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태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과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는 우리 일반공무원까지 다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계장님들 이상은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면 회의록이 나오는데 회의록을 한번씩 봐야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과 계장님들은 바쁘셔서 볼 새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바쁜 가운데서도 그것은 꼭 한번씩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하지만 대안도 내놓는다구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내놓은 대안을 여러분들은 일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구요.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주민들 의견을 대안으로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야 주민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의회의 얘기도 경청을 해야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소행정과는 밤이고 낮이고 고생을 하고 계신데 고생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 청소과 공무원들이 동향분들에게나 선후배 사이에 명함을 못내놓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청소과에 근무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과에 근무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 방안이 여러가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내놓은 대안을 참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계에서 합니까?

폐기물관리계가 주로 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류를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비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작업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번에 걸쳐서 사적이나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름이 되고 우기철이 되면 청소차가 한번 지나가면 물이 줄줄 흐르기 때문에 온 동네가 오염된단 말입니다. 제가 밑에 깔통을 달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달고 다니는 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수통이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이 설치되어 있으면 운영을 잘해야 된다구요. 넘으면 비워야 되고 그래야 다른대로 흐르지 않지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문제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제가 신당6동에 재활용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6동 것이냐 중구것이냐 부르짖고 해가지고 옮긴 것을 재활용계장은 잘 알죠? 추경에 5,500만원 편성해서 신당4동으로 옮겼는데 옮겨놓고 보니까 잘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구에서 나온 헌 것은 안가져간단 말입니다. 새것만 갖다 팔려고 하고. 헌 것은 거져 주듯이 해야되는데 재활용품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 관리를 잘해야지, 말로만 그 사람들 거기가서 옛날에는 손해난다고 하더니 거기서는 본전 정도는 됩니다라고 해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때는 잘 돼요. 그런데 비싼 것만 거둬다가 비싸게 팔면 우리 구민들은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중앙시장에 가서 사는 것 보다도 더 비싸게 파는데, 더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리고 차량도 지원해주죠. 인력도 다 지원해주죠. 장소도 다른 일반보다 싸게 내놓죠.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싸게 공급을 받아야 될 주민이 비싸게 공급을 받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중앙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중앙시장이 더 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듣고 센타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오면 될 수 있으면 재활용품은 고쳐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 진정한 재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번 이야기 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쳐놓으면 팔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싸게 팔면 팔립니다. 거저 주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득만 추구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장사꾼이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적게 이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 무단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무단투기를 하는데 아까 박종하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시 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이거예요. 이거 신고한 사람은 10만원 받아가지고 5만원 지급한다. 10만원을 다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5만원 지급하라는게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10만원을 다 주더라도 많이 주어서 주민이 신고를 많이 하게끔 해줘야 된다구요.

제 생각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것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구민이 신고한 금액을 다 주더라도 신고를 많이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근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2만원 하다가 올해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5만원 받고 신고를 합니까? 예를 들어 10만원 20만원 준다고 해야 신고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시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청소행정과의 문제점, 계획 업무가 전혀 안 돼요. 계획 업무가 안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따라와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 보고 따라와라. 안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을 해야 된다 청소가 예측가능한 일을 할 수 없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계획 업무를 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과장님이 못 하면 국장 이상 회의에서라도 논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딱 결정을 해서 계획업무를 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일을 개발을 해야지, 여러분들 하는 것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이에요. 요새 내가 얘기 들으니까 신당3동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니까 어떤 일부를 줬는지 몰라도 동네 청소를 동보환경에 3동도 이미 줬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배고프니까, 밥이 적으니까 밥을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은 됐어요. 그런데 그사람이 일 할 수 있는 계획이 오래 전서부터 아, 우리 구에서 언제쯤 나를 불러서 일을 주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안 돼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분간이기는 하지만 기존 청소하는 신당6동이나 5동이나 황학동 같은 데가 피해 본다 말이에요. 하루에 한번씩 가져갈 것을 이틀만에 한번씩 가져가고, 이틀 삼일만에 한번씩 가져가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도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지 말하자면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설정해가지고 해야 여러분도 편하고 우리 구민도 편하고 구민이 같이 따라와서 하는 청소가 돼요. 보십시오.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각 동네에 한 30명 40명 50명씩 청소하는 분들 있지요? 나이드신 분들. 취로인부 우리가 그분들을 그냥 돈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시킨다 말이에요.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 해 보십시오. 온 중구가 쓰레기더미가 된다고. 그 사람들이 안 치워주면.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향후 그런 계획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만둘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걸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동보환경이 7월1일부터 신당3동을 합니다.

그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그것은 계획적으로 안 돼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한테 핵심을 말하자면 계획 업무를 하는 부서를 만들거요, 안 만들거요?

