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2000년 7월 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9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지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9년도 일반회계는 139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 10%인 13억 8,801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억 1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출한 바는 없습니다.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부지 점용사용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534만 8천원, 취로사업 부상자에 대한 휴업보상금 324만원, 태풍 올가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 162만원, 또 같은 건에 대한 어가 피해 복구비 372만 5천원, 같은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346만 8천원, 같은 피해로 인한 축사 피해 복구비 78만원, 99년도 10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한 월명공원 산책로 낙석방지 시설비 3,783만 6천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라 13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재해복구비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가계지원비와 기타 예기치못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맞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은 저희 전철수 의원님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이 된 바 단,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른 13억 3,200만원 이런 부분은 시의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나 가급적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용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위원장
그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첫째 세입세출분야 두번째 기금분야 세번째 채권분야 네번째 채무분야 다섯번째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75억 4,000만원으로 그 수납액은 3,488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453억 6,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인 2,709억 1,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79억 3,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57억 9,500만원, 사고이월이 227억 7,6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9억 2,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4,3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200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252억 7,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8%인 2,658억 9,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598억 7,400만원에 대하여 그 지출액은 80%인 2,082억 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76억 9,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42억 5,200만원, 사고이월이 156억 5,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9억 1,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7,5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22억 6,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5%인 829억 5,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54억 8,800만원에 대하여 그 지출액은 73%인 627억 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2억 4,4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5억 4,300만원, 사고이월이 71억 2,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종으로 98년도말 80억 3,000만원에서 99년도에 48억 8,100만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6억 1,200만원을 사용하였고 99년도말 현재 122억 9,9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개종으로 98년도말 316억 8,800만원에서 99년도에 발생액이 202억 8,700만원, 그 소멸액은 235억 9,500만원으로 99년도말 현재 283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0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2,084억 6,200만원에서 99년도 발생액이 424억 6,100만원이며 소멸액은 239억 8,600만원으로 99년도 현재액은 2,268억 3,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5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1,04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98년도말 1,830억 3,600만원에서 99년도 증가액이 1,026억 4,900만원이며 소멸액은 867억 1,000만원으로서 99년도말 현재 1,98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98년도 54억 8,000만원에서 99년도 증가액이 3억 3,800만원으로 소멸액은 2억 1,900만원입니다. 99년도말 현재 총 5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자 군산시장으로 부터 저희 의회에 승인안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에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99년도 군산시 세입세출결산승인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액 2,975억 4,000만원보다 117%가 많은 3,488억 5,000만원이 결산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78억 2,200만원이 포함된 3,453억 6,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78%인 2,709억 1,300만원이 결산되어 예산 집행잔액은 779억 3,300만원이나 명시이월 157억 9,500만원, 사고이월 227억 7,6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9억 2,300만원이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84억 4,300만원으로서 각 특별회계 2000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46조, 47조 지방재정법 41조 및 동 시행령 제38조 군산시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우리시 의회에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전철수 위원님과 위원 3분이 검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의 지적사항중 조치 지시한 후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원안이 의결됨이 가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동료의원인 전철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4명의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후 본 위원회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전철수 의원께서 대표위원으로 20여일동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바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종식 위원 하영태 위원 노장식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문무송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이병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