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김원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이정근 위원입니다. 탁문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탁문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탁문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탁문철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문철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탁문철 탁문철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99회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9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을 포함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등 2건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각각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의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탁문철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9회계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및지방자치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1,291억973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52억7,078만2천원을 포함한 1,643억8,051만2천원이고, 세입총액은 1,649억772만445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1,648억5,922만5,038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43억8,051만2천원중 1,180억8,250만774원을 지출하여 467억7,672만4,264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100억670만6천원, 사고이월이 8억826만8천원, 계속비이월이 209억6,205만1,6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9,408만4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561만4,6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분 첫 번째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91억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121억6백만원, 특별회계 170억3백만원입니다. 결산액은 세입 1,648억5,900만원, 세출 1,180억8,200만원으로 이월액이 467억7,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이 1,467억3천만원이고, 세출이 1,048억1,800만원으로 이월액이 419억1,200만원 발상이 되었고, 특별회계세입 181억2,900만원, 세출이 132억6,400만원으로 이월액이 48억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이월액 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월액 전년대비를 보면 99년도 467억7,700만원, 98년도 478억6,50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 11억8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채무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99년도말 현재 288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86억8,300만원, 특별회계 201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800만원이 소멸된 반면 일반회계는 59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에 기인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8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 차량관련 조세 체납징수 부진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조세체납액이 99년도말 1만2,772건에 9억9,051만7천원으로 압류 또는 공매처분 등의 행정절차가 완벽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조세는 자동차세를 포함해 총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총 20대에 638만2천원을 징수 정리하였고, 7월경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조회단말기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서 현장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으며, 꾸준히 체납징수반을 운영해서 차량관련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오안 농공단지내에 있는 부지분양대금 체납입니다. 부지분양대금은 3개월이상 체납할 수 없음에도 1년내지7년간 9개업체가 발생하였으나 기업유치곤란, 입주업체 해당부지사항의 소유건물의 처리불가능을 이유로 강력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체납은 총 9개업체에 25억2,511만원으로 1개업체 3,006만8천원은 완납하였으며, 3개업체 12억2,796만원은 결손처분후 대체입주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 체납업체는 5개업체에 13억6,708만2천원으로 상반기중 1개업체 3억1,009만4천원을 완납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꾸준히 납부도촉 및 수시 방문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용액처리 부적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29건에 17억7,635만1천원이 타 사업이 산적해 있음에도 전환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예산운영에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상해부담금 등 특별한 원인이 있을 때 지출하는 것이 17건에 6,852만4천원이며, 그 외에 지출잔액 등으로 발생된 고액불용액이 12건에 17억782만7천원입니다. 금후 예산, 경리사업부서간 월별계산을 통해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삭감조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의 부적정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보상지연 등으로 간략하게 명시하여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이월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명기하겠으며, 이월기간내에 모든 사업이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지방세 징수비로 99년 11월 25일 전후한 것이 2회 추경에 편성치 못하고 전용하여 사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각 항의 범위 안에서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출증빙서 서류검토 미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인쇄시 검수조서 및 견적서상 날짜가 미기록 되었으며, 납품일로부터 약 90일 경과후 대가료가 지급됐다는 지적입니다. 결산서 및 모든서류 검토시 날짜가 미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증빙서류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댓가지급도 납품과 즉시 14일이내에 지출되도록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보조사업 시행의 부적정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외 2건에 2,683만4천원의 국도비가 반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 및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시설 및 수해자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용촉진운영비는 당초대상 84명중 13명이 훈련부적증, 생계곤란, 취업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하여 훈련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정도의 교육진도상의 문제로 책정 불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 군금고사무실 보완문제에 따른 지적입니다. 농협 군금고사무실에 근무시간 외에 야간, 공휴일 등 보완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군 농협출장소는 현재 자체 감시카메라가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홍천군수를 보험수령으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과 현금도난에 대비해서 현금도난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각종 서류는 시건장치가 부착된 철제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어 보관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도 철저히 보완을 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99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총액 1,649억1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8억6천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43억8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80억8천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467억8천원만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 100억700만원, 사고이월 8억800만원, 계속비이월 209억6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5억6백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심사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심사에서 검토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99년도 징수결제내역에 대한 미수납액은 전년도 98년도보다 실적이 좋아졌으나 98년도에는 미수납액 비율이 4.7%였으나 99년도에는 3.2%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세와 자동차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많았습니다. 또한 금고에 관해서는 지난해 결산검사 때도 논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예금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심사에서 중점을 두고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전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사유, 변경 내용 등이 타당한가, 사고이월 된 사업의 내용과 원인이 타당한가, 각종 보조금, 융자금, 보상금, 출연금 등 민간에 이전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집행효과가 나타났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세출부분에서는 이월사업 관리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전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립후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하여도 추가경정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98년도에는 불용액이 87억2,200만원이였으나 99년도에는 93억7,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액을 줄이는데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원인은 집행미사유 발생 사유와 예산집행잔액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간 예산이 너무나 많은데... 해마다 예산결산 심의를 받으면서 추궁을 해오던 사안인데...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를 제때에 하지 못한 이유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탁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99년도 예산을 98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전년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 다소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역시 93억에 달하는 불용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인별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거기에 4억7천만원정도, 그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이... 이 말씀은 예산편성시에 예상이 됐고 예측이 됐었지만 일년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10억8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예산절감부분 이 부분은 각종 공사라든지 불품구입비라든지, 입찰과정이라든지 계약과정에서 예산보다 감액된 부분이 약 2억원정도,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29억7천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5,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42억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추경시라든지 마무리 중에 최종점검을 해서 사장되지 않고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또 추경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중간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문을 할 것은 우리가 심사 때마다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2000년도부터는 정말로 빈틈없이 열심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산에 조금도 차이가 없도록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9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99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752호로 제출된 99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자는 사업년도 종료 3월이내에 결산하고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외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기 배부드린 결산서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117억4,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2억8,819만8,605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4억5,812만5,717원, 내역별로 보면 사고이월이 2억3,492만8천원, 계속비이월이 20억494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억1,825만5,117원이 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결산서 88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54억4,817만8,312원, 비용이 39억5,144만9,296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4억,9672만9,016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는 결산서 87페이지 대차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자산은 32억7,600만원, 부채가 128억5,2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199억784만8,2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결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감사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검사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 회계요원 전문화인데 회계직원을 전문화하여 제반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매월 시산표를 작성, 연도말 결산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규칙 등 관련법규를 숙지하도록 업무지도를 강화하겠고, 회계전문요원이 되도록 공기업 회계관련교육 이수 등 별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의 전산화입니다. 중앙관서에서 전국 상수도특별회계를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을 보급, 사무자동화를 유도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사무자동화의 일부분으로 상수도요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97년 4부터 군에서 일괄고지하고 있습니다. 7개 읍면 사무전산화는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경영수지개선입니다. 7개 읍면 상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고정비용의 증가, 시설확장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의 증가 등에 대비한 원가절감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은 노후관 개량 등 누수의 최소화를 지속추진하고 경상적 비용의 지출 억제 등으로 수돗물 생산에 따른 보안과 절감에 노력하면서 상수도요금은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연차별로 현실화하여 경영수지개선에 힘쓰겠습니다. 99년도 12월부터 평균 36.1% 수도요금 인상을 했습니다만 2000년내에 2, 30%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설공사나 노후관 개량공사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기술직공무원을 상시 감독하고, 그 다음에 증원 또는 타부서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라는 지적이 됐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신설 또는 노후관 개량공사 뿐 아니라 각종 상수도공사에 대하여 주요공종 공사시 공사감독을 최대한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재평가입니다. 고정자산을 재평가해서 재정상태의 정적표시, 원가계산을 위한 기초자료의 현실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연도별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2001년까지 요금현실화계획에 의거 자산의 정확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보류한 자산재평가를 2000년도 예산에 반영 하반기에 준비하여서 2000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재산을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99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제3항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98년도 세입총액은 117억4,6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82억8,800만원입니다. 잔액은 34억6천만원으로서 계속비 이월비가 20억8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이 2억3,500만원, 세계잉여금이 12억2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 감사지적사항에서 나타나듯이 급수관 수선, 교체비나 배수로 설치비 등과 같은 고정비용의 증가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연차별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추진력을 가지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정수입과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회계관리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수도사업소의 경우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수도행정업무를 체계화하여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등포 관내에 행정동별로 수도관의 구경 및 종류에 따른 누수량, 복구인원, 복구비용 등을 분류하여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누수 및 복구작업을 관리함으로서 복구 우선순위에 따른 노후관 교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되어 누수율을 줄이고 이에 대한 복구비용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경영의 사례를 분석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게되면 그 사유가 동절기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민원발생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겁니까? 먼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부족액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공사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공기가... 예산확보가 됐으면 동절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당초예산에...

