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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제2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3

신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조길준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직무대행

네, 이범학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다선의 관록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신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직무대행

네, 신제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제철 위원이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제철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신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철

신제철위원장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은 신제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중에 집행부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원만히 그리고 확실하게 잘 했나를 행정의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우리 의정활동 중에서도 가장 꽃이라 할 수 있는 예산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중요한 기간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이끌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이나 간사 두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갈고 닦은 역량과 그리고 행정 전반에 걸친 지대한 관심과 경험 속에서와 그리고 평상시 의정활동하는 중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받은 이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고 멋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이번 행감특위의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께서 김병우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병우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병우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우

김병우위원

감사합니다.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여러 위원들과 함께 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김병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해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요목 등을 작성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본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회했을 때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안을 제시한 사안은 계획서를 채택한 다음에 계획서에는 요령을 기재 안 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채택된 다음에 토론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창집

김창집위원

안이 있으면 먼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채택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아니, 그 사안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집어넣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계획서는 진행상으로 채택한 다음에 논의할까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본위원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서 자체가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계획서에 대한 것은 토론할 기회를 드리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하고 자료실에서 의견 제시되었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령이지 계획서 안에 채택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가 채택, 의결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습니까?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얘기나 또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서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감사계획서에 대한 모든 것을 채택하고 나서 토론을 한다 그거는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철

신제철위원장

감사 요령에 대한 것을 토론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거에 따른 운영의 방안이죠, 그래서 그 운영의 방안이란 것은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복안을 가질 사안인데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물론 따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 계획서에 채택될 문제는 아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의 요령에 해당되는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7일 동안 해 나가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이 끝난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듣고 그리고 계획서에 대한 것을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따른 요령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주고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광식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채택된 다음에 사무감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수시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채택된 다음에 어떤 방법론을 또 찾아서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채택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또 한다하는 것은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반론을 제기했던 건데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동의를 하고 일치한다면 그대로 하고, 취소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를 분명히 말씀들 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아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과오나 비생산적인 관행을 바로 잡으며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바로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 간으로 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오는 7월 14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담당관·과·관·소·동·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현지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자료 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중점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와 시민의 편익증진 및 각종 사업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 했는 지의 여부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보고요구서는 2000년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사항이며, 증인출석요구서는 감사 개시 전에 부시장께서 선서를 하고 담당관·국장·과·관·소·동·면장과 관련 담당은 해당 부서 감사 실시 전에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실시한 후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마는 감사 일정별 대상 기관 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기 작성된 감사계획서상을 보면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담당관, 과, 소별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 우리가 실시해 왔던 그런 흐름하고 같은데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적절히 날짜와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보다 원활하게 현장을 저희가 다녀온다든가, 또 각 과에 어떤 서류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 소관을 하루 잡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국을 잡고 하는 그런 순으로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이 제의한 사항이 지금 계획서에 보면 7월 7일 기획담당관, 동·면, 공보담당관, 지역경제담당관 하고 또 8일날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문체과 그리고 월요일 7월 10일 자치행정국의 재정과,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해서 7월 10일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을 다루고 7월 11일부터 지역개발국 소관을 다루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을 하루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국 소관을 하루 해서 격일제로 자치행정국과 지역개발국을 격일제로 감사를 하도록 하자 하는 일정상의 변경 동의를 했는데 딴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국 소관을 하루하고 또 다음 날은 지역개발국 소관을 하루 하자 하는 김 위원의 제안이죠?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신광식위원

우리가 자치행정국 소관을 하루하고 지역개발국 소관을 하루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김 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치행정국을 하루하고 다음 날은 지역개발국을 하루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 데에 대한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서 듣고 싶네요.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님께서 김창집 위원에게 다시 한 번 격일제로 했을 때에 좋은 점을 설명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한 각 담당관 소관하고 각종 사업소가 각 2개 국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자치행정국과 지역개발국 그리고 각 담당관과 사업소 이 부분들을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2조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더 치중해서 감사를 해 보시자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과와 문화체육과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부분에 좀 더 책임감과 반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아,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그 과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그 다음 날 바로 날짜를 늦추지 않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이 없으신 반에 소속된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국 부분에 중점적으로 담당하시게 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지역개발국 소속의 건설과나 도로교통과나 이런 부분들을 서류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그 다음 날에는 바꿔서 현장에 일부 위원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나가서 자세히 감사를 추진하고 그 날에 자치행정국 다른 과를 감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그동안에도 자리를 이미 위원장께 양해를 받고서 한두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 보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도입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신광식위원

네, 김 위원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진일보하는 생산적인 그런 행감이 될 부분이라고 공감해서 찬성합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신광식 위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이 자치행정국과 지역개발국 이렇게 격일제로 하니까 자치행정국할 때는 우리 위원 수를 반씩 참여하고 반은 자료 검토라든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딴 위원들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범학