지금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세요. 내가 보니까 유능하신 분들 오시는데 청소과만 오면 무능 되버려. 무능! 그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왜그러냐? 계획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다 여러분들 도매금으로 다 개인적으로 능력있고 하신 분들인데 청소과에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장한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자신부터도 자꾸 건의하고 여러분들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된다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터전을 마련해놔야 후배들이 와서 아무개 계장 과장들이 근무할 때 제도를 만들어놔서 조금 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좀, 정 안 되면 청장님한테도 자꾸 가서 귀찮게 만들어주시오 만들어주시오 하면 만들지, 안 만들겠습니까?

계획부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할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목소리를 내서 건의를 하라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부족한 대안이라도 자꾸 제시하고 고쳐 나가자는 뜻으로 행정감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구의원 2년 하면서 아마 과장 계장님들 거쳐 가시는 분들 귀가 따갑게 나한테 뭔 얘기 들으실 거예요. 뭘 행하자 뭘 행하자 하는 얘기. 내가 전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환경을 오염시켜서 환경유발부담금을 받아 주고 우리가 3억 이상 우리 구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환경과 청소와 관련된 일에다 그 돈을 다른 데만 쓰지 말고 그런데 쓰게끔 상의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 계장님, 과장님들 그럽시다 해놓고 지금까지 발령 나서 가버리면 끝이야. 일이 안 돼요. 얘기를 매번 해봐야 소용 없어요. 그런 것을 귀담아 들었다가 우리가 그런 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런거 합시다. 왜 못 하느냐고요? 저 할 얘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부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자기 위상을 자기가, 요새 자기 PR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하듯이 우리 청소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 청소과 직원들이 매일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 구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만큼의 우리 구민들이 청소 업무에 대해서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자기 집 앞도 쓸지를 않습니다. 각 동네 공히 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에서 취로 사업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도로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취로 사업자들은 그것을 걷으러 다니고 연일 반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쓰레기 업무는 날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감시카메라를 아무리 가동을 할려고 그래도 그 가동하는 것이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다 갖다 설치를 할 겁니까? 설치하는데 비용, 또 다른 자리로 옮겨야 되고, 설치를 해놓게 되면 그 자리는 쓰레기 안 갖다 버려요. 또 다른 자리에 갖다 버립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젼 모방송국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무슨 지상에다가 설치를 하는게 아니라 차량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필동의 청소담당 직원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집에 들어가지 말고 한번 차내에서 숨어서 한번 투기하는 시간을 따져서 한번 감시감독을 해봐라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좀 작아지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이 유인물에 79군데가 상습적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시카메라를 동원하지 말고 그 방법을 한번 동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아까 무단투기 고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고발 안 됩니다. 고발 하나도 없어요. 몇건이나 지금 돼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지역 주민이 고발 하겠어요? 동네에서 서로 얼굴 보지도 못할 정도로 원수가 될텐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타당성이 있는 방법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공회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안 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지금 각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지요? 지금 제날짜 수거도 주민들은 몰라요. 통 제작하는 비용은 알아 보셨습니까? 통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2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돈을 받고 파실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은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데 보급해줄려고 합니다. 그것은 재활용 판매기금에서 해가지고 보급을 해서, 통을 설치를 해서 그 통 안에 수거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당초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통 관리라든가 그 통에 무단투기되는 것 이런 것 저런거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중림동 동장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몇 개 해달라고 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그게 가능하고 잘 되면 더 확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같은 1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그분들이 원하면 종량제 봉지 말고 용기를 사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것을 그 통속에다가 넣게 해야지요. 그냥 갖다 음식물쓰레기를 넣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연립주택이라도 여기 저기 요만한 덩어리를 갖다 넣는게 보기 싫으니까 그 통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그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그것을 넣으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에서 와서 부어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요만한 장바구니 딸딸이 같은 데다 무슨 통 하나를 싣고 다니더라구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통을 파는데 어느 책임을 두는 제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봉다리 채로 갖다 넣어야지요. 봉다리 아닌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부으면 큰일 나요. 난리납니다. 그리고 봉다리가 지금 두 가지로 나옵니까? 예전에 조그만 봉다리 하나 있었잖아요?

처음에 2ℓ였습니다마는 5ℓ가 추가 보급이 됐습니다.

5ℓ는 지금 얼마 받으세요?

200원이고 2ℓ가 100원이고 그렇습니다.

조그만 2ℓ 짜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2ℓ짜리는 처음에 정할 때 저희들도 집에서 실험을 해보고 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하루에 나오는게 5ℓ짜리 봉지가 크면 며칠 모여야 된다구요. 집에서 냄새나고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2ℓ짜리로 했습니다. 했는데 2ℓ짜리로 해보니까 봉지가 적다고 해서 5ℓ짜리를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5ℓ짜리가 사실 판매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에 수박을 먹는다든가 과일 껍데기 같은게 많이 나올 때는 5ℓ짜리가 사실 필요하겠지요. 한데 집에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게 순수한 주방에서 나오는게 5ℓ짜리를 채울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ℓ짜리로 했습니다. 했는데 5ℓ짜리도 보급했습니다.

