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철원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00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등에 대한 계획과 대안을 촉구하고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정연규 의원님 제안설명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실과별 사무를 일부 재조정해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항 자치행정과장 사무 중에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사무를 개정안에서는 민원실장에게 이관을 합니다. 사유는 주민등록 갱신사무가 3년 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난 5월 말일까지 일제갱신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고 호적전산화사업도 전체가 기틀마련이 됐기 때문에 원래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사무로 이관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항에 사회복지과장 사무 중에 지역의료보험조합 사업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 개정으로 개정안에서는 국민의료보험공단 사업지도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사무 중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이미 그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은 자구로서 명확하게 삽입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사회진흥 및 새마을시책추진사업과 새마을 시설물관리, 한장을 넘기셔서 기타 사회, 가정, 여성, 아동복지 및 사회진흥 및 새마을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해서 명확히 업무에 명료성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건설과장의 사무 중에 새마을 시설물관리가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관리는 사회복지과 사무로 하고 건설과에서는 새마을시설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명확히 사무를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부분에 있어서 제13조2호에 있어서 환경사업소 사무 중에 축산폐수처리시설물의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축산폐수처리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 설치는 본 청에 환경산림과에서 설치사업은 하고 사업소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으로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무를 재조정해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로 부디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조조정에 의한 실과별 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자치행정과 사무 중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를 민원봉사실의 사무로 분장하고 사회복지과 사무인 지역의료보험조합사업지도를 국민의료보험공단사업지도로 변경하며, 동 과에 사회진흥 및 새마을시책사업 추진, 사회진흥 및 새마을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며 현행 건설과 소관 새마을 시설물관리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고 건설과에 새마을시설사업을 분장하며 환경사업소 사무 중 현행 축산폐수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축산폐수처리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군 본청의 인력 및 사무를 재조정하기 위함으로서 유사한 업무가 동일부서에 분장되도록 하고 업무의 비중과 양에 의하여 인력이 적정 배치되도록 함으로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법령이나 조례개정 등 사무조정으로 변경된 읍면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사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제명을 개정하여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에도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세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라고 조례명이 되어있습니다 만은 이것을 철원군사무위임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은 제95조의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 함으로써로 국한시킴으로서 읍면에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은 요번에 개정안에서는 제95조의 규정에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및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맨 뒷장에 보시면은 관계법령의 발췌서 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은 지방자치법제95조에서 사무의 위임 등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는 군에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를 보조기관이나 소속기관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로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4조를 신설합니다. 권한의 책임과 표시에 있어서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는 명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은 전체 56건의 위임사무가 있었습니다 만은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법령이나 조례 또는 사무의 이관 등으로 전부 정리가 되면은 전체 12건의 위임사무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12건의 위임사무는 배부해 드린 세번째장에 일괄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전체 56건 사무 중 개정되는 사항만 설명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번의 구면신고는 사무의 군 이관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 8항 밑에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읍·면·실·과, 사업소, 직속기관내 전보임용을 읍면장, 실과소장, 보조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이거는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근거로 해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 매화장신고, 개장신고는 현행과 같습니다. 11번, 12번 인장업신고수리 및 신고필증교부는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13번 입산신고도 마찬가지로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를 합니다. 14번 산림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임산물의 극인타기 또는 생산확인표 발급은 관련법 폐기로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지방세100,000원 미만 결손처분은 사무의 군 이관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은 행정규제에 관련해서 먼저번에 조례를 폐지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조례 폐지로 삭제를 합니다. 17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18번도 현행과 같습니다. 19번은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사무는 사무의 군 이관으로 삭제를 하고 25번, 26번 종묘상 등록과 비료판매업의 신고는 관련법 폐지로 삭제를 합니다. 29번의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수립은 현행과 같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33번이 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지도감독은 업무의 군 이관으로 삭제를 합니다. 36번 대마취급자 허가는 사무의 군 이관으로 삭제를 하고 37번 농촌연료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의 임목의 벌채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도 관련법 폐지로 삭제를 합니다. 40번의 상수도사용량의 검침은 사무의 군 이관으로 삭제를 합니다. 43번 농지법제37조 규정에 의한 부분은 현행과 같습니다. 44번 장애인승용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신청은 관련법 폐지로 삭제를 하고 45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46번 장애인승용자동차 엘피지(LPG)사용증명 발급은 관련법 폐지로 삭제를 합니다. 47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관련사무 폐지로 삭제를 하고 48번, 49번은 사무의 군 이관으로 삭제를 합니다. 50번 마을관리 휴양지관리는 현행과 같습니다. 51번은 군세납세의 고지 및 접수에서 군세납세 고지서 재발급만 읍면이나 소속기관, 하부기간에 이양을 합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52번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수리 및 관리에 있어서는 신고 및 수리만 하부기관에 위임을 하고 