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송태운 의원 발언
손석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및 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안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올해가 처음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오류나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는 결산안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산자체는 굉장히 간과됐다는 사실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올해의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향후에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을 전달하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결산을 하루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증빙자료도 없이 계수만 가지고 전자계산기놓고 숫자가 맞냐 틀리냐 이것밖에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위원장이 해줘야지 결산서갖고 질의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손석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록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목간 전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않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99년예산서와 결산서를 대조해가면서 그런 목간 전용이 있었는가 혹은 전혀 없던 신규사업이 집행이 됐는가 등등을 참작하신다면 나름대로의 결산에 대한 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관련해서 보상금 다시말해서 소송비용이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 소송비 지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초기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회의비 수당 등등을 포함해서.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200만원 정도.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정례화 되어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1년에 제가 알기로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99년도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제 기억으로 회의를 작년에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장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감사담당관의 말씀처럼 정례화 되어 있는 부분으로 진행되지않고 상당히 자주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과를 지적하신 다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오늘 결산위원회 첫회의때 이말씀을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무복지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오신 결산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실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선임위원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분이 대표위원으로 이종한 위원, 그리고 애시당초 장경식과 서동욱 공인회계사가 선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경식위원은 도중에 신병치료때문에 사임을 통보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이 교체가 된 바가 있었는데 그 교체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봉준 회계사입니다. 여러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강봉준 회계사는 그간 우리 의회에 결산위원을 95년, 96년도 이미 역임한 바가 있어서 나름대로 구청행정에 대해서 잘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지않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강봉준 회계사가 현재 강동구청에 재정경제고문으로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구청을 견제하고 구청에 재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결산을 올바로 파악하고 이를 감시해야 될 의회에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분이 구청에 재정경제고문이었다는 현직 그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을 내용을 잘모르고 의회에 올렸던 우리 의회 내부에도 문제가 없지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강봉준 회계사를 추천하신 것은 결국 의회가 아니고 구청 재무과이었었거든요. 시간적으로 촉박한 문제때문에 후임자를 결정하기는 쉽지않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구청에 자문회계사를 우리 의회에 대표에서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결산에 지적된 여러가지 사항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문했던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어떤 우리가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에 동시에 모두 변호사를 한사람이 맡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닌가 그런 문제점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이렇게 면밀한 검토없이 의회 본회의에 교체선임을 의안으로 상정한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우리 위원들 내부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재무과장님, 지금 조용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선임과정에 대해서 재무과나 구청에서 간여한 바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간략히 보고말씀드리면 당초에 5월17일부터 6월15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통보를 해주셨는데 5월15일날 한분이 갑자기 자기 개인사정때문에 결산검사를 못하시겠다고 5월15일날 저희한테 통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실무자들끼리 연락해서 5월17일부터 결산을 해야 되기때문에 빨리 추천을 해주십사 했더니 의회 실무자 얘기가 백방으로 알아봐도 할 사람이 없다 재무과에서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강봉준위원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 결과를 의회실무자한테 통보해서 의회에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이 재정경제고문을 맡고 있기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타당성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법적으로 6월30일까지 결산검사를 다 끝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법정기일이기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부득이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조용구 위원의 말씀을 빌리면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게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데 명백한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제척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석기위원장
제척사항이라 함은 그 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상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받을 때는 저희 구에 있는 세무사회, 회계사 모임에 대해서 추천의뢰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중간에 교체되면서 그런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의회사무국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날짜는 잡혀있는데 위원이 갑자기 안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5월이 제일 바쁜달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다 바쁘셔가지고 도저히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한 교체한 것으로 내년도에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올해 갑자기 결산이 당겨지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것같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답변에서 들었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결산부분이 분리가 되고 시기적으로 5월은 주지하다시피 종합소득세신고의달이기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분들께서 가장 바쁜달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재정경제고문을 맡고계신분이 결산검사위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개인적 소신을 피력해 보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년도
작년도최준용위원
10월에 몽골과의 우호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송긴하이르한구하고 우호협정을 맺었는데 당시에 여비지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경우했는데 과연 중국을 경유한 이유가 무엇이며, 관련 경비 일체는 중국 경비까지 포함된게 맞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송긴하이르한구만 국한돼서 방문해야 될 것이 목적인데 왜 중국까지 방문을 해서 많은 여비가 지출됐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원래는 몽골에 자매결연때문에 몽골에 가셨다가 금년도에 풍대구가 우리 자매결연 구인데 그 풍대구에 구장이 선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바뀐 이후에 우리가 바뀐 구장님한테 축전도 치고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 이래가지고 기왕에 새로이 중국 풍대구를 갈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몽골갔다 오는 길에 바뀐 구에 자매결연 북경시 풍대구에 구장한테 오는 김에 인사를 하루밤 자고 그렇게 왔습니다.
