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영원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계속)
그럼 토요일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월산김선문위원
2동 출신 김선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표 보시죠? 과장님, 자원봉사의 개념은 잘 아시죠.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가 할 수 있는 취지와 동의, 목적에 대해 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구에서 보니까 운영주체는 월산1동사무소로 하고 구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재 방침이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김선문위원
가지 직영도 좋고 위탁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들은 직영을 하는데 대해서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인력 감축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직영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맞습니까? 잉여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1억3,0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계상이 됨으로써 일단 금년에는 직영으로 하고 향후 체계가 서면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할 방침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선문위원
계산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볼란티오 활동 자체가 소위 최초의 영국에서 자선조직협의회로부터 최초에 시발되고 출발되는 상황이단 말입니다. 이 봉사활동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은 구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볼란티오 활동들이 왕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전문가 인력을 재배치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다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일들이다 이게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동구하고 서구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약 보름씩 해서 한 달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직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꼭 존속되게 규정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아성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부조화 가 요구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말하면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때우러온 이런 학생들한테 제대로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정리를 못해 주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영과 위탁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첫시발부터 정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 기능적인 역할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기왕에 직영을 하셨다면 여기서 제가 촉구하는 대로 정말로 우리 구에서도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들이 있을테고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직원들을 재 배치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활용이라든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께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이 센터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체계를 갖추고 금년보다 효과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의 소요 다소를 떠나서 우리가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문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은데 이것은 견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위탁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했죠?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가 연간 5,000만원이다.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여기서 수행을 해라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그렇게 하면 돈이 적게 듭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무원들 인건비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든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발생하는 건데 자원봉사센터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역량있는 민간이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다고 생각이 들고 구청은 그 사업을 평가해서 계약 갱신관리를 잘한다면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니까
그러니까김선문위원
그 논리가 뭐냐면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수급인력을 어쩔 수 없이 확보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정의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봐 봅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전문화, 시대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집단이 전문가의 집단이겠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쭉 해왔던 행정공무원이겠느냐라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집합체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필요로 하고 또 건전한 시민문화의식 전달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의 프로그램을 누가 더 역할을 해내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뻔한 답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볼란티오 활동이 더 왕성하게 더 잘 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답은 뻔히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에게 전문가를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됐다면 전문가를 배치시켜가지고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촉구성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12쪽인데요, 제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법인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가정보육사업 이렇게 어린이집 개념은 나누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TV에 나오고 하는 것이 왜 남구만 나오는 겁니까? 나오는 문제 중에서도 일반적인 범위, 사회적인 통념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만한 이런 문제 제기가 아닌 그야말로 어떻게 그 사람이 교육자인가 아니면 보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육과 교육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시설장이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사회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시설장의 자질 함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장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서.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문제는 남구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에 타 구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사업적인 교육사업이 결합된 사회복지사업의 측면을 갖고 있는 반면 교육사업이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운영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은 거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 기인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관리 감독관청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자는 최대한 자기 편의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지향이고 감독관청에서 얼마만큼 그 보육시설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까지 그런 지도가 충분히 감독관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시인하고 그런 점이 최근에 언론에 문제가 됐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린이집은 전에 인가였는데 현재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신고로 바뀐 사항은 어떤 자질을 검증해서 신고를 수리하고 안 하고 또 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에 최소한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관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자질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인 통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후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역시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과장님 답이 너무 깁니다. 그런 논리로 계속 이야기 하다보면 저한테 당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편적인 획일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운영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묻고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이 시설장들도 광주 남구에서 없는 애들,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없는 애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보육시키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다면 시설장의 의식, 시설장의 사명감, 시설장의 지도 역량,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장에게 어느 정도 정신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느냐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 연찬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가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분들에게 이쪽에서 나는 교육도 필요하고 연찬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최초의 예산을 초대 의원 때 제가 연찬비 예산을 좀 잡았었어요. 그 사람들도 좋다고 하고 자질에 대한 교육들도 받아내고 또 새로운 정보교환의 장도 되고 또 지도 감독자와 운영주체인 시설장과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간에 애로사항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서 좋다는 것이고 참 좋은 견해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이런 연찬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주시고 권장과 장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남구 봉선동에 100번지라는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남구 봉선동 100번지라는 동일건축물에서 동일층에서 학원을 여기에 인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인가 내버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사전에 학원으로 인가가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선문
김선문위원
그 번지에 그 건물의 그 층에다가 학원을 인가를 냈어요. 그런데 다시 어린이집을 인가를 내줘버렸단 말이에요. 인가를 내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중복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봅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문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가가 되고 안되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있었는데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할하고 있는 데가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인허가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양쪽으로 인허가를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들춰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남구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재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관청에 일괄 조회를 해서 중복여부를 확인하겠고 향후에는 수리할 때 관련관청에 협의를 해서 수리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문위원
불법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일괄 조회의뢰를 해서 다른 시설로 허가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또 한 군데는 그런 데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무원 목이 달랑달랑 하다가 어떻게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이미 약점을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인허가를 의뢰를 해가지고 할 사람한테 이미 약점을 잡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었던 거에요. 더 이상 깊이 있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과장님? 인허가 과정 속에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문제 부분들은 청소년수련관만큼은 과장님 소관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17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구청장하고 앉아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6월1일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이 중요한데요. 건축설계를 하고 현상공모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이러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배경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이 프로그램에 적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협의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된 바가 있어서 협의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고 과업 지시설명을 할 당시에 제가 직접 나가서 응모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있어서 이러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장 설계공모에 응해주시라 그건 향후에 심사 결정시에 그건 고려가 될 걸로 압니다.
