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구립독서실은 당초에 계획된 개관 예정 월보다 1개월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1개월분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 보육시설 집행잔액은 저소득자녀가 계획된 예정된 인원보다 적게 입소함에 따라서 저희들 보조금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 순서는 2000회계연도 제1회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편성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기정예산규모는 총 413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9억 4,3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3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 1,552억 4,400만원 중 27.1%로서 이는 일반회계가 24.9%, 특별회계가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할 때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8억 9,100만원으로 증편성되어 15.5%가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기능적으로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로서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은 보조금 분야에 총 106억 8,10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의 국비보조금이 50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이 5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을 반영해 202억 9,000만원이며 이는 2000년도 기정예산 174억 500만원 보다 28억 8,4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예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에서 1,100만원, 가정복지에서 2,200만원, 노인복지에서 7,300만원, 청소년 유아복지에서 13억 6,1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서 14억 1,6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개발비는 42억 5,300만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대비 5억 5,8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소규모 창업활성화를 기하고자 수용비가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예산은 1억 8,700만원으로써 2000년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용 차량구입 등에 따른 추가편성입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관리에서는 191억 200만원으로써 2000년 기정예산 대비 음식물 쓰레기 비상처리대책과 관련하여 24억 3,8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2000년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여건에 생활복지국은 주민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추어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과년도수입 종량제봉투판매 및 폐기물 운반수수료 1,448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5억 5,9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당초 예정했던 예산보다 1,818만 7,000원이 감액 보조됨으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억 4,394만 1,000원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보호비와 취로사업비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및 가정도우미 운영비이며, 취로사업비 시·구비 보조가 당초 예정 세입예산보다 909만 3,000원이 감액된 추경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생활복지국 소관 총 세입액은 12억 1,8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61억 5,2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79억 4,294만 7,000원 보다 16.2%가 증액된 440억 9,549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세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1,157만 2,000원, 가정복지예산 2,300만원, 노인복지 7,318만 6,000원과 청소년유아복지 13억 6,112만 9,000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보호 14억 1,610만 9,000원 등 31억 4,6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5억 5,1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555만 5,000원 보다 약 18%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아복지의 자체사업인 시설비 독서실 신축의 예산 내용에 있어서 재산의 관리는 업무분야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길5동 청사 옥상에 구립독서실을 증축하기로 하여 총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동청사에 사회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보며, 구립독서실 설립예산에 있어서 독서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9개소도 몇 개소를 제외한 이용자수가 평소 1일 10명에서 15명으로 6개월간 평균 1일 35.8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과연 운영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독서실이 없다고 하여 임차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복지관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때 독서실을 3, 4층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 민간·보육시설에서 아동 간식비 지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삭감의 이유로는 민간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자의 생활수단이며 봉사가 아니라는 것과 또한 보육어린이들로부터 보육비를 받고 있으므로 민간사설보육원에의 지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산취득비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근무초소 냉방기는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이며, 저소득 주민보호의 일반운영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은 위원회구성조례가 제정되기 전 예산을 요청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비 세출예산은 2억 6,136만 8,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잔여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907만원을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의 공공근로사업인부임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 5,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137만 9,000원과 일반보상금의 공해배출업소 단속 민간인 보상금 6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4만 8,000원과 예비비 2만 3,000원을 편성하여 945만원이며 예비비는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세출예산입니다. 청소행정 총 세출예산액은 24억 3,866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2억 6,300만 9,000원과 자체사업비의 음식물쓰레기 이차시설 장소설치비 1,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9억 1,264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9억 5,067만 2,000원이나 쓰레기반입수수료 감액으로 1억 8,466만 1,000원이 감소되므로 16억 7,865만 1,000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가로휴지통 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15대중 일부를 민간대행업체에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바 민간대행업체에까지 차량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4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잉여금 92만 2,000원과 이월금 328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33억 7,809만 2,000원보다 0.1%가 증액된 33억 8,22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의료보험기금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2만 2,000원과 예비비의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8만 2,000원으로 총 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특별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 내용에서 지적된 게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다루기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내용과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간단명확하게 답을 해서 실효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30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청소행정과 맨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사회복지과 중간에 있고, 또 맨 밑에 이렇게 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값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종량제봉투 체납액을 저희가 현재 전부 자동차 압류나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숫자를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투값하고 폐기물 운반료를 지금 올렸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하는데?

조달청 단가가 올랐습니다. 즉, 제작비가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그대로 오른 것입니다. 봉투가 원래 조달청 단가 가격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조달청 단가는 하나의 기준점을 잡는데 좋겠지만 우리 자체의 지금 현재 청소업자들이 십 수년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했을 때는 굳이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기존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제작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달청에서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조달청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꼭 맞추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주민에게 직접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편의로 일을 해 주셔야죠.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스스로 우리 구청에서 올려주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그거 아니라도 청소업자 서로 되려고 하는데 말이야. 국장이 대답하세요.

생활복지국장이 그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청소행정과장, 조달청 가격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삭제해도 되죠?

그것은 …

법적인 지장이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요. 조달청을 꼭 따라가야 될 법이 있느냐 그것만 대답하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전체는 얘기하지 말고, 다른 구청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청만 얘기해요.

그것은 따라가야 됩니다.

조달청 안 따라도 법적인 조치는 관계없죠?

아니,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어놓기 때문에 전 …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

위원회가 걸립니까?

기준을 조달청에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요.

됐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독서실 개관식을 할 때는 별도로...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140페이지,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까?

신길철 위원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 오후 5시 이후에…

그런 규정을 찾을 것 없이…

아니, 전체 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할 테니까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질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림3동 청소년복지관은 몇 년 전에 임차로 있다가 약 1년간 휴관한 적도 있고, 거기에 냉·난방기가 약 10년 정도 돼서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대림3동 원지노인정입니다.

예, 그것도 같이 합니다.

계속해서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다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장애인 등에 대해서 현재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약속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세요.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서울시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현재 저희 23개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청소원 259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박스에 비용이 10만원씩 해서 22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신길3동 우성아파트 소재의 휴게소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엄청 많이 초래해 가지고 그걸 도림펌프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니 수도시설을 하다 보니까 170만원이 거기에 소요가 되어 가지고 기존 잡혀 있던 예산이 거기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23개소 259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