최준용위원
정황설명을 굉장히 당위성도 있고 그런 구체적 이유도 있는데 반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면 몽골에 비행기편이 주 2회편밖에 없기때문에 비행기 일정표때문에 어차피 중국을 한번 경유하는 것도 몽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간 김에 한번 도는게 낫지않느냐 하는 후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구장이 선거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질 목적에서는 어떤 여행상 편의를 위해서 그런 구실을 대는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느냐 축전 정도로 해도 되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이유는 비행기 관계로 한번 들르는 것도 괜찮겠다는 내부적인 것이 있지않았겠느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냥
그냥최준용위원
돌아오면 3박4일이면 되잖아요. 몽골에 며칠 있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몽골에서 3일밤 자고 중국에서 이틀밤 자고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3박4일이라고 하면 그냥 서울에 와도 되는데 비행기 편이 언제언제 있죠? 월요일, 금요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4박5일 있어야 되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민간단체가 강동구청에서 우호협정을 맺고 거기에 기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몽골 방문을 공식으로 요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동구청에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공무원이 거기가서 연구조사하기 위해서 가는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절은 아니고 강동구중소기업 그쪽에 가는 사람하고 충분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내면...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공무원의 조사활동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 4박5일 몽골에 머물기가 지루하고 힘들어서 중국일정을 넣었다 하는 풍문이 있기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일반공무원이 이런 연구활동을 위해서 몽골을 가겠다는거에 예산을 주지않으면서 구청장은 며칠동안 더 몽골에 머물게 너무 한가하고 너무 지루하기때문에 이왕이면 중국까지 가보자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의혹도 있다 이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몽골을 가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총무과에 문서를 접수해서 도시경제과에 계획서를 면밀하게 계획서를 민원이라든지 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론을
결론을최준용위원
내겠습니다. 일단 구청장은 45만 구민이 지켜보는 공인중의 공인입니다. 그를 수반하는 수행하는 행정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생각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청장은 굉장히 겸손하고 다음에 내핍을 강조하시는 분이고 구청장 스스로가 예산낭비에 앞장섰다고 보지않습니다. 다만 행정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편의상 그러한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일반사회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데에 생각을 바꿔야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달리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는 최준용 위원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례가 또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무사시노시에 초청받아서 다녀오셨을때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무사시노시하고 일본의 선사주거지와 같은 일본의 유적지가...
손석기위원장
교토를 다녀오셨죠? 그때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4월24일부터 29일까지 5박6일 갔다 왔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무사시노시에서 3박을 하셨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4일날 출국해가지고 4월25일날 도청을 방문했고 26일날 교토 그다음에 27일날 요시노바리 여기를 방문했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동경에서 교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교토는 오사카 근처에 있고 동경에서 교토까지는 신칸센으로 달리든 열차로 달리든 5시간 이상의 거리가 소요되는 서울과 부산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때 분명히 무사시노시에 초청을 받아 가신것이죠? 체제비를 다 부담하기로 한 것이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 유시노바리 거기를 견학 그런 취지로 수행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최준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장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 것들을 틈을 활용해가지고 더 다른 부분이 있거나 장시간 체류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정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신거예요. 최준용 위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역시 그런 사례가 또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시에 초청을 받았다면 초청 받은 일정대로 하고 오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다른 일정을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에 가서 5박 6일 하고 오신거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뜨고 있는 도하 신문에 나오고 있는 각 의원들의 해외 여행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의원들은 그런 시각과 달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최준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구청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 수행하신 개인적 소감을 피력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선사주거지 앞으로 관리적인 차원에서 요시노바리 유적지...
손석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필요없다고 보고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처럼 요시노바리가 선사시대 유적지죠? 거기를 보시고자 했다면 거기만 갔다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초청을 3명 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아마 계장 한분은 다른 관계때문에 간거고 저는 요시노바리 유적지때문에 간거고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위원여러분,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구의원들의 해외여행도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한 아울러서 구청 공무원들의 해외 여행도 누가봐도 명백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호간에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구민회관의 공공요금 부족이 계속됩니까,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작년에 한것은 문화의 집이 1월달에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2월달에.
에서
거기에서양준욱위원
수입으로 나온 것은.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세입으로 있습니다.
금이
미수금이양준욱위원
많이있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단체가 당초에 구민회관이 88년도 준공되었고 88년도 6월달에 그 단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초에 그 단체가 넓게 보면 우리 구정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데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 보면 이진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주인이니까 돈 받으라 하면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하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도 예산과장에게 그런 말씀을 하길래...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2,0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
거기양준욱위원
영화 상영이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양준욱위원
구민회관에 영화상영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역 활동에 구민의 필요에 의해서 쓸려고 했을때는 그 시간을 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보고했을때, 그래서 영화 상영을 문화쪽으로 생각을 하면 계약서상에 정말 필요로 할때는 아무때라도 시간이나 날짜를 뺄 수 있게끔 이렇게 계약체결을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미리 그 사람들이 예약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구와 관계되는 행사가 갑자기 생기면.
들이
주민들이양준욱위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영화양준욱위원
상영하지 마세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문제도 심사숙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과를 지적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재무국장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두루두루 안거친 국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하고 계신데 재무국으로 내려온 이유중의 하나가 재무국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통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무국도 제가 노원에서도 했습니다. 주로 윗분들이 관심을 안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지는 세입 지출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인식을 불식하고 세원발굴 추진반 다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세원도 발굴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행정관리국 못지않게 중요하고 할일이 많은데 입니다.
최준용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업무가운데는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죠? 법률적 검토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자리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주로 법 집행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임의보조단체와 관련해서 소위 재무국에서 임의보조 단체에 관련된 예산을 쥐고 있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부서에서.
