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구청장제출) -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건에 대해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과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그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홍기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속에 우리구 전직원은 3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구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090억5,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91억3,6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1,13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오납금 반환액 2억9,400만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은 1,135억6,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104.1%입니다. 미수납 총액은 155억7,300만원이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 3억3,2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5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지방세의 세입예산현액은 259억7,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6억9,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실적은 98.9%입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는 세입예산현액 321억5,600만원에 대해 실제수납액은 375억6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실적은 116.6%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으로 375억원을, 보조금으로 128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6,000만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액 대비 103.9%를 달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2억8,900만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액 대비 100%의 실적을 올렸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98억3,500만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액 대비 109.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1,049억5,900만원이었으나, '98년도 이월액 40억9,700만원이 추가되어 세출예산현액은 1,090억5,7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878억7,700만원이 지출되고 6억8,400만원이 명시이월, 43억3,900만원이 사고이월, 39억9,400만원이 계속비로써 이월되어, 불용액은 12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7억3,200만원에 대해 2억2,000만원을 지출하여 5억1,200만원이 불용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32억8,900만원에 대해 32억8,800만원을 지출하여 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181억600만원에 대해 20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원이 사고이월되어 불용액은 15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74억4,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934억4,80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440억100만원이었습니다. 잉여금중에는 새주소부여사업으로 6억8,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주민등록경신발급부담분 등 17개 사업비 50억3,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갈월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로 39억9,500만원이 계속비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보조금 사용잔액 3억2,400만원을 제외한 339억5,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는 26억4,600만원이며, 이중 직원가계지원비확보외 2개 사업에 5억5,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대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정완입니다. 의안번호 565번, '99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27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74억원으로 104억원이 증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311억원으로 세출예산액 1,271억원에 전년도 예산 잔액 40억원이 이월 포함되었고, 지출은 930억원으로 차인 잔액은 440억원이며, 차인 잔액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계속이월비, 보조금 잔액 등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에 비하여 86억원이 수납 증수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63억원이며,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에 비하여 17억원이 증수납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76억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을 보면, '99 지방공무원가계비지원지침에 의한 지원금 외 4건에 7억8,000만원이 전용 사용되었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환경위생과가 보건소로 통합 5,6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용산갈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계속 시행되고, 예비비는 26억5,000만원으로 그 중 '99 지방공무원가계지원비 지급 외 2건에 5억5,2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5,000만원을 지출,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는 서울시의 새주소부여사업의 기간 연장으로 이월하고, 사고이월로는 일반회계에서 주민등록 경신발급기간 연장외 15건과 특별회계에서 신창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보상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과 같이 예산의 지출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전용·이체 사용된 예산 또한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기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고, 사고이월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 또한 예비비 설치 목적에 부합 사용되었다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에 비하여 증수납의 과다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는 건전한 재정을 위한 재정상의 수치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에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셔서 오신 경위를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그 경위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라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 용산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용산구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심사 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간단하니까 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여쭤볼 수 없고, 처음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계없는 질의를 해서.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운영에서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뭐에서 절감을 해서 그럽니까? 10%에서 8% 정도는 다 절약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사유도 있습니다만, 특히 인건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비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사람이 퇴직을 하고, 상해를 입는다든지, 연금지급 발생사유가 생긴다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해두고, 또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440억 정도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예산에 굉장히 책임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각과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쓰겠지만, 아까도 우리 재무국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도대체 총 예산이 얼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440억이나 갑니까? 일반회계에서 160억이나 되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440억 중에서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땅 매입이 안된다고 해서 170억이나 간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은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160억씩이나 가지고 갑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것은 총무과장이 대답할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이렇게 늘려서 잡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총무과의 주요 불용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전체적인 예산은 총예산의 12%에 달하는 14억5,184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용인부가 감소되는 바람에 이에 따른 관련인건비가 1억5,930만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라든지 공무연수에 따른 여비 등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에 따라서 6,179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외빈초청여비 같은 것이 5,000만원에서 3,900만원 남았어요. 이런 것이 불용액이 합산되니까 5억5,000만원 남는 것 아닙니까?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IMF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북경 선무구에서 한 번 온 것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구 입장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용이 발생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명시이월은 뭡니까?

