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맹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감사과정에서 보충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여 받으신 보충자료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후에는 동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하시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0쪽에 보면 노래방, 오락실,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소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유통 관련 업소 현황에 보면 게임장에 전용과 멀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용과 멀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등록취소가 각각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청소년 뿐만 아니라 중년층, 장년층도 놀이방이 없습니다. 놀이방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게임장이라고 해도 유기장 비슷한 게임장이 국내에 지금 많이 분포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빠징코의 변종으로 파생되어 가지고 빠징코 업소가 유사 법망만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동네동네마다 게임장이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번 조사를 해 본 결과 100원씩 집어 넣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서 점수에 따라서 1,000원, 1만원, 2만원 이렇게 들어 가면 물품을 주는데 물품을 가지고 입구에 나와서 현찰로 교환을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거의 변태 빠징코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업소에 출입하는 부류를 분류해 보면 보통 20대, 30대, 40대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IMF』여파 후유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없으니까 돈 몇 천원, 몇 만원 가지고 업소에 들어가서 라면도 제공받고 차도 제공받고 해서 여유있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데서 시간을 소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소의 유형을 보면, 성질 특성을 보면 그 업소에 한 번 발을 들여 놓게 되면 마약같이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유기장업소, 다시 말하면 슬롯머신이나 빠징코나 이런 것을, 정식으로 각 부마다 관광호텔이면 관광호텔 특정 업소를 정해 놓고 세금을 많이, 국세,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 위원 질문은 조금 양성화시켜 가지고 세금 수지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보다는 양성화한다든지.

양성화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예, 그겁니다.

그리고 동네에 산재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사행성이 전염된다 이런 얘기죠?

