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하도록 하겠습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달 6월 23일 한국능률협회선정 지방자치경영대상 주민만족 부문 전국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한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주민만족도 부문에 전국 최우수단체 수상은 다른 어느 분야의 수상 보다도 훨씬 값진 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그리고 전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믿어질 때 이번에 수상한 전국 최우수단체상은 더욱더 값진 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수상한 이 큰 상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정진하여 주민만족도 부문의 수상 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과 행정개혁 부문에서도 전국 최우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할 사항입니다마는 부구청장님께서 현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관련 담당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려서 본의원 질문에 답변이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신림8동 568-27에 위치한 옛 동사무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평소 조용하고 평화스럽기만하던 우리 마을에 어느날 갑자기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현재 비어있는 구 동사무소에 교통장애인들이 집단으로 무단 불법점거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림8동 주민들과 교통장애인들간에 대치상황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충돌로 인한 불상사 등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교통장애인들과 주민들간의 대치상황이 수일간 계속되는 동안 교통장애인단체가 구청에 모종의 언지를 약속받고 교통장애인들이 자진 철수함으로써 불상사등은 일단락이 되었으나 그 사건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을 하지 못한 채 현재 이 시간까지도 신림8동 주민들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또다시 이와 같이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 주민들은 공포증같은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며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치유될 것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야 어찌됐든 신림8동 주민들은 구 동사무소 건물을 철거하여 주민들의 쉼터인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림8동 568-28호에 살고 있으며 통장이신 박진순 외 815명의 주민이 자필서명한 집단민원이 이미 구청에 접수되어 관련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타당한 대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구 동사무소는 순수한 주거지역에 신림8동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건물에 접한 도로폭이 6m에 불과하며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자체 주차공간 역시 차 한 대마저 주차할 수 없는 그러한 건물에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시설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신림8동 주민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생각은 좀처럼, 아니 영영 바뀌어지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의 입지요건을 굳이 말씀드린 다면 지원센터를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차를 가지고 찾아가는 고객들에게는 주차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가뜩이나 부족한 실정인데다 13개의 기업체가 동시에 입주를 한다면 주민들에게 주는 주차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주민과 주민들간, 주민과 기업체간 그리고 기업체와 기업체간에 주차분쟁은 끊임없이 끊이지 않을 것은 명명백백할 것입니다. 주차난의 고충은 다른 동 또는 타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특히 그곳의 6m 도로변은 양면주차로 인하여 차들이 언제나 빽빽하게 주차되어 조그만한 자동차만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6m 도로폭 중에서도 유난히 좁은 도로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큰 차가 한 대 들어오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여 몇 시간씩 막혀버려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이 하루종일 북새통으로 난리가 나는 때가 다반사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우리 이웃간의 주차장 확보 쟁탈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서울의 어느 주택가 골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로써 이웃간에 주차로 인한 싸움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불감증에 만연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림8동의 구 동사무소 주변은 이웃간 주차분쟁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이 심각하여 그 동안 평소 다정하던 이웃간에 훈훈한 인심은 간데 없고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주차관계로 이웃간에 살인까지 불러일으켰던 비극을 우리는 이미 보도를 통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이와 같이 끔찍한 사건이 나지 말라는 예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될 때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우리 관악구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가 아닙니까. 앞서가는 관악을 주민과 함께 만들려면 최소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는 공무원의 서비스 행정만이 앞서가는 우리 관악을 만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김희철 구청장님의 혼자만의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관악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서비스 행정구현에 노력을 하고 구청장님을 잘 보필할 때만이 우리 관악구의 구정이 발전할 것이며,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정의 기본계획과 실천방향은 제일 먼저 주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은 이제는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신림8동 주민 대다수는 구 동청사를 하루속히 철거하여 그곳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즉 공원으로 만들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 동청사에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면 사전에 적어도 신림8동 주민들에게만은 최소한도 여론도 들어보고 또한 설명과 설득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입안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이 자리에서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정의 목표가 설정될 때 이것이 곧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이요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신림8동 구 동청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개.보수 과정을 통하여 그 자체 위험요소를 제거해 보고자 노력을 해왔으나 결국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사무소를 지금의 현 위치로 이전했던 사실을 주지하시면서 몇 가지 정리하여 묻고자 합니다. 하나, 박진순 통장 외 815명의 집단민원에 대한 구청의 답변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 교통장애인들의 집단 불법점거의 사전정보를 구청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설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사전에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왜 늦장대처를 하여 그들의 불법점거를 막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본의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넷, 구 동청사의 관리권이 재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갑자기 넘어가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구 동청사를 개.보수하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시행단계 이전에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무시해 버린채 갑자기 결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관내에 벤처빌딩은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입주 현황과 벤처기업의 대출현황, 그리고 벤처기업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신림8동 출신인 본의원에게 조차 사전 협의없이 결정해야할 만한 사연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식의 구정집행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50년 분단의 실마리를 풀고자 하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뤄졌습니다. 7,000만 우리민족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운 가족과 정든 고향땅을 잊을 수 없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가장 클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조차 오래 전에 상실하고 모진 고문으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어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신 장기수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분들이 그리운 가족, 그리운 고향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림천을 더이상은 덮어서는 안 된다. 