알고
알고최준용위원
있는데 서두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은 정책적 결정을 합니까? 법률적 판단을 합니까? 물었죠? 본위원이 서두에 말을 꺼냈을때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위원이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갖고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실과 다른 해당과나 국에서 결정을 해서 이 단체에는 지출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재무국장님까지 결재선이 안올라옵니까? 예를 들면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눈여겨 보시죠? 그렇다면 99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중에 모단체의 경우는 예산의 집행이 보조금으로서 지불하기가 어려운 집행이 되겠다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따랐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나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무국장은 그저 통장의 자금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달라는대로 주면 재무국장으로서는 어떤 판단을 합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지출은, 세입, 자금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 관직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고 심사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세입분야에서, 세입분야도 다른 국과에서 징수하는대로 그냥 자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재무국 소관은 끝나는 것입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징수관인데 징수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독촉같은 거 할 수 있고 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최준용위원
세입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세외수입 분야를 신경쓰는 부분, 잡수입 같은 건 좋은데 소위 주민의 고혈을 짠다고 볼 수있는 분야, 예를 들면 옥탑의 불법 건축물이라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분야에 대해서 주택과나 예산을 잡아가지고 금년도에 120% 달성, 이거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속에서 만든 돈가지고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그러면 그런 것에대해서는 좀더 정책적으로 세입분야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되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전부다 세입으로 징수해서 벌과금으로 때리고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아픔도 어루만질수 있는 징수관이 되면 어떠냐, 이런 점에서 관련과나 다른 과에서 받아들이는데 세외수입으로 올리는데 열을 올리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그렇게 줘서는 안되고 주민들의 어려움에 처했을때는 같이 아픔을 할 줄 아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짜내는 듯한, 의원들 사고에는 맞지않는다, 오히려 중앙정부에 직간접세로 나가는 부분을 교부금으로 많이 타오는게 잘하는 것이지 그냥 주민들 주머니에서 털어내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반갑고 기뻐할 의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과태료 소위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쓰는 특별회계 이런 분야도 많이 떼면 의원님들 뭐가 좋다고 합니까? 금년도 실적이 120억 됐습니다. 150억 됐습니다 해서 좋아할 의원이 없다 이것입니다. 주민들 주차할 시설이 없어서 떼었던 그런 눈물나는 돈인데 가슴아픈 돈인데 많이 거두어서 되느냐, 재무국장님께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과 법률적 검토를 한다면 오히려 국장들 회의에서 이런 분야는 좀더 세입분야에서 가감하더라도 과감하게 주민들을 위한 세제정책을 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징수관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1년에 세입을 예상을 하잖아요, 몇%로 하겠다 이제까지 목표달성에 초과가 됐었죠? 그러면 감액된 사례는 없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던 사례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관리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조용구 위원님께서 99회계년도 96회계년도까지 세입분석을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과 결산에 대비해서 몇%를 하고 있는데 했는데 평균 세입부분은 지방세로 보면 목표대비 실적이 100% 달성, 면허세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은 99회계년도 242억 7,100만원은 추경예산에서 결산하기를 실제적으로 조금 오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달성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 비중이 40%이상 차지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 목표대비 74%가 안되는 것으로 결산상 나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행정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100%를 달성한 것으로 그러면 당초 예산세울때에 적정선에서 세워졌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목표달성이 됐다고 얘기하셨죠? 목표는 누가 정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목표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부과과에서 차기년도에 예상을 하고 세외수입은 122개 항목을 21개 과에서 세입 분석을 해서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차기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치로
평균치로양준욱위원
보면 행정적인 수입은 전부 초과가 다 됐네요? 100% 전부 완성됐네요? ○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잡기는 거기서 잡고 그럼 낮게 잡고 이렇게 하면 초과가 다 되겠네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행정력이라는 것은 계속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계속 되는 행정이라 할망정 납기를 200으로 잡았을 때 100으로 잡아놓고 도달했다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전년도 예산대비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증적 기법에 의해서...
까지
이제까지양준욱위원
총괄적으로 100% 도달 안해본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한계는 뻔한 한계를 잡아놓고 100% 달성됐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있느냐 이겁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세입이 100%건 105%건 세출보다 많아야 건전재정이 되지 만일의 경우에 세입이 세출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된다면 구정에 큰 맹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수치를 목표달성 할 수밖에 없게 너무 낮게 잡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다음 기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을
세금을기명옥위원
한 번 부과해서 납세자가 냈는데 또 부과를 해서 이중과세한 예가 많이 있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자진납부 사항이 저희들 행정적인 착오나 아니면 은행 전산상에 착오로 인해서 납세의무자는 냈는데 그것이 안낸 것으로 돼서 이중과세 되는 경우는 어쩌다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직접 실제 겪은 사항인데 세금을 냈는데도 자꾸 세금고지서가 나와서 이중으로 냈다 이겁니다. 다행히 영수증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영수증을 못찾으면 하소연도 한 번 못할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1년에 한 두서너 건씩 발생됩니다. 그럼 재산세면 재산세를 그분이 거래하는 은행에 조회를 합니다. 자기가 냈다는 날짜에 플러스,마이너스 10일씩 해서 20일동안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돈을 냈다고 하는 영수필 통지서 수백만장을 저희들이 10년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있을 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필 통지서를 대조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부과된 것을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99년도에는 그런 건이 몇건 있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98년도에도 없었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성내1동에서 면허세인가가 한 3건 정도를 자기가 냈다는 조흥은행에 조회를 해도 못찾아서 결국 그분도 다시 냈습니다.