김석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장 중에 전용게임장이 있고 멀티게임장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전용게임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락실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한다던가, 총 쏘고 사람죽인다던가 여기가 전용게임장이고요. 멀티게임장은『PC』방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빠징꼬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민오락실은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호텔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다른 큰 위락시설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는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지역전통문화 육성계획에 대해서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답십리 고미술 상가에 대한 질문 내용인데 앞으로 월드컵 축구가 열리고 또한 지역이, 그 때 당시 구정질문 내용이 종로 인사동 고미술 상가 못지 않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정비와 관광코스로 지정해 가지고 외국인이 관광을 오면 꼭 거기를 들려서 가는 관광코스를 지정하고 ‘시티팔레스’ 중간 도로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라고 내가 그때 당시 구정질문했는데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한 내용을 잘 파악하셨다가 그런 것을 시행해야 할텐데, 위원님들은 거기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흘려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은 그러한 육성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질문 다 됐죠?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십리 고미술 상가는 제가 알기로는 상가업소수가 153개 정도됩니다. 그리고 전시물품은 약 20～25만점이 되고요. 지금 고미술상가가 인사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의거리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물품이 더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접 열 번을 나가 봤습니다. 문화공보과로 오기 전에는 안 가 봤는데 제가 와 가지고 열 번을 가서 서부지회장, 동부지회장들을 만나 가지고 일단 고미술 거리를 만들기는 여러 가지 예산도 뒷받침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위치라던가, 우리나라의 어떤 고미술 차원에서 보면 육성을 대대적으로 해야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에 고미술상가 거리조성 계획을 한 번 잡았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여 달라고 말씀하시면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올해 한 10월쯤에 문화의 거리 지정 행사를 한 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한 3,000만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한정적 예산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문화의 거리, 10월쯤에 구의원님 모시고 관내 기관장님도 모시고 또 서울시 대학로 전체 고미술협회장들을 모시고 행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 문화의 거리 행사 계획서를, 제가 위원님 질문 내용을 검토해 보고 행사 시나리오까지 지금 다 계획을 했습니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10월쯤에 행사를 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계획서를 요구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육성 발전에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계획서를 한 부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정질문을 못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답십리 문화의 거리는 육성을 시켜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계획서를 만든 겁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됐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태석 위원님이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시민건설에서 담당했던 내용 중에서 답변을 할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보건의약과에서 301쪽을 보면 약수터 10건 중에서 적합이 7건, 부적합이 3건인데 약수터는 녹지과에서 모든걸 관리한다고 해서 녹지과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검사항목을 보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는 일반세균, 대장균인데 검사항목이 6개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적합이라고 항목에 나와 있는데 자료제출에 부적합 항목 재검사의뢰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 그렇게 나왔는데 검사기관은 어디며, 검사 연월일은 언제이며, 검사 이전 관리와 현재의 관리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지, 현재 세 군데는 우리 위원들이 언제 불시에 가 봐도 사용할 수가 있게끔 검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약수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배봉산근린공원 외 네 군데 있습니다. 약수터 검사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은 보건소에서 하고, 두 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4/4분기 검사는 12월 14일 검사해 본 결과, 건친회 1회 제1약수터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1/4분기, 2/4분기 두 번을 실시한 결과 1/4분기는 2월 26일날 해 가지고 건친회 1, 건친회 2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3월 13일날 다시 재검을 했습니다. 재검한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1/4분기에 네 군데 수질검사한 것은 처음에 두 군데 나왔던 부적합이 다시 적합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해 왔고, 다음에 2/4분기는 5월 24일 네 군데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건친회1과 건친회2가 역시 또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건친회1과 건친회2는 현재 재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대장균의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일반적인 대장균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세균 외 45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4분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월 24일날 했던 두 군데는 다시 채취해서 재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봄에는 가뭄이 계속 돼 가지고 사실 배봉산 약수의 수량이 상당히 적어서 저희가 채취해서 보내야 되는데 채취도 사실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3월 13일날 건친회1, 건친회2에서 적합하다 했는데 우리 감사자료가 5월 31일로 마감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답변한대로 5월 24일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적합이라고해서 진행중인데 여기 밑에 비고란에 보면 5월 24일날 현재 검사진행중이라고 했으면 녹지과장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보충질문을 하면 되니까, 진행중이다 이렇게 보는거고. 여기 의약과에서는 약수터가 10군데인데 적합이 7군데, 부적합이 3군데인데 녹지과장 얘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4군데라고 하거든요? 숫자가 틀리네요. 자료제출 301쪽을 보면 10군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숫자의 차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지금도 두 군데는 경고문을 써 놨습니다. 이 약수는 식수로 하지 말라고 경고문을 현재 두 군데 부착을 해 놨고,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군데고 의약과에서 제출한 10군데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6개 차이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이 “약수터관리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했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다는 걸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약수터관리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우리 보건의약과에서는 안합니다.” 라고 그때 답변에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다는 것을 물어 보니까 의약과장한테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물어 볼랍니다.

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에 보고하는 것도 4군데만 보고하지 10군데는 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고 또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의약과에서 약수터를 관리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4군데만 대장상에 관리하고, 시 보건위생과에 보고하는 것도 4군데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한테 다시 물어 봐야 되겠네, 그럼? 답변됐습니까?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께요. 5월 24일날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임원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군데 부적합된 데는 “이 물은 식수로 사용하지 맙시다.” 하는 경고문을 써 놨습니다.

됐습니까?

네.

