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9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1999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426억 9,867만 6천원과, 특별회계 59억 4,618만 6천원으로 총 486억 4,486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375억 3,972만 4,190원이고 특별회계 54억 8,241만 4,660원으로서 총 430억 2,213만 8,8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7,976만 3,430원이고,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34억 7,918만 8,380원과 특별회계에서 4억 6,377만 1,340원으로 총 39억 4,295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279억 3,724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248억 7,887만 5,2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9,768만 2,770원이고 불용액은 15억 6,069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2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077만 970원, 예산절감이 3,010만 570원이고, 예산집행잔액 10억 1,691만 5,47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4억 7,030만 3,02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불용액이 4억 6,377만 1,34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5,488만 7천원, 예산절감 266만 2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622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위생과 예산은 총 7억 6,022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 4,553만 1,180원입니다. 불용액이 1,468만 9,8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130만원, 예산절감이 197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132만 5,65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만 6,170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3억 2,075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4,287만 5,020원입니다. 불용액이 7,787만 7,98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 80만원, 예산절감이 266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이 7,406만 4,580원, 보조금집행잔액 35만 1,4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136억 8,045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7,244만 2,7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208만 660원이며, 불용액은 18억 2,593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5억 1,908만 5천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1,771만 6,750원, 예산절감 6억 1,284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4,395만 9,2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본 결산서는 마포구의회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예비비에서 지급 사용한 것으로서 생계비는 국비부담 50%, 시비 25%, 자치구 부담액 25%로 되어 있는 바, 국시비 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99년 10월에 내시되어 총 예산 3억 6,052만 8천원 중 국시비 부담액 2억 7,039만 6천원을 제외한 우리구 부담액 9,013만 2천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추경을 편성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예비비에서 계상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생계비 2,196만 7,800원, 한시생계보호비 3,288만 1,560원을 집행하여 총 5,484만 9,360원을 계상 사용하였고 집행잔액 3,528만 2,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급을 위해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에 따라서 자치구 부담액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산업위생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999년도 7,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업재해를 입은 재해농가의 복구비지원을 위해서 총 복구비 591만원 중 우리구 부담액인 449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재해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426억 405만 2천원이었으나, 예비비 9,462만 4천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은 426억 9,867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7.9%인 375억 3,972만 4,190원이 지출되고 34억 7,918만 8,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로서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변경취소 5억 3,168만 5,000원 15.3%, 집행사유 미발생 3억 5,058만 7,720원 10.1%, 예산절감 6억 4,758만 570원 18.6%, 예산집행잔액 14억 4,626만 4,900원 41.6% 및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07만190원 14.4%로 이중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분야 중 자체사업인 시설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94.6% 예산현액 2억 4,508만원, 불용액 2억 3,186만 9천원, 일반운영비의 불용비율이 23.6%, 예산액 11억 933만 8천원, 불용액 2억 6,165만 7천원, 그리고 산업위생과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비율이 25.7%, 예산액 2,095만 9천원, 불용액 538만 8천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4,600만원이며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92.2%인 54억 8,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8%인 4억 6,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4억 5,500만원 98.1%, 예산절감 300만원0.6% 및 예산집행잔액 600만원 1.3%에 기인합니다. 예비비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급을 위해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에 따라 자치구 부담액인 9,01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485만 620원을 지출하였고, 호우피해 재해농가 복구비로 449억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279억입니다. 이중에서 249억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15억 6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불용액이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취소, 그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이러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근로 사업같은 이러한 예산도 저희과 소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취소는 어떠한 것을 취소를 했습니까?

사업계획 변경 취소는 결산서 402페이지를 보시면은 1,260만원이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그러한 내용은 주로 이제 가정복지라든가 청소년 복지 이런 데에서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그 지정에 따른 당초에는 한 개소가 지정 유지관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지역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내려온 것 자체가 반납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출입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사업이 좋지않다 이러한 얘기를 업무보고 받을 적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과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다른 데 못쓰고 불용으로 남긴다고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는 말이지 자기의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말이지 그냥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지역은 과다 책정해서 많은 예산을 말이지 집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잖아요.

이천규위원님이 평소에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효율성있게 진행이 되게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청소년 문제 그런 관계는 주로 시비 보조사유인데 일단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집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취소가 돼 가지고 반납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말이죠, 어떻게 주민이나 의원을 속여가지고 말이지 시보조금도 이렇게 보조금도 많은데 그런데 말이지 토지는 말이지 노인정 예산으로 말이지 그러한 예산으로 쓰고 건축비는 말이지 시 보조로 말이지 이런 것을 주민이나 의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말이지 보고도 안하고 슬쩍 넘어가는 것은 뭐에요.