이제 도림천은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쉴 수도 있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도림천을 아끼는 많은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이러한 소망에 따라 우리 관악구에서는 '99년 3월 3일 도림천을 주민친화적인 자연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간 자연하천 방면의 전문가, 구청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여러 차례의 진지한 토론과 현장확인을 거쳐 2000년 3월 31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도림천 전체 14.2㎞ 중 7.2㎞가 관악구이고 나머지 구간은 동작, 구로, 영등포 등 여러 자치단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까지 끝마치고도 다음사업이 지속되지 않은 건에 대해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월드컵 경기 때문에 중랑천이 홍제천과 함께 시범하천으로 되었다 등의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도림천 7.2㎞ 우리 관악구에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까지 끝마친 사업이 왜 그 다음단계인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본의원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4·13총선 때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일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도림천 살리기에 대한 실천의지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둘째, 도림천과 홍제천살리기가 자연하천 만들기 시범사업이었는데 그 중 도림천살리기 사업이 제외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셋째, 알았다면 제외되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마지막으로 넷째,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했다 혹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식의 말로만의 답변이 아니라 노력한 행동과 책임감 그리고 계획의 현실성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구민회관에서는 실내를 가득 메우고도 미처 입장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만들어지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시간 내내 자리를 뜨지도 않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방청객들을 보면서 아직 충분히 홍보도 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및 재난관리 등의 최소한의 행정기능만을 남기고 남는 공간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정보 공간으로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의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현재 관악구 각 동청사 자치시설 면적은 평균 53.6평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동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작은 동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 53.6평이란 공간이 무척 협소하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도입·정착·활성화 단계로 나누고 현시기를 도입단계로 볼 때 이후에는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써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역사를 새로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 활동프로그램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행정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생활권 단위로 다시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군을 기준으로 자치센터 관할구역을 다시 정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 예산문제를 비롯하여 예상하지 못한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단위 지방자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구청 관계공무원이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구단위 위원회는 동단위 위원회의 주민자치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동단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위원회가 관악구 민·관 파트너쉽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께 관악구 구청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구청사는 비좁고 업무처리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사의 업무량은 더 많아집니다. 이에 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청사의 필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자리에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면 지하 2층 지상 10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합니다. 잘 준비된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구정업무가 운영된다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건물을 짓는 예산이 약 620억원 정도입니다. 50%를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50% 즉 300억이 넘는 돈은 고스란히 우리 관악구민의 혈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신청사는 시행자가 건물을 지어주고 일정기간 경과 후 건물을 양도해 주는 기부채납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컴플렉스 빌딩(COMPLEX BUILDING) 즉 공공업무 상업복합이라 할 수도 있고 관·상 복합이라 할 수도 있는 복합건물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많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9년 관악구 인구 52만명에 대한 예산이 1,5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관악구 예산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여 1,600억입니다. 이 예산은 인구대비로 보나 재정수요로 보나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무척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꼼꼼하게 찾아보았습니다. '99년에 관악산 입장권 제작에 들어간 돈이 160만장에 1,999만원 즉 거의 2,000만원이 쓰여졌고 '99년 1년 동안 관악구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쓰는 봉투가 69만6,000장이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 구세 부과건수가 5만2,000건,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소방시설세·지역개발세 등 시세 부과건수가 16만6,000건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입장권, 구청에서 쓰는 각종 우편봉투 그리고 구세·시세 부과영수증 등에 광고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이 광고는 이왕이면 관악구 관내의 상공업체이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요지서에 유정희 의원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약간만 겹칠 뿐이고 지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기능변화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간 구의회의 상임위나 토론회 등에서 문제제기되었던 획일적이고 하향식의 기능전환 추진방식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구조적 정책결함이 있다는 지적과 초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자생단체나 직능단체 위주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른 동정협의회의 재판으로 관료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 예산에 있어서 구에서 지급하고 동장이 행정적 보고를 함에 따른 관주도의 자치센터의 우려, 정치성의 배제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따른 일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관악구 27개동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주민에게 차별성없는 문화·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그 옆에 또는 인근 동을 하나의 공동구로 해서 특화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안 등에 대해 어떤 대책과 대안을 그 동안 강구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집행되는 행정내용과 구청으로 이관되는 행정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고 행정인력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각 동별로 밝혀주시며, 구청으로 들어오는 행정인력의 배치 및 재배치 공간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간 실시해 온 신림2동과 봉천7동에 대해 시범실시평가를 해보았는지, 했다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평가내용을 밝혀주시고, 시범실시평가 결과를 서울시나 행자부 등에 서면으로 보고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범실시했던 신림2동과 봉천7동의 세금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비용으로 2000년 예산에 총 2억원의 우편비용이 편성되었으나 올 추경에 6,000만원의 추가비용이 계상되었고 건설관리과에도 1,200만원의 우편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이 확실시되는 분야 및 예산이 각각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기능 변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과 관련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열린 행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3일 한국능률협회에서 운영한 주민만족도 분야의 기초자치단체 최우수구로 관악구가 선정되었음은 각종 언론과 거리의 현수막을 통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에게도 축하와 감사를 표했을 때 저는 사실 마음 속으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민만족도 향상은 열린 행정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오늘 질문의제로 삼았습니다. 