무단투기 문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도 효율성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지금 공중화장실에 미화원이 6명 파견돼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지금 숫자하고 안 맞기 때문에 2개 공중화장실에 1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4동에 화장실이 지어져만 있지 우리 중구민이 사용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게 d급인가 b급인가 판정받은 줄 아는데 거기 꼭 보수를 해야 됩니까?

지난 해에 가봤는데 거기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등산객이라든가 공원을 이용하는 성동구민들이 이용한다는게 더 맞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철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수리비 전액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철거를 하는게 옳은지 안 그러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중화장실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중구민은 물론이고 성동구민이 이용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결국은 서울시민 누가 이용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리하고 난 후에 관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미화원 퇴근 시간 이후에는 우범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중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철거를 하는게 낫다 제가 구두로 청장님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럼 보수비가 5군데가 다 나오는 것입니까? 거기만 나오는 겁니까?

거기하고 네군데 나옵니다. 네군데 다 서울시비로 다 나옵니다.

신당4동 공중화장실도 미화원이 파견 돼있지요?

파견돼있는데 그 위에 매봉산 3동 화장실하고 두 군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중화장실은 여자 미화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녁 되면 사실 여자 미화원이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이 생깁니다. 지금 한양공고 뒤에 을지로에 있는 공중화장실 저녁에 어떤 날은 가보면 다 때려 부숴버려요. 뭐 유리고 할 것없이 다 때려 부숴버려요. 또 겨울에는 저희들이 동파되지 말라고 히타를 켜놓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 뜯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하루종일 놀다가 갈 때는 다 때려부숩니다. 진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연결해가지고 3동에 조립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시보조금도 좋지만 결국은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미화원이 또 하나 파견돼야 되지요. 다 파괴되고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셈이에요?

지금 사실 지적하신 내용처럼 공중화장실같은 것은 건축하고 설비 이것보다도 관리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광희동에 짓는 것은 관리를 그위에 휴게실을 만들어가지고 휴게실을 운영하는 민간인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안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실하고 병행해서 실시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기가 되면 철거 해야 될 것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진짜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관리에 대한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시점입니다.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요즘에 재활용품이 사실 영양가 있는 돈 값어치가 되는 것은 가져가는데 영양가 없고 돈값어치가 없는 것은 그냥 담아놔도 몇날 며칠 치워주지 않는데 그것은 구청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지금 현재는 대행회사에서 수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수거에 상당히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당2동, 3동, 중림동은 요번에 대행 회사로 넘기면서 저희들이 직접 대면수거를 해가지고 시범을 한 번 해보고 그 뒤에 옳은 길이라고 생각되면 거기로 갈려고 지금 7월1일부터 대면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수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맞벌이부부라든가 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시간에 대면수거를 갖고 나와서 넣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문전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더라도 최소한 대면수거를 해볼려고 그렇게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면수거를 확대할 것인지 대책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 않는 반면에 그걸 안 해가니까 그 옆에다가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느 때는 취로사업 인부들이 한 때는 또 치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그것도 않고 그냥 방치가 돼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삼원화가 돼있어요. 구청에 신고하면 민영 대행 업체로 신고해서 치워주게 하라고 그리 전화 하라고 하지 또 대행업체에 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처리하라고 삼원화가 돼있습니다. 서로 미뤄 버려요. 그거 어떻게 된거요?

제가 전화를 받든지 우리 직원들 교육은 그렇게 합니다. 받으면 바로 대행회사 간부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치우고 난 후에 보고를 꼭 받아라, 내가 누구누구인데 어디어디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처리하고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민영에 전화를 하니까 어디어디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라 해야 자기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사실 매립지에 갈 수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 처리장에 들어오면 제재를 합니다. 제재를 하니까 대행회사에서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대행회사에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대행회사 미화원들이 어디에 그냥 치워줄 수 없는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돈을 몇푼 받고 그것을 싣고 들어와서 치워달라 그런 경우도 있을 겻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제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무단투기가 조금이라도 적게 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 더 그것을 하고 난 뒤에 결국은 뭐 저희들이 치우지요. 결국은 재활용처리장에 들어와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좀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금호동길간 신당4동 길이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무단투기 한게 몇날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중구민이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전부 시민들이 보고 다녀요. 버스노선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뭐 하더라구요. 조금 전에도 제가 4동 관내에 세 군데가 있어서 빨리 치우라고 얘기했어요. 단속 좀 해주시고 요즘에 일회용품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회용품 단속 합니까 안 합니까?

일회용품은 지금 과태료 내는게 대량 유통 업체, 백화점 같은데 이런 데 지금 직원이 나가서 보고는 있습니다나는 사실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갔다 온 것을 복명을 받아 보면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대략 큰 유통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지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소규모 유통업체 그런 데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서울시에 보고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음식점에서 많이 쓰거든요. 도시락이라든가 공기같은 것 쓰는데 사실 일반 쓰레기보다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재활용품 문제 또 신당6동, 4동 금호동길 단속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다가 신고하지 않고 대행업체에다가 전화하게 되면 온라인 번호를 일러줘가지고 그리 돈을 부쳐야 재활용을 치워주게 돼있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동사무소에다가 신고하면 훨씬 나은데 대행업체에다가 전화로 신고해가지고 온라인 번호를 불러줘서 그리 송금을 해준 다음에야 그 재활용품을 가져가요.