어느 토지와 어느 노인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치매노인 말이에요. 공덕1동 치매노인 몰라요?

공덕1동 치매노인 관계는 그것은 99년도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뇨,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산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문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타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노인 문제로서

그것은 변명하지 말고 잘 됐느냐고 묻잖아. 여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라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지금 지적하신 불용액과 치매노인주간보호소 하고는

아니,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그것이 잘 됐느냐 안됐느냐 제대로 집행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걸 묻는 것인데, 잘 됐으면 잘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해요. 괜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 관계는 관련은 없구요. 치매노인 관계는 96년도에 사업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일단은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시는 경로당을 치매노인보호소와 같이 해서 4층에 올린다는 것은 어르신들한테 많은 불편함 이런 것이 있어서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모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천규위원 지대한 관심과 노력에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장소를 더 물색을 해서 독립된 경로당을 짓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일단 국장한테 한 번 질문할게요.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편성을 하죠? 그런데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보면은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예산계획이 사유미발생, 집행잔액발생 이렇게 돼 가지고 불용액이 계속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의 보고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허구헌날 매년 이렇게 지적한 게 10년을 본위원이 의원생활하면서 지적한 것이 항상 결산검사때는 앞으로는 절대 불용액을 많이 발생을 안시키겠다고 편성해서 보면은 예산사용 잔액을 봐도 잔액도 10%이상씩 발생된 게 많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의 10%도 있을 수 있지만, 집행미발생 이런 것은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집행이 왜 미집행사유가 발생되느냐. 이 예산편성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한 때는 제로베이스 기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 가지고 미국같은 데는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습니다만 그것은 일장일단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것은 항상 심의할 때마다 그 얘기인데 이것은 모름지기 좀 변화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집념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그래요.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많이 시킨 것이다. 그러나 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편성해 가지고 잔액을 많이 발생시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소용없는 얘기야.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다. 그러면은 필요한 예산을 해서 집행을 100%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슨 사유가 발생돼서 불가피한 상황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맨날 우리 위원들은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다 사유발생이 이유가 있는데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해놨는데 그것 답변좀 한 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구민들의 발전이라든지 복지에 기여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돼야 할텐데 그것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할 때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예 없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문제는 과장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그렇게 사용되게 된 배경은 한시적 생활보호가 98년도 4월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9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된 내용이 국,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50%, 시비보조가 25%, 구비부담이 25%입니다. 그래서 국, 시비 부담액이 확정이 돼야만 자치구비 25%가 자동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99년도 10월달쯤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계비 보조가 꼭 필요한데 총 3억 6천만원 중에서 국, 시비 보조 2억 7천만원이 간주처리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구비 부담 25%인 9,013만 2천원을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추경에다 편성할 수 있었으면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었을텐데 그 당시에 추경을 99년도 10월인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내용이어서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니까 남는 구비가 약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국, 시비 편성을 할 적에 국가에서 판단할 적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정도는 될 거다 해 가지고 판단해서 해줬는데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만큼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가 남게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비비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집행을 꼭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해서 이러한 시시비비가 매년 결산검사할 때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유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인데요. 예산집행잔액이 14.3%, 계획변경 취소가 15.3%, 집행사유 미발생까지 합치면 그게 약 40%예요. 그러면 전체 34억 8천만원의 절반 가까이 40%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60%는 예산절감차원이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계획변경 취소나 예산편성잔액이 가장 큰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계획변경 취소 된 것 중에서 주된 내용은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변경 취소가 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유아복지에서

그것 확인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1년을 못 내다보고 변경되고 취소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내년 예산을 금년에 했는데 그게 무슨 지침이나 국가 시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예측을 못해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또 행정을 하다보면은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자체가 1년 반 내지 2년 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1년 반이라든지 2년이 흐르고 나면은 세월의 흐름에 따른 미예측 분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계획은 1년 반, 2년 전에 하지만 실제로 작년말에 금년 예산을 하잖아요. 한 7, 8, 9월부터 하면은 한 6개월까지는 안가도 몇 개월 동안은 충분히 검토할 기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이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해야 될 거고 요구사항도 많은데 몇 십억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성이 치밀하지 못했다든가 해서 지금 앞에 김유현위원님 하신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예산절감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는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쭉 해온 것 아니예요? 이제 기술자가 됐을텐데. 기왕 어려운 시기에 세금 걷어 가지고 돈도 없는 데 해 가지고 불용시키지 마시고 계획변경 취소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추경에 가서 꼭 필요하면 또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성질이 없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추경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미뤄 놓을 수도 있고 해서 치밀한 계획을 해서 불용이 줄어들도록 해주면은 그 돈은 본예산에 다른 사업에 1, 20억 가면은 훨씬 더 일 잘 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절감은 강제적으로 하는 절감이 있고 강제성을 띠는 예산 과목이 있고

강제성?