그 예가 신림본동의 구청사 활용에 있습니다. 신림본동의 구청사인 신림동 10-643에 서울시민대학이 유치하기로 결정된 것은 지난 3월 3일입니다. 신림본동 신청사가 건립되어 동사무소의 기능이 신청사로 이전한 '99년 7월 19일부터 총무과로부터 재무과로 관리가 위탁되었고 '99년 9월 15일 구청장방침에 의해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직업전문학교로 활용하기로 결정되었다가 한 달만인 10월 22일 직업전문학교의 불가 판정으로 11월 지역경제과에서 벤처사업자에게 대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던중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간 관악구에서는 봉천4거리 부근에 서울시민대학을 유치하고자 몇 차례에 걸쳐 타 구와 경쟁하고 서울시에 신청하고 결국 타 구에 빼앗기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신림본동 구청사가 전철역 인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른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와 관악구를 비롯한 저나 이강진 서울시 의원의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작은 시민대학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유치결정되고 강사료 7,000만원이 확정되는 등 진행에 속도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4월 선거를 이유로 관악구에서는 실시시기를 뒤로 늦추었고 지난 6월 1일 또다시 서울시민대학장의 접근성 곤란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장을 설득 결국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준공문의 형태로 신림본동 구청사에 유치하고자 했던 서울시민대학은 앞으로 건설예정인 관악문화정보센터 내에 결합하기로 하고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서울시민대학의 유치와 그 취소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향한 열린 행정이 실현되어야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5월 4일 실시된 주민과의 대화나 기획예산과에서 제작·배포한 관악2000 책자에도 포함되어 있는 2000년 8월 개설예정의 서울시민대학 분교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되어 주민들은 외국어에, 컴퓨터에, 자녀교육에, 평생교육에 기대가 부풀어져 있는데 취소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조차 없는 관악구의 행정이 과연 열린 행정입니까?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준공문 하나만으로 관악구에서 취한 조치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아닌 6월 12일 재산관리관을 문화공보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급히 변경함으로써 시민대학 개설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기나 했듯이. 그리고 6월 16일부터 전체 과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조사했지만 어떤 과에서도 사용할 내용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대학 유치에 따라 제공해 주는 예산·행정 등에 대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서울시장 방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 및 서울시장 방침을 따르지 않고 주체적으로 관악구에서 서울시민대학을 개설하지 못하는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신림본동 구청사 활용의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및 설명회의 필요성에 대한 관악구의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관악구에서는 청사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신림본동 청사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넷째, 제가 이번 해외비교시찰로 미국과 캐나다를 가보니 마을마다 주민도서실과 역사관, 문화관 등이 소규모로 마을의 공동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서울정도600년 관악구 명명 40년 아니 길게는 고구려의 잉벌노현으로 비롯된 1,300년의 역사가 기록되고 문화와 미래의 비전이 설명될 관악구 역사관으로 활용할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물론 주민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또한 구청장의 견해를 전제로 한 검토를 말합니다. 관악의 역사가 지방자치시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만족도 분야에서 명실상부 선두를 다투고 모범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하는 바입니다. 깊이있는 답변과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점입니다. 관악구의 행정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것입니다. 그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98년 행정감사시부터 구정질문과 상임위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고 행정부에서는 시정하겠다고 답해 왔지만 2000년 예산편성시에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행정청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문제점만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행정부 내 부서간 이견으로 대립하고 책임공방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구청의 지시를 지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는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예산안에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부서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시겠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음식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실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5년 4월 구청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지 내에서의 악취 다량발생과 침출수 처리대책의 애로 및 매립지 수명단축 등의 사유로 '96년 11월부터 음식쓰레기에 대한 반입규제방침등을 통보하자 부랴부랴 경제성, 기술성, 가동인력 확보, 사후 A.S점검등 세밀히 점검하지도 않고 '96년 말 1대, '97년 말 11대 등 총 12대 소멸화기기를 대당 1,070만원씩 총 1억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매해서 초등학교에 9대, 공동주택에 3대를 무료로 설치했으나 전체 60% 이상인 8대가 가동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나머지 4대도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양기전이라는 회사로부터 구매해서 처음 1년간은 그런 대로 가동이 되었으나 보증기간이 만료된 1년 후부터는 잦은 고장,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수리비와 운영비 과다지출, 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아예 고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작 1년을 쓰자고 1,000만원 들여 기계를 설치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A.S회사였던 주식회사 코넨마저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지경이 되었고 공동주택을 주민이나 학교측에서는 떼어가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책임문제와 대책부재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당초 음식쓰레기 처리기기는 방식에 따라 퇴비와 사료와 소모량은 여러 방식이 있었고 또 업체도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 전체를 소멸화기기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매방식은 어떻게 했으며, 몇 개의 업체가 응찰했고, 구매심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조건은 무엇이었고, 가동 1년 후부터 고장이 잦았다면 가동할 때부터도 고장조짐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했을텐데 그대로 방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공동주택이나 초등학교에 설치한 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그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답해주시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을 시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계 한 대당 월 관리비용이 발효제비용 8만원 전기요금 15만원 등 총 23만원에 달하고 수리비용까지 감안하면 정상가동 한다 하더라도 위탁처리 하는 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데 당초 경제성검토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다섯째, 가동을 안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면 기계자체가 녹슬고 고철로 변했다는 얘긴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섯째,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정, 전시적 낭비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는 과연 누구한테 있는지 책임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음식쓰레기 반입규제 움직임과 관련하여 현재 방치되고 있는 음식쓰레기 소멸화기기를 한 군데 모아서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구청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한다고 퇴비화기기를 구청뒤에다 설치, 가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기기가 정상가동 됩니까 아니면 철거했습니까? 