제도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 공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대행회사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대행회사에서도 일단 돈을 받아야 수거를,

사실 그 전만 해도 직영할 때는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붙여 놓으면 가져가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행업체로 넘어가 버리니까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전부다 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그것은 지금 직영지역이 대행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호동길도 사실 저희들이 직영할 때는 사실 직영이 영리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길이고 뭐고 무단투기고 뭐고 깨끗하게 치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대행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대행회사에서는 이 봉투 판매를 해야 운영이 되니까 이런거 저런거 때문에 무단투기를 제때 안 치워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대행 업소에서 청소하는 지금 상가주변에 우리 구에서 파는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검정봉투에 넣어서 차에 막 실어 버리는 것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행업체가 손해나는 일입니다. 대행업체 직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행업체가 상당히 많은 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있는 것은 안 가져가고 어디 상가에서 검정봉투에 그냥 내놓는 것은 그냥 싣는단 말이에요. 길가에 다른 것은 안 가져가. 주인이 있는 놈만 싣고 가. 우리 구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아무 데나 쓰레기가 있으면 싣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안 가져가고 상가 주변, 묵계가 있지요. 쓰레기 청소원들하고 상인들하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행업체에, 주민들한테 주의를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이득이 오고 우리 청소도 잘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행업체도 사장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하면 그런 것이 상당히 줄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줄어들어야 업체도 이득이고 우리 구도 청소가 잘 되는데 그거 하다가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월급 이외의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대행업체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로 청소 미화원 있지요? 그 양반들 보고 대로에 무단투기 하는 것을 좀 지켜 보라고 하면 훨씬 나을텐데. 그 양반들이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 그런 것도 주의 좀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정리 합시다 제가 몇마디 묻고 정리합시다. 과장님하고 이 업무가 연결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신당4동에 감면대상자 저소득 분리 쓰레기 규격봉투 있지요? 규격 봉투양을 허위로까지 작성해가지고 269명 약 150만원 이상 허위로 장부에 기재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부터 쭉 부족해서 내려왔던 것인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적발돼서 그것은 변상조치를 하고 다 했습니다.

변상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저소득층 감면대상자한테 주는 봉투인데 과장님도 동장 해보셨잖아요? 이것은 상상도 해서도 안 되고, 도저히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이런 것을 과장님 관심을 두고 우리 쓰레기하고 관계되는 일들 아닙니까? 어렵지만 해주셔야 되고 과장님 참 여러 가지로 김포매립지 여러 가지 등등, 아주 어려운 일이 자꾸 다가옵니다. 장마 돼지, 날씨 더워지지.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 감사장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희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체들 지난 세입세출 결산 검사 때도 말씀했지만 어려워요. 그 사람들 상대하기가. 그 사람들 입벌리면 거짓말해요. 봤잖아요. 장충체육관 쪽으로 어디 대행업체에서 합니까?