제가
제가김선문위원
동구라든가, 북구라든가, 목포를 쭉 봤는데요. 활동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이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들도 자치활동실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콜라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 시설에 대해서 대변기, 소변기, 세면실, 화장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버려요. 그러면 시공하는 업체는 설계에 기준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 맞는 이용자에게 맞는 세면실, 화장실을 제대로 사전에 못 갖춘단 얘기입니다. 오픈하자마자 청소년수련관을 개장하자마자 다시 뜯어 고쳐가지고 청소년에게 맞게끔 다시 공사를 또 해요. 우리 남구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치활동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래방은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 콜라텍은 정말로 신세대 콜라텍 과거에 지나갔던 콜라텍이 아닌 그야말로 멋진 콜라텍, 아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콜라텍, 브라질의 쌈바같은 콜라텍, 왈츠같은 콜라텍,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전부다 운영이 될 수 있는 콜라텍을 만들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어떤 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줘야 돼요. 다시 그걸 뜯어가지고 다시 조명을 하고 다시 또 만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도록 이렇게 사회과에서 얘기를 했잖습니까? 자치활동실, 노래방, 콜라텍, 정보홍보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교육실이나 이런 데는 관계없습니다. 노래방이나 콜라텍, 자치활동실, 그 다음에 주요시설 이용시설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지금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는 수련실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출장을 보내요. 어떤 시설에 맞게끔 어떤 구조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겠는가 여기에서 미리 줘요. 설계사한테. 아니면 설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줘야 예산이 다시 중복이 안 되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이후 사업과정에서 최대한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이
최대한이김선문위원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당연이 하셔야죠. 해주실 수 있겠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이
최대한이김선문위원
아니라 국장님 하셔야죠.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으로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의료비 심사 2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심사는 심사위원님들이 구청에 따로 계시죠? 동에서 심사한 것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반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또 심사를 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의료비 심사는 현재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병ㆍ의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내역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전산에 의해서 일괄 정리를 해서 심사 내역을 다 정리해서 저희 구청으로 통보를 해주고 구청에서는 각 종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거든요. 부담기준이 그런 내용이 맞는가 그리고 자격 상실이 된 사람이 지원이 안 됐는가 이런 부분에서 심사를 2차 해서 각 병ㆍ의원에 저희들이 진료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대상이 2,600명에서 1종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1400명. (예) 거기에는 국가유공자나 5.18관련자 시설 수용자 인간문화재 이렇게 있죠. (예) 어제 매스컴을 보면 보도가 돼 있는데 가짜로 위장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타먹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없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5.18 대상자 유공자 선정을 5.18 주관협력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리지 못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정당한 권리자라고 판단을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진 저희들이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경위원
. 지금 시설수용자나 인간문화재도 국비, 시비로 해서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국비 80%, 시비20% 이렇게 지원 부담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성경위원
20%만 부담하면 되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아니, 1종은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고요.
에서
국가에서김성경위원
지원해 줍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2종은 지금 1,153세대인데 이분들은 자기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8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20%만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이게
이게김성경위원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한시적 보호자 있죠? 그런 분들은 의료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거택보호자인 경우에는 1종을 취급해서 전액 지원하구요. 2종은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적
한시적김성경위원
생활보호대상자도 2종에 해당된다 이거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한시적거택보호는 1종으로 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의료비 대불 상환금액이 체불된 금액이 꽤 많습니다. 과장님!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14세대에 1,300만원 돈이 체불이 되어 있는데 맞죠? 생계곤란자에서 14명 1,300만원 맞죠? (예) 이분들의 지금 체납 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분할로 고지서를 최고서로 발송해서 한번에 납부를 하면 부담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납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해서 독촉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좋습니다. 81년도에 양정순이라는 사람이 지금현재 체납액이 26만1,000원이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징수를 안 했구만요. 그러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양정순씨는 지금 현재 당초 대불액이 57만7,000원이었는데 납부액이 3만원이고 54만원이 지금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들의
이분들의김성경위원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대불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파악된 사람들은 압류를 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혹시김성경위원
이분들이 체불이 돼 있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지원 금액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김성경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 거의 10년 정도 되는데 결손할 생각은 없으세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 건수로 보면 32건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할 것은 압류를 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독려를 하고 결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결손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생계곤란자가 돈 몇십만을 못 내고 있을 때는 차압 부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힘들고 고생 되더라도 결손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다음에는요. 그쪽의 모자, 부자 가정의 보호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모자가정은 작년에는 282세대였는데 금년에는 387세대거든요. 모자가정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리고 이 부자가정은 작년에는 13세대였는데 금년에는 2세대 뿐이거든요. 지금 혹시 부자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소홀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파악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같으면 그런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중에 일제히 직권 조사를 해서 사후에 그분들의 승인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관내 대상자가 있다면 대폭적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모자가정은 저소득, 부자가정은 영세 부자가정 지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소득하고 영세하고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에 120%까지 20% 추가해서 여기까지를 저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영세는 어떤 법적인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경위원
. 그런데 이 부자가정은요 저희 동만 해도 상당한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홍보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월 평균액 지원액이 5만원 정도 되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평균 지원액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부자가정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어떻게 되든지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정은요 40대, 50대 혼자가 되면 사회적인 직위나 무슨 재력이 많다든가 하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면 재혼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이 부자가정의 예비후보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화정동에 가면 모자가정복지센타가 280세대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부자가정 복지시설을 하나 건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성경위원
농촌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밤 12시 넘어서 골목에 앉아서 술먹고 누워 있으신 분들 보면 거의다 혼자사신 분들이에요. 특히나 월산동 지역에는 더 많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 물론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많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모자가정만 도와줄 게 아니라 모자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자가정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전용에 있어서 보상비적 성격에 있어서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1억원의 돈을 조성해서 썼는데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대상자가 광주에 거주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주에 거주하지 않고 전남으로 예를 들어서 전출을 했다든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로사업대상자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주소와 관련해서광주관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명시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활지원센타에서 운영하는 내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 접수한 것 같은데 어차피 광주시내 자활지원센타는 시내 한 군데밖에 없고 광주시민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향후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명령을 하겠습니다.
정을
시정을성현출위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특별취로사업 신청서에 보면 이규창씨가 신청서에 취로사업대상자에 자활대상자 저소득 실직자 일반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특별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떠 어떠한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분류 중 자활보호대상자를 자활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에
여기에성현출위원
보니까 본인 신청서에는 일반인으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취로 참가자 명부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실직자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실직자로 인해서 취로사업을 했다면 이해가 가나 본인이 일반인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분같은 경우에는 11월1일자로 옥과로 전출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옥과로 간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닌 상태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성암맨션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맨션이란 개념은 상당히 아파트 중에서 좋은 아파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좋은 아파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노임을 2만원씩 받고 여기 보니까 또 대졸자거든요. 이규창씨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99년11월1일부로 전출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저소득 실직자나 자활대상자가 없어서 일반인을 취로사업대상자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서류에 어떤 게 정확한지 그 부분까지 모르겠습니다.
인이
본인이성현출위원
쓴 겁니다. 본인이 쓴 것이 여기 2000년도 특별취로사업 신청서 해가지고 일반인란에다가. 못 보셨으면 한 번 보세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자활지원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부인데 그것을 여기서 진위 여부를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다면
그렇다면성현출위원
관리 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남구청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현출위원
? 모든 사항을 나는 이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한마디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노임은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장으로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지불하게끔 되어 있나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모두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현출위원
? 그런데 여기 재무회계규칙 50조3항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출원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불가한 경우는 차압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역을 보니까 99년도12월10일부터 12월24일에 신금자씨가 12일간을 일을 했는데 지급액이 24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송금했다는 계좌번호가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12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직접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이 서류는 믿을 수 가 없고 다시 지급 방법을 확인한 후에 답변 하신다고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계좌번호가 표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는지 저희 자활지원센타에 확인을 해서,......