기명옥위원
99년에 본위원이 57만원을 다시 받았는데.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위원님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국세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 시정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다소 늦었거나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손석기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과를 지적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요점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먼저 도시경제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산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도시경제과 산하에 단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소비자파워센터 한 군데입니다.
손석기위원장
거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대로 다 정리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정리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서류정리와 관련돼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의원님들간에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잘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시급한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아울러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그런 것을 통한 예산의 낭비를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난번
지난번기명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강동구 2000년도 취업정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현수막을 떼기로 했었는데 다 뗐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7월1일자로 다 뗐습니다.
제가
제가기명옥위원
어제 오후에 길동사거리에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기명옥위원
약속을 했으니까 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하고는 큰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본위원과 같이 대면할 시간이 없는 것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는데 그래서 암사2동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선사현대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가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고 두번째로는, 그 많은 어린이들의 수용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는 단독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의견이 본위원 보다도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먼저 의견 제시했던 부분이고 본위원이 동에 가서 많은 유지분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해서 단지내로 들어가는 것은 장소가 너무나 협소해서 많은 어린이를 수용 못한다 이왕 돈을 들여서 할려면 시비 지원이 넉넉하니까 거기다가 다소에 구비를 플러스 한다면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도 학부모들이 찾아올텐데 주무과장님의 소신이 어떠한 지를 알아야 본위원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학부모 여섯 분이 오셔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현재 문제는 현대아파트가 3,000세대인데 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들도 수용하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남아있는 게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60% 오면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은 올해 예산에 안된다는 거지 내년에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송태운위원
본위원이 이따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장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4개 단체하고...
손석기위원장
대한노인회 강동지회에 800만원 지원했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장
지금 이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그런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다수 좋은 제가 광의의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 보조를 받든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든 정액 보조를 받든간에 아주 대다수 많은 곳은 그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즉 그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극소수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비 다 보조해 주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장
교사 인건비 등등, 그 보조해 주는 항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보조해주는 항목은 운영에 따른 보조금인데 그 항목을 나열하기는 많죠.
손석기위원장
본위원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위원님들중에 분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 간식비 마저 손을 대가지고, 그런 사실에 대해 조사해본 적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나타난게 없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일을 조사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조례상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연 1회 정기 감사를 하게 돼 있죠? 의무적으로.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안 했거나 감사 자체를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거 아니예요. 본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는 아주 극소수 운영을 불합리적으로 한 거 때문에 전체가 싸잡아 지금 매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 감독 권한이 구청에 있는 거고 작게는 복지행정과에 있는 거 아니예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위탁체에서 반납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반납에 의해서 반려한 적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그런 풍문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접수를 하는데 반려할 수가 없죠.
손석기위원장
지금 특위를 만들자 등등 여러가지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운영비 보조 받는 우리 구청 산하든 구비든 시비든 간에 운영비 보조 받는 모든 단체 특히 복지행정과 소속에 정액단체 임의보조단체 운영비 보조 감사를 정말 정확히 할 자신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감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 올해도 6월달에 하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손석기위원장
그 감사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곪아터지는 거예요.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시기에 같이 개원한 천호2동에 모 어린이집의 경우는 매월 이월금이 기천만원 이상 이월금이 남아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교사도 비슷하고 원생 수도 비슷하고 객관적 조건이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지도 감독 권한이 왜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제대로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게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거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분위기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두고 보자 이런 쪽으로 얘기가 정리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철저한 정기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만연되고 있는 비리가 있다면 적출해 내시고 그 비리의 정도와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런 부분이야말로 결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확답 하셨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둔촌2 어린이집에서 시설장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회장님인가 이동필이라는 그 분이 증인 채택될 때까지도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모건교회 위탁체에서 저기도 없이 증인 채택에서 나온 것까지 허위로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그 위탁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지금 현재 까지가 전부 비리 투성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려고 모의 서명을 했어요. 이런 과정인데 저도 그 서명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미 백일하에 둔촌동 어린이집이 잘못 되는 것 아는데 또 확실한 것은 제가 입증은 못 했습니다만 모건교회 목사님이 반납하겠다는 의사까지 있다는데 확실한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상응한 조치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우리 신성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특위까지 구성해서 우리가 멍에를 짊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던 그 일들을 면밀히 따져서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기명옥위원
위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저희에게 위임한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따라서 집행과 견제 감시하는 거예요. 집행하시는데서 제일 불편 부당함이 없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드러난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향후에 조치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앞으로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정확한 정리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생활복지국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국 그 다음에 건설국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우선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건설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자기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2000년 7월1일자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 조합 사무국장에서 강동구청 건설국장으로 임용받은 김송원입니다. 