예, 총무과 명시이월은 새주소부여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0년도에 모든 사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로 연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관련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전산관련 장비가 '99년도에 집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해에 쓰기로 명시이월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2개씩이나 돼요? 밑에 괄호 친 것은 또 뭡니까? 135페이지 한 번 보세요. 행정관리 43억3,934만9,200원이 있는데 또 그 밑에 괄호속에 1억1,400만원은 어디다 쓰시는 것이냐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산서 135페이지에 제일 위에 행정관리 있지요? 42억2,460만8,890원에서 1억1,474만원을 합치니까 43억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135페이지는 사고이월비,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지금 같이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시이월비는 1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5페이지는 사고이월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금액이 다르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사고이월 금액에, 괄호 친 것이 사고이월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행정관리국 사고이월금액은 다르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냐고요. 도대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합친 금액이 어떤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총 금액은 43억이고, 그 다음에 괄호 속에 있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마치지 못한 지출원인 미필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총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게 총액이에요?

43억이 총 이월된 금액이고요,

43억이 사고이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41페이지에 사고이월이 어디 43억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관리 41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만 기록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어디다 표기를 했느냐 말이에요.

사고이월은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비 6억8,445만원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13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사고이월비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41페이지의 1억1,900만원은 우리 총무과에서 당초에 주민등록증을 1999년도에 발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계획이 바뀌어서 2000년 4월에 발급되는 것으로 행자부의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됐던 금액입니다.

알았어요, 내가 잘못 봤어요. 총계를 봐 가지고 내가 질의를 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남은 예산이 여비에서 제일 많이 남았어요, 여비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여비가 제일 많이 남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 잉여금은 240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올해는 440억으로 껑충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짜실 때 이런 정도는 남겨놓고 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99년도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8%, 9% 절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절약하는 겁니까?

'99년도 당시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세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세출예산도 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IMF 예산은 아니죠?

1999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99년도가 IMF 예산입니까?

'99년도는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예산 총액 전체에서 430억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도 다음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한 2∼3%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절약 차원에서. 그렇지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예산에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430억은 다른 데에서 '99년도에 쓸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불용액으로 다 남아버렸으니까 쓸 수 있는 과에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불용액인데 42페이지 보면, 303 포상금 있죠?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207 연구개발비 있죠? 그것은 전액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42페이지 중간쯤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이 포상금 내역은 당초에 우리 직원들 중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했던 예산으로서 총 4,76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실제 집행한 금액을 보면 '99년도에 시행했던 행정박사제도에 따라 가지고 행정박사로 지정이 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과 표창에 따른 부상품 등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직원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예산 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그 당시에 용산발전기획단이라는 한시조직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공단설립에 따른 설립타당성을 학술용역을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공사.공단에 대해서 그 당시 서울시 시정계획단에서 현재 있는 것도 통.폐합을 하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구에서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 금액도 부득이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말이죠, 행정박사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당시 각 분야별로 해서 8, 9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제도는 계속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할 겁니까?

반드시 행정박사제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예를 들면 직원 해외연수라든지, 금강산 여행이라든지 대안 방안을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사기진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기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전용액 1,300만원 그것 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42페이지.

42페이지 어떤 부분을?

전용금액 1,300만원인데, 자산취득비가 불용액이 3,600만원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죠? 전용을 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이유?

전용을 했다는 말씀은?

4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도 1,000만원을 전용을 했고, 또 전산개발비도 3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전산개발비는 297만원 쓰고서 3만원 남았네요?

네.

그런데 여기 1,000만원은 전용을 했는데 불용액이 3,600만원 남아 있는데 굳이 전용을 1,000만원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1,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아직 예산이 확실하게 집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남은 불용액 예산은 주로 자산취득에 따른 집행잔액, 그러니까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을 하기로는 그 예산이 다 집행될 것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던 금액보다 실제 계약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고요. 전용했던 1,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 직원들의 직원 초과근무관리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타 비목에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1,000만원 전용까지 하면서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예요, 3,600만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각 항목별로 어떤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실제 다 집행하고 보니까 처음에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했으면 실제 계약금액은 700만원이었다면 그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전용은 어디서 했지요?

