하고 12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도민여론조사 실시비로 3,420만원을 지출하고 580만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 예산액은 3억원으로 도정홍보전략 및 활성화 사업추진 전략을 위해 민간위탁용역비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3억 650만원으로 신관상황실 신설에 따른 음향시설 설치 및 언론사의 도정홍보 자료를 신속하게 언론사에 배포하기 위한 FAX동보장치 설치 및 전화회선가입비 등으로 2억 6,7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3,85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8,690만원으로 고속복사기 및 사진전송장비 등의 구입비로 5,75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930만 6,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불용처리된 2억 7,351만 4,000원 중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 1억 5,666만 9,000원은 주간경기 우편발송분 및 택배물량 증감으로 인한 발행부수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과 간행물 구독 등의 집행잔액으로 비정기간행물의 불필요한 구독을 자제하고 필요한 간행물만 구독함에 따라 불용이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만한 간행물 구독을 막기 위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구독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예산배정 유보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1,154만 7,000원은 직책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99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1,302만 5,000원은 계약직공무원의 보수체계가 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인건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이에 따른 계약직 명절휴가비 미집행분과 공보관실 직원을 25명에서 24명으로 축소 조정함에 따른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3,858만 3,000원은 신관 1층 상황실 음향장비를 조달,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예산절감액과 FAX동보장치 설치 및 회선가입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2,930만 6,000원은 각종 보도자료의 신속한 배포를 위한 고속복사기 구입 집행잔액과 행사현지에서 사진을 직송하여 각 언론사에 적시에 배포하기 위한 사진 송·수신장비 등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주요불용액에 대한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재원의 범위내에서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홍보업무 추진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보관 직위가 몇 급이죠?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별정4급 상당입니다.

보통 지자체 공보관들이 대부분 별정4급으로 돼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만 2, 3급 중에서 하게 돼 있고요. 기타 시·도 공보관은 4급입니다. 일반직 4급 또는 별정4급, 계약직 4급입니다.

경기도의 업무추진 성과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이토록 차이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행자부에서 옛날 기준에 준해서, 예를 들면 관선시대 기준에 입각해서 지금 하고 있고 변화를 저희가 요구해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요구했죠?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직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이다 보니까 일을 홍보하고 추진하는데 상당부분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일반기업에서 홍보를 하다 왔기 때문에 삼성같은 데에 홍보직하고 여기하고 급여체계가 한 1/4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공보관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도정을 이끌어가는 도지사 및 웅도로 표현되고 있는 경기도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정서속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반영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는 많이 비교가 되는데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그런 직책상으로 하면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건 관철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행정자치부 하나에 해놓으니까 거기서 자기들 직책급이 있어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공보관의 의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계시는 듯한 답변인데.

저희가 행자부에 여러 가지 요청도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계약직으로 바꾸는 문제만 하더라도 경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직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웅도 경기도를 대변하고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부터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임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르게 표현하신다면 뭐예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싶다. 그게 바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은 공보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즉 어디 어디에서 지사가 당신네 도에서는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홍보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되죠.

저희도 전략을 세워서 지사가 추진하는 도정의 시책을 나름대로 몇 가지 아이템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로서의 역량, 최근에 환경도지사 또 교통도지사, 문화도지사로서의 역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부분들, 남북통일시대에 입각해서 지사가 앞서 나가는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그랬을 뿐이지…….

한마디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시킬 수 있고 뭔가 중점적인 사업내용은 적어도 질의했을 때 나올 수 있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런 마인드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간경기 발행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정도로 주간경기로서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긴 거예요. 절약해서 이렇게 남긴 거예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절약된 부분도 있고 또 인쇄비 단가를 계약하면서 처음에 했던 것하고 계약하면서 저희가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택배과정에서 저희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나왔던 부분들이 아파트에다 이렇게 놔둬 가지고 가져가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택배제도를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볼 사람들한테 전달해주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같은 데에 보낸다든지 또 시·군 의원들한테 전달한다든지 또 대학교에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택배제도를 많이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개선한 결과 예산이 이렇게 절감됐는데 올해 예산을 얼마 신청했죠?

작년보다 저희가 많이 줄여서 신청했습니다.

얼마 신청했어요?

작년도에 토털로…….

가장 중요한 예산…….

