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재무국장 이해돈 (재무과장 박민재, 세무1과장 이성진, 세무2과장 양이국, 지적과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 일동은 올해도 구의 재정을 더욱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400여 억원의 정기예금을 확보해서 작년도보다 더 많은 예비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탄탄한 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민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물품관리 및 계약의 효율적 운영이며, 효율적 자금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4과의 15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현재 정원 117명에 현원이 117명입니다. 직급별 소관 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으로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모두 합하여 현재 총 4,236필지에 513만7,904㎡가 되겠습니다. 이중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존 잡종재산은 690필지에 165,7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 현황입니다. 현재 소송은 국유재산 관련 사항이 7건, 구유재산과 관련된 사항이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보유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서 2000년 5월 31일 현재 373억2,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371억입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중에서 자투리 땅 녹지조성입니다. 대상필지는 10필지에 907㎡로써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가로공원이나 일반 국·공유지에 대한 공터에 대해서 녹지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조성비용은 현재 7,579만원으로서 전액 시 교부금으로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조성시기는 하반기에 수목 식재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상은 2,401필지에 157만2,229㎡입니다. 지금 시유지는 전산화 구축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구유재산 2,061필지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 340필지만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1단계로 '99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당시 국·공유재산 대장과 상호대조 미관리 재산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및 공부 정리를 한 바 있고, 2단계인 '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관계 지적도면 복사 등 지적도상의 국·공유지를 구분하여 채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실태 조사를 재 확인 조사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재산입력 자료정리를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하고, 자료입력은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내년부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먼저 전자시스템과 관련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하려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16만5,795㎡에 690필지로 조사내용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확인 등, 불법사용이나 목적의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을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국·공유재산 가격재평가 실시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장가액을 5년마다 재평가하여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모든 국·공유재산으로써 평가기준은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방법은 토지는 '99년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을 잡고,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복성식 평가법에 의해서 재산가액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6월 7일 각 부서에 계획수립 및 시달을 하고, 7월 30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보고서를 수합해서 금년 8월 중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족으로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875건에 48억7,1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189건에 20억500만원으로써 징수율이 현재 41%입니다.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더 강화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나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품관리 및 계약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물품관리를 수기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2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부 전수조사 해서 전산으로 입력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2,378품목에 2만2,640점이 전산입력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서 온라인 연결 통합 관리함으로써 물품수급 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쪽으로 여성기업체 및 장애인업체 물품 우선구매사항입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 계약 시 구매를 우선하라는 그런 법률 조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92건에 1억4,800만원이고, 여성기업체에 대한 구매실적은 5건에 3,000만원이며 장애인업체 구매실적은 4건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난 3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공개방 운영사항입니다.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2000년 1월 1일부터 조금 확대해서 시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대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공사는 5억 이상, 기타공사 1억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쟁입찰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은 1억5,000만원 이상에서 기술용역 기본설계 1억5,000만원 이상과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품명당 2,000만원 이상, 건당 1억 이상 공개하던 것을 품명당 2,000만원, 건당 1억 이상 공개하고, 인쇄물은 건당 1,000만원 이상은 공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은 발주 부서의 결재 과정에서부터 입찰공고, 계약, 납품, 검수 등은 물론 물품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공개방에 공개한 실적은 61개 사업의 276건으로 공사가 221건, 용역이 4건, 물품이 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효율적 자금운영입니다. 먼저 공금관리 현황입니다. 공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공금현황은 지금 373억2,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8억이고 현재 이자수입은 11억7,300만원으로 6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자수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0쪽으로 구금고 약정체결입니다. 지금까지 한빛은행과 구금고가 약정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어서 4월 6일자로 재약정체결을 했습니다. 약정기간은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약정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2000년으로 된 것은 오기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입니다. 2000년 4월 15일자로 저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정합의권자 하향조정을 하고, 소액물품 구매절차를 간소화시켰으며, 그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결산시기를 조정시켜놨습니다. 당초에는 단체장에게 보고기한이 5월 31일이었으나 5월 19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급량비, 반대급부적 사례금 등은 날인 없이 서명만으로 현금수령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의 계약체결 시 발주 지자체에서는 세무관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회의 시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 약정체결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의 상업은행이 지금은 한빛은행으로 바뀌었는데 한빛은행하고 우리가 옵션이 몇 년 걸려 있습니까?

5년간으로 약정 체결되어 있습니다.

5년간 약정 체결되어 있는데 최초에 우리 건물을 지어준 조건으로 옵션 걸려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구청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건물 기부채납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년으로 봐야죠.