이곳 강동에는 83년 제가 토목 사무관으로 첫 임용을 받고 90년도까지 도시경제과장, 수도공사과장, 토목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청의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강동구에 주거지 주차 허가제가 많잖아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우리 성내1동은 98년도에 취약지구 그 전에 홍덕화위원이 계실 때 구청 뒤쪽으로 TIP 사업을 하고 98년도에 취약지구 해서 주거지 주차 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내1동 주민을 위하고 또 교통 체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주민에게 홍보나 여론을 수렴 않고 해서 이런 시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전에 김화태 교통행정과장이었는데 물어보니까 원래 주거지 주차 허가제 설계를 제일기획에 맡겼다고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민들의 편의상 저거를 않고 물론 현장 답사야 했겠습니다만 실제 그 사람들이 계획한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m 도로를 한 쪽에 주차선을 그려놓고 양방 통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짧은 거리를 해놓으니까 상당한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일방통행에 대해서 꼭 그 시정을 해줘야겠다, 재 검사를 해서, 그 때 이야기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그 때 선을 그을 때 부탁을 했습니다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시행도 안해 보고 바로 설계를 변경해서 차선을 긋게 되면 또 행정청에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해봐서 주민이 불편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 국과장님들 보다는 동네 주민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알 겁니다. 그래서 본 동네 위원으로서 그 문제점을 확실히 저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 여론도 듣고 있으니까 그 일방 통행에 대해서 좀 수정을 꼭 좀 하는데 어느 시기에 해줄 수 있는가 조사를 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기명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내1동 지역은 거의 전면적으로 주거지 주차 허가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금 기명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98년부터 지금 근 2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성내1동 외의 지역은 지금 주차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성내1동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별도 조사를 해서 금년 중에는 지금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을 전부 수합을 하고 또 주민들로 부터 얘기도 듣고 또 위원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해서 한 번 전면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기명옥위원
주차비 책정 문제입니다. 6m 도로 주거지 주차제는 한달에 주차면 하나에 2만원이고 지금 제가 말한게 물론 식당이 있습니다만 상가 주변으로 주차면 하나에 4만원 받고 있는데 월,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4만원이면 48만원 내야 되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집을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한 25.75를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가 30만원이 안 넘어 가는데 세상에 주차면 하나가 48만원씩 차 한 대 대는데 낸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하다. 그래서 주차비 조정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주차료 이것은 사실 도로점용료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직도 싼 거거든요. 싼 거고 또 개인들이 지금 노외주차장에 월정료 이런 것도 10만원 이 정도 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월등히 싼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히
신중히기명옥위원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지로 있을 때 구획정리할 때 땅 100평이면 그 때 환지를 받을 때 한 37%, 6%밖에 못 받은 겁니다. 왜, 사실은 그 도로도 다 그 집 앞에 소유주들 땅입니다. 그게, 시 땅이 아니예요. 그 때 환지 받은 사람들의 도로란 말입니다. 솔직히 쉽게 말하면, 그런데 시에서 그냥 무작정 남의 땅 지분을 가지고 시에서 무조건 선만 그어놓고 돈을 이렇게 받아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사용 개념은 저는 거기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무슨
무슨기명옥위원
이의입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 주민들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들의
주민들의기명옥위원
땅은 아닌데 어쨌든 도로를 주민들 땅을 뺐어가지고 100평을 뺐어가지고 도로 개설하고 하수도 개설하고 포장한 이런게, 주민들을 위한 도로 아닙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서울시를 위한 도로입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주민을 위한 도로죠. 주민을 위한 도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쓰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그 사용료를 받은 것을 무슨 시에서 다 어디서 먹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것은 특별회계 돈입니다. 다시 또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데 재투자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무슨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은 다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가 일방적으로 뭣을 뺐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도 먼저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성내1동이 주차비 1,200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료 도로 빼놓고도 정식으로 지금 4만원짜리 지금 2만원짜리 따지면 주차비 1,200면이 넘습니다. 그것은 강동구 전체가 21개동 전체가 한 3천7백 몇면 되는데, 그래서 엄청난 즉 말하면 우리 동네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21개동에 3분에 1을 우리가 주차비를 내고 있으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가 지역이라도 4만원씩 받는 것을 좀 2만원씩 해서 같이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기명옥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도록 우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항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과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99년도 결산하고 난 후에 이월 얼마였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보조사업으로 5억 5,000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1억 4,000 그 다음에 예비비 등 1,478만원 이렇게 이월 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사고이월 했나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불용처분입니다. 전부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불용 처분했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그 불용 처분하게 된 금액의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을텐데 그것을 한 번 상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6억 5,000이 배정됐는데 1억뿐이 쓰지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정부에서 작년에 85.75㎡이하 건물로서 20년된 건물을 고칠때 100만원씩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내려올때 주민들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힘이 들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취로 공공근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정부에서 나온 돈중에 10세대뿐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 자금이 지원된건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금년안에 다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에서 내려보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는 이것은 천호6구역 진입로 공사비로 저희가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하는 과정에 작년 12월31일날 시에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이 많은 돈을 1억 이상되는 돈을 굳이 작년에 계약을 해서 납부를 하고 또 금년에 납부할 필요없이 작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1억 1,000으로 하고 금년 예산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등 배상금 1,470만원은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때 거기에서 사고발생했을때 치료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별로 큰 사고도 없었고 또 직원이 다치거나 또는 철거할 당시에 혹시나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을때 보조해주는 자금인데 작년에 철거하는 과정에 우리 직원도 다친 사람도 없었고 그다음에 철거과정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손해배상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다 불용처리됐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천호6지구 진입로 매입비 그거 광장히 논란이 많았던거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리고 그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때 당시 편성을 안하면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혹은 사업의 진척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와가지고 계약체결의 행위를 미루어서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얘기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후에 통과시켜주셨기때문에 저희는 통과를 시켜주고 집행하도록 승인해주셨기때문에 저희는 사업승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작년에 99년도에 지급을 하고 올해 또 지급을 하는 것보다 그 돈은 불용처리해서 재사용하도록 하고 금년 예산에 여러분이 산정을 해줄때 금념예산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금을 효율성있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승인을 해주시고 연부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저희가 가능했습니다. 연부사업이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연부로 우리가 끊어나가는 사업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손석기위원장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산책정을 안해도 됐다는 얘기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닙니다. 책정을 안해주셨으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지를 못했죠. 