네, 그리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아껴쓴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하든가 집행과정에서 절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예산 집행하는데 얼마를 그냥 강제로 떼는 거에요?

아, 그 예산 과목중에서요.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러한 예산 과목은 5% 정도의 예산액을 절감을 해라 도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러한 과목은 예산액의 10% 정도로 절감을 해라 그러한 내용이 예산 부서에서 그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은 아는데 운영비를 만들어서 뭐 100만원을 꼭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강제로다가 10%를 딱 제하라고 그런다

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덜 쓰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과 동에서는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면지를 쓴다든가 또는 뭐 이 볼펜심을 사가지고 바꿔서 끼워 쓴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예산 절감이 되게끔

예산절감이 안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산절감을 10%, 5% 강제로 해놓으면은 이러한 사업계획을 올릴 적에 절감할 예산을 더해서 올린다고 과에서, 알아요? 이것은 맨날 해야 도루아미타불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꼭 내가 쓸 돈을 절감을 말이지 강제로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안되는 거에요.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에서 절감하라고 강제적으로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5%, 10% 절감하는 이것을 예상을 해서 올린다는 거에요. 그래놓고 딱 절감한다 맨날 이러한 식으로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있죠? 이것은 참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 격려해야 될 일인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대비 40%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번에 징수결정액이 예산대비 94.8%, 여러가지 융자금 회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미수납액이 아직도 1억 5,100만원이 남았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의료보호기금.

네.

작년대비 이렇게 40%가 증액이 됐네요. 예산액에 작년에는 39억인데 금년에는 59억, 그런데 그 징수결정 수납액이 많이 증가돼 가지고 융자금 회수가 잘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1억 5,100만원의 미수납, 나가 있는 대출의 수납이 안된거죠? 1억 5,100만원.

네, 대불금 수납이 안된 그런 내용입니다.

맨날 우리 감사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대부분 잘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1억 5,100만원에 대한 대불금 회수도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전액 의료보호 기금에 융자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어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대불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들이 말씀하실 것은 다 말씀을 하셔서 더블되기는 합니다마는 결산을 보면요,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저희도 좀 창피하고 그런 감을 느끼게끔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국장님 다음 예산때는 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짜실수 있겠습니까?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보면요. 예산 집행 잔액과 보조금 잔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 그 다음에 제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절감 문제를 보면은 거의 매년 똑같은 강제적인 그런 예산 절감 밖에는 예산 절감이 없어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어떤 개발된 어떤 의견도 거의 없고 이것보다는 쓰실 예산은 쓰시되 예산절감 문제는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떤 방안을 세워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지적하셨듯이 10% 선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무조건 10%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예산보다는 뭔가 예산절감을 어떤 방안을 세워서 개발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셔야지 그런 예산절감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 삭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계획 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 같은 이런 사항은 좀더 집행부나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못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저희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서 매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집행부는 더욱 욕심을 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 우리 집행부가 성실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들이 예산절감을 노력을 한 것을 몇 가지 소개를 올려도 괜찮을지, 사실 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한 사항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난지하수처리장의 5천 평 대지를 조성을 했을 때 약 한 1,100루배 8톤 트럭의 한 3천여대 분, 예산으로 보면 한 1억 2천만원 이상 든 그 다음에 나무로 131주를 심었는데 주당 약 3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130만원 상당히 돈이 듭니다. 그런 것도 예산 한 푼 안들이고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이런 예산서에는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경우 예산을 원래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도 상당히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올리구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모든 예산 집행을 5백만원 이상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올리구요. 더 근본적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예산을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 7천만원을 절감하셨다고 그러면 상당한 절감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직원은 국장님이 포상을 하시고, 포상을 하시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본위원이 쓸데없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결산서만 보면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 예산을 잡고 엉터리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 집행부가 공히 지탄받을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어요.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현액대비 불용비율이 94.6%라는 게 뭡니까?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시설비를 당초에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2억 4,1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게 월드컵 주변에 있는 쓰레기 적환시설, 재활용 사업장 압축시설 이런 등등을 옮기려고 99년도에 이전시키려고 예산을 당초 세웠습니다마는 그 이전 대상 땅이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금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급여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용이 없나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99년도에 구조조정으로 힘들게 해서 49명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4,300만원의 돈이 불용액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로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노동을 시킬 적에 거리의 인도 그것은 청소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좀 게으름을 피우는 미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해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있고 자율성이 있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강제성은 몇%이고 자율성은 몇%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의 강제성 관계는 대개 이 판공비 수용비 우리 공무원의 업무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그 돈을 대개 강제성을 띠어서 절감을 시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절약해서 생활하기를 앞장서자 하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면지를 쓰든지 아까 볼펜심 하나라도 아껴쓰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5%에서 10%정도의 예산 절감에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 계약할 때에 대개 5%에서 10% 정도의 예산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은 스스로 이 가격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많은 예산절감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적은 5% 범위내에 이렇게 절감도 됩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할때에 또 조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종일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사실상 어떤 서류에도 근거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내적으로 기관에 보고할 때에는 보고내용은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예산 절감이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금전에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절감한 난지하수처리장에 청소시설을 이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정비 작업을 한 경우는 거기는 약 한 1억 2, 3천 정도