우선 인쇄비를 보면 작년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서 이게 예산절감이었다면 예산절감 요인하고 또 이것을 늘려야 한다면 왜 늘려야 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욱 공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농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개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주요불용액사유,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예산현황은 세입이 1,920억 5,176만 9,000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2,754억 3,834만 9,000원으로 이 중 2,698억 5,40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8억 9,056만 6,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26억 9,37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 예산액 2,656억 4,039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90억 3,605만 2,000원과 예비비 7억 6,189만 6,000원을 합하여 총예산 현액은 2,754억 3,834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페이지부터 주요불용액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불용액 중 인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실과 및 사업소의 결원과 의무적 경비절감 등 예산운용과 관련한 공통된 불용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주요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7,40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당초 50개소에서 35개소로 축소되어 감액교부되어 추경에서 이전된 사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관리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46만원과 절감액 759만 4,000원은 경상경비 집행잔액 2,8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불용액 2,491만 1,000원은 한국화훼협회 해외연수중단에 따른 미집행액 1,500만원과 수출전문교육 보상금잔액 655만 1,000원및 절감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불용액 8,928만 1,000원은 국제화훼박람회 전시장 임차료 등록 집행잔액 1,731만 3,000원과 국제식품박람회 전시물 운송비 참가잔액 2,494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집행잔액 528만 6,000원, 안성원예농단 투자유치 설명회 집행잔액 3,175만원, 농수산식품대축제 행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불용액은 5,859만원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비로 집행잔액 909만원과 이천시가 백합수출단지의 사업반납에 따른 4,9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불용액 2억 764만 1,000원은 예산액 23억 1,022만원 중 도 및 사업소 시·군에서 교부해서 사용한 집행잔액 1억 4,984만원과 입찰잔액 5,780만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재료비 불용액 3,170만 4,000원은 노령화된 종돈 89두 매각에 따라 사료구입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불용액 6,960만 9,000원은 외자조달품인 축산물검사장비 구입시 환율하락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억 3,224만 3,000원은 종축장이전에 따라 농로포장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미집행액과 종축장 이전 설계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축산위생연구소 취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105만 9,000원은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 상수도 인입공사 사업량 당초 400m에서 50m로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5,027만 4,000원은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로써 산림청과 조달청간에 농약구매계약에 의한 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불용액 3억 2,520만원은 김포시 산림조합의 임산물 직매장 사업을 반납하게 되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산림자원관리소 운영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 4,872만 8,000원은 잣포장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미집행과 산림 무인 CCTV 및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따라 산불 감시 인부임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2억 4,820만 3,000원은 총사업비 98억 8,540만 4,000원의 사업비 중 도급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417만 2,000원은 수목원 조성설계비 1,154만원과 임도보수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 회계연도 중 예비비 지출은 6건에 7억 6,037만원으로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양수장 등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수리설계비 4억 9,804만 4,000원과 침수답의 긴급방제용역비로 6,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며 행자부로부터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침시달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 등 4개 사업소 공무원에게 가계지원비 2억 232만 7,000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99 농정국 이월액은 총 8건에 28억 9,056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이 7건에 28억 6,166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건에 2,94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를 설명드리면 농산유통과 소관 농산물 직거래사업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사업비 1억원과 장비구입비 6,800만원 등 1억 6,800만원과 경기 쌀갤러리 개장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백미리 선착장 공사비 5억원 중 3억원과 풍도방파제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은 '99년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산림자원관리소 소관 '99 임도수해복구비 6,220만원 및 '99산사태 복구비 20억 8,096만 6,000원 등 21억 4,316만 6,000원은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고이월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경기도우수농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비로 심의결과 2차에 걸쳐 수정보완하게 되어 예산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농업발전기금 운영결과를 보고드리면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98년도 이월액 478억 4,465만 6,000원에서 60억 7,036만 6,000원이 증가하여 '99년말 총규모는 539억 1,502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총수입액은 460억 3,939만 9,000원으로 기금출연금이 330억 950만원, 이자수입 30억 7,898만 1,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60억 1,432만 6,000원, 기타수입 126만원, 이월액 236억 3,53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총지출액은 460억 3,939만 9,000원으로 서울대와 농협대의 최고경영자 과정 214명의 위탁교육지원비로 3억 1,937만 5,000원,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24억 8,000만원, 농업경영자금 163억원, 파주 부추 등 4개소 1지역 1명품 융자지원으로 7억원, 안성 일죽면 등 4개소의 1읍면 1명품 융자금 지원으로 2억 5,500만원, 금년도 이월한 259억 8,5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지난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도형 국장께서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관련되진 않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99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산림녹화나 제방차원에서 산사태복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도에서 발주한 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사태 복구사업은 농업기반공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 사업소에서 직접 산림조합과 입찰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해당지역의 수리시설만 복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지역을 거론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얘기를 드릴게요. 광주 임업협동조합에서 파주 법원리 일대에 산사태 복구작업을 해서 나온 사례를 봤어요. 그런식으로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주에도 임업협동조합이 분명히 있을테고요. 그런데 광주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98년도에는 산사태가 워낙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가 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있는 임협조합을 풀가동해서 타 지역으로도 약간 간 사례도 있답니다.

그러면 임금지급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입찰받은 조합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일단 입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돈을 해당지역 조합에 준 후 거기에서 임금을 지불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기도에서 임금에 대해서 지연된 사례가 있지 않았었어요? 보통 임금을 보름 단위로 지급을 합니까, 선도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일정 입찰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는 총가액이 주어질 때 10만원 정도 선도금을 걸고 미리 지불한 후에 그 모든 사업이 끝난 후 임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세한 것은 직접 담당하는 사업소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자원소장 박봉식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산사태 복구사업 관계로 해서 '98년도에 많은 수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 전 산림조합을 풀가동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범위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는 재해대책본부 예산회계 지침에 의거해서 선급금을 50% 내지 70%, 사업비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사업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끝난 다음에 그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시행자, 산림조합에서 직접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조합에 일단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첨단 원예공단 설치예산으로 그때 몇 억원이죠? 20억원 넘게 가져 갔었죠? 28억원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비는 안성시로부터 취소가 돼서 사업을 취소했었습니다.

사업취소 될 예산을 그렇게 28억원씩이나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투융자심사는 거쳐가지고…….

투융자심사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서에 본래 반영이 됐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그러한 사고가 지금도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28억원이나 되는 돈을 그것도 본래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나중에 추가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안이었었잖아요.

