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계수는 맞는데 제안설명을 할 때 읽기를 잘못 읽으셨다, 잠시 양해가 되면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자료로 대치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설명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설명은 자료로 대치하기로 하고 이어서 계속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다음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403만 9800원으로써 국도비 집행잔액 645만 4000원을 공제한 1758만 58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546만 7000원에 대하여.

그러면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항목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 중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호로 상정된 ’99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0년 3월 30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사업에 대한 ’99년도 중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는 ’99년도 5월 11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115호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 10월 4일에 의결된 의안번호 제146호인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11월 11일에 의결된 의안번호 제165호인 ’98년도공기업세입세출예산결산안, 그리고 ’99년도 12월 20일에 의결된 의안번호 제171호인 2000년도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 ’99년 12월 24일에 의결된 의안번호 제187호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행정관청의 인가사항으로는 사우택지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조례 개정, 그리고 북변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7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공기업개발사업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335억 5442만 7382원, 수익적수입으로는 110억 5743만 7735원, 자본적수입으로는 201억 579만 560원으로 수입 총계가 647억 1765만 5677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36억 6565만 3422원, 자본적지출 288억 612만 7840원으로 지출 총계가 324억 7178만 106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22억 4587만 4615원으로써 사고이월금 9억 7155만 7260원,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금 80억 7396만 2530원, 순세계잉여금 232억 35만 4825원입니다. 이상으로써 ’99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신광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심윤보, 이용훈 전직 공무원과 박점문 법무부선도보호위원으로 구성된 4분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에 의거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이에 앞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규모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예산액 15%, 징수결정액 8.4%, 수납액 7.6%가 각각 증액된 반면 세출에서는 지출액이 10%가 감소되었고 집행률도 10.7%가 감소한 53.6%로 저조하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64.5%와 15.4%가 증액되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예산 및 재정의 운용상 적정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의 표제순에 따라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전년 대비 불납결손액이 49.9%, 미수납액이 28.8%로 각각 증가되었으므로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11.2%가 증액된 반면 지출액은 14.2% 감소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106%와 37.6%로 대폭 늘어난 상태로 앞서 말씀드린 특별회계를 합한 회계별 규모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게 된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액이 2.4% 소폭 증가한 반면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은 각각 11.3%, 11.2%, 15% 증가하였으며, 총액의 증감에서도 나타나듯이 세입예산 과목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산출근거 없이 편의대로 과대, 과소편성 결정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징수결정과 수납이 상당액 이루어진 과목에 대한 당초 예산액을 아예 계상치 않은 경우도 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비한 수납실태도 저조하거나 많은 차이가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수납에 이르기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문 전반에 걸쳐 운영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문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성립 후 증감액을 제외하고 전년에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예산 집행률은 0.3%와 6.9%로 지출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며, 회계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은 차입조건과 이율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의 계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차입금 이자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원금의 상환 불용액이 각각 3.6%와 12%가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5개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당해연도 수납액에 대비하여 지출액이 저조하거나 지출이 아예 없는 기금도 있으며 지출이 저조한 상태로 전년도 누계액과 당해연도 수납액이 그대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출빈도가 적은 기금의 통합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세목기준의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었거나 지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과목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뒤늦게 과목을 변경 전용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의 회계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이후 예산 및 재정의 운용상 동일한 유형의 부실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지난 6월 12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기획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기획담당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조성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이 공석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박현진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담당 김준태입니다. (인 사) 그러면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당해연도 예산액 1억 712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663만 5000원을 합해 예산현액은 4억 7783만 5000원으로 이 중 4억 121만 6960원을 지출하였고, 6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켰으며, 1161만 80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비 1500만원과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비는 현재 우리 시 캐릭터 개발과 병행 추진중에 있으며,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금년도 과업수행과 함께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9만 6420원, 국내여비 333만 3720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만 7000원, 기타업무추진비 3만 9000원, 민간실비보상금 600만 1900원, 기타보상금 180만원으로 이는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으로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이 중 280만 2800원을 지출하고 419만 7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심사분석보고서 인쇄비 19만 7200원, ’99년도 공직자 부서간 경쟁력평가 시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당해연도 예산액 7억 5910만원으로써 이 중 6억 7517만 1880원을 지출하였고, 3245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5146만 91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김포초등학교 외 1개소 옹벽설치공사비에 501만 9000원과 원산리 약수터 보강공사비 2744만원으로 동절기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금이 되겠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715만 1600원, 국내여비에 63만 60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104만 5000원, 시설비 3958만 2460원, 민간자본보조에 306만원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과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를 통한 절감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법무관리로 예산현액은 7432만원으로써 이 중 7342만 4860원을 지출하였고, 89만 5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73만 434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6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예산현액이 5199만원으로써 이 중 3510만 706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을 통해 1112만 2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069만 64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33만 6280원, 도서구입비에 9만 260원, 보조사업 국내여비에 123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452만 4000원으로써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집행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예산현액이 1028만원으로써 이 중 726만 777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을 통해 301만 2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37만 223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만 1000원, 기타보상금에 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비에 1500만원,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비는 현재 우리 시와 김포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캐릭터 개발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동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99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로 ’99년도 12월 중에 배정되어 금년도 과제수행 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의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3245만 9000원으로써 김포초교 외 1개소 옹벽설치공사비에 501만 9000원, 원산리 약수터 보강공사비에 2744만원으로써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는 채무현황으로 1999년도 말 채무 총액은 62건에 1403억 8473만 8000원으로 이 중 원금이 1109억 5378만 8000원, 이자가 294억 3095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청사정비 3건, 농촌하수도정비 7건, 도로사업 6건에 279억 3755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건설 외 24건, 상수도시설 확충에 18건,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외 1건에 399억 4132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 3건 외 725억 5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범 네.