수도환경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 차 끌고 다니지 말라 그래도 신당 2동 도로 차 끌고 다니고 그래요. 못 보셨을 거예요. 나 따라 다니면서 봤어요. 아침 거기 청소가 6시40분에서 7시 사이에 쓰레기 수거해 갑디다. 질질 끌고 내려가요. 위에서부터, 신당2동 3동 밑에서부터. 앞에 체육관에서 신당2동 올라가는 길 있지요, 거기도 수도환경에서 청소 다해가거든요. 질질 끌고 다니지 말래도 질질 끌고 다녀요.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구 전체적인 문제가 청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특히 청소과장님 대행업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잘 하세요. 아무쪼록 심기일전하셔서 주민들의 원성 사지 않는 깨끗하고 냄새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관리해야될 업무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이 어떤 동네는 아이들 숫자가 모자라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정원이 차고 어떤 동네는 넘쳐흘러 예비후보가 많이 줄을 서있고 그런데 더군다나 신당3구역 5구역은 근래에 아파트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정하는 정원을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인원을 조금더 늘려줄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시설에서 좀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는 것인가, 제가 볼때 우리 신당6동 어린이집만 해도 정원이 100여명 미만인데 실지 가고싶은 사람들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법 테두리가 어느정도 신축성있게 되어 있는가, 절대로 안되는 것인가 알고싶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유아원에 대한 인원 문제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인원에 대한 정원조정을 신축성있게 조정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되어가지고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 회의석상에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한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어린이집 원장을 시켜서라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내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 빨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더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구에서 직접 건의해도 빨리 답변이 안오니까 어린이집 원장이나 예비후보 학부형 이름으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보면 더 빨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다시한번 건의도 하고 민간채널을 통해서 이메일도 띄워보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1개 노인정에 약 30여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어떤 노인정에 가면 그 돈을 다 쓰지 못하는 데도 있고 더 쓰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정에서 어디 가신다든가 하면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디 안가더라도 도와주시는 분도 있는데 각 노인정마다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는 우리구에서 알지 못하는 비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억대를 가지고 있는 노인정도 있고 적게는 수백만원 정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납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많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회장도 서로 하려고 하고 또 그 돈을 어디 잘못 썼다고 서로 이전투구를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그렇게 안하셔야 될 분들이 패가 나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꼭 관리해야될 것은 아니더라도 각 노인정마다 그런 돈들을 말하자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지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 예를들면 신당6동 현대노인정 같은 경우는 억대에 가까운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우리구청보고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그런 돈이 얼마가 되는가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돈가지고 노인정을 다시 짓는다면 우리구에서 모자라는 것은 보태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우리 신당6동뿐이 아니고 그런 데가 더러 있을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도나 법이 집단적인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돈을 따로 해줄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상부에 건의해서 바꾼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런 각 노인정에 지금 현재 지원해준 것을 각 운영실태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경로당별 나름대로 기금 확보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자체내에서도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을 하고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할아버지가 아침으로 교통정리 하는데 참 위험합니다. 연세 드시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아침에 바쁜시간에 차는 빨리 달리고 하다보니까 저도 우리동네 교통할아버지들이 좋은 일을 하고 우리구에서도 그분들한테 담배값이라도 지불하는데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사고발생 위험성이 있단말입니다. 이분들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봉사하고 계신분들에 대한 보험가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야될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해서, 뭐 위에다 건의해야될 사항이면 건의를 해서 시행해야 돼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돈받고 구에서 지원받고 하는게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이득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채산성 문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운영체를 선정한다고 신문광고를 해도 거의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원해주고 아이들한테 돈받고 하는 것 하고 나머지는 운영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서류를 보면 되어 있는데 내가 볼때는 운영체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신문이고 어디고 내서 공고를 하면 운영체가 그런 많은 돈을 부담한다고 하니까 안할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내가 볼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전기료 지급하는 것이 배 이상 차이나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경로당이 거의 비슷할텐데 12만원 정도 지급하는 데가 있고 34만원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어디 방전된 것 아닙니까?

건물평수가 큰 데는 더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있어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경로당에는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모든 운영권자들이 할아버지쪽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할머니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할머니들은 경로당 운영이 어떻게 돼가는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남자니까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안느끼셨어요?

제가 돌아다녀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할아버지 한 분으로 해서 경로당 회장님을 하는 것보다 아까 몇 군데처럼 할아버지 회장이 있고 할머니 회장님이 계시면 안 됩니까?

제도에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운영비, 난방비 나가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복사같은 것을 해서 게시판에 한 장씩 붙여놓을 수는 없어요? 제일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게 우리 경로당의 지원비가 얼마인지조차도 회원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이라고. 제가 할머니편이 아니고, 할머니들은 집안의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그걸 따지세요. 그걸 왜 따지게 되느냐? 난방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노인정의 총무님이 노인정 경로당 살림을 하시는데 난방도 못 키게 하고 에어콘도 못 키게 하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구청에서는 넉넉하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얼마의 예산을 항목별로 준다는 것을 가서 붙여놓으면 거기에 무슨 회의를 하면서 요번 달에 전기료가 얼마가 나왔다, 난방비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되면 뒤에서 불평불만을 안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와서 어떤 분은 자꾸 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지니까 할머니들은 자꾸 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회장을 양쪽 회장님을 한 분씩 둬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뭔가를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는 거예요. 이용자가 왜 없는가를 구청에서는 모르시고 계신다고. 노인정은 크게 지어놨는데 할머니들은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열분이 안 되고 할아버지 방에 가도 몇분이 안 돼요. 이용자가 없는 것은 운영을 거기서 맡고 있는 분들은 계속 적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용자가 오지 않을 수 밖에 더 있어요. 자꾸 주위에서 군소리들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경로당에 진공청소기 하나씩 사주셨습니까? 그러면 한 개 경로당에 하나씩 사주셨어요? 이왕 사주시는데 2개 사주시면 뭐가 잘못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진공청소기를 어느 방에다가 갖다 놓습니까? 할아버지 방에다가 진공청소기를 갖다 놓으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방에 어떻게 가요? 부부지간이 아닌데 그런 불편함을 갖다가 이왕 사줄 적에 두 개 사주고, 지금 각 경로당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VTR을 왜 사다 주세요, 뭣 때문에 사다 주신 거지요?

노인들 건강 ……

건강체조 이런 거 보라고 사다 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비디오가 할머니 방에 가 있는지 할아버지 방에 가있는지 모르시지요?