사용검사를 내주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몇년에 걸친 사업이기때문에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을 안해주셨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그다음으로 미루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불용처분된 이유를 말씀드린겁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럴려면 예산책정을 왜 했냐구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회에서 이 사항을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태영에 700세대 사업승인을 해줄 수 있었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해주셨으면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기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한번 지급하고 마는 사업같으면 저희가 시고이월을 하든, 무슨이월을 하든 틀림없이 저희가 집행을 했을텐데 그당시에 이것이 연부로 하니까 돈을 빨리 줄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불용처분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늦게라도 계약할려고 시에 보내는 돈이기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공개적인 회의자리이기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하고싶지않고 결산서 90쪽에 보면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해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7억 2,223만 9,000원 그리고 불용액이 2억 5,164만 7,050원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자료를 뽑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일반운영비중에 94만원이라든지 또는 업무추진비 51만원, 시책사업추진비 51만원 이런 것은 전부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중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잘하신건데 그외에 예측을 잘못했거나 혹은 시기판단이 잘못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간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예산집행을 책정할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6구역은 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6억 5,000이 나온 것은 시에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게 아니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영세가구를 위해서 지출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성질이 틀림니다.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예비비 등 배상금 등은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사용하는겁니다마는 사고발생없이 또 손해배상 집행하지않고 나간 것이기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성권위원
질의라기보다 결산서를 보다보면 꼭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그런게 많이 있어요. 뭐냐하면 불용액 내용중에서 업무추진비나 기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제로 상태거나 거의 다 쓴 반면에 사업예산이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자면 상당히 길 것같아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관심있게 봐야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꼭 우리 구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기관장이 판공비로 전용되는 사례가 왕왕 있었거든요. 이 근래에도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불용액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예산편성때는 감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국과 보건소에 대한 결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산을 질의 답변하는 시간때 우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되는 점들을 특위로 업무를 특위위원들에게 인계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특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로 넘어온 사항이 없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도 그점을 감안하셔서 여러가지로 위원장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같은데 어렵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불용액이 연간 예산이 40억 정도됩니다. 이월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의 책정과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정 과에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어요. 또 그 큰 원인중의 하나는 서울시교부금 등등이 12월중순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구청에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몇몇건들도 결국 서울시 교부금이 12월에 내려오면서 발생됐던 그런 일들이예요.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그런 문제들하고 지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특위에 편성된 위원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 관련된 결산업무에 대한 것을 잠시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게 효율적이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석기위원장
일단 이성권 위원에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여기서 공개적으로 알아야될 일은 건축과의 경우도 불용액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99년도 예산집행후 불용액 처분하게 된 내용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건축과는 99년도 예산총액이 1억 900만원이었습니다. 1억 900만원에서 이체돼가지고 이체는 작년도 직제개편에 따른 10월7일날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저희 건축과로 소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서 1,000만원이 플러스가 돼서 1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9,400만원하고 불용이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2,400만원중에서 대다수는 경상적경비에 따른 불용액이었습니다. 일상 운영비에서 속하는 급량비나 각종 심의수당 책자제작비나 민원근무복 등 이런데서 590만원 정도 불용됐고 여비에서 18만 5,000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23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재료비에서 1,000만원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건축행정전산화에 따른 작업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을 썼기때문에 이 1,000만원이 그냥 불용처리돼서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나머지 자체사업에서는 약 8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행정도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구입비에서 약 100만원 정도 불용됐고, 하일동비상수하전설치비등해서 77만원정도가 절약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등 구입비에 따른 63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신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비교적 경상적경비를 많이 절감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했다고 하는 점을 일단 인정을 하고 향후에도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리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견인업체 99년도에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99년도에 예산이 7억 9,4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5억 9,500만원 집행하고 1억 9,800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나왔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손석기위원장
98년도 자료 갖고 계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98년도는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손석기위원장
2000년도는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산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손석기위원장
1억 9,800이나 불용으로 떨어진 정도면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거 아녜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작년 9월인가 8월에 견인대행비가 대당 인상이 되지않습니까? 시에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건데 저희가 견인 숫자에 따라가지고 나가는데 견인숫자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처지고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세항하고 목이 뭐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민간대행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비록 결산이 오늘 하루밖에 일정이 안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되지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적어도 예산을 책정할때는 전년도 전전년도 등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책정을 했을텐데 갭이 생기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판단이 잘못됐다 이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결과로 볼때 저희가 판단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손석기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은 어차피 건수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커다랗게 불용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비를 제대로 당해년도에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예산을 책정할때도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정확한 판단에 근거를 가지고 책정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태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과를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송태운위원
도로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4월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도로노면이 안닫혀가지고 물이 많이 고인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을 하느냐하면 30m 간격의 빗물받이 할 수있게끔 하수도를 뚫는데 한 30m간격에 세군데를 뚫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어디서나며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구청 자산으로 뚫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게 일일이 도로를 다시 하수구를 뚫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인지 아니면 그 구배만 맞추면 이익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빗물받이설치는 당초에 발주할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설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은 보통 빗물받이를 20m 보통 설치를 하는데 경제적인 이익은 솔직히 따지기 어렵고 필요한데는 저희들 빗물받이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빗물받이를 새로 설치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아스콘덧씌우기공사하는 업체에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아스콘 덧씌우기하는 업체를 일을 줄때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배가
구배가송태운위원
안 맞을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올려서 줬다가 그 예산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발주액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발주할때 빗물받이를 포함시켜가지고 발주합니다.