소한
최소한성현출위원
방법이 어찌됐건간에 장부상에는 잘못을 했잖아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분이 잘못됐다면 시정조치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런
그런성현출위원
사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9년도 10월28일부터 11월23일은 취로 일수가 신금자씨가 23일이에요. 46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는 내역이 나와 있어요. 못 보셨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시한 것이 입금이 안 된 이유가 뭐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입금이 안 됐는지 그게 장부상에 기록이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성현출위원
그걸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자료가 온 후에 본위원은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김화진입니다. 과장님 월산동 노인복지회관 운영하고 계시죠? (예) 노인복지회관 1일 최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몆명 정도 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시설규모는 적정인원을 200명 이내입니다.
현재
현재김화진위원
1일 이용인원 몇명입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평균이용 인원이 400명 정도.
화진
김화진위원
1일 200명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건물 규모라든가 시설에 비춰봤을 때 200명 정도로 적정 인원을 파악했는데,......
화진
김화진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0% 오버네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상당히 혼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400명이 이용한다면 200명이 적정한데 평균 연령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화진위원
좀 적으세요. 그럼 남녀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 안돼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화진위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면 평균 연령 남녀 그 다음에 상ㆍ중ㆍ하 건강정도가 나와야 되고 건강정도 이게 파악이 되어야만이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으로서 기능에 맞춰나갈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노인복지회관내의 2000년도 사업계획 일단 여기서 지금현재 위탁받은 자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 계획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결국 총체적인 책임은 남구청에서 져야 된다 이거에요. 위탁은 하더라도 과장님 아시겠죠? (예) 주4회씩 15명, 고전무용, 국악교실,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서예교실, 비디오감상을 취미 여가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고전무용 안하고 있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고전무용 강사가 와 있습니까? 국악교실, 좋습니다. 과장님 국악교실 어떻습니까? 국악교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요가교실, 포크댄스, 노래교실, 서양무용, 한국무용, 장구교실, 국악교실,......
지금
지금김화진위원
건강체조 하고 있습니까? 포크댄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포크댄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빅
에어로빅김화진위원
?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에어로빅 보고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
게골게임김화진위원
, 게골게임이 뭔지 모르시죠? 게골게임도 안 하고 계시고. 게골게임에 대해 방금 여쭈어 보니까 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중간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것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전무용에서 한춤, 이건 지금 강사가 와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제대로 강사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건강체조, 에어로빅 그 다음에 국악교실에서도 장고교실을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초급반ㆍ중급반ㆍ고급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드리고 앉아 있는 몇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장고는 그런게 아니에요. 국악교실도 초ㆍ중ㆍ고급반을 단계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먼저 대부분이 몇명을 빼면 처음이에요. 그러면 초급반을 많이 운영을 해야 오지, 다음 단계로 중급반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들 두들고만 있다는 거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동구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구 노인복지회관을 가봤어요. 강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요. 강사진이 좋아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잘돼서 광주에서 가장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성화가 잘된 곳이 동구노인복지회관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잘돼 있어요. 물리치료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을 관장하는 원장, 소장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잘하더라구요. 구청과 동구청과 아주 협조가 잘 돼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너무 형식적이고, 1일 400명이 이용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계획서에는 15명씩 주4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400명 이용 인원은 단순히 식사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다수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이 400명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을 어떤 목적이든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 400명 된다 이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화진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꼭 식사 혜택을 받는 것이 복지회관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은 아프리카 복지회관이란 말입니다. 사실 식사를 제공받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인문화를 만들어내서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만든 것이지 단순히 식사를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건데 식사제공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남아 있는 사람들,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고작 15명, 그러면 밥먹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구청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이 취미교실, 건강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 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동구노인복지회관을 가서 보면 그분들도 식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취미교실에 많이 참여하고 있을 때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에요. 한 번 가서 보라고 지시하세요. 당신들 동구노인복지회관 가서 봐라, 심지어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남구에 근무하는 분인데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이 취미교실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울 정도란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주 기초적인 수준도 안된 그런 취미건강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최소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또 권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에 인애동산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들을 다 출석요구해서 오후 1시30분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고 또 오실 때 또 모든 회계장부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일지와 취로사업반에 도배반 4명을 저희 감사장에 출석시켜서 증인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현재서채원위원
김화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스팩트럼이 제대로 분류가 안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도 마찬가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책 그 다음에 일반인을 위한 정책, 세 번째, 수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는 사람 정책 3단계 수입이 일정부분 있는 사람 정책은 민간부문에서 흔히 많이 담당하고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정책 그게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인을 위한 노인정책인데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스팩트럼이 제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의 노인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정책이 입안이 되다 안되다 하니까 그 노인들 위화감 조성된 부분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노인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뭔가 정책의 파트를 세 단계 구분 중에서 나머지 세 번째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기관에서 하는 역할보다도 민간부문에서 하는 역할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실버문제, 그 다음에 일반인을 위한 실버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정책에서는 의료노인정책 그 다음에 주ㆍ식을 해결하는 노인정책 이 부분에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 아마 그것을 해결하는 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화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것 중에서 이제는 뭔가 정신적인 어떤 노인문제 중에서 그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이제는 정신적인 측면의 그런 어떤 충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단 얘기에요. 지금현재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아니더라도 사랑의식당 기타 등등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저소득층을 해결하는 그런 노인복지 문제는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그런 어떤 문제 그리고 운영자의 어떤 자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분명히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만약에 그 운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위탁할 때 위탁하는 조건이 있었을 거에요. 그 조건에 과연 제대로 맞춰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냉철하게 아마 지휘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이제 노인정책을 운영하는 방법 이것에 변화가 와야 되겠다. 이것은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경영회계과에서 중장기 계획에 우리는 이러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의 감사할 때 이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복지향상, 노인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증진, 여성복지증진,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막연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나왔는데 경영회계과에서 하겠다는 장례식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업무의 연관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지금현재 우리가 복지 그러면 삶에 대한 복지 이것을 중요시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어떤 마지막 복지문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뤄야 할 것 같은데 경영회계과에서 올라왔더라구요. 내가 볼 때는 지금현재 무의탁 주소가 불명확하다랄지 장례식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서채원위원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제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저비용으로 쉽게 얘기해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현재 청소년 문화회관 다른 시청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식문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런 정책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결혼문화랄지 장례문화 이것 자체가 복지적인 개념으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단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장례식 치룬 비용이 굉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복지적인 개념에서 좀더 넓혀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미치고 있지 못하다면 향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채원위원
. 차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애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차후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시지 마시고요, 왜냐면 인애동산이 13개나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각자 의원들한테 역할 분담을 한 군데씩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증인선서(참고인)
그럼 인애동산 책임자 김인제 책임자님과 취로사업 책임자 관계되신 분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
참고인
김인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3일 선서인 인애동산처장 김인제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참고인들께서는 서명 날인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인애동산 책임자 두 분과 그 다음에 취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 뒤에 계신 분들은 지금현재 취로사업 도배사업을 하고 있는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출 위원님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때에는 지명하셔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설립자님께서 아마 오늘 사회복지시설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대신해서 이애심 원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가시도록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관계되신 분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정말 바쁘시고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고자 고생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중에서 이규창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앞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부터
언제부터성현출위원
취로사업을 하셨나요?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올해 2월14일부터 했습니다.