국비사업으로서 기본 예산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억원이요? 그래서 증액시켰던 거에요? 그게 본래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나중에 증액을 시킨 사항이에요. 제가 '99년도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업을 포기하고 결국은 반납하게 됐는데 국도비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 하나의 예로써 농정국의 예산운영 방향과 모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성 첨단원예단지와 관련된 예산심의, 처음에 예산세울 때 부터 사업계획 추진상황을 특히 투·융자심사 자료하고 함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농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결산개요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소관된 직원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 및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의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99년도 세입총액 51억 7,87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99년도 세출예산 현액 180억 5,557만 7,000원 중 94.2%인 170억 1,06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4,48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세입총액 51억 7,872만 2,000원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억 6,095만 5,000원과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만 7,000원, 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실 등 사용료 수입 222만 3,000원, 벼·고추·버섯 등 시험연구생산물 판매수입 3억 6,495만 8,000원, 공공예금 기타이자 수입 2,896만 8,000원, 불용매각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잡수입 3억 6,477만 9,000원이며 기술원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국비보조사업과 시·군 보조금 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44억 1,776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 현액 180억 5,557만 7,000원 중 5.7%인 10억 4,48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66억 1,678만 2,000원중 7억 818만 9,000원, 농업연구개발은 16억 9,251만 3,000원 중 5,224만 5,000원, 농업기술 보급은 80억 374만 6,000원 중 1억 877만 3,000원, 종자관리소 운영은 4억 5,985만 9,000원 중 8,254만 7,000원, 버섯시험장 등 3개 시험장 운영비는 12억 8,267만 7,000원 중 9,31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 불용액 10억 4,488만 4,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44만 4,000원은 북부농업시험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설계도 검토시 참고자료조사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농업기술원에서 기 시행된 공사자료를 참고하였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각종 행사축소 및 간소화 공공시설 활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 1억 4,337만원과 공사 및 물품구입시 발생한 입찰잔액과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집행잔액에 8억 6,102만 6,000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병버섯 재배사 공조시설공사 등 입찰 및 예산 집행잔액 4,004만 4,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거 '98년부터 44억 116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99년도에는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만 4억 400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사용내역으로는 이천시 농촌지도자회 등 6개 품목별 생산조직체에 2억 2,500만원과 농업인조직체 연찬교육과 품목별연구회 품평회시 2,3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7명의 농업전문경영인 및 농촌지도자에게 3,02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9년말 기금총액은 45억 2,638만 9,000원으로 농협중앙회 오산시·화성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영은 새로 개발된 품종 및 벤처영농기술의 영농현장 접목에 따른 사업, 수출전략사업, 새로운 정보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수요 경비지원을 통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경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원 가계지원 및 지난 '99년 북부수해지역 침수피해 농기계수리지원에 필요한 부품구입비로 예비비 2억 589만 4,000원을 지원받아 공무원가계지원비로 1억 9,557만 1,000원과 농기계수리지원비로 8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57만 8,000원을 고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결산내역은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상세히 수록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향후 농사시험연구 기술보급사업 추진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회의를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이 워낙 세심한 예산집행과 성실성 있는 설명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감해서 아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더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기술발전과 경기도민의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원 전직원과 일치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결산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동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비록 소관은 다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까지도 뒷받침해 주셔서 저희 국 모든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업무에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히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현액보다 적게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늦게 변경내시되어 시기적으로 예산을 정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보건과 치매요양병원 신축비는 '99년 12월 27일 신규사업으로 추가지원되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것입니다. 이 추가지원액에 대해서는 '99년 12월 27일 예산확정이후 신규사업으로 지원되어 세입조치하고 2000년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총 36억 5,371만 4,000원 중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460만 6,000천원, 예산절감부분이 6,492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3억 1,891만 2,000원 그리고 시·군에 지원해 준 보조금 2억 4,5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도민복지헌장을 복지행정서비스헌장으로 대체 제정함에 따라 1,59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기타 398만 2,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2,040만 1,000원이 남았으며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 2,63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모범장애인 유공자 표창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에서 63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서는 성남분당 YMCA종합복지관 및 시흥정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지원에 따라 운영비 3,832만 6,000원이 남았으며 군포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지연으로 7억 7,874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리고 자체사업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3,309만 1,000원, 시흥·여주장애인자립작업장 미개장으로 1,050만원, 광명·의왕 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관지연으로 운영비 3,59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6억 1,975만 1,000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집행잔액 2억 7,787만 5,000원, 노숙자보호사업비 집행잔액 1억 5,261만 1,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비 집행잔액 2,633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집행잔액 13억 8,599만 3,000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 집행잔액 3,297만 2,000원이 남았으며 보건과 보건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2,896만 2,000원, 사업추진여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으로 3,49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 888만 8,000원과 이동응급의료세트관리비 등 69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총 1,279억 4,546만 8,000원 중 임시적세외수입 274억 4,570만원,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국고보조금 1,004억 9,976만 8,000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는 의료보호비로 1,279억 2,57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등 1,9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827만 8,000원과 예산절감액 146만 2,000원 중 총 1,9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쪽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심사 위탁관리 수수료 1,827만 8,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두 종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는 경기자립장학사업과 재해구호사업, 생활보호사업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자립장학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연간 약 800여명을 선발하여 연 2회에 걸쳐 중학생에게는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 등 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대규모 수해시 이재민구호비 등 326억 6,828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50억원을 적립하였고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5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1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서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 홍보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시설개선자금으로 243개소에 49억 9,8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7억 1,300만원, 기타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등 총 58억 5,454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대불금 4억 214만 8,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인 의료비 20%를 대불해 주고 3개월부터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써 미회수액은 상환의무자 대부분이 재산능력이 없고 노동력 조차 없는 저소득층으로 대불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활실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써 결산서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사회복지란에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8억 1,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분당의 YMCA종합복지관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대해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집행잔액이 무려 13억원 8,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거금이 불용액이 된 것은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과장님들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잘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적립금 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629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립금으로 기금운영관리가 돼 있는데 기금관리운영이 어느 부서에 예치되어 있으면서 구좌별로 연 몇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립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남 YMCA 종합사회복지관은 YMCA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복지관을 완료했습니다마는 현재 복지관이 완료됨으로써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내부적인 임원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현재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완료되었는데 자체 임원들의 분쟁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관계를 염려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사실 IMF로 인해서 자활생계보호대상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도보다도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바로 그때마다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 의해서 책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발생되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3만 4,000명에서 지금 1만 1,000명이 줄어서 12만 3,000명으로 해서 1만 1,000명 줄은 것에 대한 예산감액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수입액이 얼마 미만입니까?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4,400만원…….