그건 제가,

지금 노인 체조를 하라고 VTR을 작년에 예산을 해서 사주셨는데 건강 체조를 VTR만 틀어놓고 하는 분들이 아마 각 동에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지금 각 동에 생겨난 적십자 봉사단을 활용을 해서 치매예방 체조교실인가 그거 하는거 알고 계십니까? 엄마들이 와서 비디오 테잎을 자기네들이 배워서 치매예방 체조교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자체적으로 하라니까 1년이 넘도록 한번 틀어본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엄마들이 와서 직접 자기네들이 나서서 해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우리 필동은 매주 수요일날 11시에 합니다. 할아버지 방에 비디오가 있어요. 할머니 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들을 할아버지 방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는 할아버지들이 다 나가 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하라니까 안 해요. 서로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방에서 하고 나서 할머니 방으로 가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뜯어서 아래층으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뜯어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진공청소기를 하나 사주시든 뭐를 하나 사주시든 냉장고도 아래위층에 다 있으면 진공청소기 하나에 돈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진공청소기를 과장님 보고 전부 각 노인정에 해주시는게 좋다 했는데 노인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대충 쓸고는 그냥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것을 2층에서 썼다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래층에서 이층으로 올라갔다 하면 고장도 나고 지금 노인치매 체조교실 같은 것도 이왕 해주시는 것 아래 위층으로 해주면 불협화음이 없고 회장님도 될 수 있으면 할머니 회장, 할아버지 회장으로 운영을 하면 노인정도 경로당이 활성화될 것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안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상당히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 했던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김위원님의 질책을 받고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하나 가지면 이방 저방 다할 것 아니냐 했는데 우리네 할머니들이 여태까지 살아 온 문화권이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이 격리돼있는 상태고 여태까지 그런 생활을 해와서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VTR 문제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각종 집기를 살 때는 이런 식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기를 사서 비치해 두는 것을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방을 쓰고 있을 때는 그럴 것 없겠습니다마는 층이 나누어져 있다든가 하면 별도 구입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수안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할머니 회장, 할아버지 회장을 모시게 되면 예산이 따로 필요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의 묘만 할아버지 회장님 계시고 할머니 회장님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적에 약간의 문제는 남자 할아버지들이 여자 할머니들을 회장으로 둘 수 있겠느냐, 국민학교에 남자 반장 여자 반장 한 반에 반장이 두명 있듯이 중구지회를 통하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임기가 끝나가지고 임원 선출이 새로 될 적에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여자 할머니에 대한 의견도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또 남자 어르신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운영권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 자체는 똑같이 나가는 것을 함께 쓸 수 있게 돼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 듯이 전혀 각 경로당에서 운영비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않아서 회원들의 불신을 사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중구 경로당 지회하고 우리 구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예산액 지원내역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붙여 놓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회장님을 두분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률 남녀평등 회장은 하나 부회장은 한분 한분 이렇게 하더라도 이사진 같은 것도 동률적으로 비슷하게 배분을 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임원진들은 10몇명인데 할머니들은 한분 두분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할머니들이 거기 어떻게 참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비슷한 비율대로 4 대 6 정도로 한다든지 5 대 5 정도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머니들도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은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법에 관한 제도 면에서 성의 구별은 없습니다.

성의 구별이 없는데 현재 실정이 그래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도 여성의 분야를 30% 이상 할애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락이 하루 평균 몇 개나 나갑니까?

지금 도시락 배달 사업이 50명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44명 하고 있고 시에서 6명 지원 지원해가지고 한 50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골목 할아버지 각 동마다 규정이 돼있는 것이 아닌가요?

각 동마다 규정은 돼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못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많이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어느 동은 할려고 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안 할려고 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동의 경로당의 임원이 몇군데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교통할아버지를 늘려서 쓸 수는 있다 이거지요?

사람은 늘릴 수 있지만 그 횟수는 더 못 늘리지요.

그리고 경로당은 우리 중구관내에 어느 경로당이 제일 커요?

제일 큰게 명동경로당이 땅도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 평수까지 다 잡아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원경로당은 빼고요, 명동경로당의 건물이 대지가 353회배 그러니까 거의 한 120평쯤 정도 되고 또 건물이 638회배 이것도 한 건평이 200평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비도 이런 데는 좀 더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신당6동에 경로당이 한 20평 정도 되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당4동 경로당 시설 보수 입찰가가 6,973만원인가요?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예산이 지원 나가는 게 있지요?

해병대는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시비에서 지원해줍니다.

노숙자 문제가 얼마 전까지 한 1,400명 됐는데 지금 현재는 몇명이에요?

노숙자가 260명 되는데요, 노숙자라는 것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보니까 59명이 더 늘은 것으로 돼있고요. 그때그때 보면 그 사람들의 이동 거리가 전에 겨울 같으면 도시로 집중이 됐는데 지금은 저기 도선사 같은 데에 가도 밥을 주고 사찰에 가도 밥얻어 먹고 거기서 잘 수 있고 하니까 노숙자가 원정을 공기 좋은 데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울역 근처 시청 앞으로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정확한 수치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는 합니다. 하는데 숫자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당3동 신일교회 거기까지 저녁에 노숙자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간단히 답변 하세요. 사회복지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장애자한테 자판기를 해줄 때 장애자를 등급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판기는 어떤 장애자들에게 주어졌는가?