확히
정확히성현출위원
맞습니까? (예) 그리고 방금 어디에서 일을 하시다 오셨어요?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저는 양림동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가정집인가요? ○
고인
참고인
이규창 가정집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독거노인인가요?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주택현장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일반현장입니까? (예) 취로사업 신청서에 보니까 경력에 벽지장 7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취로사업 대상에 자활대상자, 저소득 실직자, 일반인, 그러는데 일반인으로 신청하신 게 맞습니까? (예) 그리고 99년10월30일까지 어디에 사셨어요? ○
고인
참고인
이규창 북구 문흥동에 살았습니다.
디로
어디로성현출위원
이사하셨습니까?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옥과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성현출위원
옥과에 계십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당됩니다마는 이순옥씨나 윤애숙씨 김순임씨는 이규창씨가 기술을 가르치는 팀장이죠. (예) 그러면 이 세 분은 옥과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규창씨는 양림동에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책임자가 왜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는지?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저희들이 하다보면 현장에서 두 군데, 세 군데 겹칠 수 있거든요. 옥과에서 일하신 분들은 신축현장이고 제가 있던 양림동은 어제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장판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에
거기에성현출위원
가셔서 노임을 받고 하시나요, 안 받고 하시나요?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저는 현재 장식집하고 겸하고 있거든요.
현출
성현출위원
벽지장판소매점이란 말이죠? (예)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고인
참고인
이규창 현재 곡성 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판매를 겸하면서 도배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고인
참고인
이규창 그전에 광주에서 살다가 작년 10월부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옥과로 이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일단 이규창씨는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순옥씨 답변을 해주실렵니까? 언제부터 취로사업을 하셨나요? ○
고인
참고인
이순옥 올해 4월부터 했는데요.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어디에서 일을 하셨다 오셨어요? ○
고인
참고인
이순옥 옥과요.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옥과에서 일한 노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고인
참고인
이순옥 일하는 데서는 안 받죠.
현출
성현출위원
세 분 다 동일하십니까? (예) 어렵게 기술을 배우고자 사모님들께서 계시는데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자 이 자리에 오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규창씨가 답변하셨다시피 상업 쉽게 말하면 벽지장판지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로사업 참가자 명부에는 실직자로 되어 있고 본인은 일반인으로 신청하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매업을 하고 있으신 분이 원래 소매업을 하면 일을 가서 사실상 장판이라든지 벽지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취로사업 비용을 하루에 2만원씩 책정해 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 제11조2호에 보면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알선이 자활봉사센터의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창씨를 파악한 바로는 생업자금융자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생업자금융자를 해준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상 자활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임금을 안 받고 안하는 대신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시설에 벽지도 해주고 장판도 깔아주고 그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7년 했던 팀장하고 같이 세트플레이 해서 거기에서 지도해 주고 그 밑에서 기술을 습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가르칠 사람은 양림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기술을 배워야 될 사람들은 옥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 생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영업을 하면서 취로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신
담당되신성현출위원
분 여기 서류에 기재되는 것이 취로 참가자 명부에다 실직자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이규창씨는 작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직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작년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본인
본인성현출위원
신청서에는 작성한 것이 일반인으로 신청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작성한 것은 실직자로 작성했어요. 틀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표기할 거 아닙니까? ○
고인
참고인
김운기 그건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실상
사실상성현출위원
자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규창씨란 분이 경력 7년에 기술을 가르쳐야 할 입장인데 이규창씨는 양림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배워야 될 세 분은 옥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우리 구비가 25%가 지원되고 시비가 25%,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옥과로, 전남에도 자활센터가 있죠. (예) 그런데 전남까지 보내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광주라면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작년 10월부로 전출 가서 옥과에 살고 계신 분에게 이러한 취로사업을 하게끔 하고 특히나 기술을 습득시켜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자는 따로 하고 기술을 배워야 될 사람은 다른 데에 있고 옥과까지 출퇴근하기에도 힘들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겠습니까?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먼저 전남에까지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저희들은 취로사업을 해가지고 자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배를 하시고 있는데 도배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7년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저희 어머니들은 시간이 부족하시고 의욕이 있는데 실력이 부족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만들어 놓은 팀들을 안 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하면 인간적인 면도 중요하고 일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이규창씨가 고향이 옥과라서 오늘같은 경우에는 일이 그쪽에 있었던 같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이규창씨가 일을 어디에서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도배팀 전체가 옥과에서 한 걸로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그것을 파악한 후에도 이규창씨는 옥과에서 일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파악을 정확히 하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서채원위원
인애동산 관계자들께서 이 자리에 출석한 이유를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인애동산에서 하고 있는 남구자활지원센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현재 청소년자활지원 부분이 있고 일반인 부분이 있고 맞습니까?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예, 맞습니다.
