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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현식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7-03

조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날 상정이 되어 가지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일단 미료로 처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원조 위원님과 전문위원 또 집행부의 여러가지 협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종합적으로 전문위원께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지난 29일날 심사를 하시다가 문제 제기된 부분은 제6조 심의대상하고요, 또 이한수 위원님께서 이것을 사전심의만 할게 아니고 사후에 평가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한가지는 도에서 전액 국비보조사업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국비가 보조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두어 주시라 이런 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동안 협의를 한 결과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으로 하되 국비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안에 있던 1, 2, 3호는 없애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어떤 측면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연말에 가서 시급하게 국비가 영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 전체를 여기에 포함을 했고요, 학술용역 3천만원이하라든지 기술용역 5천만원이하도 전체 심의대상에 포함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업이 크면 클수록 용역은 필요하고 금액이 적을수록 용역이 진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원조 위원님께서는 그 질의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료로 처리했다가 오늘 다시 충분한 검토가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두가지만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용역이 필요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99년을 기준했을 때는 23건중에 전액국비가 2건,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포함된 것은 1건이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3건이 국비보조와 관련이 된 것이죠.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또 한가지를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국비보조라고 해서 다 집행해야 한다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는 쪽으로 예산지침에도 내려 와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심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대부분 국비보조가 되는 용역사업은 도에서도 여러번건의가 되어서 장차 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들이거나 또는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나중에 국비가 어차피 보조가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용역결과에 나오고 용역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임위원회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오늘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의미있는 것은 마지막 상임위를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원조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전라북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좋은 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물론 임기는 7월 6일 자정까지가 저의 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 주제는 오늘로써 전반기 상임위는 마지막 날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가지고 대과없이 상임위원장을 마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상임위를 가시든지 위원님들 남은 2년동안에 의정활동 훌륭하게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 앞길에 좋은 일이 있기를 충심으로 빌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