월수입이 그 미만인 자에 한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책정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재 현지답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 정도의 거액은 사전에 조서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게는 우리가 생계비를 지급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이중성으로 인해서 지급을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복건복지국 소관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의료원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파주의 금촌의료원 같은데, 경기도에 6개의 의료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바로 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정질문할 때도 지사님한테 위탁관리하는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서 위탁관리조례까지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상에 이천의료원이 위탁관리하다시피 해서 작년 4월부터 했고 금년에 들어서 수원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 의료원이 활성화 방안을 하려면 지금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같은 데는 조그만 것도 수술을 하지 않고 다 서울로 넘기고 웬만한 것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진 잘못해서 피해도 많이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본 위원이, 영안실 운영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해서 지금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위탁관리를 해서 파주시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해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이 도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도 이의를 전혀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별안간에 그것을 저희가 위탁을 하겠다, 안하겠다 할 수 있는 답변은 현재 어렵고 위원님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의료대란이 일어나니까 공공의료기능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됐었습니다. 무려 100%이상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상태가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어디까지나 의료원이 지금 시스템으로 가서는 계속 적자를 보는 데는 적자를 보고 지금 두 군데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뜻을 아는데 과감하게 밀어붙여야지, 노조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료보험비를 100으로 봤을 때 의료원에서 보통 50%이상 해야 할 텐데, 파주 같은 데는 전체 의료보험비에 대해서 32%만 파주시에서 집행되고 나머지 68%가 관외로 집행되는 실정입니다. 금촌의료원은 작년도 같은 때는 12%밖에 차지 안됩니다. 운영상 의료원의 의사가 18명인가 19명인가 그렇고 직원이 전체 해서 153명인데, 거대한 종합병원입니다. 그 구실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빨리 제거할 것은 스스로 제거해야지 그것을 미적미적 놔뒀다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 의료원에 의료원지원비 48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마당에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기금적립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은 도 금고 은행인 농협에 7% 내지 9% 정도의 이율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양시 일산에는 80만 인구인데 인제대학교 대학병원이 거기 들어오면서 서울로 안가고 가까운 병원이 활성화되는데 엄청나게 잘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 정도의 건물이, 대지면적으로 봐서도 6,000평이 넘어가는데 그것만 가지면 종합병원이 훨씬 될 수 있습니다.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보험과장하고 담당, 직원들을 전국의 잘 되고 있는 의료원에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과연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 보고서도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6개 의료원도 한번 다시 예의검토해서, 하여튼 별도로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파주도립병원에 대해서 제가 어느 지역에서 문제를 다룬 게 있었어요. 왜 이것을 다뤘느냐 하면 약품관계가 실무차원에서 바깥으로 노출이 됐다가 감사 때 다시 들어와서 발각된 게 있어요. 발각돼서 과장이 해고됐다는 경향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그 지역의 고향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징계를 받을 테니까 해고만 말아 달라고 그런 부탁을 원장님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좌우간에 동정의 여지가 없다, 외부로 노출됐다가 감사원인가 약방이나 이런데 동시에 놓은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진을 찍을 때 약을 투입해야 되는데 A라는 놈을 써야 사진의 정확도가 나오는데 C급을 갖다가 X-ray 찍을 적에 투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 X-ray로 판독해야 할 텐데 희미하니까 이상하다 해서 뒤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현장에서 원장 얘기가 '당신을 구제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그런 약을 투입해서 X-ray가 나와서 수술 안 할 것을 수술했다든가 어떤 의료사고가 났을 적에 나는 죽지 않냐, 나는 죽는 것이고 당신은 사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품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특히 병원은 적자 나면 우리 도에서 메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관리 면에서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적에 과연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나간 얘기지만 경기도 각 시 군에 도립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건강을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국장에게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것이 발생한 것이 우리 예산결산위에서 나왔다는 것은 실무국장으로서도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철저히 규명해서 건강관리가, 도민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로 의료원이 넘어왔습니다만 전체 관리는 아직까지도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공기업계에서 모든 소관이 다 넘어간 겁니까?

3월부터.

체계관리, 조직관리까지도요?

일단 다 넘어왔습니다.

저는 달리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6개 의료원이 공기업법으로 개정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또 6개 의료원이 공기업상 도민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제공하고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공기업상 국책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상의 수지문제가 아니라 적자 폭이 크더라도 운영관리실태가 정확하다면 거기에서는 논리를 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사설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의료보호환자나 행려환자들을 전혀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폭에서 어쩌지 못하게 6개 의료원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경영 흑자 폭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자금회전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장애인부가 1명 증원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주민보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6억원이상의 불용비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다음에 경기도내 장애인들의 정확한 인원이 18만명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총 12∼13만명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지역에 금번 시드니 올림픽에 펜싱선수로 장애인이 선발된 분이 계십니다. 물론 전국체전이나 할 때 도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관인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올림픽 대표선수로 선발되었을 때 예산집행 사례가 있는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9페이지에 있어요, 불용비가. 우리가 장애인의 인력을 오히려 구조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원시키고 있는데, 더더욱 일선 시 군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한 후에 6억원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저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작년도 '99년 12월에 신규자 265명이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 말에 배치를 못하고 금년도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요?

작년에 됐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임용됐습니다. 총 정원이 528명에서 263명이니까 265명이 새로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금년 1월에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계상시켰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보조입니까?

네,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쪽에 표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렸던 부분 좀.