기서
여기서서채원위원
말하는 자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저소득층 중에서 최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계층들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자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분도 마찬가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현실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활대상자가 자진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다음 절차로서 이 사람이 여기에 해당 되는가 안되는가 조사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 현재의 자활대상자로서 여러분이 인정해가지고 해준 분 중에서 여기에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과장님 취로사업 일지을 아침부터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타가 이것 한 가지만 다시 보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과정에 성현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계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남구재무회계법규칙 제50조 보면 지출원, 지출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이야기 합니다. 10만원 이상일 때는 당연히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여기서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것이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차압이 들어 왔다랄지 어떤 금융상에 이 돈이 그분한테 생활비로 지출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분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생활비를 쓸 수 없도록 됐을 때 이럴 때는 그 당사자가 생활비를 쓸 수 없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통장으로 입금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어긴 사실이 있어요? ○
고인
참고인
김운기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말씀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성현출 위원님 자료 한번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입금해 줬고 어떨 때는 입금 안 했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뒤에 계신 아주머니들 저런 분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국가 세금을 운영하는 방법 속에서 지금 인애동산이 무려 13개에 대해 국가 기관의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자활센타복지관 우리 남구에서는 가장 큰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사회복지관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십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인애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로 일단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별감사를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들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고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이 행정기관에서는 누구를 믿고 국가기관에서는 누구를 믿고 복지사업을 맡기겠냔 얘기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10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인애동산복지관에 대해서 정말 믿고 성실하게 하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 벌써 실무자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책임은 현장에서 운영하는 이 사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일차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관계공무원한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자활지원센타 뿐만 아니라 인애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종합적인 복지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잘된 걸로 생각하고 있고 본위원도 거기 후원회 회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액수는 적지만 다만 1년에 몇만원이라도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의원이기 전에 후원자의 한사람으로서도 참으로 이런 지적을 여러분이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가슴 아프다????안타깝다??이런 심정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일선에서 보이지 않게 고생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수록 정말 성실하게 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운영할 때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이 가슴 깊이 명심하시고 마침 여기 이사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이 이사장님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서운한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한테 한마디 한마디 지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만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했던 얘기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혈세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성실하게 써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정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자활 부문에 관계된 직원들이 몇분 있습니까? ○
고인
참고인
김운기 두 분 계십니다.
건비
인건비서채원위원
지출이 두 분이 아닌데요. 사회복지사가 총 세 분의 인건비가 지출되어 있는데요.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청소년 교실은 두 명이 지급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사회복지사가 두 분이에요? ○
고인
참고인
김운기 한 분은 사회복지사고 한 분은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면요
그러면요서채원위원
.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관계된 서류입니다. 제출된 서류입니다. 청소년 자활지원센타에서 사회복지사가 한 명 나갔어요. 54만5,000원 한 달 본봉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2명이 따로 있잖아요.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 써진 거에요? (장내소란)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면 어쩌겠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예, 좋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애동산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신 동안에 김선문 위원님 질의,......
이것
이것서채원위원
정리할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실랍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 이 서류 우리 남구청에서 제출해준 서류에요? 그런데 이게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 담당자 말에 의하면 틀리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사 인건비 54만6,000원×6개월 해가지고 본봉이 327만원 나갔잖아요. 이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56만1,000원×6개월에서 2명 해서 670 얼마 나갔는데 그래서 총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분만 근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이 서류 가져가서 다시 틀린 이유를 밝혀 주세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김선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담당과장은 좌석의 마이크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서 계시는데 참고인께서 자활지원센타에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센타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를
센타를김선문위원
총괄하고 계시죠?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예,
아까
아까김선문위원
도배 팀장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습니까?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이규창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이규창씨 외 3인은 지금 자활지원센타에서 도배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 분께서 도배를 옥과에서 하시고 오셨죠? (예) 옥과 어떤 현장에서 하고 오셨습니까? ○
고인
참고인
이순옥 시골 신축건물이에요.
골의
시골의김선문위원
신출건물인데 이규창씨는 도매업을 하고 있는 소매업도 맡고 계시죠? 맞습니까?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예.
선문
김선문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참고인 이규창씨께서는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십시오. 이규창씨께서는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신축건물에 대해서 무료로 그 소매 기자재라든가 재료를 대주지 않죠? (예) 일정부분 돈을 받죠? (예) 그러면 저분들께서 지금 도배를 하는데에 대해서 이 신축건물이 끝나면 대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이분들 것은 안 받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신축건물을 이규창씨가 맡아서 도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배를 했던 이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돈을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
고인
참고인
이규창 100만원에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본위원에게 그것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판매를 하고 소매를 하는데 재료대는 어느 정도나 듭니까?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저희들이 법정요금이 20%인데 20% 이상을 못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문위원
지금 자활센타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인력이 가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10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죠? ○
고인
참고인
이규창 현장에는 기술자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선문위원
묻는 이야기를 지금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지금 10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인데 도배비에 대해서 재료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견적서를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견적서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그 견적 대비해서 재료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재료비는 80만원 정도 든다고 봐야죠.
하게
정확하게김선문위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그게 탄로나면 안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있는 우리 여사님들 세 분은 귀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럼김선문위원
나머지는 인건비성 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가 20만원이 될지 30만원이 될지 4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20만원이 되든 30만원이 되든 저 세 분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도배를 총 몇분이 하고 계십니까? ○
고인
참고인
이규창 그 현장에는 전문가 두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선문위원
그 견적서를 제가 받았을 때 유휴인력 몇명, 인건비 얼마 해가지고 저분들까지 포함해서 견적서가 만약에 나왔을 때 이규창씨는 저분들 빼고 지금 두 분이 하시죠? (예) 인건비는 두 명밖에 산출근거를 보면 안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그 답이 부적절했을 때는 의회차원에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인기 주사님께서 인력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맞습니다. 계산방법이 좀 차질이 갈만하게 여러분들이 썼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조금 문제가 많네요. 내가 볼 때 이거 현장작업일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작업할 때 그때 그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고인
참고인
김운기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작성을 합니다
기에
여기에서채원위원
작성자가 담당자가 최갑주씨네요. 그분이 여기 나오셨어요?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안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서채원위원
위증하면 큰일납니다. 2000년2월14일 월요일 날씨 맑음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언제까지 썼냐 최종적으로 썼던 것이 7월1일 그제까지 썼나요? 글씨가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작성했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늘서채원위원
작성했죠? 책임 담당과장이십니까? ○
고인
참고인
김운기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 이거 하셨죠? 오늘 작성 했죠?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제가 시인할 것은 시인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업,......
채원
서채원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담당과장이시니까 2월달에 했으면 그때 당시 2월달에 작성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 작성된 내역은 과장님 결재가 여기 나와 있어요. 도장이 찍어져 있어요. 과장님 결재 도장이. 당시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때 당시 찍은 도장입니까, 오늘 찍은 도장입니까?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제 도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오늘 찍은 겁니까? 그때 당시 찍은 겁니까? 2월14일날 찍은 겁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대답하세요.