자산취득비는 124페이지를 보시면 그 전용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총무운영,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연구개발비에 3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예산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배상금 있죠? 배상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배상금이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주로 재판을 해서 우리구가 질 때에 손해배상금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쓴 겁니다. 안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잡을 때에 당초에 우리구가 1년에 소송건수가 몇 건 들어오고 보통 대략 통계치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보통 그걸 계산해서 세웁니다.

그렇게 세웠다면 보통 한두 건이라든가 몇 건이 있을 텐데 그걸 안세워서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그걸 적절하게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돈이 다른 투자사업에 쓰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이 잘했다고 당연시 얘기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투자하는 금액이 다른 데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세밀하게 통계를 내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될 수 있는 한 아까 박길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불용액이 최대한 안 남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사업이라든가 복지후생사업에 쓰지요.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많이 잡다 보니까 여러분들 편하려고 예산을 미리 불필요하게 많이 잡아놓아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안되니까 이런 사업건수가 안나오고 불용액만 남으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구민이 봅니다. 그런 걸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에 세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여기 기획예산과도 전용, 불용액이 많네요, 6억6,400만원이나 되는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전용금액 6억6,400만원이오.

34페이지요?

전용을 6억6,400만원씩 하고 또 불용액이 2억8,000만원씩 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봐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뒤 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직원가계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포상금 6억6,4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IMF때에 우리 직원들에게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250%를 지원했던 것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그것을 반을 줄여서 125%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가계지원비,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로 전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가계지원비로 125%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계지원비가 39억8,300만원인데, 125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현재 6억6,400만원을 전용을 했네요?

네, 124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2억8,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전용을 하고, 또 30억씩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가계지원비를 30억원을 잡았는데 하나도 안쓴 거죠? (행정관리국장 부연설명) 그리고 예비비가 3억6,7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지요? 34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전용을 했는데 예비비로 또 3억6,7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상여금에서 6억을 지원하고 예비비에서 부족분을 또 전용한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용을 예비비에서 했다고요?

네.

예비비에서 전용을 3억6,700만원 하고, 또 가계지원비에서 6억6,400만원을 전용하고, 그러면 전용이 얼마입니까? 한 10억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125%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리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에 체력단련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가 작년에 가계지원비로 비목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250%를 지원해야 되는데 125%만 직원들한테 지원을 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났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7,35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 대비 12.2%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174만5,000원 정도를 절감했는데, 그 주요원인은 용산구 소식지 3,8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고, 통.반장일간지 구독을 줄여서 구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신문 구독에서 1,000만원 정도 절감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부 공과금이 적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2,000만원 정도, 각종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351만원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12.2%정도 발생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운영수당은 잘 하셨는데, 지역신문은 어느 신문을......,

지역신문은 용산신문이 있고 얼마 전에,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용산자치신문이 발행되어서 금년에는 그 예산도 감안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정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구정소식들을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용산신문에서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용산신문하고 시정신문 일부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소식지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용산구소식지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대개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역신문 용산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이야기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불용액이 남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 좀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용산신문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쭉 편성하는데 용산신문 내부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월2회 정도 발간하게 되어있는데 월1회 발간한다든가, 그렇게 줄여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의 구독료가 당연히 절감이 된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셨군요?

점검도 하고, 발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독료가 50% 다운이 되었습니다. 월2회 발간하게 되어있는데 월1회만 발간한다면 구독료가 절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했네요. 재료비에서도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일시사역인부임 안쓴 것 있어요?

재료비가 1,032만원 중에 481만4,000원 정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오락기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하고 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행정공무원들이, 실어오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운반하다 보니까 불법오락기를 인부들을 고용해서 사가지고 하는 인부임들이 많이 절감되어서 481만원 정도 절감이 발생했습니다.

