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9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1999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기획재정국 총 예산액은 253억 8,107만 2천원으로 이중 231억 9,706만 7천원을 지출하고 21억 8,400만 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세출결산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p 기획관리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9,177만 4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358만 4천원에 불용액은 8,819만원으로 불용액 세부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이 80만원 예산절감 4,587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 4,15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2p입니다. 기관공통운영은 예산액 231억 8,746만 8천원에서 214억 2,476만 8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억 6,270만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2억 4,764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15억 1,292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p 예산운영은 예산액 4,360만원에서 2,913만 3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46만 7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660만원, 예산집행잔액 73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역시 54p 법무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4,837만 8천원에서 7,605만 7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232만 1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천만원, 예산절감 3,901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 2,330만 3천원입니다. 다음도 역시 54p 전산통계운영은 예산액 11억 3,750만 7천원에서 9억 9,446만 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4,303만 3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620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1억 2,62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p입니다. 재산관리는 예산액 2억 1,149만 6천원에서 1억 5,424만 7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724만 9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4,722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 487만 8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14만 8천원입니다. 다음 역시 74p 회계관리는 예산액 4,369만 2천원에서 2,489만 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879만 3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312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 56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76p 세무1과와 세무1관리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6,072만 8천원에서 1억 4,679만 3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393만 5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48만원, 예산집행잔액 1,326만 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9만 3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p 세무2과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5,642만 9천원에서 1억 4,311만 8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331만 1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832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467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1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1999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1999년도 예비비사용은 한 건으로 사용내역은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건으로 세무2과에서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들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건에 대하여 서부지방노동소의 퇴직금지급지시로 2명분 퇴직금으로 719만 6천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서 719만 5,510원을 지급하고 4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재정국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293억 3,664만 5천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액의 약 106%에 해당하는 1,369억 6,756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1,474억 7,799만원과 대비한 실제수납율은 약 93%가 되겠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마포구의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625억 5,990만 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07억 5,322만 6천원으로 81억 9,332만 3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812억 6,365만원과 비교하면 실제수납율은 약 87%로 '97회계년도의 실제수납율 92.4%와 '98회계년도의 실제수납율 90.6% 보다도 실제징수율은 점차 감소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29억 8,950만 3천원 대비 약 15.5%에 해당하는 4억 6,325만 7천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5억 2,166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841만원을 초과 징수는 하였으나 징수결정액과 비교하면 실제수납율은 약 17.4%로 다소 저조한 징수실적이라고 사료되고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액 10억 3,950만 6천원보다 12억 1,131만 8천원이 초과된 22억 5,082만 4천원이 실제수납 되었는 바 이는 세입예산 규모가 비슷한 '9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실제수납액이 26억 7,6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면 당초 세입예산과 결산 후 실제수납액의 차액을 줄일 수 있어 세출예산의 추가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추계를 좀더 정확히 하여 세입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9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253억 7,38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719만 6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예산현액은 253억 8,107만 2천원으로 이중 약 91.4%에 해당하는 231억 9,706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21억 8,400만 5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된 17억 4,033만 7천원 중에서 15억 1,292만 1천원은 기관공통운영에서 구 본청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중간퇴직 등의 사유로 지급인원이 감소되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인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심사참고자료집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9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719만 6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일용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719만 5,510원이 지출되고 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결산서 32p에서 37p, 50p에서 57p, 74p에서 78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중에 세무1과 부분에 예산절감이 48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지금 어느 과를 보더라도 예산절감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독 세무1과만 예산이 48만원에 해당하거든요. 지금 불용액 1,393만 5,180원중에서 예산절감부분이 48만원이에요. 이렇게 작게 나온 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문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가 저희들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없었기 때문에 타과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8년도에 99년 예산편성할 때 동기능전환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액을 사용하지 않고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고지서를 다른 동 22개동은 직접 송달하지만 나머지 도화1동하고 합정동은 등기우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결정된 거기 때문에 12월에2기분 자동차세 등기우편송달 관계 때문에 예산절감을 못하게 되고 그 예비비 성격으로 둔 것 때문에 아마 절감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나가는 두 개동에 대한 등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2천만원입니다.