하면
위증하면서채원위원
진짜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2월14일이면 5개월 이 지났는데 도장 이렇게 묻혀보니까 다 흘러요. 글씨도 다 똑같고 오늘 찍은 게 아니고 5개월전 도장이 흐르게 돼 있어요? 인주가 전혀 안 말랐어요. 인주가 오늘 오전에 찍어가지고 다 안 말랐다는 거에요. 이 서류에 하나같이 글씨가 다 똑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얘기하세요. 오늘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저는 안 찍었습니다.
그럼
그럼서채원위원
누가 찍었어요? 최갑주씨가 찍었어요?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잘 모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서채원위원
찍었죠? 이건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눈 있으면 한번 보세요. 몇 개월전의 인주가 어떻게 해서 흐를 수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 한 번 와보세요. 과장님 이리 와보세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걸 아침부터 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온게,......
개월
몇개월서채원위원
지난 도장이 이렇게 흐른단 말은 아직 안 말랐다는 말 아닙니까? 안 말랐죠? 글씨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볼펜글씨, 가지고 2월14일부터 5개월간의 글씨가 다 똑같고 인주가 다 흘러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기 의회에서 위증할라고 하면 안돼요. 이 최갑주씨 담당자가 과장님 도장하고 센터장 도장가지고 여기다 찍었단 얘기에요. 5개월 전에 찍은 것이 인주가 안 말라가지고 이렇게 흐를 수 있겠어요? 이건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오늘 만들었죠?
만요
잠깐만요성현출위원
, 어제 일요인인데 이규창씨 이런 분들이 어제 일했습니까?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성현출위원
일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담당하신 분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아요. 왜냐 하면 이규창씨 어제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고인
참고인
이규창 일했습니다.
했죠
했죠성현출위원
. 그런데 여기 일지에는 어제가 일요일인데 일요일에도 일했으면 작업일지에 써져야 되는데 어제 일요일이라 안 썼어요. 일을 안 한 걸로 해서. 그것은 뭐냐면 오늘 했다는 결론이 딱 나와요. 그리고 인주가 하얀종이에 다 묻어나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잘못했으면 앞으로 안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선서하셨고 여기는 24만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취로사업 현장작업일지 오늘 급하게 만들었죠? ○
고인
참고인
김운기 예.
진작
진작서채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오늘 답변 들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서 받으시고, 여러분 운영실태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슬픕니다.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도 마지막이나마 담당과장님께서 진실을 답변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시인서는 저희 속기록, 녹음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한 걸로 해서 시인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또 본인이 시인하셨고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애동산 13개 법인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하면 과장님 곤란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자문과 격려 그리고 협조를 해주신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전국적으로 있었던 진료거부사태로 인해서 우리 관계기관 보건소에서 24시간 밤낮으로 진료를 임해준 덕분에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진료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의원으로서 한 번도 격려 방문을 못한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집단 이기주의 이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법의 취지가 본인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자기주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의사 출신이니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법 제53조 의료법 제2항과 의료법시행령 제21조2항에 보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진료거부 행위, 이런 부분들은 관계법에서 분명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2회 이상, 아마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때는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 (예) 이번에 집단으로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진료명령 개시를 남구청장 명으로 관내 병원에 다 붙인 걸로 압니다. 그러셨죠? (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논리 앞에서는 위법했을 때는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남구관내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해서 저촉된 관계로 처벌받는 기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희 남구 관내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없죠서채원위원
? 아마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상황이다보니까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가 돼서 일차적으로 진료를 다시 임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에 의해서 또 한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소지가 현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1차, 2차, 3차, 진료기관 중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1차 의료기관에서는 지휘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는 업무는 적출물 관계 그 다음에 마약관계. 제대로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1차 진료기관에 가서 감독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방사능 엑스레이 필름 팩이랄지 기타 등의 부분이 있습니다. 혈액을 채취했던 나머지 검사하고 나서 있었던 부수물 주사기 바늘이랄지 그런 등등 그 부분의 서류가 이번 감사에 저희들에게 제시한 서류에 안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 아마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예방의약팀장님께서 담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1차 의료 진료기관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제시했던 적출물이랄지 폐기물 처리관계랄지 그 다음에 마약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 적발된 사례랄지 혹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채원위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선 병원에 대해 전문직을 갖고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성을 다루고 있는 또 생명을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도 앞으로 좀더 철저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번에 전국민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이제 그분들이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또 의약분업이 될 수 있도록 처방전과 진료 이 부분은 지금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진료를 하게 되면 처방전을 내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죠? (예)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업무가 하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1차 진료기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 활동을 불시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적출물 대장이랄지 이런 마약대장이랄지 부분들을 언제든지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고 잘못됐을 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보다도 좀더 정말 그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의약분업 그걸로 인해서 국민건강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3쪽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남구 보건소에서 그 진료하는 숫자가 우리일반 환자가 2만6,112명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여기에서 일반 환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 관련된 환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왜냐면 이 뒷쪽에 보면 65세 노인검진 거기에 보면 고혈압 환자들이 27명인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5세 이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40대에서 50대가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거기에 나온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주민 전체에 대해서 고혈압 환자에 대한 실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이란 것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보건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진료실에 가면 고혈압 환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화위원
. 본위원은 고혈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을 일명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우리가 그런 설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40대, 50대 되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킨다든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주원인은 고혈압 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혈압환자들이 70% 이상이 자기 자신이 고혈압환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표본조사에서 제가 이런 글귀를 한번 보았습니다. 뭐냐면 잠깐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국립보건원 심장질환과 조인호 과장님과 고려대 안산병원 신철 교수님 두 분이 공동으로 고혈압 유병률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8세 이상 남ㆍ녀 4,226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32.1%에 해당하는 1,357명이 고혈압 기준치를 넘는 숫자입니다. 지금 32.1%면 대단한 숫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환자 1,357명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367명은 자기 자신이 고혈압 환자 인지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990명 약 73%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기가 고혈압환자 인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고혈압 환자인지를 알면서도 치료를 하신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굳이 프로테지를 보면 그 숫자 중에서 72명에 해당하는 5.3%가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확장기 혈압이 10mmhg 단위로 나가죠? 이상이 됐을 때에 평균 수명이 5년씩 단축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고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대다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사망률 1위 그러면 보통 위암, 간암, 그런데 실질적인 사망원인 1위가 고혈압환자 때문에 오는 거에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 이 자체의 근본은 고혈압 환자들이거든요. 이렇게 합했을 때 이분들이 국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이런 문제들이 알면서도 치료를 못하고 방치돼 있느냐면 첫째는 간단합니다. 국민의 의식수준과 그 다음에 계몽과 일반교육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혈압측정기하고 비만측정기를 민원일들을 위해서 곧 준비를 한답니다. 그부분들 참조를 하시고 각 자치구에 보건소가 있지만 우리의 남구에서 정말로 새천년 새롭게 어떤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남구주민을 위해서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된 어떤 예방의약차원에서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특단의 조치 대체적인 강구 이런 것을 한번 준비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심각하거든요. 앞서가는 우리 남구 보건소를 만들자. 광고하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보니까 심혈관계통 질환에 대해서는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그 질환에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 좀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공원, 노인건강진료소 운영, 동순회 진료를 해서 노인건강 검진 이 두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소 건강했던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검진을 한번 해봄으로써 자기 건강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노인 건강진단이랄지 광주공원 노인 건강진료소 운영 또 보건소를 찾는 일반 환자들에 대해서는 기본 혈압 체크입니다. 제일 먼저 의사가 진행해 보는 것이 혈압 체크입니다마는 고혈압환자로서 판명이 될 때에는 보건소에 등록해서 지금현재 노인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점차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