48페이지 303코드에 보면 포상금, 이것은 돈을 아주 깨끗이 잘 쓰셨는데 예산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포상금이 1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봄맞이 환경정비하고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합니다. 동별로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데 시상금이 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달하는데 1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과장님 일하시는데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좀 올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0개동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6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문화체육과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사회복지과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와는 관련이 없고,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하고 1,000만원을 가계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현재 '95년도부터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하면 가구당 2,000만원 이하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1,000만원씩 해서 한빛은행을 통해서 5% 융자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만 전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2000년도에는 6가구에 1억1,000만원을 융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2억원을 계획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목표액에 미달되게 1억1,000만원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은 동으로 해서도 홍보를 하고 소식지라든가 용산신문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전체 다 동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신청인이 저조한 이유가 보증인을 2인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재산세를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내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한빛은행하고 대여약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빛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필요한 서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첫째 목적이 보증인을 갖추지를 못해 가지고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의원생활이 이제 6월달 지나서 2년인데 저는 이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도 제가 동 반상회나 통장 회의할 때도 60% 내지 70% 참석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와 좋은 예산을 가지고도 홍보가 안되면 필요한 사람이 쓰지를 못합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의 난맥상 때문에 홍보는 잘 되었지만 수요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주로 영세상인들이 보증인에 대해서는 장사를 하니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매체를 반상회를 통하는 것도 좋지만 통.반장 회의때라든지, 또 각 지역유지, 기관장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산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데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안남고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자금지원 할 때 보증인을 꼭 첨부시켜야죠?

네.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증인을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빛은행하고 계속 접촉을 합니다마는, 일단 돈을 받는 부분이 한빛은행이기 때문에......,

자기담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이 제도를 원래 담보제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보라는 것은 본인이 은행을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창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로 이것을......,

그러니까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말이지요, 구청에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남한테 가서 사정해서, 보증 서 주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해서 해가면 한빛은행에서는 자기 담보물이 있으니까 보증인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왜, 자기담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구청에서 확인해서 자기담보물이 충분하면 왜 이것을 쓰느냐 하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행이자보다 싸기 때문에 좀 쓰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여러분들이 필요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담보물을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를 확인해서 자기담보물에 대해서 적으면 보증인을 첨가하셔야지, 자기담보물이 충분한 사람들이 돈을 신청해도 보증인을 규정대로 해서 오라니까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해 주니까 못해요. 내가 한빛은행에 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담보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그것으로 서류를 봐가지고 은행에다 넘겨주면 되는데 구청에서는 보증인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이 안되니까 이 자금을 못쓰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보증 잘 안서주지 않습니까? 자기담보능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제도를 고쳐가지고 자기담보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그 담보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가지고 은행에다 넘겨주면 한빛은행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하고 계약한 것을 보니까 손실분에 대해서는 "을"이 다 책임을 지더군요. 그러니까 서류를 구청에서 까다롭게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고쳐가지고 자기담보물이 충분한 사람은 은행에다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 여신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적격해야만 내준다는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출담보물이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는 원래 신용보증을 위해서 정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증인을 2인이상 세우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은행에 가서 필요없는 서류가 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한빛은행하고 접촉을 해서, 이것이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인 만큼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협의해서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돈을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이 쓰는데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의원이 뭐하고 있느냐고.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있느냐고 말이지요. 은행에서 보증인 필요없다는 거예요, 자기담보물이 충분하니까. 그런데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해서 하나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갖다냈더니 거기에서 필요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수정해서, 여기 이월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1년에 2억 정도 대부해 주는 것은 우리 용산구청에서 많이 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한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홍보도 잘 하시고 규정도 우리가 손실 안보게, 은행에서 손실 절대로 안봅니다. 은행 규정에 맞춰서 제도를 고치는 게 좋아요. 한빛은행하고 계약을 했으면 은행여신규정에 의한다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구 규정은 필요 없잖아요. 은행여신규정에 의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세목번호 307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있지요?

네.

그것 어디어디 지불했습니까? 3,400만원.