이 기기는 당초 설치할 때부터 냄새가 심하게 났고 냄새 뽑아낸다고 구청 옥상에 연통을 설치했으며 그런데도 퇴비화는 커녕 부산물이 떡처럼 나와서 검은 비닐봉지에 부산물이 쌓여있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부터 말입니다. 이와 관련 의회에서는 여러 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행정기관 스스로가 하는 것도 이 모양인데 어떻게 집단급식소를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음식쓰레기를 분리배출하라고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구청뒤에 설치한 음식쓰레기 퇴비화기기는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언제 설치했고, 구매방식은 무엇인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정확하게 밝혀주시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상가동이 안된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음식쓰레기 반입금지와 관련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도 걱정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참작하시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3공구 매립지가 완공되는 12월 이전이라도 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수도권 55개 기초자치단체의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 재활용실태를 지난 6월 20일부터 실사를 해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기초자치단체는 시범적으로 쓰레기 반입중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3공구 건설은 우리 구비만도 '96년부터 금년말까지 총 77억5,000만원의 건설예산이 들어간 매립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모든 건설비를 부담하고도 전혀 우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이상한 공공시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첫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주민대책위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실사를 벌였습니까? 조사를 했다면 조사경위와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에는 분명 2005년 1월부터 음식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겠다고 명시되어 있고 '97년 2월 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간 3공구 설계시공 및 매립시공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3공구 매립시행시 악취방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재활용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개 시·도가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전협의 한 후 반입토록 한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3공구 매립이 개시되는 12월까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7월 반입금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구가 금년 3월말에 음식쓰레기 처리현황과 추진계획서를 조합과 주민대책위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서면제출 후 처리계획서 대로 처리되었는지, 단기계약 달성도와 중장기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쨌든 금년 12월부터는 우리 구 발생 음식쓰레기의 대부분이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규제되거나 일부 반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신청현황과 제반문제에 대해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년 9월 7일 제정되어 올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소득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의 방식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관악구에서는 5월 2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고 지금도 추가신청을 받고있으며 7월말까지는 조사를 완료하여 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즉,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 대거 탈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도 시혜대상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재산의 시가산정 방식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에 있어서의 기준이 모호하고 과거보다 강화되고 세분화된 조건으로 인해 조사자의 주관에 의해 판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측컨데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집단민원으로 행정이 마비될, 행정에 대해 불신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뒤늦게 조건의 완화등의 세부지침을 전달하였으나 문제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7월 1일 현재 각 동별로 신청자수, 기존생보자, 한시생보자, 신규신청자 구분해서 밝혀 주십시오. 둘째, 각 동별로 담당공무원, 조사담당공무원, 조사보조원, 조사담당공무원의 경력을 밝혀주시고 담당공무원의 주관개입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지침에 의해 구성하게 되어 있는 관악구 기초생활보장추진단 운영여부를 밝혀주시고 넷째, 조사담당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다섯째, 각 동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PC배정여부와 여섯째, 관악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법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과 이를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거나 건의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열려있는 행정을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저희 의회에서도 열린마음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다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며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120여 년의 현대의료 역사상 처음있는 의약분업이라는 원치 않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 상황속에서도 불행중 다행스럽게 이 사태를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셨던 김희철 구청장님과 특히 신현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에게 그간의 땀흘리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첫질문을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소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동산인 관악산은 시민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자연환경의 공간으로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존 지형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여가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꾸준한 유지와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려한 자연공간을 보유한 도심지 휴식처로서의 제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문화, 예술을 충족시켜 자연과 함께 예술체험을 통한 문화와 상징성과 예술성있는 지역이미지를 증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미 배부해 드린 관악산 조각공원 조성방안을 제시하면서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입체적인 예술체험을 충족케 하면서 지역의 특성있는 랜드마크 기능을 다하자는데 그 뜻을 맞춰 보았습니다. 관악산 관문을 들어서면 양쪽에 무질서한 노점상이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수백 미터에 달하는 산책로에 시민들의 볼거리가 없어 지루함을 면치 못하므로 이를 적절 요소에 석조각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과감히 전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교적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는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 호수공원에 조각작품을 설치하여 자연미와 인공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예술적 체험공간을 연출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하는 것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청사 담장을 철거한 후에 휴식공간과 아담한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편익시설을 통한 청사 방문객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보행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볼거리가 없어 허전한 느낌마저 들 때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양호한 공간속에 자연재질의 조각품을 설치한다면 우리 구의 문화적 이미지는 물론 특색있는 랜드마크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그리고 구민종합체육센터 등 대형 건축물의 성격을 고려해서 각 곳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체육 또는 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구민들의 욕구충족과 지역이미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제안하는 것이며 도서관 및 문화관과 체육센터의 상징물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문화인 또는 체육인들의 헌물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증받는 방법도 생각하시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속에 작품배치를 잘 조화시켜 앞서가는 관악의 이미지를 더한층 