그것은 계산상에서 서류상으로는 안나와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처리된 것 중에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서류상으로는 안된 것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 같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서류상의 절감한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했다고 국장님께서 자신하는 그 부분이 있느냐.

그 관계는 각 과별로 알아봐야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강제성은 전부 일률적으로 됐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했겠지마는 지금 국장님 전체국에서 자율적으로 한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좀 그것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스스로 절감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청소 시설 이전비가 작년 99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아직 안쓰고 불용으로 넘어왔죠.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직접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별도로 비 예산 사업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 절감부분에 여기에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얘기지 뭐 집행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자율적으로 애쓰신 부분이 대표적으로 국장님이 자랑할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이고요.

그 관계는 서류상에는

기록이 안되었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청소시설 거기에 나무 얘기 하셨죠? 그것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것은 현재 공사장, 사업장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장에서

기부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해주는 데가 있나요?

그 관계는 그 사람들도 처분해서 없애야 하거든요.

나무는요?

나무는 우리 관내에서 도로라든지 이렇게 새로 개설해서 폐기해야 할 나무를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절감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청소행정과에 일반운영비에 불용말이죠. 물론 작년보다는 작년에 28.24%에서 23.24%인데 주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어디서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액 12억 1,300만원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3억 4,100만원이 나왔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수용비에서 4,200만원,

현액이 12억 1,300만원은 작년이고 금년 말이에요.

작년도 것인데

글쎄 작년도 재작년이 12억이야 재작년. 98년이 12억이고 작년에는 11억이야. 맞죠? 검사의견을 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2억 6,100만원이 발생이 됐다면은 23.6%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98년도가 12억이고 작년도가 11억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98년도보다는 한 5%가 불용이 절감됐다고 그러지만 왜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에요? 주 원인을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거기 대표적인 것은요. 일반 수용비에서 그 가능한한 일반수용비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차량유지비라든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내용을 줄였구요. 그 다음에 차량에 쓰는 경유주유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줄였다는 것이 상당히 줄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지 편성한 것이 상당히 줄였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전제로 해서 항상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컴퓨터 용지도 작년에 30권 했으니까 금년에 또 30권 올린다. 내가 과를 가 보니까 많이 남아 있어. 왜 그러냐, "혹시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올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작년에 나왔으면 내년도 예산할 적에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10억을 불용받은 데 있죠? 이건 무엇때문에 그래요? 일용인부임이라고 했는데 뭐가 10억이나 발생됐죠?

당초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환경미화원들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구조조정으로 49명이 조기에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명예퇴직?

그렇습니다.

명예퇴직 할 것을 예상을 못하고 그대로 올린 데 대해서 조기 퇴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됐다?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화원에게 재활용기금의 40%를 아직도 지급하고 있죠? 격려금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기금에서 40%가 환경미화원에게 가고 있지 않느냐.

현재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안한단 말이에요? 원래가 3, 3, 4예요. 30%는 동의 기금으로 주고, 40%는 미화원, 30%는 구의 기금으로 적립되거든. 그런데 금년부터는 안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주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안주다니? 작년에는 됐는데 금년에는 안되는 거예요? 이거 99년도 결산이 나온 것 아니야. 99년에는 이게 40%가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한 번 밖에 안했고, 2000년도에는 없다 이거죠? 지급안한다?