민간이전 3,400만원은, 3,200만원은 우리 문화원에 지원되었고요, 200만원은 용산2가동 문고 책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그것 1년에 얼마나 됩니까?

'99년도 기준으로 말씀이십니까?

네, '99년도요.

'99년도 예산액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어디에 나와있어요? 세목 이름이 뭐예요? 8,000만원 예산의 코드번호가 몇번이냐고요?

48페이지 민간단체보조 코드번호 307번 4억4,300만원 거기에 우리 예산까지 구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307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8,000만원을 어디어디 지불했어요?

상이군경보광특별지회에 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체장애인협회용산구지회 250만원, 용산구재향군인회 8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 부분이 자연보호용산구협의회 6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000만원, 민통에 300만원, 범죄예방위원회 380만원, 해외참전전우회 600만원, 녹색어머니회 300만원, 경우회 250만원, 조류협회 200만원, 해병전우회 400만원. 환경보호국민운동 400만원,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 300만원, 6.25참전동지회 200만원, 청년여성문화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5,190만원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얼마 줍니까?

거기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임의보조는 안해요?

지금 임의보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는 하나도 안줬어요?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만 지원이 되고 임의보조에서는 이중지원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정액보조만 하고, 하나도 안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는 이중지원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의보조단체를 지원하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임의보조단체는 예산 청구부터 주관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정산서도 주관과를 경유해서 받습니다.

제대로 썼나 안썼나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주관과에서 제대로 썼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내주면서 보고 받았습니까?

돈 내주고 정산서도 주관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다 받아서 제대로 썼나 안썼나 확인한 것이냐 이말이에요.

주관과를 통해서......,

주관과에서 확인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으로 만다 이말이지요?

저희들이 주관과를 통해서 받은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는......,

그 정산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임의보조단체 자료 말씀이십니까?

임의보조단체는 놔두고, 정액보조단체에 새마을 있지요? 지난번에 새마을단체 정산서 해달라니까 왜 여태까지 안해줍니까?

저희들은 요구받은 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사회복지과로 넘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문화체육과로 넘기고, 돈을 주는데 두 과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지도.감독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뒤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정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해 봤느냐 이말이에요.

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쭉 이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지도.감독까지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부터 새마을부녀회에 관한 예산은 차라리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편성을 해라, 우리가 편성을 해주고 그 업무의 지도.감독업무까지 한다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예산으로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과에서든지 하여튼 감독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것도 안했어요. 돈이 어디에 써 지는지,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아무 것도 감독하는 기관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에다 얘기했어요. "정산서를 나한테 갖다주시오." 여태까지 두 과에서 왔다 갔다 핑퐁만 치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산을 봐주는데, 정산서도 봐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썼는지 안썼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봐서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각 과마다 핑퐁을 하고 있으니까 됩니까? 우리가 임의단체를 보조하는데, 좋아요.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돼야만 그 양반들도 의무를 느껴서 제대로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영수증하고 정산서를 전부다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본으로.

알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도개선된 내용이 있어요? 대출과정에 있어서, 한빛은행하고 우리 구청하고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제도개선된 내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지금 보증인 문제를, 이것은 원래 신용기금입니다. 융자해 주는 제도 취지가, 담보물이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은행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담보설정을 하면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영세해서 돈이 없는 경우에, 담보물도 없는 경우에 대부분 저희들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부분, 담보물이 있는데 보증이 불필요한 서류를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빛은행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고, 보증인 2인을 옛날에는 용산구 관내 거주자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용산구 관내에서 보증인 두 사람을 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서울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로 하자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거론한 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에게 개선내용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은 이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빛은행측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다는 의지만 말씀하지 마시고 조정한 것이 있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필요 없이 보증인 2인을 세워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지 않는 자, 이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은행측하고 필요 없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서민에 한해서는 보증인 2인을 세우라고 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담보가 있는 사람은 아까 박길준 위원님 말씀대로 보증인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할 수 있어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좀 이율이 낮으니까 그것 좀 받으려고 애써서 갔다가 전부다 발길 돌리고 오는데, 올해는 몇건이나 했어요?

