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3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 후에 부의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장선거의 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에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이주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선거는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한 분만 기재하는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에 옆에 마련된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어 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틀리게 쓰실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으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성명은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개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으며 제2차 투표결과 또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점자와 차점득표자 두 분에 대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하게 되며 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또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표위원이신 손동익 의원님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의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 10시 14분)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읍·면순으로 하되 기장읍, 장안읍은 편의상 가, 나, 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훈 의원님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손동익 의원님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 10시 18분)

투표하지 않은 의원, 안 계시죠? 투표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재석의원 6명, 명패수 6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6매가 맞습니까?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6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장 당선인사) 감사합니다. 김정헌입니다. 연령적으로나 의원 경험으로나 사회적인 생활 면에서 훌륭한 동료 의원님이 계시는데도 본 의원이 의장직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임 의장이 전반기 2년을 잘 이끌어 왔었는데 본인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또한 감시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은 다양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지킴으로서 의원 본연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우리 군의회는 상호 성립과 그 기능면에서 각각 독립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호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장군과 우리 군민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의원님들의 가내 행복과 만복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대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본인의 직무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김정헌 신임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 의회에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정헌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의장, 전의장과 사회교대)

이정택 전의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부의장선거 건(의장제의)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사무과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 10시 27분)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훈 의원님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택 의원님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손동익 의원님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 10시 31분)

투표하지 않은 의원 안 계시죠? 투표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재석의원 6명, 명패수 6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6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6명 중 손동익 의원 4표, 무효 2표, 이상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손동익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손동익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요지가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거기에 따라서 저의 질의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질의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할 때 저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먼저 공유수면 매립계획 확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부산시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연안지역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본 군 관내 기장읍 연화지구 18만평과 일광면 학리항 8만4,000여평 일대 연안을 매립하여 연화지구는 해양관광 리조트를 건설할 것이며, 숙박, 스포츠시설, 수산종합과학관과 수산물류단지로 활용하고 학리항 일대 연안을 매립, 다목적부두를 건설하여 항만시설로 활용한다는데 이에 대해 벌써부터 환경보호단체 녹색연합,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팽배해 있다. 이에 대해 금후 본 군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특히 본 공사가 후일 완료된다면 조류의 흐름이 크게 변화를 일으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일광해수욕장의 경우는 백사장 모래유실이 현저히 나타날 것이며, 해수욕장 본래의 기능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해양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후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장 공설시장 앞 인도 무단점유행위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기장 공설시장 앞 좌우 인도에는 잡상인들이 인도를 무단 활용하여 불법 영업을 함으로써 일반 행인들의 보행뿐만 아니라 시장의 화재 발생시 소방차 통행에도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 주변도로와 기장 전화국 앞 4차선 도로는 물론 1차선 도로도 불법 주·정차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금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장군 관내 약수터 관계입니다. 본군 관내 대다수 주민들은 식수용으로 약수터와 공동 정호를 활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져 하절기뿐만 아니라 장마철을 맞아 안전수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청결유지 안내판 설치 등 약수터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제4회 기장 대변멸치축제 개최결과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멸치 축제 행사는 대변항을 중심으로 봄철 특산물인 멸치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축제행사라고 하나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부족했다고 본다. 