예,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당이 안되고, 청소행정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방대하기도 하면서도 청소 행정 예산을 많이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미화원이 단체협약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어도 내년부터는 한 40명씩 줄고 이런다니까 자연감소로 인해서 미화원이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검토의견에는 전부 재활용 민영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만 많이 연구할 대상입니다. 청소행정은 많이 연구를 해야 할 대상이고 청소 관련 분야의 관계공무원은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구요.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료보호기금관계는 예산이 국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시비에서 50%를 지원해줘 가지고 국가와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예산액이 59억 4,600만원이었는데 지출을 54억 8,2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4억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4억 6,300만원 중에서 사실상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은 두 개 합해서 한 9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400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의료보호관계도 사실상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별 작년 예산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 내려보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59억을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59억까지 다 안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자금을 배정해준 것은 54억 8천만밖에 배정을 안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유가 미발생해서 절감했다는 것이 4억 5,4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상에 잡혀있었지만 자금이 안돼 가지고 절감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유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발생 안해서 거기서 10%를 제하고 집행했다고 하는 거죠?

의료보호 관계는 생활보호자들 영세민들에 대해서 병원치료를 했으면 1종 영세민은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2종 영세민일 경우에는 80%를 부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부담하는 비율만큼을 시나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환자가 늘면은 돈이 많이 집행이 될 거고 환자가 적으면은 적게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절감은 영세민이나 그런 분들을 병이 안나게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게 해야 절감이지 시에서나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제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떼어버리는 거지. 절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감이라는 것은 내가 밥을 먹는데 옛날말로 십시일반이라는 것 있잖아요. 보통적으로 하는데 한 숟가락씩 떠서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감이라구요. 그리고 사람을 10명을 꼭 써야 되는데 한 명을 빼서 9명이 열심히 일을 해서 10사람이 한 만큼을 해서 남는 돈이 절감이에요. 그게 예산절감이지 그냥 말로 예산절감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구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됐습니다. 형식요건상 예산을 예산을 편성을 할 걸로 해놓고 배정하는데 안해줘서 덜 집행을 한 건데, 이 형식요건상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예산미집행 사유발생이라 했는데 사실상은 방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게 예산절감이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생활복지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회계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제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1999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간부를 위원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99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과정은 각 과목별로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액,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순으로 결산하였고 불용액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계획 변경취소순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관리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억 9,278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3억 4,949만 8,6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3,249만 4,220원, 불용액은 2억 1,079만 4,1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4,655만 8,150원, 예산절감 2,16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25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3억 9,853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9,009만 2,540원, 사고이월액은 1억 3,249만 4,220원, 불용액은 7,595만 1,24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671만 5,240원, 예산절감 1,11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806만 6천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1억 3,639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3,123만 7,080원, 불용액은 1억 516만 9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1,769만 4,920원, 예산절감 296만 6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8,450만원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2,975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2,112만 2,480원, 불용액은 862만 8,5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500만 6,520원, 예산절감 362만 2천원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1억 2,81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04만 6,530원, 불용액은 2,105만 3,47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1,714만 1,470원, 예산절감 391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마포구의회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억 9,278만 7천원으로 이중 50.4%인 3억 4,949만 8,630원이 지출되고 1억 3,249만 4,220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1,079만 4,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4%로서 그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256만 6천원 67,7%, 예산절감 2,167만원 10.3% 및 예산집행 잔액 4,655만 8,150원 22.1%로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비율이 전체 불용액의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보면 주택과 22.9% 예산액 6,806만원, 불용액 1,557만원, 도시개발과 42.5% 예산액 4,509만 8천원, 불용액 1,917만 6천원, 건축과 31.1% 예산액 2,675만 1천원, 불용액 832만 9천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에 의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많네요. 주택과장 나오세요. 주택과에 불용액이 난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재난대비 예비비 성격으로 잡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세융자금 이자미상환 손실금이라고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유가 미발생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은 어떻게 해서 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절감은 우리구 지침에 의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절감한 거예요?

특근매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월정액이 아닌 것은 전부다 모든 예산에 한해서 10% 정도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라든가 월정액이 아닌 모든 예산입니다.

월정액이 아닌 특근비에서 공제해서 절감했다?