장 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도 장 위원님 말씀따라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최대한도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광중 고등학교 휀스관계는 학교에서 추천이 온 휀스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주었고, 그 다음에 제기동의 어린이놀이터 공사관계는 재개발지역에 주택과에서 위탁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조그만 해서.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날짜도 별로 없을 때 급하게 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제작회사한테,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해서 제작한 회사한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장 봉위원 이해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이 배봉산에 가다보면 각종 배드민턴장이 수십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파이프를 박아놔가지고 전기모터를 달아서 지하에 있는 물을 뿜어 올리는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배봉산 전체가 수분이 작아서 나무가 말라들어가요. 산에다가 불법으로 무자격자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산을 훼손시켜가지고 말이 배봉산이지 이것은 완전히 엉망진창이거든요? 파이프를 박아놓고 지하 모터로 해서 물을 품어 내고 하니까 산에 나무가 말라버리고 뿌리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장마철을 대비해서라도, 배드민턴장이 수 십개가 돼요. 이런 문제는 과거에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배드민턴장에 그냥 불법으로 방치할 것인가 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모터를 달아가지고 지하에 있는 물을 막 뿜어내는데 이것도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이고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을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규성 위원님이 배봉산공원에 대해서 배드민턴장때문에 산이 파헤쳐지고 훼손된 것은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봉산 배드민턴장이 우후죽순으로 된 것은 몇 년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공원의 산이 이미지가 흐리도록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은 하루속히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하고 원래 본연의 산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한 면이라도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현재 민원하고 맞닥뜨려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파이프를 박고 물을 쓰는 곳은 한 군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배드민턴장 중에 한 군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서 파이프를 박아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배드민턴장 어느 곳이라도 추후로는 임의적으로 파이프를 박아서 자기들만이 쓰는 음용수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봉산에, 물론 다른 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법으로 운동시설이 설치돼가지고 더 이상 공원이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장 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업자를 쓰는 것이 최고 바람직하지만 어린이놀이터 제작하는 회사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물가월보나 조달청 가격에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지, 그냥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놀이터시설물 자체는 여러 군데서 제작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최고 건실하고 견고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물건을 선택해서 설치를 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놀이터 시설물을 설치하든 간에 고시된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교견적이 있느냐 없느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하나만 가지고 하느냐, 서너군데 견적을 받아서 좋고 싼데 선정을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고시가나 물가월보 가격에 여러 제품의 가격이 고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비교견적은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토목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휘경2동 43번지 도로공사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휘경동 34번지, 당초 ’96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로써 폭 10m, 휘경2동 파출소앞에까지라고 하면 한 500m가 되는데 ’97년도부터 작업을 실시를 했어요, 전 토목과장있을 때부터. 했는데 중간중간에 보상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도 지었으니까. 그런데 왜 당초 예산이 잡아졌는데 방치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까지? 그것 답변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가 휘경2동 33번지부터 39-7번지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확장은 폭 6ｍ를 10ｍ 구간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 연장이 160ｍ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보상비 2억 1,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상 예산이 안들어 있고 장래에 약 3억가량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진행 중입니다.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업비가 2억 3,000만원인가 잡혀졌는데 그 작업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철거된 집은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작업비로써 2억 3,000만원이 잡혀진 것을, 아니 10억 얼마가 잡혀졌나 그것을 보상을 했어요. 보상해서 “왜 작업비가지고 보상을 하느냐?” 하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거꾸로하든 옳게하든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 실정도 좀 그런 모양이다 하고는 본 위원도 그러면 편안한대로 해야지 하고서 말았는데,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추경에도 안잡혔는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97년도부터 보상작업을 해 가지고 작년 ’98년도에 보상이 끝나고 ’99년도에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길을 안내고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봐요.

토목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 봐서는 ’97년 10월부터 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기 투자를 7억했고, 작년도 예산이 2억 1,000만원, 그러니까 전체 9억 1,000 정도가 투자를 해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 3억 2,000만원은 공사비로 내년에 들어있고요. 지금은 보상이 완전히 덜 끝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는대로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보상도 말입니다, 한 집에 더럽게 보상을 해 줬어요. 끝에서 끝까지 한 번에 해 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의혹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김 과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입김을 쏜 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말 안할려고 하는데 기분 더럽게 보상도 해줬어, 10년 넘도록 보상도 못받았어.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군데군데 부분적으로만 했는지 토목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보상을 한꺼번에 한해년도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때문에 중간중간하다보니까 우선 보상을 응한 데부터 나가다보니 톱니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토목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됐어.