그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만 국내 장애인경기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때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지원해 준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10월에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그러면 다른 목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어떻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판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조가 될 수 있고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될 수 있으면 하는 기대 속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료를 선포 합니다. 이재동 보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관 직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직원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희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규모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국장님, 상세한 내용은 이미 검토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2,769억 4,633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0% 수준인 2,740억 6,3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결산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8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 16억 6,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6만 8,000원, 예산절감 4,812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5억 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의 원인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목별 불용액 1,000만원이상의 주요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불용액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페이지 이월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에 음식물 감량화 적정성 분석용역비 2,166만원은 '99년 10월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99년 12월에 계약체결이 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상하수관리 2억 3,625만원은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로 국내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계획에 따른 대상선정 및 용역계약서 검토로 '99년 12월에 계약체결돼서 역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16페이지 불용원인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21억 7,5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935만 1,000원, 예산절감이 2,099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3,835만 2,000원, 예비비 15억 1,6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17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목별 불용액 1,000만원이상 주요불용액 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적립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98년도 말 현재 148억 1,900만원에서 '99년도에 14억 2,600만 6,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1억 8,987만 8,000원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에 대한 2차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이자잔액 12억 3,612만 8,000원은 기금의 순증가로 처리되어 '99년 말 현재 160억 5,500만원으로 결산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일 환경국장께서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답변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세입의 규모에 따라서 분야별로 보니까 잡수입에 1억 9,2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9,200만원이 어떤 관계로 이월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월액 내역에서 상하수관리에 따라서 자체사업에 2억 3,600만원이라는 것이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99년 12월 27일에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용역 이것이 당초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이 언제쯤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두 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임진강변에 동두천이나 양주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지사님께 도정질문할 때 수질관리로 인해서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종말처리장 두 군데를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미완성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먼저 세입내역 중에서 미수납액 1억 9,2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1억 9,200만원 중에서 381만 2,000원은 교통사고 소송 승소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3,700만원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071만원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그러한 내역으로서 세 가지를 합쳐서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수납에 대해서 몇 번의 독촉공문을 했고 현지에 공무원이 몇 번 출장하고 독촉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은 집행결정을 해서 수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시 군에서 추경시에 잡수입으로 회수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독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 군에서 집행잔액으로 결정된 것을 추경시에 잡수입으로 저희가 징수한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독려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2억 3,0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개선종합대책 용역비가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99년도에 사고이월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도권의 효율적인 물 관리와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 도 균형개발 전략차원에서 '98년도 2회 추경에 정확히, '98년 10월 22일이 되겠습니다만 편성시에 반영된 예산으로서, 용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내외 자료수집이 필요해서 '99년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99년 12월 17일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 체결이 됐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000년도로 사고이월돼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사항은 추경예산 편성시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셔서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용역비 예산 확보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환경국의 생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추경예산에 이것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에는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98년도 추경예산에 된 겁니다.

그렇게 명시이월까지 돼서 넘어온 것은 뭔가 당초계획에 공무원들이 시간여유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것인데도 그것을 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 선 것이 대다수 넘어오는데 그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 1년이면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런 사후계획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울 때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로 그냥 예산만 세웠다는 것은 무계획으로 세운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합니다. 원래 명시이월은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당초 본예산 때에는 이쪽까지 생각을 못했다가 추경시에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부서에서도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제가 다른 것보다 예산에 명시이월이 된 것은 공무원들이 뭔가 태만한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토지를 수용할 때도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벌써 계획을 잡으면 1년 안에 1차 독촉해서 1차에서 안되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동원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것을 단기내에 완결되도록 하는데,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그냥 세월 넘어가듯 한다고요. 이게 문제점이 된 것인데 앞으로 명시이월되는 문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수질관리 임진강변 동두천, 양주의 종말처리시설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떤 수질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두천하고 양주군에는 1일 6만 8,000t 처리량 규모로 해서 동두천에 준설처리량이 1만 5,000t으로 '9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양주는 신천하고 남면에 각각 2002년, 2003년도까지 지금 3,000t, 8만t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저희가 보고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는 한강을 비롯해서 여러 천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도 그렇습니다만 수계별로 수질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강을 비롯해서 임진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평택호, 화옹호, 시화호 이런 수계별 주요 하천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이나 모든 관계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일 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다 입실하셨습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영국에 다이옥신 관계로 연수중에 있으므로 보건연구부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임준래 보건연구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연구부장 임준래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하오나 원장님이 현재 영국에서 2000년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다이옥신 분석 전문화 교육 및 모니터링 정책연수에 참가중인 관계로 부득이 보건연구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설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요점만 해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에 의거 3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6억 4,666만 2,000원으로 그 중에서 본원이 10억 9,360만원, 북부지원이 5억 5,350만 2,000원이며 이는 각종 검사업무에 따른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이 9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임차료 반환금 순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의 92.8%인 61억 194만 2,000원으로 본원에서 48억 8,219만 3,000원을, 북부지원에서 12억 1,97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그 중에 1억 4,591만 1,000원은 도로부터 가계지원비로 지원받아 행자부의 가계지원비 지급근거에 의거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 7,41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본원의 세출결산내역부터 말씀드리면 '99년도 본원의 세출결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액의 94%인 48억 8,219만 4,000원으로써 그 중에서 41%인 20억 882만 9,000원을 법적경비인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로 12억 2,8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16억 4,5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에는 시험검사 및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 가스 등의 구입에 따라 시험연구비로 3억 3,85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사난방시설 보수공사, 사무실 창문 개·폐용 개수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비로 4억 5,0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린터 등의 행정용 장비와 다이옥신 분석장비 등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1일 검사체제를 위한 시험검사장비 구입비로 12억 6,083만 9,000원을 집행하여 본원 전체예산 가운데 3억 1,14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북부지원의 세출결산내역입니다. '99년도 북부지원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총액의 88.2%인 12억 1,974만 8,000원으로 그 중에서 49.9%인 6억 870만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4억 6,689만 9,000원을, 자체사업비로 1억 4,4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는 시약, 초자 등의 구입에 따른 시험연구비로 8,475만 9,000원을, 전화·키폰 주장치 교체에 따른 시설비 295만원과 복사기, 소음측정기 등 자산취득비로 5,6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전체예산 가운데 1억 6,27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장, 김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임준래 보건연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준래 보건연구부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임준래 보건연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연구부장은 관계관 여러분과 같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결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희석 위원장님과 김영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특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1999년도 세입예산총액은 일반회계 7,028억 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1조 2,526억 3,9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현액 7,028억 4,300만원 중 6,780억 4,0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99.94%인 6,776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3억 9,4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9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 3억 9,4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과년도수입 2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납금 8,800만원, 소송비용 부당이용 반환금 110만원 등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0.06%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도 전체예산의 29.6%인 1조 2,526억 3,900만원이며 예산액의 81.1%인 1조 228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6%인 2,071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3%인 166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페이지의 분야별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항목별로 예산액 82.1%를 지출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관리예산액 523억 2,600만원 중 522억 8,100만원, 지역개발예산액 590억 8,8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도로예산액 138억 800만원 중 138억 600만원, 도로관리예산액 1,222억 7,600만원 중 1,213억 5,700만원, 지방도건설예산액 3,840억 3,900만원 중 2,523억 3,500만원, 지방 및 준용하천예산액 3,080억 3,900만원 중 1,431억 5,8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예산액 347억 4,400만원 중 301억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이 1.3%인 총 166억 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060만원, 예산절감액 6,6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전체예산의 99.12%인 164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관리에 8억 9,6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에 61억 2,200만원, 재해대책에 7억 2,200만원, 징수교부금 20억 9,800만원입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는 집행을 긴축예산한 것과 예산을 절감 집행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이에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일용인부 미고용에 따른 인부임 1,200만원, 교통량조사집계 정리인부임 56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절감액 6,6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절감액입니다. 6페이지에 예산집행잔액 164억 5,500만원은 낙찰잔액, 사업량 감소, 사업비 정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행자부 공공자원관리기금,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전용·이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99년도 9월 28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획관리실 업무 일부와 건설본부의 안전점검 업무가 각각 지역정책과와 건설계획과로 이관되면서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등 11억 3,0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599억 6,700만원, 사고이월 266억 5,200만원, 계속비이월 1,208억 2,500만원 등 총 2,074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개발용역비 2,900만원,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 등 3건에 164억원, 환경친화적 경기도경강계획수리용역 등 2건에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도일∼진목간 곡수우회도로개설 등 지방도 건설사업 5건에 24억 9,000만원, 대양학원 토지매입계약금과 석현천 등 각종 수해복구사업비 395억 3,6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0페이지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요금 조정원가 계산용역비 1억 2,000만원 등 모두 599억 6,7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 용지보상제한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사고이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비 1억 1,400만원, 민자유치도로사업 선정용역비 2,200만원, 광주∼퇴촌간 누산교체입차로 개설공사, 지방도건설사업 등 11건에 5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으로 석현천, 용암천 등 수해복구공사비 6건에 200억 8,500만원, 재해대책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원, 경기순환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억 6,6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서 266억 5,200만원이 용지보상지연 및 절대공기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연도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은 용인∼남사간, 분당∼오포간, 본오∼오목천간 등 지방도 건설 27개 사업에 1,141억 9,600만원, 14페이지에 늘노천, 동하천 흑천개수사업비 등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비 58억 2,800만원,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대책사업비 7억 9,900만원 등 총 31개 사업 1,208억 2,5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전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국비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교량, 농로 등 긴급복구를 요하는 소규모시설 설계비 지원으로 17억 1,500만원과 '98년도 하천 수해복구 추가실시에 따른 도부담금 52억 8,100만원 등 69억 9,6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199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의하여 전력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장대리, 설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인국 국장께서는 회의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 10억원이 정책기획관실에서 건설도시정책국으로 넘어온 거죠?