으면
그랬으면송태운위원
할때 한꺼번에 해야지 한 2달있다 할 필요가 없지않아요. 빗물받이를 하게끔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공사할때 해야지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끝난뒤 두달후에 와서 뭐하러 새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해버리지,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어딘지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암사
암사송태운위원
1동 518번지 도로입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공사할때 포장공사를 할때 같이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하수과에서 빗물받이 공사를.
지금
지금송태운위원
518번지 빗물받이 공사는 도로과가 아니고 하수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손대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두달전에송태운위원
공사를 했고 며칠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이미 지난번에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하면서 정액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태운위원
도로과장님 잘모르시면 하수과장님 아십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조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태운위원
아스콘 덧씌우기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두달이 지났으니까 별도 하자가 아니고 별도 시행한 것으로.
기에
거기에송태운위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송태운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윤규림위원
위원이 빗물받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도로과 소관이죠? 도로과에서 그 공사를 덧씌우기 한 것이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덧씌우기 공사는.
기에
여기에윤규림위원
의하면 준공이 끝난 것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갖다 묻는 것은 왜 공사를 하실때에 덧씌우기 하실때에 빗물받이를 예를 들어서 20m면 20m, 30m면 30m에 대해서 빗물받이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가봤을때 50m가 넘는 중간에 빗물받이가 하나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측우가 자연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흘러서 일을 할때에 그것이 평탄치못해서 물이 고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할때에 그 구간에 빗물받이를 하나만 설치해 줬어도 이러한 원인이 안나오는 것인데 없더라구요. 그리고 이왕 공사가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빗물받이를 설치하라고 할 수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수구과에다 얘기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 비용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연간 단가 금액이 있죠? 그것을 포함시켜서 그것을 시행을 하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만약하게 되면.
제가
제가윤규림위원
얘기하는 것은 설계에 넣어서 하지 그렇게 하지않고 원래 하자가 나게끔 했느냐 하니까 천상 도리가 없는게 연간단가 금액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빗물받이 설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천호4동에 406번지 소방도로 개설문제, 서울시에서 예산나온거 있죠?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지난번에 했기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는데 토지 분할 측량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량이
측량이윤규림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완결졌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제쯤
언제쯤윤규림위원
끝날것 같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7월경에는 될 것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림위원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차질없도록 시행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윤규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가 결산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기때문에 가능하면 99년도 결산에 국한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성내3동 한빛은행 뒤에 TIP 사업을 금년에 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기명옥위원
하수과장님, 우리 구청앞에 주택은행 앞으로 금년에 하수도 박스공사 총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총 예산이 15억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몇번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설계변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기명옥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애당초에 몇 m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2회차 하게 된다고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공사 끝낸 상태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기명옥위원
박스 밑으로 소위 잡석이라고 해요? 몇㎝깔게 되어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당초 설계에는 50㎝깔게 되어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맨 처음에 구청앞에 로타리 거기는 정식대로 시행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당초에 20㎝로 했습니다.
물이 많이 안나왔기때문에 잡석으로 50㎝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초
애당초기명옥위원
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올때 지질 검사도 안하고 무조건 박스공사 이렇게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전문 용역업체에서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지하수위가 굴착 1m 높이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갖고 강동구 기술자문위의 자문을 받아서 50㎝로 하는 물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계약을 한 것이죠. 계약을 했는데 굴착을 한 상태에서 물이 안 나오기때문에 잡석을 50㎝ 깔 필요가 없다, 다만 바닥이 질퍽질퍽하기때문에 잡석을 20㎝만 깔았는데 강동구청 지하철역사있는데 가서는 그마저도 안나오기때문에 잡석 자체도 완전히 빼고 평평하게 레벨을 잡는 것만.