예, 작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진짜 절감한 거네요. 특근비가 있어야 직원들이 먹고 사는데 안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특근비 같은 경우에도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특근을 해야 특근매식비 지급이 되는데 2시간 정도 하고는 특근매식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4시간 할 것 6시간 한 경우에 4시간 특근비만 줬다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기준이 4시간을 해야 특근매식비가 지급이 되면은 한 2, 3시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예.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나오세요. 도시개발과도 똑같애요?

불용액 1억 3,600만원 중에 1억 500만원 80%이상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사유가 잘 아시다시피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단지 면적이 54,000㎡인데 5만 평이 넘으면 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4,000이기 때문에 당연히 8,500만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배정을 했는데 시에서 이 도로가 월드컵 확장도로로 25m에서 35m로 도로가 10m 성산동 단지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단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45,896㎡로 교통영향평가 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500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집행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다 이거죠?

예.

그럼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시설비에 대한 8,450만원은 당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제외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2개월에 한 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심의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6회에 걸쳐서 개최될 심의를 4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심의수당이라든지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신문공고료 등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예요. 왜냐면 10회나 15회 정도 열어야 될 것인데 안건이 없어 가지고 몇회 줄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지,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예요. 만약에 10번 열 것을 9번이나 8번을 열어 가지고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해야 그 남는 게 예산절감이지 당연히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회의를 못열어서 남은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예요. 그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가야지 예산절감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됐어요. 건축과 한 번 더 물읍시다.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과는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집행사유 발생도 없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용이란 것은 뭐예요?

저희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 30만원 절감됐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 가지고 건축관계가 없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보통 2, 30회를 예상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14회밖에 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약 44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경기가 살아나서 벌써 14회째를 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예산절감한 것이 이거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쇄비라든가 건축허가대장, 인화료, 현상료 이런 것을 무조건 10% 절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금년에 일을 많이 한 것 같던데요. 강제이행금같은 것 시정조치 공문을 많이 보낸 것 같던데.

이행강제금은 저희 예산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잡수입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예, 됐어요. 지적과 물어보겠어요.

지적과장 김영남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도 똑 같아요? 불용난 이유가 뭐예요?

지적과 총 예산은 1억 2,810만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을 1억 704만 7천원을 했고 잔액은 2,105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만 16.4%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348쪽에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5%를 일률적으로 하면서 391만 2천원을 했고 집행잔액 1,078만 8천원은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150만원은 위원회에 불참하신 분들 그것이 남은 것이 있구요. 6회인데 4회를 했구요. 그 다음에 국내수수료 체납처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초과부담액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4월 29일날 위헌결정이 나옴으로써 공매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580정도 됩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예산절감은 일률적으로 5%씩 예산과에서 배정을 받을 때 절감된 액수입니다.

무엇을 어디서 절감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비율로 해서 5%를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 5%를 인건비이라든지 사무용품이나

주 내용은 일반수용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데서 한 거고, 인건비는 절감을 안합니다.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체절감은 없구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라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들어진 디지타이저라 해 가지고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낙찰차액이 한 550만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감이 된 것입니다.

됐어요. 국장님한테 질문하는데요. 국장님 예산절감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불용으로 넘겨서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절감예산을 보관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고 예산과에서 수합 총합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월액으로 다음년도의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씁니다.