네.

당시에 이 사업을 이양받아서 사실 이것이 당시에 경기·인천 접경지역에 있는 것을 모든 총괄 컨설팅을 해서 인근 시·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을 펼 수 있는 컨설팅에 공신력있는 지역에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범이 시작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손을 못 대고 현재 10억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어요. 이 부분을 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관한 정책연구는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기존 국내 용역기관에서도 많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공신력 있는 외국 컨설팅 회사에 이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용역비가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외국 용역사에서 1년간 용역하는데 10억원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용역비가 조금 모자라는 원인도 있었고, 두 번째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수도권규제강화정책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유연하게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의 컨설팅 회사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8개 외국 용역사에 의향이 있느냐는 레터를 보내서 현재 5개 용역회사로부터 의향이 있다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자료를 지금 받아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입수 중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지는 보냈고 다 입수되면…….

그러며는 지금 여 국장께서는 얘기는 그렇게 하되, 확인조차 아니 하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보고는 받고 있지요.

보고만 받아서 되는 사항이 아니지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억원입니다, 10억원. 자그마치. 그것이 1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도 국장께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이양 받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한 얘기가 없이 말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거.

내일까지 되겠어요?

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틀림없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됐습니다. 그것은 받아본 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다음에 파주 초평도 프로젝트하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99년도 1회 추경때 상당히 건설도시위원회나 그 당시 예결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00년 당초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정된 지역이 초평도라고 시작하면서 여 국장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초평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해에 수해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부지선정을 불요불급하게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라 초평도가 자신있다고는,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이창우 국장이 하셨던가요?

송영건 국장이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2000년 예산 때는 여 국장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진각 인근에 이것을 하겠다, 당시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리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전에 검토도 없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농지를 전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상당히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역비 자체사업도 전혀 시행조차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문화관광국에서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장과도 조속히 이 집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됐다 그래서 조만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용역을 문화관광국에서 합니까, 이게?

네.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는 건설도시정책국에.

예산은 저희가 편성했는데 사업 자체가 청소년안보평화 생태파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는 데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번지까지 정확하게 대보세요.

임진각 옆입니다. 옆에 우리가 종 만들지 않았습니까?

종 있는 데는 아는데, 그 번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번지수는 제가 모르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실무자 계세요? 지금 부지선정, 용지 전용해서 하는 장소 정확하게 속기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농지 아닙니까? 농지.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도에서 그 많은 평수를 농지전용까지 해서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납할 생각은 없어요?

반납할 생각은 없고요.

반납 안 한다면 이유 한번 대보세요.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농업이요.

농업?