부족 분이 되면 이월이 됐고... 절대공기라는 것이 4월달이라면 360일이 걸린다고 하면 계획상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태학정수장 배수로설치 공사 있지요?

예.

민원발생 사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오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홍성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오후까지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현재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단위 7개 읍면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결산내용으로 보면 순위에 맞춰서 했고, 한 가지를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수질... 과장님이 부임을 하셔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했다면 몇 번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안 해봤다면 왜 아직까지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하고 올해 수질검사결과 집계를 한번 다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간이상수도가... 일반상수도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탁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급수 중지시킨 것도 있고, 남면 참마을 같은 데는 지금 제가 급수중지를 시켜놓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탁도문제가 되는 것은 여과지 설치라든가 아니면 응집제를 투여하는 기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눈치가 빠르신 것 같은데, 제가 간이상수도도... 일반상수도가 남면 수질이 제일 좋지 않다고 그러고... 내면지역 같은 데는 질소를... 중화시키는 약 투입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여름철에는 질소비료들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심하게 추궁을 하면 와서 약을 투입을 하다가... 간이상수도도 잘 하겠습니다만 일반상수도 수십억 예산을 투입을 했고, 상수도물을 먹으라고 하면 좋지를 않아서 안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을... 7개 읍면 상수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완벽하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중순 안으로 총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탁문철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9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회계년도 결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99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는 7월 10일 11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결산안 심사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