그리고 국장님 딴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불용한 것 이런 것을 보니까 좀더 본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면은 딴 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은 원래가 세금을 낸 만큼 당해년도에 바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가급적 100%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편의 제공을 해주는 것이 예산 집행의 원칙입니다마는 주택과의 경우에 재난대비 해가지고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 기준을 ㎡당 20만원 정도, 보상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비를 주면 되겠다 싶어서 미리 예산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또 하나 배상금으로 해놓았던 그런 1,400만원 그런 예비비적 성격인데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주택자금 융자를 해갔다가 이것을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주택은행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예산반영률이 2%를 해두도록, 융자금의. 그 기준에 의해서 예비적으로 확보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청구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 집행이 안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생활복지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항상 매년 예산결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은 항상 지적되는 것이 예산집행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전제로 하기는 했지 예산을 집행을 전제로 해서 항상 편성한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항상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해라 이러다 보니까 10%는 항상 예산을 과다하게 더 해가지고 절감을 해온 사실이 오늘날까지 해왔죠. 그런데 이제 5%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항상 그래요. 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전년도를 그대로 답습을 해왔어요. 지금 이번에 총 우리 마포구의 예산결산 한 것을 보면은 거의 총 예산현액의 22.3%가 발생이 된 거에요. 그래서 총 291억 6,200만원이 발생이 돼서 각 세목별로 고루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98년보다도 이번에는 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어요. 98년도는 불용액이 190억인데 99년도는 290억이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에도 각 과장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 사유가 발생이 되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흔히 심의위원회 회의를 갖다가 건축과 같은 데는 많이 안하고 지적과도 그렇지만 지적과도 거의 다 심의위원회 개최가 회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건만 그것이 제대로 안돼서 그것이 남아서 불용액이 된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이 고도의 예산편성은요. 고도의 기술을 갖고 해야 됩니다 사실. 전년도 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A4 용지를 전년도에 30권을 구매를 했다 그런데 남았는데도 금년도에 또 30권, 이 종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종이가 수입 자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은 어떻게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시관리국을 그저 각과에서 각 주무팀장이 올린 것을 과장이 결재를 하고 과장은 그대로 국장한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의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대로입니다. 예산은 당해년도에 100%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년도에 특별한 예산 집행 사유가 있을 경우 전년도의 이월액을 정책적으로 남겨서 넘기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럴 경우가 있어서 구 전체적으로는 좀 이월액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구요. 사실은 그 10%를 절약해 가지고 절감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제시한 그런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것을 위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형식입니다. 5% 절감하라고 그러면은 5%만큼 예산을 더 가져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하나의 적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예산을 답습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다음에 관행이면서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더 검토를 세심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구요. 다만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것들을 이월액이 과다하다고 그래서 차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켜 주시면은 안됩니다. 그것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감안하셔서 차년도에 그런 것들은 감액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좌우간 금년도 결산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불용액이 최소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국장님 특별한 소신을 갖고 바로 2001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과거 답습을 지양하셔 가지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변신되는, 우리 마포구 예산도 적시적소에 집행을 최대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 98년도에 0.9%에서 99년도에 1.3%로 늘어난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사업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해당과에 계획 수립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은 사업발주를 요청을 늦게 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택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고이월이 1억 3,249만 4,220원입니다. 99년도에 1회성 예산입니다.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입니다. 이 보상 지원 사업이 총 1억 8,300만원이 예산이 지원이되었는데 99년도에 약 5,300만원을 사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억 3,249만 4,220원이 사고이월이 돼서 1회성 예산이 됐기 때문에 99년도에 사고 이월이 돼서 현재 약 3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3천만원도 지금 신수동, 노고산동에서 집행이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보상금 협의지원은 99년도에 했던 것인지 금년도의 것인지

보상금 협의 지원은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거기서 예산 책정이 돼서 우리한테 집행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지원이 됩니다.

99년도 말에 결산이 12억 5,200만원, 그 동안에 2000년도 들어와서 예산집행 한 것 없어요?