조성범 이자 갚았죠.

조성범 네.

조성범 원금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이자발생도 같이 늘어난 겁니다.

조성범 여기 보시면 당해연도 증감액이 ’99년도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원금하고 이자액 해서 원금이 290억원이고 이자가 108억원, 그리고 상환소멸액은 이게 갚은 겁니다. 그래서 원금이 40억 8000만원인가 그렇고 이자가 62억원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범 네, 맞습니다.

조성범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갚은 거죠.

조성범 네.

조성범 채무액이 1403억원입니다.

조성범 그러니까 전년도 말 현재액 플러스 당년도 증감액.

조성범 전년도 말 현재액까지 ’98년도 말까지 이자 낸 것이 24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지방채액은 1403억원인데요.

조복영 네, 그러니까 ’99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여지껏 발행한 중에서 갚아야 할 돈이 원금이 1109억원이고, 이자가 294억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그동안에 갚을 것,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갚을 계획에 있는 금액입니다.

조복영 이자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얻어올 때 지방채는 7.5%라든가 6%라든가 이런 요율이 있기 때문에 20년 상환이면 20년 동안 이자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복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갚아야 할 돈이 지방채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이 1403억원 이렇게 된 겁니다.

조복영 저희가 이제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요, ’99년도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을 표시한 겁니다.

조복영 네, 매년 갚고 있습니다.

조복영 그래서 ’99년도에 갚은 게.

조복영 네, 그래서 상환소멸액은 ’99년도에 저희가 갚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범 네.

조성범 사실 공기업에 저도 거기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몇 년 거치 8년 상환 이런데요, 그 돈을 저희가 도의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걸로 얻어왔다고 해서 거기 이율이 굉장히 싸요. 싸 갖고 저희 시 금고에 예금을 했다고 해서 그 이자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부문에서도 그 돈을 미리 갚으면 되레 손해가 되는 거죠. 돈이 있다고 해서 빨리 갚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성범 상환 기일이 도래 안 됐는데 일부러 이자 비싼 것을 남겨 두고 일부러 갚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성범 네.

조성범 네, 훨씬 이상이 돼 있습니다.

조성범 저희가 지금 공기업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원금 이상은 갖고 있을 겁니다.

조성범 저희가 순수한 일반회계로 갚을 채무는 사실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되레 건전하지요. 다만 공기업 같은 부문은 사업수익이 있는 부분만 갖고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성범 네.

조성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는데요, 그 표기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은.

조성범 지금 상환소멸액 62억원 나온 것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성범 ’99년도에 원금, 이자발생 상환기일이 안 도래했는데 갚았다 하면 20년 후까지 계산해 놨으면 잘못된 거죠.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회의진행에 앞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실의 전체는 법무담당이나 예산담당이나 감사담당 자체 내의 전체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제안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각 담당별로 제안설명 내지는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20만원을 구입한 거는 열린마당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홍보 전문서적을 구입하려고 예산 계획을 했었는데 요즘 인터넷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그 밖의 각종 중앙도서관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여러 부처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런 자료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을 하지 않고 거기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9835만 1000원을 포함한 65억 7872만 7000원 예산 중에서 50억 8172만 9540원을 지출했고 14억 1661만 3110원을 명시이월시켜서 8038만 43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454만 3000원 중 1106만 300원을 집행하고 348만 27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담당관실에 일상경비성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직원들 관내·외 여비로써 예산액 1620만원 중 1457만 6700원을 집행하고 162만 33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중에서 7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5만 9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것은 노사안정대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288만원 중에서 전액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소비자물가조사관리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로써 320만원 예산 중에서 262만 5000원을 집행하고 57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탄운반비보조금으로써 예산액 4820만원 중 4670만 5530원을 집행하고 149만 447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는 정기시장 5일장에 대한 공설운동장 휀스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600만원 중 1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중소기업 대상 시상에 따른 상패라든가 시상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600만원 중 121만 2680원을 집행하고 478만 7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은 중소기업 대상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중 75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본보조로써 공산품전시장 건립 사업비 15억원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이차보전금으로써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따른 3% 이자차액으로써 예산의 1억 5000만원 중 1억 2492만 7970원을 집행하고 2507만 2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써 자치단체출연금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써 1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의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납부로써 10억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으로써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상황실 업무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 예산 중에서 87만 5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써 이거는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50만원 중에서 125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이건 노사안정 추진에 따른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써 112만 567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은 600만원 예산 중에서 28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19만 2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이건 900만원 예산 중에서 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써 공공근로에 따른 산재보험료,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8075만 8000원 중에서 108만 3930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99쪽 국내여비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6억 6596만 9000원 중에서 6억 3404만 2250원을 집행하고 3192만 675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28억 9114만원 중에서 25억 8027만 4640원을 집행하고 3억 1086만 536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2억 6099만 4000원 중에서 2억 1337만 5750원을 집행하고 3582만 1000원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1179만 7250원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상자에 대한 상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30만원의 예산 중에서 225만 1930원을 집행하고 404만 8070원의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8705만 3000원 중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249만 3000원 중에서 4225만 8410원을 집행하고 23만 459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출에 대한 결산사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우리의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비가 성립전 집행으로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도 재료비를 가지고 인건비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일반운영비라든가 기타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가능한 걸로 알고 예산을 확보해서 세웠었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재료비에서 사용을 못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4월 28일날 일단 해당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전용시킨 거고 그래서 5월 12일날 1회추경 때 되면서 그 때 확정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공공근로라는 건 딱 확정된 인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인원을.