최초에 약정된 것이 있습니까? 20년이면 20년 사용에 따른…

그것은 건물을 소관하는 총무과에 보면 나옵니다. 건물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자기들 돈을 들여서 땅은 우리 땅에 건물만 신축해서 건물을 구청에다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준 것입니다. 땅 사용료는 저희들이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무상사용을 하는지, 무상사용 20년을 받았는지 아니면 돈을 내고 사용하는지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자금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효율적 자금운영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자료인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월 31일까지 목표로 해 가지고 프로테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5월 31일이라고 기간을 적어 주든지, 어쨌든 그것은 좋습니다. 이자수입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당초에 자금에 대한 여유자금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목표량을 잡았기 때문에 특별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낮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5월 31일까지는 이자수입 목표가 18억 정도 되고 5월 31일까지 정기예금 실적은 11억7,300만원 정도 되어서 실적율 65% 정도입니다. 즉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70%, 특별회계 정기예금은 51% 물론 이것은 거의 맞는다고 보겠는데 지금 5월 31일이면 앞으로 쓰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적게 잡아서 이런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표보다 실적이 굉장히 초과 달성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자나 이런 것이 변동이 없다고 전제했을 때 여유자금 예측을 잘하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요, 만약 자금예측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목표라는 것은 하나의 편의상 예정된 산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목표에 의해서 자금관리를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2월에 의회에서 예산이 거의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어느 정도 거의 맞는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의 전체적인 틀을 잡게 되잖아요. 올해 과연 노원구 자체 수입은 얼마나 될 것이며, 물론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목이나 세외수입 이런 모든 근거와 자료, 과세대상을 전부 파악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잡아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꼼작 못하는 것이거든요. 은행에서 딱딱 찍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오버되는 것은 다른 데로 흘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하는 행정인데 목표액이 어느 정도는 근사치가 나와야지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벌써 11억7,3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봤다고 하면 목표는 18억으로 잡아놓았는데 후반기에 쓸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자수입을 전반기에 많이 예치를 시켜서 많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 목표보다는 초과 달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창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일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토지, 임야대장과 도면 등 모두 15만4,000여매가 있으며 두 번째, 지목별 필지수 및 면적은 총 2만7,097필지에 3,545㎡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등 총 790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건축물대상은 일반건축물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집합건축물을 합해서 모두 16만6,000여 건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680여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로는 15명으로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와 판사와 등기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9명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그리고 교수,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업 협의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이달 7월 29일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창구민원으로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 총 10만1,600여 건의 증명을 발급했으며 그 외 일반 민원사항으로 토지이동, 중개업 등 1,5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2만485필지를 했습니다. 총 2만485필지 중 전년도와 동일한 것이 1,166필지, 상향조정한 것이 1만8,127필지, 하향 조정한 것이 1,192필지로 전체적으로는 5.47%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542필지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을 226필지 처리하였으며 다섯 번째 총 16만6,700여 필지의 건물대장 중 지금까지 13만4,800여 필지를 열람해서 이중에서 2만3,845건의 소유권을 정리했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5월말로는 건수가 41건입니다. 6월말로는 45건인데 5월말로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1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13만여건을 비롯해서 소유권 사항 정리 등 29만여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전수대사는 오는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2만485필지로서 추진방향으로는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유지하며 산정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의뢰하여 적정지가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년부터 지가조사 업무가 상시조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1월 1일 기준과 9월 1일 기준으로 두 번 조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는 6월 30일자 결정, 공시하였고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는 12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입니다.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인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99년도부터는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금년도에도 3∼4,000명 정도의 응시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일수는 금년 국회의원 선거로 연기되어 금년 9월 24일 시행예정이며 시험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출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응시원서 교부접수와 시험장소 선정, 시험관계관 차출, 자격증 교부 등은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법인이 3개소, 공인중개사 462개소, 중개인이 215개소 그래서 모두 합해서 680여 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미등기전매 등 투기조장 행위 및 등록증 대여행위와 부당수수료 징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단속은 가을 이사철인 9월에서 10월까지 수시단속은 필요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노원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구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개업소 위반행위를 엽서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공공용지 지적정리입니다. 공동주택 부지 및 각종 시설공사 등이 완료된 토지를 조사해서 실제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도로, 하천, 학교용지, 철도용지 등 공공용지와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부지입니다. 중점정리구간은 주요간선도로 및 이에 연결되는 도로와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등 하천구역 안의 토지 그밖의 공공기관인 학교, 공용의 청사 등의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화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공용지 관리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대사입니다. PC에 입력된 전산자료를 원시자료와 대사하여 전국 온라인 시행에 대비하고 자체 전산발급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16만6,747건 중 상반기 10만587건을 대사하여 60.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6만6,160건은 오는 9월말까지 1차 대사를 끝내고 금년 말까지는 2차 대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축물대장 발급시간 단축으로 대민서비스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2002년 경에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경계분쟁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매년 1회 이상 조사해서 망실, 위치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790여 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5월말까지 일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망실된 기준점은 7월말까지 복구비를 징수하고 필요한 장소에 재설치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그간 IMF 경제위기로 1998년 9월부터 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개발이익 환수제가 금년부터 다시 시행됨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방지는 물론, 부과대상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비용내역서 제출에서부터 부과고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 기부채납토지,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종료시점지가에서 빼서 25%를 부과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있으면 25%에 대해서 50%가 자체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 동별 관내도 추가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 제작하여 의원님을 비롯해서 구, 동, 소방서, 우체국,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에 토지이동사항 및 도시계획사항 등 최근 변경된 자료를 수정 입력하고, 책자사용의 불편, 예를 들어서 복사라든지 주민의 열람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낱장 형태로 바인더를 추가 제작해서 구청 각 과에 있는 책자를 동에는 바인더 형태로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작규모는 책자가 100권, 관내도가 500장, 바인더가 50세트로써 추진일정은 변동자료 수집 및 입력작업을 8월말까지 끝내고, 9월부터 10월말까지는 출력을 대사 및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돈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목변경 요건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일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주택공사인지 택지개발공사인지 상업 용지를 분양을 하고 준공을 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상업용지로 준공한 부지가 준주거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업용지로 해서 준주거지로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으로 상계동 은빛마을 있는데 거기 상업용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지역의 지목은 전부 무시가 되고 새로이 지목이 부여되고, 지목도 전부 대지로,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로 되겠지요.