이 방면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니 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가박용화위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노인들은 고혈압환자가 적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가장 고혈압환자가 왕성할 시기가 40대, 50대에요. 40대, 50대가 제일 고혈압환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치로 봤을 때 40대, 50대가 사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각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거든요.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알짜 일을 하실 연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방차원에서는 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고혈압을 체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색다르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40대, 50대 이런 왕성하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혈압환자를 체크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시키고 계몽하고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 수치를 봤을 때 90～140을 오버했을 때 일단 대상이 다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너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 이하의 관련공무원들께서도 깊이 고찰하시고 연구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볼랍니다. 우리 남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남구보건소가 가장 우리 남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저도 충분히 연구를 해볼랍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화위원
. 우리 소장님도 연구를 하시고 본위원도 연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건강의 중요성 자체가 우리 생명의 존엄성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찾기로 소장님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감사드립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잠깐만 양해 주시고요. 성현출 위원님이 약 1분 정도만 질의를 하신답니다. 성현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가 예방의약의 하나로서 주요 목적이 예방을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과 예방을 지키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전염병이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예방접종이니 뭐니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이니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백신들이나 이런 것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보다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방역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균을 옮기는 것은 파리 모기가 대부분 8～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5～6월달에는 주1회 이상 7월부터 9월까지는 주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이 됐는데 지금 주에 몇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주2회 정도로 계획하는데 장마철이나 우천시에는 소독을 안 하게 돼 있어서 소독이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주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예전에성현출위원
5～6월달에 보면 상당히 동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매월 1일과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하는데 교육을 실시하라고 제가 작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은 몇번이나 시키셨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교육은 금년 5월달부터 소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2번 실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실시 후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동 담당공무원 교육 1회하고 공공근로요원 소독요원 불러다 1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실시를 하고 있다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죠.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본위원이 많이 소독을 하고 있는 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 분들이 방역소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또 성의껏 해야 되는, 왜냐면 쓰레기가 있고 아니면 숲이 있고 이런 데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허공에 뿌리면서 다니는 경우가 상당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하고 또 담당 동의 담당자가 한 번씩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조치를 하실랍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제가 교육을 시킨 뒤로 좀 현지 감독 겸 치료점검을 해볼 기회를 가질려고 했습니다마는 소독이 5월달부터 실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의약분업이다 뭐다 그래서 현재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찾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10월달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소독 점검도 하고 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지금도 민원인들께서는 아마 분무소독 위주로 하게 되면 소독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본위원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와서 왜 우리 지역은 소독을 안 하느냐 이런 전화가 민원인들에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구새소식지를 통한다든지 이런 데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구새소식지나 이런 데에 몇번이나 홍보를 하셨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금년에 언론에 2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본위원이 남구새소식지 편집위원입니다마는 지금 여름철이 됐습니다. 이거는 몇 회를 규정하지 마시고 정말 잘 볼 수 있는 면에 분무식과 연막식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는 홍보를 최소한 9월달까지는 빼지 않고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합니다.
래서
그래서성현출위원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전염병이나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방역만큼은 충실히 비가 온 후에도 상당히 파리, 모기가 득실댑니다. 그래서 수시로 성의껏 할 수 있게 실시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김화진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치과실에 몆분 계십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치과의사 한 분, 위생사 두 분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치과의사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근무합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공무원 근무시간이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그러면 지금 위생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치과의사 네 분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방학 때는 많으면 20명 정도 방학철이 아닐 때는 15명,......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치과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치과위생사가 수반을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죠? 2000년도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셨죠? 그래서 월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기자본 부담액이 2,500만원인데 자기자본부담액이란 말은,......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자기부담이 2,500만원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국비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국비입니까? (예) 보조금은 뭐고, 자기자본부담액은 뭡니까? 지금 서류가 틀렸단 얘기죠? 여러분이 저희에게 제출해준 서류 113쪽에 의하면 자기자본부담액 기금 1,250만원, 시비1,250만원 계 2,500만원 보조금 기금 2,500만원, 구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그러면 총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2,500만원이,......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250만원, 1,250만원이니까 2,500만원이죠.
아니
아니김화진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십니까? 113쪽 저희들에게 줬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준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총 소요액이 2,500만원 보조금 신청액이 2,500만원, 자기자본 부담액이 5,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자기자본부담액이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화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어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화진위원
. 자료가 잘못됐죠? 감사장에 이런 자료가 와서는 안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고 있습니다.
장자
담장자김화진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제출돼 있죠? 그렇게 돼있죠? (예) 그건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없죠? 이 자료가 지금 틀린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 자료가 잘못 됐네요. 아무리 봐도 5,000만원 예산은 위에 보니까 계산을 전부해도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치과용 유니트 공기압축기 다 해서 해보니까 2,500만원인데 총 예산이 5,000만원 소요된다고 그래서 2,500만원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생각해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치과위생사가 보조를 나와야 되고 화요일과 금요일은 치과의사선생님이 가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30분부터 2시까지 화요일, 금요일도 9시30분부터 2시까진데 두 분밖에 없는 치과위생사가 월산초등학교를 갔을 경우에 우리 남구 관내를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치과실에 치과의사 한 분과 치과위생사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를 보필할 수 있는 위생사는 한 명이면 족합니다. 나머지 한 명은 월산초등학교에 가서 치과실 운영을 하고 나머지 치과의사 보건교육에 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실제 진료에 임하고 있는 위생사 한 명이면 족합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화진위원
과원이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과원은 아니죠. 지금까지 한 명은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불소 양치교육을 시키고 기타 치과위생교육을 시키고 그런 업무를 해왔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한 명이면 족하다 했는데 제가 볼 때 한 명이면 족한 게 아니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한 명이면 족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보는데 치과의사를 보조하는 위생사는 한 명으로서 족하다는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지금까지는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얘기는 어찌됐든간에 한 명으로 충분한데 두 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한 명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 분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구강보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김화진위원
학교로 다녔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작년에도 5개 학교를 다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앞으로 월산초등학교가 되면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위생사 한 분하고 의사 한 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를 다 하고 위생사는 그렇다 할지라도 의사분이 또 늘어났는데 현재 몇개 학교 구강교실하고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시범학교 지정은 월산초등학교 하나였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앞으로 월산초등학교는 1주일에 두어시간 틈을 내서 다녀와야 겠지요.