증대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5개소의 예술공간 조성에 대하여 깊이있게 검토하시어 비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평소 탁월하신 예술마인드를 살리시어 관악의 상징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단의 선행작업을 착수할 필요가 있음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용단과 함께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과 우리 구 체납세액 징수에 따른 대책마련의 시급성에 대하여 내무행정에 해박하신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시어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의 불명예스런 대명사로 불려오는 재정자립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오로지 우리 일은 우리만이 풀어나가야 하는 선결과제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체재원으로 기존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 구로서는 도로개설등 기반시설에 투자할 재원도 부족한 실정에서 당초 또는 추경 예산심의 때마다 목간 전용으로 알뜰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허다한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의 시작단계의 모든 자치구가 균형된 재정상태에서 출발하여 자치단체 경영노력의 결과로 현재의 불균형 재정상태가 생겼다면 물론 논의할 대상이 안될 수도 있지만 시작단계에서부터 세법등의 제도로 인해서 불균형 상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는 제도를 고쳐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일부 소수의 자치구에서 반대입장도 있었지만 세목교환 차원에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교환 당위성에 대하여 줄기차게 제창한 사항은 작금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경과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궁여지책으로 쓰고 남은 세입재정을 어려운 구에 전달하는 역교부금 제도가 한때는 거론된 바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도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선문제는 물론 우리 구만이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구가 괄목하여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지방양여금 양여대상 중에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들만이 제외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배분대상에서 추가해서 배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면서 이에 대한 상층기관에 건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로 되어 있는 전화세만 보더라도 지방양여금 재원임에도 전액 국가에서 징수하여 다시 나누어주는 것은 세제 자주권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건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액의 증가로 인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며 역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8일부터 30일 동안 '99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느낀 것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점증되고 있는 경향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었으며 한 해 약 6억5,000만원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 결손처분 문제와 세수징수가 불투명하여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때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성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공금관리와 금고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금관리와 금고운영상의 자금관리는 전반적으로 마땅히 전산화 처리 하여야 하겠지만 자금지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서 필요한 자금만을 적기적소에 지출되게 함으로써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보유자금은 자금지출 계획과 연계하여 보유기간을 결정한 후에 공공성을 감안해서 그 중에 이자수입이 높은 예금을 선택하여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의 특별한 예약제나 예금 중도해지 할 때에도 예금 기간에 따라 적정한 고금리를 확보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면에서도 도로, 하천, 구거용지에 대한 점용실태 측량을 통하여 점용료가 정확하게 징수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고수부지등의 주차장 시설을 조사하여 유료주차장화 하여 세입확충을 도모하는데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관악산 유료주차장의 사용세입이 과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 보다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는 기 현상의 사유와 관리실태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주소부여사업은 새로운 도로망과 도로명을 제정하여 보다 찾기 쉽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처음부터 가능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비하여 왔던 이 사업은 금년 9월부터 사업실시할 계획이 내년말로 추진일정이 다시 변경, 연기되었는데 이에 따른 배경을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케이스로 3년전부터 실시하여 온 강남구의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 때문에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도 막상 추진하려니까 시행착오가 번복되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에 이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실용성이 가능할까, 실용이 있을까 하는 의문속에서 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에 또 다시 연기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제반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도로명의 수와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회사 그리고 관청에서 관리하는 서류 중에 재정리해야 하는 서류종류 등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역을 자료제출과 함께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건설교통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의 사례를 겪었으리라고 판단을 하면서 관할 구청과 경찰관서간에 주·정차 위반 처벌규정과 그 절차가 서로 상이한 점에 관하여 일원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02조제2항 내용을 참고하면 구청 공무원도 주·정차 위반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난 '91년부터 단속권한이 주어진 이후로 단속체계가 이원화 되어 운전자들만의 불만은 물론 자주 혼돈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과 구청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경찰에 적발될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을 1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20일 이내 20%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내지 않게 되면 독촉장과 함께 이를 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40일 면허정지를 내리게 되므로 체납의 경우가 극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은 법률위반의 개념에서 벗어나 행정상 의무 불이행자로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서 처리되므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가산금도 없고 면허정지도 없어 제도적 제동장치가 미흡함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지 않은 세금만도 한해 18억이 넘게 체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범칙금과 과태료의 처벌체계를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할 때라 하겠습니다. 단속의 방법을 과거 어느 때와 같이 일정시간 계도스티커 발급 후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급 부착토록 법질서 당위성에 중점을 두어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률과 조례제정의 해석차이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와 제반문제점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단속항의 문제점과 현 실태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두 번째 질문으로, 도림천 상류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방1교와 신림3교 인근 구간의 이 공사는 그 동안 주민들이 간절히 바래왔던 숙원사업이었으며 호압사길 안양방면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대비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여도가 매우 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다리 철거로 인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오로지 예산을 아껴보겠다는 일렴으로 당초 놓지 않으려 했던 가교를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우선하여 뒤늦게나마라도 가교를 설치하게 되어 한편 감사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림중학교앞부터 동방1교까지 이미 공사완료된 구간의 4차선 도로와는 달리 금번 공사구간에는 차선 하나가 줄게 되어 공사를 완료한다 해도 병목현상은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림여고 호압사길과 연결되는 안양방면 간선도로가 개통되는 날이면 수천, 수만의 차량들이 범주해 올 것이 자명한데 이러한 계획속에서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그 많은 차량이 통과하기에는 