주최측 즉 추진위원회의 사전준비 등 체계적인 활동이 미흡했다, 준비기간이 짧아 내용보다 형식적인 행사로 치우쳐 있는 것이 많다, 선주협회, 중개인협회, 미역양식협회, 상가 번영회, 수협, 음식업협회 등 일반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공개로 전 군민 참여유도, 총 사업비 8,931만3,000원 중 군비 지원 5,000만원, 자체부담 3,931만3,000원 이벤트 행사 대행비 4,817만원, 지출과다로 예산낭비를 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인 군 행정당국의 금후 대책과 효과적인 축제 행사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반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부산시가 쓰레기 감량을 위한 근본 대책은 외면한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매달 일선 자치단체에 반입 목표량을 정해 시달함으로써 본 군 관내 기장읍 도심지뿐만 아니라 해안변에 쓰레기가 무단방치되고 있어 악취가 풍기고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원균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장마철로 인해 도시미관상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후 쓰레기 수거 및 반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수거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시간까지 저가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읍 관내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기장읍 내리지구 재활용센터 후보부지 활용방법, ‘96년 기장읍 내리지구에 본 군 재활용센터 후보 부지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과 재활용센터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근 지역 주민의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집단반발에 대한 행위와 여론이 있음을 참작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해안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랑리에서 일광 삼성간 해안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해안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수께서는 금후 도로 확·포장 계획과 그 추진방향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성 학리간 공사 완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공중위생과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나 하절기가 되면 장마로 인한 수질오염과 수인성 전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병원균이 왕성하게 서식하는 계절이므로 예방접종 분무소독 등 공중위생과 하계 방역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본 군 관내에서 일본뇌염모기 두 마리가 발견이 된데 대한 대책과 하계방역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온과 죽성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벌써 3년 내지 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온회사 후문 기장읍 죽성리 월전마을로 진입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 현재까지 확·포장이 되지 않아 외래관광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통소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본 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한 군비 지원과 대책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광 삼성대 문화유적지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성대 복원사업에 대하여 기이 소요예산 1억을 확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랑대, 오랑대 보존에 대한 시급을 요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시랑리 동암에서 해안에 위치한 시랑대와 기장읍 연화리 서암마을과 동암마을 경계지점에 위치한 오랑대는 본 군 관내에서도 가장 경치가 수려한 문화유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향토 사학자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하며, 그러나 행정당국의 관심 소홀로 인해 주변이 파괴·유실되고 있다. 이 두 곳은 본 군의 관광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주변정비와 유적지 보호에도 상당한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 봉대산 근린공원 조성문제입니다. 부산광역시가 1997년 8월경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죽성리, 대변리, 청강리 일부지역 300만 평방미터에 대한 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지구에 대한 근린공원 재조정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판례요지가 도시계획법상 광역시 소속군의 도시계획 입안권은 해당군수에게 있는 겁니다. 시가 해당 시장군수의 입안 및 신청도 없이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것은 도시계획법상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거듭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실증 시험기능 강화와 새로운 기술보급, 농업인의 실기교육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소요부지 매입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과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추진과정상의 제반 행정행위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부지매입과정에 있어 다음 항목에 합당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 특정인에게 사전정보를 흘려 편법으로 소요부지를 매입, 국고와 지방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했다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항간의 여론도 일고 있어 중요하고도 가장 민감한 사안임을 명심하시고 명명백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지매입상의 문제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본청 해당 실과장(건설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축도시과)에게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따른 협의요청 시(농기 51740-719, 1999. 10. 26)매입 예상토지가 기장읍 만화리 산120-24번지, 면적 16,500제곱미텁니다. 전체면적 17만 850제곱미텁니다. 소유주가 김철배 외 5인의 명의로 공부상 되어 있었으며, 본 부지 매입계약 체결건의(1999. 12. 30. 농기 51740-931)서와 매매계약서상 토지소유주는 기장읍 신천리 96-2번지 안준으로 실지 소유주가 아닌 안준과 기장군수간의 계약체결을 확정한 것은 부동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이 생각하더라도 공부상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특정인과의 계약체결은 부동산법상 전매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토지분할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투기단속을 위해서 건교부에서는 GB지구내 전, 답, 임야, 대지 등 제방 부동산에 대해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장읍 만화리 산120-24번지를 1999년 계약당일 만화리 산120-58, 산120-59, 산120-60, 산120-61, 산120-62 등 5필지로 분할한 데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점이 있으며 실소유자도 아닌 안준의 명의로 토지를 분할, 매입대상 면적도 16,447평방미터(4,975평)로 산정 확정한 것도 짜집기식 분할을 한 것은 누군들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분할 과정에 신청자가 누구인지, 계약당일 공부정리를 마친 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등 공부에는 분명히 2000년 1월 6일까지 소유주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35-2 태인빌라 501호 김철배 외 5인의 명의로 돼 있으며, 기장읍 신천리 96-2번지 안준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2000년 1월 7일로, 그리고 기장군수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2000년 2월 10일자이다. 