네, 농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농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농업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함과 아울러서 그 주변에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농지 땅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농지지만…….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미리 가로막겠는데, 지금 명칭이 청소년 생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지를 굳이 전용해 가면서 생태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생태도 하고 관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와 협의할 때에 그러한 것에 농지상태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그런 혐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농업체험장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파주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거기에서 굳이 꼭 안 해도 지금 남북이 오가면서 교감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너무 속단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국회사업으로 해도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이게 1년 이상을 엄청난 예산을 끌고 갈 이유가, 물론 여 국장께서 혼자 이걸, 소신을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 개인적으로 실례를 든다면 가정에서 이 사업 예산을 가계부 작성하는데 올 1년에 예산을 이만큼 써서 내가 버는 수입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았다고 할 때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거기에다가 이쪽저쪽 옮기면서 아직까지 번지도 안 나와 있고,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경기도내에 산재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일선 시·군에 돈이 없어서 꼭 해야 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1년이상씩 150억원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있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 이 사업을 못하면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북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남북교류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임진각을 방문하고 그래서 시설이 모자라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지금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소라든가 이것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구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북관계가 지금 진전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혼자서 이 한 가지를 길게 끌고가면 그러니까 일단 번지하고 자료는 내일 틀림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사고이월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초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원래 초평도를 구입할 때 취지나 목적을 본 위원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쪽이 지난 수해로 인해서 잠기고 보니까 사실 초평도 만한 부지가 주변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토지 구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 주변 아닙니까? 주차장 옆이지요? 확실히. 주차장옆이 위치가 지금 상당히 지반이 낮지요? 도로 돌아가면서 인터체인지 아래쪽으로. 그 쪽인데 거기다가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평도 생태공원부지,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부지가 총 몇 만평이었습니까? 그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자료는…….

국장님 답변에 과장들 알고 있는 분 계시면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48만 6,000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거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16만 5,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 예산 가지고 그 정도의 땅을 지금 하지 않으면 도저히 땅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46만 8,000평이라고요?

48만 6,00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48만 6,000평에서 16만평으로 상당히 축소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생태공원을 거기다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농지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땅을 다시 복토를 하고 거기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갖추어서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초평도는 상당히 자연적으로 잘 보전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흔적도 들어가 있지 않고 초평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된 이상 차라리 강 건너쪽, 지금 거기가 비무장지대입니까? 남방한계선이 아닌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임진각 건너서는 다 비무장지대 아니예요. 초평도도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있는 부지 아니었습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구입을 한다면 군부대 동의 때문에, 초평도도 군부대 동의를 어차피 얻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이 뭐랄까 비무장지대 안에서 여러 가지 생태환경조사를 하자, 또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하자, 또 여러 가지 그쪽에 매장된 문화재 발굴에 함께 참여를 하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또 북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우리 생태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평도는 아까 비무장지대 내라고 보고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비무장지대 밖입니다. 그건 제가 정정을 해 드리고요. 초평도가 그때 홍수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은 후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의 입후보지를 갖고 검토한 결과 이번에 결정된 지역이 가장 적합한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지역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두 차례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거기가 생태공원 부지에 적합치 않다는 것을, 저희는 어차피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실 생태공원부지에 적합하게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쪽에 현지 방문을 하지 않았었지만 생태공원부지로는 적합치가 않다. 그래서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파주 인근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얼마든지 좋은 조건을 가진 어떤 생태공원부지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입지를 다시 변경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많이 추진되어 있고 농림부와 농지전용협의까지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도 중요시하고 생태 뿐만이 아니라 안보관광파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양호한 걸 감안해서…….

그런데 부지가 48만평에서 16만평으로 줄어 버렸어요.

적지를 찾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감안해서 목적대로 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국 국장님, 우리 오경렬 위원님이 근본적으로 질의하신 것은, 그 뜻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답변한다면 평화의 종 있죠?

네.

또 거기가 우리 안보의 상징적이죠, 그것이.

네.

또 청소년의 교육장으로서, 또 안보로서, 자연생태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 오경렬 위원님이 이해하실텐데 좀 답답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좋은 머리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미 계획을 세웠고 생태계조사도 됐고 예산 집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취지를 명확하고 해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생태안보관광파크이기 때문에 역사적, 지형적 특성,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감안해서 이 지역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차도, 도로 옆에 지금 농지를, 농지예요? 지금 분지인데 그쪽으로. 이쪽 평화의 종 주변은 땅을 매립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올렸잖아요. 올렸는데도 거기가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쪽은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분지로 파져 있어요, 거기가.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거기 매립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48만평에서 16만평으로 공원부지가 줄어버리고 또 거기가 더군다나 어떤 자연적인 보전구역도 아닌 농지에다가 인위적으로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그걸 다시 바꾸기는 힘든 겁니다. 결정 전에 분명히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다른 대안들이 있다면 그 대안을 주의깊게 검토해서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 국장님은 오경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파주이신데 아마 오경렬 위원이 말씀하신 데 답변 겸…….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9개 사업에서 6개 사업이 동절기의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착공이 12월 29일, 13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보면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들이 전문직으로, 기술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하 3℃이하로 내려가면 아마 공사 중지를 내리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12월에 예산을 추경에다 세워 가지고 남는 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익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만반 준비를 해서 해야지, 이건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건데 이건 분명히 앞으로 시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먼저 사고이월이 발생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은 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사업이라든가 또는 수해방지를 위한 하천개수사업 등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로서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편입용지협의매수가 지연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걸림돌이 있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해 주신 뜻을 잘 받들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본예산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어떻게 꼭 12월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된다는 것은, 국장님 기술직이 아닙니까, 기술직이죠?

행정직입니다.

그럼 영하 몇 ℃ 내려가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하죠?

네.

그런데 먼젓번도 보니까 또 이런 식이던데 대다수 이유가 됩니까, 이게?

저희 경기도가 워낙 지역이 넓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걸 다 확보하는데는 한정이 있고 이걸 또 저희로서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추경에 부득이 반영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설관계에 대해서 시설물 구조물에 대한 것이 이렇게 12월이나 이럴 때 돼서 추경예산 들어오는 것은 위원님들이 절대 이건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못박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 초평도 문제는 여기 있는 위원들 뿐만 아니고 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란 생각입니다. 특히나 건설과, 정책과, 즉 문화정책과 건설파트에서 하는 부분과 의견이 상이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기본계획이 많이 변경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차피 우리 경기도내에서 뿐만이 아니고 타 부처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 협의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 기본계획으로부터 변경된 내역을 충분히 우리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의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의 부분이 상당히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인데 도로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 도로를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안 돼 있었습니까?