역부족현상인 것을 감암해 볼 때 전면 재검토가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림천을 완전히 덮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환경도 유지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에서 벗어나자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복개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도로확장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라고 한다면 동방1교와 신림3교 구간만 공사하더라도 반드시 상류지역과 연계하여 4차선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하루 통행 주민이 2만이 넘는 신림3교의 교통폭도 10에서 약 15m로 교량을 확장해야 하는데 확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림2동과 신림6동의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직접 찾아 무력적으로라도 관철하겠다고 하였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도림천 상류 도로 공사의 개요와 추진현황 그리고 문화교까지의 향후 세부계획 등을 답변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지난 2년여 동안 관악의정사의 새지평을 펼쳐 지금까지 수고하신 박요한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히 소속 김영복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3대의회도 반이 지난 우리 의원들은 지난 2년동안의 의정활동은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의견이 자치행정에 올바로 투영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제3대 지방의회의 위상을 굳건하게 정립하여 오는데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03년 과학문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이 땅에 최초로 상륙하여 걷는 속도에서 달리는 속도로, 느림을 빠름의 개념으로 바꿔놓고 또한 경제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지난 한해만도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전주시 인구와 맞먹는 70만명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6.25사변의 참화를 겪은 지 어언 반세기, 한국전 3년동안의 전쟁으로 약 250만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는 사실과 견줄 때 오늘날 우리는 살벌한 교통의 전쟁속으로 내동댕이쳐진 셈입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차량들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대기오염과 소음공해에, 생활공간의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호흡기환자가 서울이 청주에 비하여 3.6배, 어린이호흡기환자는 무려 5.8배, 무단 주·정차로 인한 시시비비, 주차장앞에 차를 세워놓고도 미안할줄도 모르는 예절의 메마름. 부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교통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미래 21세기의 관악의 자동차 문화에 대해 숙의한 적은 있었는지. 또 중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의한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게놈이라는 유전자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4월말 현재 차량보유대수가 1,148만3,000여 대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하루 83명씩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사회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보행중 사망사고는 40%를 육박하는 후진국형 사고형태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교통안전교육만 시킨다면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이 철저한 스웨덴,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대비 10%에서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산업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이달부터 유료값을 현실화 한다고 합니다. '99년초 원유값이 배럴당 10불이었던 것이 현재 무려 32불, 220%가 올라가 있는데도 차를 끌고 에너지를 낭비하여 석유소비 10대국 중 세계 6위 우리나라 경제에 걸맞지 않습니다. 또 소비증가율은 세계 1위로서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에너지 과소비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기적이고 비생산적인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회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성과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도덕적인 사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오는 2002년에 차량이 1,500만대, 2009년에 2,000만대의 자동차가 이 좁은 땅을 굴러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교통문제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교통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입안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는 물류비의 기하학적인 증가로 우리의 경제에 커다란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는 OECD국가 중 물류비 최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GNP의 2.6% 10조8,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도 갈수록 늘어만가는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이를 방지키 위한 대비책은 또한 심도있게 그 계획 하나하나를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안전교통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이를 위한 안전교통교육을 시설하여 우리 교통사고를 줄일 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교통사고 및 사망자에 관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철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존중할 줄 아는 교통사회인으로서 성장시키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동안에 자전거사랑 전국연합과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서로 연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1999년도 1,703명, 2000년도에 719명 이런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시킨 결과 어린이들의 의식이 하나하나 바뀌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를 토대로 2단계 주부 800여 명에게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림동에 있는 정명장애인학교 학생 18명에게도 교통안전교육을 시켜 미력하나마 교통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하고 잘못 인식되고 있는 이 나라 교통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킴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난을 해소시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서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초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83명씩의 어린이 사상자를 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관악구가 교통문화를 개선하는데 전국에서 앞장서서 실천 가능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선진 외국에서는 교통전쟁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는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320여 개나 되는 어린이교통공원을 건설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진국 독일에서는 1,000여 군데에서 8에서 11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교통과의 전쟁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교통안전교육만이 유일한 방법이요 다른 대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입지적 여건이 공원용지가 많아 교통공원 겸 전국에 없는 교통관계 박물관을 유치하여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 구에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관악구가 교통공원을 설치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교육의 장을 열어감으로써 앞서 장기적 교통정책을 실천해볼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앞서가는 교통공원은 첫째, 교통안전교육, 둘째는 적절한 볼거리 문화, 셋째는 즐기는 문화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룬다면 관악의 새로운 명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하려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문제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우가 포드에 넘어가느니 현대가 크라이슬러와 합작하느니 현대 주가가 떨어지느니, 자기네 차들이 곳곳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적도 우방도 없는 전장에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병기로 둔갑해 있는데도 이 부분에 재벌회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흔적이 한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자동차들 회사에 이런 공원을 건설할 때 광고를 유치시키며 이러한 기회에 재벌들한테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협조를 받아낼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완성된다면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 꼭 실천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봅니다. 