약 2천만원요?

예.

예산절감이란 것은 꼭 써야될 부분에 100원짜리 써야될 때서 90원을 쓰고 10원을 남긴 게 절감이지 등기우편으로 책정했다가 사용을 하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용을 하시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기능전환이 하반기에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기우편송달료를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되는데 편성을 못한 관계로 11월 1일자로 정확하게 등기우편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그 비용을 두었다가 절감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문자그대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그 사업에 100원이 든다라고 하면 100원이 꼭 들어야할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절감을 해서 그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95원에 해서 5원을 절감했다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은 말씀은 등기비용 때문이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 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작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예산절감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세무1과만 절감액이 48만원이라고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5개 과의 전체불용액이 17억 1,400만원정도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 부분을 보면 5개 과에서 예산절감해서 불용처리 했다고 보고가 된 게 3억 5,700만원 정도인데 하수과 한 군데서 예산절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2억 6,388만 8천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절감액 중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건양기 외 4종 제작설치와 거기서 지금 한 4천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또한 토목과에 맨홀 아니면 간접복구비에서,

과장님!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대개 예를 들면 4천만원 예산이 있으면 설계를 한 3,700만원 정도 해서 대개 10%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낙찰차액 내지는 설계변경에서 정산처리된 나머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2억 6,300만원의 금액을 어떤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데,

주로 역지변에 오존구매설치가 예산액이 4억 6천만원이면 우리가 실지로 설계는 4억 4천이 되고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되고 또 빗물펌프장 수배전 설비공사가 2억 4,700만원에서 설계가 2억 4,400으로 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900만원 또 난지펌프장 보상스크린 구매설치가 1억 1천만원 해서 예산절감이 5백만원 정도 되고 낙찰잔액이 1,400정도 되고 또 그 중에서 그렇게 되다가 건양기 외 4종 제작설치는 '98년도에 6천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건양기를 원래는 지반이 좀 낮아서 올리려고 하다가 문틀 같은 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어봐요. 하수과장님! 지금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가상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는데 그것은 공사를 하고 예산을 준 거에서 5천만원이 4천만원으로 공사했다면 1천만원을 절감하는 걸로 보는 거죠?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꾸 집행내역을,

건양기 같은 경우는 건양기 4종을 설치를 안 했죠?

했는데요. 거기서 문틀교체라든가 건양기 지반 높이는 것을 거기서 그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시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거지 예산절감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집어넣으니까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돼서 예산절감은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좋은 건데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할 건 다 하고 돈을 아껴써서 남은 부분을 절감이라고 해야 하는데 공사계획에 들어 있는데 공사를 하지 않은 걸 그것은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예산절감 아닌 게 없네? 여기 미집행발생사유로 해서 교통행정과에 보면 7,500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절감으로 집어넣어도 상관 없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세워지는 건데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집행하지 않은 쪽으로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절감한 걸로 얘기하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하수과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해서 했구나 하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실제는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미집행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앞으로 물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아야겠지만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고 예산과 실행이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이 미집행으로 원인이 돼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정말 공무원이 예산을 아껴쓰고 절감해서 생긴 건지 그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51억 7,733만 9,9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방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을 확보를 왜 못해서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했는지 국장님한테 우선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차장은 저희가 예산투입할 때 각 동별로 공공주차장을 꼭 확보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사유가 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토지주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여러 필지에 해당되면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하지 않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감정가격으로만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집행부 쪽에서 확실히 서둘러서 하면 충분한 후보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각 동별로 보면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흥동 같은 데,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장 세울 데가 없어서 도로에 전부 방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을 의도를 하다보니까 땅구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주무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간곡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