소에
보건소에김화진위원
찾아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틀간은 틈을 내서 다녀오기 때문에 치과는 환자가 날짜를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 예약날짜에 맞춰서 치과의사가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련히
어련히김화진위원
하시겠습니까마는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민원인들은 불시에 찾아오거든요? 민원인들이 예약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얼마든지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선생님 어느 어느 날 받겠습니다 얘기가 될 수 있으나 민원인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나와 주지 않고서 그냥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 업무가 아니라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도 주민은 주민입니다마는 그 시책사업에 따라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데 저는 이 우려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우에 그칠 것이다라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실른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운영의 과정에서는 아마 문제점이 발견이 될 줄로 압니다.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연구하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모든 국가의 어떤 정책이 구조조정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저는 그런 우려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충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일본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분명히 초등학교에 치과선생님과 위생사가 있었습니다. 상주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어린이 복지정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기왕 시범으로 한다면 그것을 해줘야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출장을 가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점들이 나오는 즉시 분명히 지적도 해주셔야 할 뿐더러 예견하는 문제로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그 문제에 관해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미리 해두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리 불편이 없다고 하시지만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금요일 치과선생님이 안 계셔요. 그것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지적을 하고 지적을 당하고 서로 이런 게 아니라 의회가 생김으로써 이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건의를 상부기관에 주민의 불편을 덜어보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생겼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소장님께서 오늘의 지적을 분명히 상기하시고 또 명기하고 계십니다마는 바로 상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아마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고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을 때 점차 확대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가 되고 보면 보건소에 치과인력도 아마 보충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국가시책에 맞춰서 확대가 되다 보면 보건소에도 치과의사가 하나 더 충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화진위원
주민의 불편이 이로 인해서 가중 되어서는 안되겠다 저는 이런 지적을 분명히 드리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시고 이 사업이 국가시책에 맞도록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11쪽 의약업소 지도 점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8급 누구입니까? 나왔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대신 다른 직원이 나왔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정우성씨가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갔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의약업소 지도를 할 대상이 463개죠? 거기에서 의료가 229개 약업이 234개입니다. 맞죠? (예) 거기에서 14회 조산원이라고 써진 것은 뭡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산파, 조산원입니다.
장님
소장님김성경위원
, 부정의약품이나 부정의료기구가 판매가 되지 않을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까? 지도 점검을 잘 해야죠. 지금 지도 점검이 잘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서류를 보니까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남구는 부정의약품이나 부정의료기구가 일체적으로 불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정말 점검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소홀보다도 업무의 한계에 부닥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예방의약계에 두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이 468개 업소를 지도 검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또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각종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텐데 직원 두 명으로 이것이 단속이 가능할지 고심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끝나면 어느 기회에 현재 이 상태로는 도저히 업소를 철저히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직원 두 명이서 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나마 의약분업이 되고 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많아질텐데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현재 고심중에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경위원
. 과장님, 출장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소장님, 이 점검표를 혹시라도 한 번 보시고 결재를 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사인란만 보고 결재를 하십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 직원들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냥 결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성경위원
물론 이 8급 한 사람이 468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기는 벅차다고 분명히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열심히 하셨다라는 그런 흔적은 단 한 쪽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화단 주사님,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2월28일날 월요일날 14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경
김성경위원
불량의료기구나 불량의약품이 판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 단속이 잘 되어야 하죠? 이것은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을 혹시라도 청장이나 기타 시청에 소장님, 건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금년에 2건을 적발했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나이가 많이 드신 이런 분들만 단속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까? 이 복명서는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이화단씨 답변하세요. 이쪽으로 앉아 보세요. ○
원이
본위원이김성경위원
자료를 요청하니까 오늘 작성해가지고 온 것이 많습니다. 이 팀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줘야지 똑같은 볼펜가지고 똑같은 글씨체로 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럽니다. 의사 약사가 올바르게 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철저히 지도 점검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8급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이 단 한 군 데라도 나가서 했다는 복명서가 한 쪽도 없습니다. 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소장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들고 조금 벅차다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소홀해 하시면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소장님이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정동년 청장님이 욕을 당한다는 것을 이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성경
김성경위원
의약분쟁이 며칠 벌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복명서를 보면 4월28일자는 여러분들 도장만 찍어놓은 겁니다. 그나마 도장도 안 찍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본위원은 여러분들을 도와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명서가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게 됐겠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 됐습니다. 팀장님, 이 복명서 보셨습니까? ○
니다
좋습니다김성경위원
. 하나만 더 논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용기구 점검 현황에 대해서 전화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저하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12월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팀장님 정말 잘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크게는 남구 구민을 생각하지만 적게는 내가 소장님 계시는 동안 잘 보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글씨체가 다르다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글씨체 금방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용기구 점검현황에 대해서 대한특장자동차 여기는 어떤 겁니까? 여기도 의료기구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한 번 보세요. 여러분이 준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성경위원
! 물론 적은 인원을 갖고 광활한 지역 지도점검하기는 벅차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그건 인정해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중요한 부분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충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역에 방역을 하고 소독한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지도 점검도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란 말입니다. 본위원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담당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상사한테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될른지 안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일수록 의회는 여러분들이 꼭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12월달에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서류가 의회에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참으로 직원관리를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성경위원
이화단 팀장님!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다시 한 번 이 사항은 꼭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혹 미진한 실ㆍ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 실ㆍ과 소장님들은 오후 4시40분까지 착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28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총무사위원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준비와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집행한 행정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구민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남구의 무궁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내에 219건에 달하는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일부 감사 추가자료의 지연 및 답변 내용의 미비점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면서 대체적으로 구정업무 추진이 해가 갈수록 나아졌음을 느끼며 이는 정동년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님께서도 추가로 당해 감사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심도있는 감사 질의를 하여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감사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더 나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 되겠지만 성심 성의껏 처리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은 향후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