어제 보니까 봉천7동 건널목에도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자가 되었구나 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교통사고가 제일 적은 스웨덴에서는 현재 인구 10만명 당 사상자가 6명을 내지만 이 나라에서는 교통사고 제로운동을 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 관악구가 이 큰일에 과감히 도전하여 이 큰 전쟁에 내몰려진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전국 최초의 기초단체에서 특별팀을 구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찾아 중앙에 보고하고 교통전쟁에 이기기 위한 대안을 찾아 국회와 건설교통부에도 건의하여 입법과 예산이 우선 배정이 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또 구청장님!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시켜 사고없는 관악, 사고없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앞서 볼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8명) (재석위원 18명)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전반기 2년을 마감하는 제83회 정례회를 맞아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행하여진 현안 문제점들이 과연 구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으며, 또한 다양한 건의와 뜻있는 주민들의 진솔한 제보 및 요구사항들이 구정에 얼마나 반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지난 6월 23일 수상한 기초단체 주민만족도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수상할 때의 감정은 참으로 마음 뿌듯했고, 또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뜨거운 찬사를 보냈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편견과 졸속으로 처리돼 피해를 본 일부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소외받고 행정의 이면에서 불편해 하는 소수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애써 쌓아올린 공든탑이 과잉 홍보 및 무리한 주민참여 독려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수상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상하기까지 가정을 뒤로 한 채 격무에 시달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립종합체육센터 설계 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의 공공청사 및 진행중인 관급공사 중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이 설계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4월 22일 제82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이어서 보충질문에서 모든 설계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현재 구 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운영되므로 별도의 자문단 구성은 필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 이후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지난 6월 22일과 23일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 구민체육센터 책임감리를 출석 요구하여 설계의 하자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증언을 확보한 상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봅니다. 본 건물은 당시 설계공모까지 하여 채택된 설계로써 건축심의 및 완벽한 설계도서의 검수를 마치고 발주되었고, 또한 시공 과정에서 설계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시공되었다는데 대하여 강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2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본의원은 설계하자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들이 지금껏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83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당시 설계공모심사 심사위원의 인적사항과 심사기준, 공모참여사의 현황 및 참여회사에서 제출한 도면을 내일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간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착공 후 현재까지 구청 기술자문단의 현장확인 후 제시한 자문내용과 지적사항을 기록한 의견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 내역을 요약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82회 구정질문 당시 네 번째 질문했던 사항으로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 기술자문단에 의뢰하여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감리단의 감독소홀 부분이 확인된다면 문책되어야 된다고 질문하였던 바 그 처리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악구민체육센터는 시비 83억6,000만원과 구비 61억2,800만원 도합 144억3,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대형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중 설계상의 오류가 여러 곳 발견되었고, 또 설계의 하자사실을 통보했으나 그 사실을 은폐 내지는 축소시키는데 급급했던 자들이 있었기에 백년대계를 봐야 할 대형건물의 일부가 쓸모없는 시설로 전락되어 예산낭비는 물론이요 또 하나의 졸작을 초래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있는 대책과 그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낼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한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설계공모의 경위와 진행과정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당시 설계공모심사에 참여했던 심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공사의 책임상주감리의 용역비가 6억8,000만원에 도급되었습니다. 이 도급금액의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제14조 시공감리 부분의 제2항에 의하면 감리원은 지형의 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하여 검토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제시해야 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 기관장에게 제시하여야 되며, 감리원의 업무미숙으로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시에는 불성실하게 도서를 검토한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업지시서 제1조 용역의 범위 안에서 질문합니다. 제1항 시공계획 적정성 여부는 검토되었는지? 제3항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는 확실하게 했는지? 제7항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은 있었는지? 제8항의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은 적법하게 했는가? 제13항 설계내용의 현재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검토는 있었는지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제23조 감리원의 근무지침 제1항의 지침내역서의 이행 여부도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2]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에는 장기미준공건물이 2000년 6월 30일 현재 약 117동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법의 유형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수인들이 건축법의 무지에서 비롯된 작은 과오와 또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건축업자들의 실수로 이루어진 불법건축물로 인해 관악구민으로서의 뜻을 펴지도 못하고 또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가 하면 항시 죄인이 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상위부서에 진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0년 1월에 재정되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시법으로 발효되어 그 세부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대구민홍보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아직 홍보하지 못하였다면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말고 관악의 지역방송이나 자막방송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를 촉구하는 바 구청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했던 신림9동 청소년회관의 보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회관의 위탁업체와 관악구청과의 위탁계약이 2000년 8월 15일로 종료되는 바, 향후 위탁체의 선정방법과 선정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 내 소규모 소각장의 현황을 밝혀주시되, 소각장의 설치장소, 시간당 소각용량, 설치년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하기 이전에 관계 국장님과 사전 협의가 됐으므로 서면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의 공기지연 사유와 현재의 공정 및 향후 설계변경의 범위 및 증액되는 금액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 동 건물의 감리자의 감리 전 의견서 및 월별 감리보고서 내역과 향후 감리내역을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건물이 현재까지도 설계의 하자부분 및 또 부적절하게 시공된 공정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산 매표소의 관리와 제반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민으로부터 민원과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한 결과 그 제보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의 개연성으로 