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종합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에서도 이러한 걸 문제점을 삼아서 5년 단위의 기본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그걸 법에 명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법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투·융자를 심사할 때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적어도 경기도에서 도로가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곳,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될 곳 정도는 돼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바로 기본계획이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우선순위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수립을 할 때에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경기도내에 현재 있는 도로,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 확·포장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기준을 수립해서 했지만 좀더 이걸 체계적으로 전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라든가 도로신설, 확·포장이 필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이것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올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인데 단순히 이건 도로기본계획에는 도로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방안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충실히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용역을 끝마치고도 변경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경기순환철도건설기본계획용역수립 이 부분도 곳곳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항시 계획이 자꾸 변경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용역이 대부분 이렇게 지연되고 다음으로 시기가 미도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림 도로건설은 지금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올해 9월까지 합니다, 서울시랑 같이.

올해 9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시간을 주셔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미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고이월부분에서요.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비 1억 1,45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작년 연천군이 수해로 인해서 수해특위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특히 우리 연천지역은 100%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관계로 다른 시·군에 있는 5,000분의 1 지도가 연천군에는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최소 단위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문현희 국장께 한탄강 지류와 임진강 지류의 교량과 교량 사이에 있는 거리의 실측도가 전혀 없다 해 가지고 그냥 도면만 대략적으로 그려서 주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시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가 이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항공사진촬영적격심사기준을 행자부에 '99년 11월 17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협의가 늦어져서 12월 6일자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12월 8일 국내 항공사진촬영업체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실시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자금난 악화와 직원들의 급여 체불로 인해서 대부분 퇴사상태가 돼서 도저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도래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2월 11일 계약포기를 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수행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제도에 따라서는 전혀 하자없이 했지만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 회사가 낙찰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려 보겠는데요. 우리 연천지역이 상당히 재정자립도나 모든 상황이 열악한 관계로 시·군 자체 예산 가지고 지금 이런 항공사진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예산을 확보하신 후에 연천군과 조율을 하셔서 연천군이 매년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도 6월 28일 연천을 갔다 왔고 어제도 연천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연천군은 작년에 피해도 많았고 또 3개 펌프장이 대규모사업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해빙기가 늦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천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라는 얘기만 나오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죠.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거의 자료에 나올 수 있겠죠?

그건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연천군에 국한된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철원과 강원도, 철원과 마지막에 있는 김포까지 임진강과 한탄강 이 지류에 대한 실측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예산을 도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내가 부탁만 드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도의 건설부분의 책임자로서, 실무자로서 이것은 꼭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꼭 책정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외국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의향서를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내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상대 업체가 외국 용역업체기 때문에 간혹 저희가 제시한…….

상호는 가리더라도.

그런데 상호는 가리더라도 그 안에 용역비라든가 자기네 사업계획이 대외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해 주시되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지금 국장님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가정하에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자료로 그냥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 지방도건설사업이 11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현재까지 완료된 것도 있겠죠?

완료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여기에 대한 공사기성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 6건,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에서 지방도건설사업 27건, 그 다음에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 2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민자유치도로 사업선정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유치도로 사업자 선정에 따른 평가연구용역이에요, 원래명칭이. 그러면 현재 민간유치도로계획은 다 돼 있는 거죠? 돼 있는데 그걸 선정하기 위한…….

평가하고 그러는데 돈이 드는 겁니다.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아직 용역자가 선정이 안 된 거네요?

아니 돼 있죠.

돼 있는데 평가하기 위한…….

네, 평가할 때 드는 돈입니다. 평가위원들한테 수당도 나가고 그러는 돈입니다.

그러면 민간유치도로 그걸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인국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기일내에 성실하고도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관직원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관계 공무원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규배 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임규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희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2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본부장에 부임하였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결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순으로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88억 1,012만 5,000원 중 93.4%인 455억 6,495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32억 4,516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17억 1,763만 1,000원으로 이중 63.9%인 649억 6,788만 4,000원을 지출하고 276억 6,869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약 9%에 해당하는 90억 8,10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지출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 3억 1,188만 7,000원은 지방도교량재가설사업이 1억 8,645만원, 한강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1억원, 환경개발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용역 2,000만원,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이 543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6억 2,947만 8,000원은 도로개설, 유지관리 손해배상금 5,518만 8,000원, 덕소∼삼패리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 34억 9,339만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90만원, 차선도색구입 8,000만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4,058만 4,000원은 자체절감계획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5% 수준 자율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49억 4,177만 9,000원은 공사비 낙찰차액과 경상경비 집행잔액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이월사업은 총 22건에 276억 6,869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9건에 83억 953만 1,000원, 사고이월사업이 9건 56억 24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137억 5,892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역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사업의 미집행액을 이월한 것으로서 총 4건에 137억 5,89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 이체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안전점검기동반이 작년 9월 건설계획과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 등 관련예산 9,300만원을 감액 이체하였으며 작년 3월 조직사무변경으로 본부 산하 4개 지소에 지출원이 신규설치됨에 따라서 당초 본부에 편성되어 있던 지소소관 예산 182억 1,820만 5,000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총 2건에 1억 8,385만 6,000원으로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본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지급을 위해서 1억 4,87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양∼판교간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3,518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 3,51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60억 7,979만 3,000원 중 286억 5,24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로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260억 7,979만 3,000원 중 95.8%인 249억 9,61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8,36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 2억 8,816만 6,000원은 축중기 확장 및 폐쇄회로설치 사업비 예산으로 실시설계 결과 예산 부족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코자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2,585만 2,000원은 자체절감 계획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5% 수준 자율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 5억 8,803만 2,000원은 공사비낙찰 차액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예비비 미사용으로 1억 8,15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채무는 '91년과 '92년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228억 5,9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서 '98년말 현재액 555억 3,522만 8,000원 중 '99년도 상환액 233억 489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이자발생액 6억 1,440만 4,000원이 증가해서 '99년말 채무 현재액은 328억 4,4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본부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와 하천건설, 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로서 전직원 모두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관리는 물론 최상의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신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배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신속한 마감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공사요. 이거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덕소삼패 저수호안공사 역시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현재 공사진척도와 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배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답변하신 관계공무원은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 중 행정제2부지사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장시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단 한분도 빠짐없이 우리 심사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