은행사거리에 보면 상업용지가…

중계동이요?

예, 중계동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상업용지로 준공이 되었는데, 제가 그 과정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모든 민원 서류에는 준주거지로 표시가 되더라구요.

그 중계동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그것은 예전에 '85년도에 상계택지개발을 일제적으로 했을 때 주택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했는데 아무튼 주택공사에서 상업용지로 개발해서 준공이 된 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서류에는 준주거지로 표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뉘는데 용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용도지역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준주거지역에도 이 상업용 건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 거기는 원래, 중계동 은행사거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상업지역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는 상업용지로써 준공된 토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주거지가 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담당업무가 아니라면 참고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업용지로써 준공된 토지가 준주거지로도 가능합니까?

준주거지에는 상업용 건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용지가 어렵지 준주거지역이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의 평가라든지…

그럴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상업용지가 훨씬 더 땅의 등가가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하향시키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겠죠.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상업용지로 주택공사에서 준공이 났지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 전체적인 상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가 준주거지로 지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택지개발 할 때는 상업용지로 분양을 했지만, 그때 노원구 전체 상업지구를 지정할 때 그때 거기가 준주거지로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괄적으로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조정될 것입니다. 아직 안 되었다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기위촉이 되어서 그 기간이 있습니다. 2001년 2월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므로 그때 그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것은 각 동에 엽서가 나가 있습니다. 엽서에 수수료를 초과징수 했다든지 하는 것을 써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 2000년 상반기 세입 징수실적,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과세자료로 종합토지세의 근간이 되는 토지는 15만5,303필지에 1,229만2,000㎡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근간이 되는 건축물은 총 15만5,842건에 1,432만4,000㎡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영리법인 524, 비영리법인 43개를 포함해서 65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2000년 상반기 세입징수 실적입니다. 징수실적은 5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구 수입 총괄을 보고 드리면 목표가 1,458억4,800만원입니다. 이중 조정이 730억300만원, 징수가 572억4,500만원으로 목표대 징수는 39.2%이고, 조정대 징수는 78.4%가 되겠습니다. 14쪽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입전망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목표가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495억7,300만원입니다. 이중 상반기 5월말 현재 징수가 222억300만원, 그리고 하반기 징수전망이 521억4,600만원으로 금년 세입징수가 74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목표대 징수가 49.9%이고, '99년 대비 11.4%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로 구세 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서 금년 목표액이 143억5,100만원, 2000년 세입징수 계획이 145억5,300만원으로 목표대비 1.4%이고, '99년 대비로는 6.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공릉2지구 및 상계3동 재개발구역 등 대단위 아파트 신축 준공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자체세원 소폭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부과징수 계획은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쳐서 7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으로 종합토지세의 전망은 '99년도 공시지가 조정이 전년대비 평균 5.5% 하향조정 되었고, 2000년 과표총액이 전년도 대비 5,17% 상향조정되어 자체세원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과징수 계획은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쳐서 8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세징수입니다. 시세징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금년 목표가 825억7,500만원, 징수계획이 836억2,700만원이고 목표대비 1.3% 증가, 그리고 '99년 대비로는 0.1%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전망으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99년 대비 2000년 신축준공 아파트 감소로 세입이 목표대비 2.4% 감소가 예상됩니다. 부과징수계획은 신고납부와 수시분을 합쳐서 37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록세 세입전망은 각종 경기지표가 뚜렷한 호전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14.5% 증가로 소폭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부과계획은 신고와 수시를 합쳐서 49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채납지방세 총력징수입니다. 