보아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부분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기존 입장권 및 인쇄필름을 폐기하고 새로운 입장권을 제작하여 사용할 것을 제의하는데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뇌염백신의 보유현황을 밝혀주시고, 6월 30일 현재 접종자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도 방문간호사업의 전반기 실적을 동별·유형별로 분류하여 밝혀주시고, 하절기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관악구에 에이즈감염 음성 및 양성반응자의 '95년도 이후의 연도별 관리현황을 밝혀주시고, 2000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 보건증 발급건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에 의한 성병 감염의 유형과 보건소의 실태파악 및 양성반응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관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 그리고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냉·온수기에 사용되는 음용수가 수질검사가 되지 않은 공사장의 지하수나 무허가 관정에서 취수되는 지하수가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므로 하절기 수인성 질병의 발병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 사안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 출신 김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관악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악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관악구민 뿐만 아니라 1,100만 서울시민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휴식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연자원인 관악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아름다운 관악산을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관악산 등산로를 가보신 분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거미줄같이 너무나 많은 등산로가 있어서 이용하기는 편리한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공감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는 길이 많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관악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을 되려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악산에 등산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등산로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소등산로를 전부 폐쇄하여 그 도로에 새로운 묘목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울창한 관악산 자연과 더불어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관악산을 만드실 그러한 계획을 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악산을 찾는 많은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시설 문제입니다. 관악산 입구 좌우측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동물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로는 사슴, 원숭이, 공작 등을 사육하여 오가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며 그리고 테니스장 부근에는 어린이들 놀이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터 시설로는 미끄럼틀, 시소, 그네 등을 설치하여 가족과 함께 관악산을 찾는 어린이들에게도 즐거운 장소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입장료를 조금더 인상하여 어려운 관악구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충당하였으면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악구는 1,4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하므로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한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구청사 내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헬스기구등을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장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시설장을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이 평일에는 수만 명, 주말에는 수십 만명이 관악산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 아침에는 약수물을 찾는 관악구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관악산제1광장과 제2광장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부족한 식수를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천2동에는 재개발로 인하여 2,09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동인 봉천5동 역시 2001년 5월이면 5,400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2001년 6월이면 봉천2동에 봉현초등학교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 이 학교는 40M 관악로를 건너서 오는 봉천3동 초등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한 수많은 주민들 즉, 봉천2동, 봉천3동, 봉천5동 주민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육교를 건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육교를 일반육교와는 달리 관악구의 상징물로 아름답게 건설하여 관악을 찾는 많은 시민과 서울대학교를 찾아오는 외국인에게도 관악구의 첫 관문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께서 관악산 매표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에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관악산 폐기물수수료 영수증 즉, 입장권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히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장권 인쇄가 되어 납품이 되면 유가증권과 똑같은 입장권이므로 우리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입장권과 똑같이 필름과 원판을 보관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 2000년 4월 28일 납품을 받아 입장권만 한빛은행에 보관하고 필름 원판은 모두 매표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근무지인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 캐비닛도 아닌 신축현장에 설계도면을 비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쇄소나 담당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입장권을 인쇄, 유통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필름과 원판이 인쇄소에 허술하게 보관되어 현장을 확인하여 회수조치하여 철저히 보관토록 감사시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야 없기를 바라면서 만에하나 공무원이 다시 추가로 인쇄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면 관악산 입장객 수입이 줄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IMF상황하에서도 등산객이 느는데 왜 입장료 수입은 주느냐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혹과 현재의 상황에서 입장권의 사용을 조속히 파기시키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 인쇄하여 사용토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장권을 전부 파기하고 새로운 입장권을 사용한다면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난번 '95년도에 청소년 입장권을 100만매 인쇄하여 현재까지도 76만6,000매가 한빛은행에 재고로 남아있는 상태를 거듭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철저한 소요량을 파악하여 차후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하철공사와 같은 계수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 시점에서 일반인에게 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 732-5호 재개발 초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출입로를 내기 위해 신림동 산117-10호 산 허리를 잘라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높은산 허리를 잘라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마치 높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도로가 돼 있습니다. 절개지 높이가 가파르고 30m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요일 오후에 이 곳을 본의원이 지나다 깜짝 놀랄일을 보았습니다. 그 가파른 절개지 위에서 어린이 몇 명이 잠자리채를 들고 잠자리를 잡는다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목격하고 쫒아 올라가 안전조치를 하고 쫒아냈습니다만 본의원이 들어가 봐도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무는 하나도 없고 잡초만 무성한데 너무나 가파르고 고공공포증이 없는 본의원도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린이가 뛰어놀다 절벽쪽으로 실족한다면 안전사고에 아주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곳에는 안전철책이나 휀스같은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원아파트도 기 준공되어 해를 넘기며 입주해서 살고있고 도로를 개설한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소관이 토목과 사항이므로 토목과에서 할 것인지 현재는 공지로 남아있는 곳이 녹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인지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협의하여 하루속히 안전시설을 해줄 것을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