지금 현재 신당종합복지관에는 자판기가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가 5개층이 임대층입니다. 우리가 임대를 주면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자판기를 넣으라고 할 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허락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 자체내에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 속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 거기에도 조례를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장애자들을 배려를 해서 10대가 됐든 11대가 됐든 등급수를 매겨가지고 장애자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배려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례 통과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니까 카톨릭에서 맡아서 하든 장애자를 주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게 우리 과장님이 일관된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이 아니고 다른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주요하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내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장에 와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카톨릭에 줬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조례에도 규정이 돼있어서 통과시켜 줬던 사회복지과 조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지만 조례를 통과할 때 우리 과장님이 다 답변한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었고. 그런데 그 무렵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장애자들에게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 때 조례를 통과 안 해줄려고 했던 것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혼자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왜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못 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서 조례승인을 받을 때 반드시 그러한 계획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그 이후 차질이 있어서 그렇게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계획된 일은 과장님이 솔선수범하고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하고 그 일이 과장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정말 저도 공감을 했어요.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과장님이 어떤 설명까지 했느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을 해서 주는게 아니고 등급을 반드시 매겨서 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억합니다. 과장님 혼자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당사회복지관이 맞아요? 유락사회복지관이 맞아요?

종합적인 건물 자체는 중구종합복지센타라는 것이 건물 전체에 대한 이름이고 그 안에 가서 유락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4,5,6층에 있으며 3개층이 복지관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중구사회복지관 유락사회복지관으로 돼있고 만약에 이름을 바꿀려면 2동에 있는 것도 무슨 사회복지관으로 돼있던데

이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신당5동에 있는 것은 중구종합복지센타 신당2동에 있는 것은 신당종합복지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2동에 있는 것도 충정사회복지관으로 해주면 서로가 알기가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에 따라서 명명을 할 때 그렇게 해놨어요. 처음부터 명명을 할 때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름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광명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하시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지역경제과장 고광명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구정질문 한 것 들으셨지요?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구정 질문 한 것. 과장님은 들으셨고 계장님들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의회 회의록을 계장님 이상들은 봅니까, 어떻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록을 봐야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텐데 여러분들 구보는 보십니까? 구보는 전 공무원이 다 봐야 된다라고 구보에 돼있던데 구보도 제대로 안 보시지요? 제가 구보 보니까 우리 구 공무원은 이 구보를 다 봐야 된다 딱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보를 봐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일들이 우리 과 말고 다른 과에도 이러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올 것이고 또 의회 회의록을 봐야 의원들이 과에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연구가 될텐데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꼭 의회 정기회의나 구정질문 있는 것 또 우리 과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 보완하는 것을 보셔야 우리 과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꼭 구보를 보듯이 의회 회의록도 봐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될 수 있지요. 그런 것을 보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게 융자해준 금액이 이 금액이 전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출연금입니까?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출연금을 출연해서 현재까지 88억이 출연이 됐고 그 다음에 한빛은행하고 위탁경영을 합니다. 이자 수입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약 23억300만원이 돼서 총액이 11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됐습니다. 내가 왜 이 회의록을 다 보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인천 중구에서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우리가 의회를 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우리 구에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많고 또 빌딩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재 위험 및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우리구가 인천 중구보다 더 많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향후 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화재가 났다 하면 걷잡을 수 없고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이웃 건물까지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제해 두고 특별한 사항들은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그랬는데 실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대단히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내의 관계 부서도 중요하지만 돈이 들더라도 외부에 전문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데다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신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게 큰 문제가 생겨 버리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것이에요. 20년 30년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끝에 가서 이거 한번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불명예스럽게 그만 둬야 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시장분들 생사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점검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재래시장이 한 50여개가 산재해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50여개가 산재해 있는데 우리 유동 인구가 350만, 350만이 와서 담배 피우다 한번만 실수해도 큰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법으로 정한 무엇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하고 청장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강화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방침도 받고 해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안전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과하지 않은 사안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꼭 법이 정한 것뿐이 아니라 더 강화를 해야 돼요. 법보다 우리 구청이 더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다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부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중소기업인 애로사항 상담창구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운영합니까?

저희도 애로창구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저희 구는 다른데에 비해서 많은 공장이 숫자상으로는 9백몇개가 되지만 거의 인쇄업종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공장이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지원 안 해주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당동 쪽에 가면 맨 공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현재는 돈이 없는 주로 자금관계로 많이 오는데 만약에 저희가 자금이 부족할 때는 시 기금을 이용하도록 안내도 하고