부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그때그때 우리는 바로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계획이 수립이 잘못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늘어난 것은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9회계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으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오늘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목표액 4억 5,507만 2천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8억 8,089만 8,08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간염검사 외 10종으로서 총 14만 2,419건입니다. 세출결산을 총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29억 240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26억 270만 2,680원으로 집행률 89.7%입니다. 불용액은 2억 9,970만 1,32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3,374만 8,82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20만원, 예산절감이 6,290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83만 8,3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16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29억 240만 4천원으로, 보건행정예산은 23억 544만 6천원 중 집행액은 20억 5,649만 1,470원으로 89%이며, 불용액은 2억 4,895만 4,530원입니다. 불용액내역은 사업계획변경취소 3,374만 8,820원, 예산절감 4,430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은 1억 7,089만 8,710원입니다. 보건지도예산은 2억 1,871만 7천원 중 집행액 2억 1,299만 3,600원으로 97%이며, 불용액은 572만 3,400원입니다. 불용액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220만원, 예산절감 99만원, 예산집행잔액 252만 8,24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5,160원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3억 7,824만 1천원 중 집행액 3억 321만 7,610원으로 88%이며, 불용액 4,502만 3,390원입니다. 불용액내역은 예산절감 1,761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 2,741만 1,3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240만 4천원으로 이중 89.7%에 해당하는 26억 270만 2,680원이 지출되고 2억 9,970만 1,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로서 그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3,374만 8,820원 11.3%, 집행사유 미발생 220만원 0.7%, 예산절감 6,290만 9천원 21%, 예산집행 잔액 2억 83만 8,34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160원에 기인합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보면 보건행정과 46.6%, 보건지도과 20.9%, 의약과 57.3%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입니다. 오전에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도 업무지침이 5% 예산절감하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29억의 5%면 얼마나 되겠어요? 1억 4, 5천만원 되겠죠? 그런데 예산절감이 6,200만원이면 한 2%에 해당되는데, 5%를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5% 예산절감을 했으면 하는데 2%밖에 예산절감이 안됐어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더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 것인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집행이 90%밖에 안됐는데 예산집행잔액이 1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건행정을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전제로 했어야 하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에서 2%밖에 왜 2%밖에 안됐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란, 계획을 할 때는 적정하게 사용될 것을 예측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집행을 하다보면은 의외의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특히 행정과 파트에서는 의사들이 여러 달 공석으로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예산불용이나 또는 어떤 다른 방침에 의해서 받았던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예산에 차질이 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신 예산절감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침을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하다보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절감에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면에 좀더 신경을 쓰고 계획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 5,160원밖에 안남아서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그걸 지적을 하고,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에서도 일반운영비 46.6% 발생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윤희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총 8천여 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인쇄하고 홍보하고 사무용품 사는 것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전기요금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등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원래 예산배정액보다 10% 이하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은 2억 7,283만 7천원이에요. 일반운영비가 그런데 8천만원 남겼으면 거의 40 몇%가 지금 불용됐는데, 일반운영비 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물론 예산절감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인건비에서도 상당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의사들이 결원이 많이 생기고, 제가 보건행정과로 작년 7월달에 왔는데 그때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그 인원하고 관계돼서 급량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급량비라는 것은 인원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런 급량비에서도 액수가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집행을 꼭 전제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절감부분이 5%는 상부지시이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2%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에서 어떤 질책은 없었습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절감은 5% 예산이 기준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절감을 하되 여러 변동요건에 의해서 기준단가라든가 이런 변동상황에 의해서 조금 결과는 목표에 조금 못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 절감하라고 하면 일종의 강제성이 있죠? 그 부분은 빼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절감한 부분, 소장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돈을 많이 써야지만 일을 많이 하는 거라 사실 돈을 많이 불용액이 나오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구 예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정해주는 항목, 세목이라든가 계획취소나 어떤 변경상황에 의한 것으로 해서 특히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장티푸스 예방접종의 사람이 잔액이 남음으로써 장티푸스 예방접종 받으러 오는 구민들이 너무 적어 가지고 예산이 22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 알겠는데 그것은 자연감소에 의한 결과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의지로써 절감한 부분, 어쨌든 절감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IMF로 해서 여러가지로 곤란하니까. 상부지시는 5%고 2%밖에는 못했지만 보건소 스스로 절감하겠다 해서 절감한 사례, 자연적인 절감한 사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미발생해서 절감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절감하자 해서 어떤 부분을 절감을 했느냐 그 부분을 본위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예산절감하는 데 신경써서 절감했다고 하는 부분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간담회비같은 것을 절약을 하려고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구매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구매를 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자산취득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한 것, 그런 정도밖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의약과장님 나와주세요. 의약과 예산절감 1,761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 2,741만 1,390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는지.

예산절감은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는 인건비 같은 것을 많이 절감해서 56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수리비는 저희가 의료장비가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수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의료장비수리비를 한 400만원 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부추진비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간담회비를 절약해서 예산절감을 86만원 했구요. 일단 간담회 시작한 다음에 잔액은 2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중에서 의약품비와 검사시약비, 방사선검사비 같은 것 950만원 예산절감을 했으며, 저희가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는데 대부분이 시약과 방사선비의 일반경쟁입찰시의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절감예산 150만원으로 크지 않은데 그 중에서 80만원 칸막이비는 보건소 이전을 생각해서 아예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2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치과 유니트 체어가 낙찰차액이 68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텐스라는 경피신경자극치료기의 낙찰차액이 47만원 나왔으며 기타 금액들은 저가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낙찰차액이 좀 높다고 생각 안해요?

낙찰차액이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검사시약비인데, 검사시약비를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는 대부분의 업소가 비슷한 견적을 냈는데 실지로 낙찰을 할 때는 꼭 이런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곧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 질문하느냐면은 우리가 좀더 다른 데 돌려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은 나중에 남고 결론적으로 불요불급한 데 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좀더 치밀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김유현위원입니다. 수리비를 내구연한도 있지만 매년 이걸 수리비를 예상해서, 지금 99년에 얼마 해놨어요?

99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69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기계가 고가장비다 보니까 한 번 수리할 때 100만원 가까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품하나 교체하는데도 100만원 이상씩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전에 설사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기계가 고장이 안난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료장비유지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성격인데, 그리고 시약을 이번에 입찰해서 사는데 많이 절감을 하셨군요.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99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