것이
그것이기명옥위원
정식 공법입니까? 정식 공법인데 어째서 처음에는 50㎝ 잡석을 깔게 되어 있고 실제 공그리치게 되어있는 것을 갑자기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설계변경이 들어갔다구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잡석도 하나도 안깔고 철근 10㎝ 만 치고 공사를 하기때문에 양위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사전에 담당 직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20전으로 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것으로 한 줄 알았는데 주택은행을 지나면서 보니까 묵은 10전만 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양위원님하고 나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양준욱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최초에 자료를 드리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때 최종 설계변경하기전에 과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작업 지시를 그때그때 띄웁니다. 물이 안나오기때문에 잡석 50㎝할 필요없고 140m구간은 20㎝로 잡석을 깔고 그 마저 넘어가는데는 그 마저 토질 상태가 좋기때문에 20㎝도 하지말고 콘크리트만 10㎝ 치라고 작업 지시를 한 것도 양준욱 위원님에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나중에 최종 보고를 드리기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걱정안하셔도 나중에 최종 된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보고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직원이 분명히 50전에서 20전 깔고 공그리 10전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양위원하고 여기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 이거야. 뭐라고 한 줄알아요. 나한테 설명을 해놓고 지적을 하니까 20전으로 한다고 해놓고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지적을 한 다음에서 와가지고 사실 이렇게 됐는데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했으면 자료를 바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두어시간 있다 가져왔는데 내가 볼때는 얼마든지 설계변경 들어간다고 그럴것같애서 내가 의심이 난 거예요. 왜 바로 못가져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기본 설계가 잡석을 50㎝를 깔기로 한 것을 흙이 나쁘고 좋고 간에 기본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지 얼마나 충성이라고 구비를 그렇게 아낍니까? 시비를 그렇게 아낍니까? 설계변경을 두 세번씩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규림위원
그 구간이 몇 ㎡나 됩니까? 그 구간이, 그러면 보조기층제 깔 것을 갖다 지반이 좋으니까 안 깔은 구간이.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안 깔은 사유가 지하철 8호선 자체가 풍납대로 쪽이 낮기때문에, 천호구길 상태는 물이 한방울도 안나왔습니다. 물이 한방울도 안나오는 상태에서 천호구길이 일제시대때 된 도로인데 10㎝ 콘크리트 치면 되고 그게 잡석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윤규림위원
갖다가 설계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 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대략적으로 설계변경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1억 3,800 감액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50전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실어내야죠? 그다음에 50전 파간만큼 잡석이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50전의 흙을 예를 들어서 처음 기본설계보다 그마만큼 계약고가 비싸졌다 이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비싸진게 아니고 토공 50㎝를 설계에서 감액을 시킨다 이거지요.
손석기위원장
기명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소상한 답변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몇가지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1억370만4,000원 207 목에 연구개발비 그 내용이 뭡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천호.암사상세계획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이런게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시킨 겁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럼 집행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상세계획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상세계획에 교통영향평가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용이 바뀌면 그 교통영향평가 작성을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손석기위원장
그럼 상세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서울시에서 늦어진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류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시의회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결론적으로 용역을 준거네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손석기위원장
이런 용역을 공개입찰 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공개입찰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천호.암사상세계획구역 공개입찰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상적 경비에서 많은 금액을 불용으로 남겨서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불용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은 100% 다 썼어요.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을 많이 남겼다기 보다는 사업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잘못 했든 혹은 시기를 잘못 판단했든 사업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비단 도시계획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사업비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공사든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한 낙찰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속 국.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의료장비를 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의료장비를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써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아서 저희가 구입한 것이 14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목은
품목은기명옥위원
뭡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본 결과 보건소는 이체라든가 혹은 이월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예산 편성 당시 추경이든 본예산 편성이든 일련의 살림살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99년도 예산 중에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앞으로 재무과 저기 계신데 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뚜렷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 아예 하지 말거나 이 뒤에 보면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동절기 미실시예요.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추경에, 다만 이월시키는 금액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 의약품 자체가 그 다음 연도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구입한 양이 남아 가지고 다 그걸 쓰지 않아서 어차피 그걸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 해에 쓰는 경우가 있냐.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당해 연도에 다 소화 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불용은 불용으로.
손석기위원장
의약 부분이 연초에 단가 정해가지고 그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책정된 예산이 2억이라고 예상했을 때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이 있어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 다음해 입찰이 저희가 저희 자체로 할 때는 3월, 4월에 했고 99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통합 입찰을 했는데 6월달이나 돼야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산 약이 그 때까지 사용하는 그 양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금액상으로 예산이 이월돼서 가는게 아니고 약을 사서 그게 약 자체가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예산의 목적에 사실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 집행 하시려면 당해연도에 책정된 예산 속에서 12월말까지 의약품을 사용할 양을 구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게 금액으로 안 하고 약을 다 사서 계속 미루어 쓰는 거죠. 현행 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리겠지만 가능하다면 방안을 찾아서 그 예산의 목적에 맞게 당해년도 예산이면 당해년도에 소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 여러가지 사정상 예를 들어서 의약품 입찰 자체를 6월달에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통합으로 입찰한다고 하는 자체도 일단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 됐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많이 절감 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약 3,000만원 정도 절감 됐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손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가 결산을 분리해서 한 첫 해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모델이 없어서 회의에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내년부터 이렇게 결산이 계속 될텐데 결산의 중요성은 누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 드렸던 사고이월에 정확한 이유 근거가 없는 경우면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을 좀 삼가해 달라. 그리고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면 그 제도를 고치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공사 입찰 관계에서 거의 예가에 한 85%에 입찰되는 것이 지금 통상의 예임에도 불구하고 늘 설계를 해서 거기에 예가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금액들이 불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당부를 해야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2월달에 교부금을 집중적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결국 그런 금액들이 다 이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여러가지 지금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고 사항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들과 답변과 설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