아니 돈뿐이 아니라 돈 이외의 것도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말하자면 상담이라 하는 것은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을 옆에 사람이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창구를 꼭 운영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러번 얘기하는 것인데 자매 도시 중소기업인들 선정해서 보내는 것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마련 했습니까? 그것은 김계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고광명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직거래가 그쪽 현지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먼저 그쪽에 사겠다고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계획이 됐고 또 오랫동안 추진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직거래를 하면 현 시장가격보다 좋은 것을 좀 싸게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어느때는 좋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을 때는 별로 지적이 안되고 나쁜 물건이라든가 비쌌을때 문제점이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직거래가 대부분 과일종류이다 보니까 명절이 꼭 끼어있잖아요. 이것이 명절에 시행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서울시하고 얘기할 시점의 가격하고 명절이 인박했을때 물건이 오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절이 아니었을적에 사과1박스가 2만원이다 그러면 상품이 2만원이니까 2만원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물가가 명절때 가면 가격이 꼭 오르게 돼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때가서 현지에서는 25,000원을 받는데 2만원에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계속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산물 직거래라는 것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공급할 수 있는 센플을 구청에 구비해놓고 눈으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동시장에 가게되면 사과가 20개 짜리가 2만원이다 그런데 그쪽에 주문을 해놓고 물건을 받아보면 30개짜리가 와있는 겁니다. 30개짜리는 다마가 적죠. 가격은 시장보다 비싸죠. 첫번에 말씀드린대로 그때 현실하고 가격이 맞지를 않아요. 명절쪽으로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몇년전에 중구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람이 주문을 해라하고 좋은 의도로 하는데 공문을 각 동네에서 유지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봤을때 가격도 괜찮고 수량도 괜찮고 하니까 10박스 20박스 이렇게 주문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물건은 여기 오지를 않아요. 내가 몇년을 당한 사람이에요. 물건을 내 거래처에 주게되면 욕만 많이 먹게돼요. 어떤 해에는 배를 주문해서 선물로 보냈는데 배가 다 물로 변했어요. 지방으로 전부 선물을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먹지도 못할 물건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농산물 직거래는 명절을 피해서 생물이 아닌 마른 버섯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하셔서 욕을 먹지 말아야지, 공무원들이 힘들여서 일하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욕먹고 의회에서 욕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은 앞으로도 직거래를 하실적에 생물이 아닌 위주의 물건을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과일종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얼고, 냣고 하니까 물건을 팔고도 욕을 먹는 거예요. 속에 있는 물건을 박스를 뜯지 않는 이상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동시장을 가면 눈으로 보고 산단 말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고 사는게 아니고 입으로 서류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고, 지금 취업정보은행 운영하시는 것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때 IMF를 좀 벗어났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공무원은 몇사람 나가 있습니가?

세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 세분이 굳이 취업정보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는 인력소모는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지금 여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구직신청이 1,696명이고 구인신청은 1,047개 업체에서 1,900명을 했는데 실질적인 취업실적은 104명에 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면서 대다수 구직신청을 하는 분하고 구인신청하시는 내용하고 구직을 바라는 사람들의 뜻에 어느정도 맞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직후에는 구인자가 임금을 60만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지금은 한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요청하는 사항하고 미달되어서 사실 구인신청은 1,900명 된다고 하지만 이중에 우리 중구 구직자들 가고싶어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서 실상은 구직자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인신청하는 업체중 중구에 소재한 업체가 어느정도 프로테이지가 됩니까?

한 50% 정도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 시점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데이터를 뽑아서 신청하면 어디 가보라고 하면 그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죠. 그분들이 대다수 가게되면 계장님 말씀대로 봉급도 문제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전체적으로 없어요. 구인을 신청하는 업체에서 그 내용을 보게되면 주차장관리원이나 빌딩관리원 이런 것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거기에 가게되면 뽀너스도 없고 하루종일 땡볕 아래서 일을 하는데도 임금은 60만원선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갈데가 없으니까 공공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취업은행건물 우리 중구청겁니까?

예, 중구청 것입니다.

구청에 업무가 폭주하는데 굳이 직원 세분이 거기 파견나가서 하느니 차라리 지역경제과에 책상 하나 두고 하는 것이 백번 나을 것 같애요.

신당동쪽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취업은행을 따로 만들어 놓을 만큼의 능률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굳이 세분이 거기 나가서 시간소요를 하고 업무도 구청에 있으면 다른 업무도 많을텐데, 이게 지금 중구뿐 아니고 취업은행이 여러군데 많이 있잖아요. 공히 다 똑같아요. 그냥 허울좋게 취업은행만 만들어놓고 인력만 소모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서 도저히 인력만 소모되는 것이지 구청안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해보세요. 꼭 취업은행에 나가있으면 내가 보기에도 의붓자식 취급당하는 것 같아요. 업무도 내가 보기에는 이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안에 사무실을 두어서 주민이 직접 구청에 와서 하면 되죠. 신당동 주민을 위해서 아까운 인력을 3명에 건물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과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에 하수관 공사 많이 하죠?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도시가스공사 한 것이 80 에서 120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20에서 30, 40 들어간게 관례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중구민은 핵폭탄을 안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하수관을 묻는데 보면 하수관밑으로 모든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이 하수관 위에 나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하수관을 도시가스관이 뚫고 들어갔어요.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 신당동도 그런데가 두군데나 적발되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나와서 재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신당동쪽에는 거의 20, 30, 40 관례적으로 들어갔어요. 깊이 들어가봤자 60에서 80이에요. 그러나 보통 2m 되지않는 골목은 1m20 들어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