아니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중앙에서 몇 명을 하라고 인원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우리가 신청 받아 가지고 미달되는 숫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딱 계획이랑 맞출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재료비 성격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전년도에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목별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인건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포에 공공근로자가 계획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500명도 될 수가 있고, 800명도 될 수 있고 신청 인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98년도 예산입니다. ’98년도를 ’99년도 명시이월시켜서 쓰고 그 예산이 남아 가지고 불용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도 글쎄 이걸 한 번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국비가 여기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선 그렇게 된 건데 4월달엔가 국비가 내시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이런 재료비라든가 수용비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게 호적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각.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쓸 수 있는 범위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가족계획사업에 한정돼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데 썼는데요, 그리고 소독이라든가 전염병 다른 예방사업은 다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요, 이런 회의서류를 한다든가 모니터링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사항만.

그런 건수가 부족했던 겁니다.

네.

네.

양촌면 학운리 보건진료소하고 복지시설의 건립사업비.

네, 그렇습니다.

2억원이요?

당초 보건소 집기류 사업비가 2억원이 됐다가 5000만원으로 나중에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 김수천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최해복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김창모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정문영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유철성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김승호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항상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20억 3385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 중 96%인 19억 4430만 2790원을 지출하고, 8955만 21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서무관리비는 13억 368만원 중 94%를 지출해서 12억 2194만 81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처리가 8174만 2190원이 됐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1830만원 중 1818만 9850원을 지출해서 99.4%가 지출됐습니다. 지출잔액이 11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세항은 7억 1187만원 중 98.9%인 7억 417만 2130원을 지출해서 769만 787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 중에서 경상예산은 12억 7488만 3000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는 인건비가 8억 2842만 2000원, 경상적경비가 4억 46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의 사업예산은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무관리비는 12억 2194만 810원이 지출됐습니다. 91쪽의 농사시험연구 세항에는 전체 예산에 0.9%인 1830만원을 편성해서 1818만 9850원을 지출해서 원만히 다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로 농촌지도사업비는 전체 예산에 35%인 7억 1187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서 98.9%인 7억 417만 2130원을 지출해서 769만 7870원이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9298만 9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그 중 9173만 1440원이 지출돼서 125만 7560원이 잔액처리돼서 원만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1888만 1000원을 편성해서 6억 1244만 69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644만 310원이 잔액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는 보조사업비가 5억 3488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5억 2871만 9090원으로 616만 1910원이 잔액처리됐습니다. 94쪽의 자체사업비는 8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8372만 1600원을 지출해서 27만 8400원을 잔액처리돼 원만하게 저희는 사업을 수행한 걸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편성이 토양전산인부임 300만원과 시료채취인부임 305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공공근로요원 예산이 작년 추경에 늦게 7월달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4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지출을 저희들이 1688만 9500원밖에 못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인부임이 늦게 도착이 됐고 지난해 IMF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조직배양실하고 유리온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늦게 내려왔고, 또 나중에 경기가 좋으니까 근무하다가 다른 데 취직이 돼서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 36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늦게 배정받고 근무했던 사람들이 취직이 돼서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까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605만원밖에 안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3차 추경입니다.

6373만 3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건 국도비사업인데 거기에 4-H연맹이 있습니다. 4-H연맹에 100만원 지원해 주고 농촌지도자에 200만원 지원해 주고 각종 시범사업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4-H연맹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정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구요.

연간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연간 4-H단체에다 주는 것이 100만원이고 농촌지도자가 200만원이구요, 또 찰쌀보리단지 시범사업을 지난번에 민간이전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80% 보조해 주는데 저희들이 8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벼농사 시범사업하는 이런 것도 민간이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간부 여러분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외 5개 부서들과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곳의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