토목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골목마다 재활용수거함이라고 아주 보기 흉한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새마을 부녀회라고 박혀져있는데 거기는 누가 관리하는지, 이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수거함 같은 데에 쌓여가지고 수거도 안해 가고, 연락처도 없고 새마을부녀회라고만 적혀있는데 그런 함이 아마 저희 답십리2동 뿐만 아니라 전농동, 장안동, 동대문구 전체가 난잡해 있어요. 그러면 그런걸 관계기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폼이나게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산뜻한 색상으로 만들어서 미관상 좋게 하든지 해야지. 나무로 제작한 데 있고 또 무슨 통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어놓고 난리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정보지, 생활정보지도 이거 뭐 전봇대에 철사로 얽어 매가지고 하는데 있고 길거리에 휘날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신개발품 제작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겠다고 1년 전에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거 도시정비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 재활용수거함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 각 동별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정보지의 도시미관 상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관리과든 뭐 재활용수거함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에서 하기로 한 것 같다 그러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제가 알아봤어요,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정체를 모르고 구에서 수수방관을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두 가지 전부다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닙니다.

또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어제 저한테 와 가지고 해명을 하고 갔습니다.

이해가 됐다는 겁니까? 출석안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휘경2동 49번지 쓰레기 방치 관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에게 질문을 요청한 남맹숙 위원!

장 봉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창고 신축공사는 저희 관내에 창고가 없어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어떻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관내에 적절한 시공업체가 없어가지고 현재 그 업체를 알게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최대한 우리 관내에 사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관내 사업체가 최대한 저희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지금 현재 창고를 지은 것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70만매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게. 이것을 관내 주민들이 쓸 걸 제작하는데도 약 한 달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작할 때 보통 3개월 사용분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그 창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판매소에 불출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봉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과에서는 관내 전 업체를 미처 행정력이 못미처가지고 파악도 제대로 못했고 어떻게 파악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업체가 그런 공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배경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하십시오.

공개경쟁입찰 외에 수의계약은 동대문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동대문구 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타구에 맡기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창익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득불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데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청소과에 항시 관심을 갖고 보통 감사때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7월 1일자로 청소요원들이 자리를 바꾼걸 압니다. 그런데 청량리에서 신설동 한 쪽만 돌아도 기동순찰대 차가 쓰레기가 한 차거든요. 항상 제 얘기가 지금 노점상협회에서도 협조를 해줘요.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해 주세요.”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 안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노점상협회에서 절대 반대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자기네들도 규격봉투 사용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중에 못된 사람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저 사람들이 모든걸 고쳐놓기 위해서라도 규격봉투 사용을 하도록 나 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기동순찰차가, 그것도 휘발유, 경유가 하루 아침에 두 대, 세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폐자재 한 차, 완전 쓰레기 한 차, 두 대가 돌다 보면 엄청난 유류소모거든요.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협조해 줄 때 청소과에서도 강력히 규격봉투 좀 사용해 주세요.

답변바랍니다.

최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산로에 있는 노조협회라든지, 기타 관련 단체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조기에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과장은 골목마다 재활용수거함이라고 알고 있는지, 골목마다 이게 아주 보기 흉물입니다. 거기에 새마을부녀회라고 우리 동네는 인쇄가 돼있던데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며 또 아주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일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재활용수거함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조기관으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총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함이라고 별도로 이면도로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장애인협회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이 있습니다. 그 수거함도 다소 미관도 좋지도 않고 통일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협회에다가 협조공문을 여러 번 발송했습니다. 물론, 승인도 없이 설치한 것은 강제철거도 할 수 있지만 장애인 협회가 특수단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기왕에 설치된 것은 관할 동에 협의해야 되지만 미관도 좋게 해서 통일되게 했으면 하는 협조공문도 낸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에 일괄조사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설치에 대해서 관에서 허가를 했습니까?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불법아닙니까?

사실상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죠.

감사가 끝난 후에 동대문 전체를 일괄 조사해서 위원장한테 답변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성 위원 청소과장께 질문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