관리는 본청 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3번, 54번, 55번, 56번은 관련법령 폐지 또는 군 이관으로 삭제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 56건의 사무를 조정 정비해서 전체 12건의 사무만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철원군사무의 위임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명을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서 철원군사무위임조례로 하고 현행 읍면장 에게만 사무를 위임하던 것을 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토록 함이며,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읍면,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내 전보임용사항을 신설하며 현행 읍면에 위임하고 있는 공연신고, 지방세 100,000원 미만결손처분,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지도감독, 대마취급자 허가,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 쓰레기봉투공급 및 판매장소 지정,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및 폐업신고 등을 군으로 이관하고 인장업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등 10개 사무를 법규 및 사무폐지로 폐지하며, 군유잡종재산 대부를 군유잡종재산 대부 신청서 접수전달로 군세 납세의 고지 및 접수를 군세 납세 고지서 재발급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수리 및 관리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수리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에 의거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휘감독 및 적정한 책임을 고려한 사무위임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야 되니까 깁니다. 의장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으로 가있는 위임사무를 군으로 거의 다시 환원 시키면서 그 다음에 법폐지나 조례폐지에서 폐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위임사무조례에서 제일 처음에 목적에 있어서 읍면장에게 한다는 것을 6급이하 지방공무원으로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읍면은 읍면장을 폐지시키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으로 또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치 않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시 면은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읍면,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내 전보임용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읍면소속직원은 전보권은 가질 수 있고, 실과장이 실과장 소속하에 직원에 대한 전보권을 가질 수 있고 보건소장, 지도소장이 보건소나 지도소 내의 전보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요. 이걸 총괄적으로 보면은 56권을 위임을 해주었다가 12건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폐지내지 군으로 흡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읍면을 일을 안주고 줄이겠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내포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줄여 놓고 나중에 하나 둘 읍면에서 인원을 군으로 흡수 통합시키겠다는 조례 같은 데 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더 내려온 것을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은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지금 잘 알고 계시고, 읍면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타화 하는 기능 전환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타화 해서 사무를 재배분하고 읍면에서는 읍면장 고유사무만을 취급하되 주민과 직결된 민원위주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가 읍면에 사무를 전체 조사해 보니까 777개 사무가 있는데 그 중에 44.4%에 해당하는 345건만 읍면에 존치를 하고 나머지 56%는 군으로 이관내지 폐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읍면에 기능전환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이내용은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자세한 내용을 777개 사무를 분석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도 구할 그런 기회도 있겠습니다 만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무의 44.4%만 읍면에 나두고 나머지는 폐지내지 군으로 이관해서 앞으로 읍면의 기능을 대폭 전환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만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으로 이관되는 항목을 그대로 읍면에 존치를 하고 폐지나 기타 새로 신설되는 앞에 본문에 신설되는 조례내용이나 이런 거는 나두고 수정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정연규 의원이 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다 하므로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철원군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이 사망한때, 주소가 불분명 한때,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등 판매인 또는 기타관계인이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판매인이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 상황을 기록 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군수가 필요할 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입증지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는 본청 민원실과 6개 읍면 민원실, 출장소 민원실, 4개 단위조합 등 총12개소에서 수입증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제사항이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규제였습니다. 요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 규제사항을 폐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 또는 관계인이 판매장소 변경, 판매인이 사망 또는 무능력자가 된 때 등의 경우 신고사항과 장부비치 및 공무원의 장부검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규제법은 법령의 근거에 의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경우에 규제가 가능합니다. 현행 조례의 신고의무, 검사 등도 규제의 일종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함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만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중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수도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오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결정한다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로 동 조항을 삭제하였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급수정지 및 수도사용을 제한 함에 있어, 주민의 피해를 초소화하기 위해 재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동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신청과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급수장치의 검사를 함에 있어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장치를 검사할 수 있다로 동 조항을 정비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 오니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현실에 부적합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현행 수도공사 시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를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 수도사용자에게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가압료 징수 조항,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신청과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각각 삭제하며, 급수정지 및 사용제안,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를 시행하던 것을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편의적이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만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