총 채납액은 33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가 307억6,900만원, 구세가 2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중 금년 목표는 47억1,700만원으로 이중 시세로 41억9,500만원, 구세로 5억2,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5월 31일 현재 체납징수 실적은 금년 목표 47억1,700만원이고, 징수액은 22억7,800만원으로 총 체납대 징수가 6.8%, 목표대 징수가 48.3%가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한층 더 분발해서 목표달성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또 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첫 번째로 법인 세원발굴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법인 세원발굴 추진실적은 등록세 1건, 취득세 7건으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4억1,900만원으로 전체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총 대상 567개 법인에서 1차 신고된 320개 법인과 하반기 신고가 안 된 247건을 합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면 신고 불성실 법인에 대하여 현지 방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업무가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는 한계 내에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구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양이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 업무보고는 세무1과와 중복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저희 과 소관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과세자료로서는 구세에는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있고 시세에는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먼저 면허세 과세자료로서는 총 1종에서부터 5종까지 13만2,938건으로서 1종은 4만5,000원, 5종은 1만2,000원 종별로 금액이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에 관계된 면허세가 전체의 90%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소세 과세자료는 면적이 330㎡ 즉 100평 이상 초과되는 사업소가 396개가 있고 종업원 50인이 초과되는 사업소가 78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대상인 자동차세는 총13만2,955건으로서 송파구청 다음에 우리 구청이 자동차 수가 많겠습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이 18만9,378건, 법인, 개인사업자 합쳐서 총 19만3,348건이 저희과 소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세무1과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현재 징수율이 전부 다 평균이 70.1%인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미징수가 12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미징수액 138억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126억1,000만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통행정과라든가 각 과에서 그동안에 총 체납된 과년도 체납액이 120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이 분야가 지금 현재 미징수된 분야 중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금년도 세입전망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세무1과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세외수입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목표대비 26.7% 증가를 예상하고 작년도 대비해서는 10.5% 증가해서 세입목표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보는데 이중에서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도 대비해서 122.5%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6억이었으나 금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187억이어서 작년대비 81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외수입을 포함한 저희과 소관 세입전망은 무난한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저희 과 소관인 구세의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합쳐서 4.5%가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6페이지를 넘겨서 27페이지 시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총괄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9.1%의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그 중에서 주민세만 목표대비 16.6%가 감소될 예정인데 이것은 서울시 목표 배시액이 큰 폭으로 상승되어서 작년에 비해 목표대비해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작년도 대비해서 주민세도 6.3% 증가세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종류별 징수목표액 소득할난 맨 끝에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10.7%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이자소득세가 계속 하향 안정으로 되기 때문에 약 10.7%가 작년대비 해서 징수가 덜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평균해서는 주민세도 6.3%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종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율 하향 안정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구민 체육센터 등의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작년 대비해서 약 9.5% 감소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20.5%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체납지방세 정리계획은 세무1과에서 총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목표는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자료에는 5월 31일 현재 8억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반기 실적이 8억3,400만원입니다.

99년도는 54억2,700만원입니다.

보통 3%로 보거든요.

아니죠. 54억을 우리가 받아오니까 총 걷는 것은 30배가 넘거든요. 33배니까 1,500억 이상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온 액수입니다.

54억이라는 이야기이고 징수금액을 대략 말씀드리면 1,600억 내지 1,650억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거두어들이면 시에서 54억을 작년에 너희들 수고했다 해서 징수교부금으로 3%를 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 압류를 100% 실시하는데요, 하여튼 부동산 전산망에 걸리는 것은 다 합니다.

했는데도 안 내고 계속 압류만 진행상태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압류를 했는데 선순위 채권자를 따져 보면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채납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압류는 했는데 압류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상 실익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상, 여기에도 보면 은행의 예금조회, 예금압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 상태로 두고서 계속 다른 경제활동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 예금조회 해서 예금압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후순위가 되어서 실익도 없는 압류만 해 놓고 계속 진행되니까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대책으로 해서 1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직장의 월급까지 압류할 계획으로 통보를 보내 놓았습니다. IMF때 우리가 하려다가 그것을 못했는데 그때는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해서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압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