이범학위원

위원장! (이범학 위원과 이준래 위원이 동시에 발언권 신청함)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범학 위원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를 채택하고 운영상의 묘를 살리는데 있어서 지금 김창집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자치행정국, 지역개발국을 격일제로 한다는 것은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단,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 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원이 될 수 있는 요원은 여기 계시고 나머지 분은 정말로 핵심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을 점검해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때 그때 여기에 일부는 남아서 성원이 된 상태에서 회의진행은 하시면서,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현지 확인도 하시고 하는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범학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이 현지 답사라든가 자료 검토하러 나갔을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라는 것이 위원장, 간사 빼고는 6분인데 현재 특위에서는 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5명서 행감을 자치행정국이고 지역개발이고 질의 답변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현지 답사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인원을 위원장의 양해에 의해서 답사를 하고 자료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준래

이준래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발언하십시오.
준래

이준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걸 대부분 공감하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자체를 논한다는 거는 평소 우리 김포시의회가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라면 이 자체를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전심력을 기울여서 연구 검토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전체 시정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조금 전에 김창집 위원이 자치행정국 하루, 지역개발국 하루 이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일리가 있다고 보느냐면 장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치행정국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개발국으로 넘어가면 감사하면서 지나고 나면 ‘아, 이거 미진한 걸 빼놓았구나, 이걸 할 걸 그랬구나’ 이런 아쉬움을 느끼고 깨달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하고 다음은 지역개발국을 하면 지역개발국하는 과정에서도 자치행정국의 미진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는 공감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반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평소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안이더라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법적으로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 걸 못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반을 평소 구성해 가지고 이쪽 반은 이쪽에 중점을 둬서 연구하고 요쪽반은 요쪽에 중점을 둬서 연구를 하고 그랬으면 이게 가능한데 지금 행감하는 이 시점에서는 각자 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범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때 항상 여기 성원은 되어야 되니까 성원을 유지하면서 그 부분에 누가 어디 가서 뭐를 검토한다든지, 현지 답사를 나간다든지 그렇게 효율성 있게 조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께서는 김창집 위원이 발언한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거의 격일제로 하는 것을 동의를 했으나 이범학 위원의 의견에 비중을 더 두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원 부족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지 답사라든가 자료 검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이범학 위원 의견에 재청을 했는데 또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위원장!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상 반으로 명명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또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선임되신 위원장, 간사께서 유능하신 분들이고 또 우리 위원들 간에 화합이나 조율을 아주 원활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각 날짜·요일별로 짜여져 있는 이 부분들만 조율을 해 놓고 위원장, 간사와 더불어서 의논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반을 구성하자’ 이거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상의 순서를 조율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최초 위원장이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논의된 다음에 요령문제, 감사운영에 대한 방안까지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서가는 우리 위원님들의 정말 지식과 식견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김창집 위원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격일제로 하는데는 동의를 해 주시고 재청도 해 주셨는데 김창집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국과 지역개발국의 날짜만 격일제로 감사를 하는 요령을 감사일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반을 나누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창집 위원도 제안을 했을 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찬반양론을 가졌습니다마는 그건 김창집 위원이 다시 선회해서 감사일정에 대한 자치행정국과 지역개발국을 격일제로 하자는 데에 대해서만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6분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과 지역개발국 간에 지금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국이 또 계속하도록 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을 하루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국을 하고 또 자치행정국을 하고 지역개발국을 하는 그런 의사일정으로 변경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김창집 위원이 발의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격일제로 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채택된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로 채택된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7월 6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최종 가결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본감사계획서가 최종 가결되면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논의되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령과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원이 9명으로 의장 빠지고 또 특별위원회에 8명이 참여하는데 8명 중에 위원장, 간사 빼고 실질적인 간사활동을 정말 강력하게 그리고 박진감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여섯 위원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섯 위원이 또 개인적인 행정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정과 그리고 다른 여건에 의해서도 빠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될 우려성도 있어서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장 빼고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 1대 때도 반씩 해 보았습니다. 반씩 특별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모순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모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전원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거기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까 이준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3인 이상이 되어야만이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 분과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 하는 우리의 시 실정이므로 양지하시고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어느 위원, 어느 위원은 어느 과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 보십시오, 어느 위원은 어느 어느 과를 더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십시오 하는 것은 분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러한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그때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특위장에서 사안에 따라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여한 한두 분의 위원들 중에서 집행부의 과에 가서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원장이 갖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도로포장한 사항을 뚫어봐서 확인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있고, 과에 가서 다시 세부적인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두 분씩 사안에 따라서 시간을 할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처음부터 시종일관 솔직하고, 담백하고, 질이 높은 수준이 높은 의견을 토론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과 의정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셨다는 것이 지금 아주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난상토론이 예상되더라도 멋진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재삼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