6건에 1억1,0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 문제를, 한빛은행에서 담보 외로 요구해서 한 건이라도 해준 게 있습니까?

담보 외에요?

예, 담보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대출해준 게 있냐고요.

한빛은행에서 요구를 해서요?

예.

없습니다.

담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해준 게 없지요?

아닙니다. 이게 한빛은행으로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대상자를 심의.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대상자를 저희들이 한빛은행에 통보하면 그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빛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담보물이 있는 분이 이율을 좀 비싸게 쓰든 적게 쓰든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그렇게 고려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담보물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영세한데 정말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해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보물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빛은행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율이 낮은 돈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작년에 대출 받은 분들이라든지, 또 지원한 분들을 보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지원요청을 해서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민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이 쓸 수 있도록, 진정으로 서민이 쓸 수 있도록 한빛은행하고 과장님이 조율을 해주셔야 됩니다. 담보 없이도 은행에서 이 분이 신용으로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 분에 한해서는 그 분들이 쓰도록 선발을 해서 많은 자가 접수를 하도록, 서민들이 접수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분들이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쓰는 분들이 전부다 경제적으로 약간씩 여유 있는 분들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빛은행하고 제도개선을 하셔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연리가 5%입니다마는, 4%를 저희가 하고 1%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데 상환하는 것을 은행에서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들이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갚을 수 있는 상환능력도 은행에서는 판단을 해가지고 대출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충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이 돈이 상환이 안되면 은행에서 나중에 물어내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많은 어려운 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은행측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열의를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안한데, 용산신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용산신문을 주간지로 구입해서 주지요?

네.

용산신문사 법인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신문을 매입해서 용산구 예산으로 지원해줄 만한 충분히 가치성 있는 신문사인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셨느냐 이말이에요.

저희 용산에서는 유일하게 지역신문이라는 게 용산신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정이 적극 홍보되고 하기 때문에 용산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법인체의 자산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 용산신문을 대표하는 주관자가 세금체납을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신문사를 우리 용산에서 용산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법인의 총 미납액이 1,200만원이 넘어요. 또 대표자라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이 사람은 안내고 타는 사람이에요. 1991년부터 326만원이나 밀렸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재산을 아무 것도 안가져서 압류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아무 것도 없어서 압류도 안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우리 용산에 용산신문 말고 자치신문이라고 또 나왔지요?

예, 2개월 전부터인가 창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거기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세금을 누탈하고 말이지요,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다음부터, 2000년도 예산은 통과됐는데 다음달부터 용산신문을 매입하지 않을 생각은 없어요?

용산신문이 발간되고, 현재 저희들이......,

이런 사람은 도와줘서는 안돼요. 용산에서 욕먹어요. 자동차 타고 다닌 것 말이지요, '91년도부터 하나도 안냈어요, '91년도부터. 신문사에서 또 차량 등록해 가지고 안낸 게 자동차세, 면허세 등등이 1,200만원이에요. 이것을 재고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용산신문사에 대해서 2000년도 앞으로 집행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서 매입을 끊어도 됩니다. 용산신문 보는 사람 없어요, 주민들이오. 몇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용산구에 이 사람들은 지금 구세를 안내고 있는 거예요. 구에다 세금을 안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욕먹어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요, 내가 도대체 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이것은 못봐요.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해도 내가 복지건설위원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의해서, 부실기업이니까 우리 구청에 하나도 보탬이 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도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2페이지에 포상금 130만원 잡아놓은 것 있지요?

네.

그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포상금 130만원은 동사무소의 동행정실적심사 평가하고요, 문서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130만원을 잡아서 지출액이 70만원이고 60만원의 불용액을 남겼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제 처음 가셨으니까, 동사무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는 이것을 100% 다 주도록, 불용액이 안남도록 해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100번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호적전산화사업에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시비는 집행을 안하면 시로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두고 시비로 전부 집행해서 이쪽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과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민원봉사과에 가셨으니까 하여간 동사무소 포상금은 100%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