이러한 과정을 감안할 때 군수와 농업기술센터소장 측근에도 부지매입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흘려 특정인에게 본 부지를 매입토록 종용하여, 1999년 12월 30일자 토지분할 당일자 계약체결건의 또한 당일자 계약체결 등 편법으로 교묘히 업무를 추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매입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점, 부동산 매입에 대해 본 의원도 공시지가 수준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부지 매입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3개 감정원에 감정가를 의뢰한 결과를 보면 당초 본 부지 공부상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2,440원을 중앙감정원에서는 총 평가액 4억 2,931만 2,000원, 미래감정원 평가액도 4억 2,931만 2,000원으로 동일가로 평가, 보우감정원 4억 1,28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매입가격 확정은 공시지가보다 10배 이상 인상된 평방미터당 2만 5,660원으로 매입한 사실로 보아 실질 거래 가격, 5～6만원보다 비싸게 매입, 엄청난 예산낭비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체결시 계약서상 문제점입니다. 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내부결재 군수가 1999년 12월 30일 실지계약도 동일 날짜, 부동산 매매는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서식을 활용치 않고 임의로 쌍방합의 계약체결시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주가 아닌 안준과 군수가 계약체결(등기부 및 토지대장상 소유주 김철배 외 5인)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서상 총 매매대금만 명시 계약금 잔금지급액과 지급기일이 빠져있습니다. 약관내용 4항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대금 청산키로 합의, 또한 계약체결권의 건의서에서는 총 매매대금을 4억 2,203만 20원, 계약금 2억 9,542만 1,000원(실지 계약금 지급 2억원), 잔금을 1억 2,660만 9,020원으로 내부결재를 받아 놓고 있다. 계약상례상 계약금을 총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것도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대금지출상 문제점입니다. 대금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장부에 의하면 2000년 2월 3일 계약금 2억원, 2000년 2월 16일 잔금 2억 2,203만 2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 12월 30일 해놓고 1개월이 넘도록 계약금 지급을 늦춘 것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분야마다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나, 추후 본 건에 대해 본 의원은 생각한 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가 질의한 것은 여러 건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충 이만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먼훗날의 발전된 지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양어깨에 짊어진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한층 요구되는 시점에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현돌 군수를 비롯한 이수 부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땀이 어린 충정이야말로 복지 군민이 되는 지름길이 되고 약 30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한과 설움으로 고생하시던 우리 군민의 후손들에게 잘 살수 있는 터전을 물려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리라 믿으며 한시도 멈추지 않는 노력을 계속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들간의 중복 질의가 다소 있으므로 질의의 중복 및 시간절약을 위해서 단서를 달지 않고 본 안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양해하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력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 군민 모두는 더더욱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16개 구·군중에서 제일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중 교육시설만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주해 오는 시민이 다소나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항간의 언론들에 무성하게 떠오르던 부산대학의 유치문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군수님께 그 진척결과를 묻고 싶고요. 만약 군수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역부족이라면 범 군민 부산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후속기 설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일전에 의원협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후속기를 설치하는 장소가 서생으로 결정될 것인지, 아니면 효암으로 설치될 것인지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이수 부군수께서는 30여년의 공직을 우리 군에서 마감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소 소신 있는 공직자로서 덕망과 인격을 두루 갖추어 동료공직자는 물론 후배 공무원들께 많은 존경을 받는 공무원으로 소문이 난 공직자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좋은 직언을 당부코자 하오니 기탄 없는 조언으로 신생군인 기장군이 새천년을 맞아 살기 좋은 기장군 환경과 조화를 이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멋있는 도시 계획을 한 기장군이 되는 좋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쯤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 지역에 와서 공직자로서 보고 느낀 바를 기탄 없이 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발주된 사업과 미 발주된 사업을 예산금액이 큰 것부터 한 번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에 미 발주된 사업은 어째서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언제쯤 발주계획을 세워두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정말 말 많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건축준공계획은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준공이후 운영계획과 소요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이며, 직영할 계획인지 위탁할 것인지 비교를 해서 사업의 예산을 구상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의 정관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탈진 도로로 만약 직영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음은 기장 문화원의 운영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문화원의 운영을 볼 때, 복지회관의 운영과 청소년수련관의 문화의 집 운영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문화원의 현재 연중 사업계획과 운영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로서 감시감독을 원활히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다음은 대변 멸치축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올해로 기장대변멸치축제가 제4회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행사로 인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솔직히 본 의원은 이 마을 출신으로 이 축제가 지역편중 행사가 되어 동료의원은 물론 8만 군민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기장 대변멸치축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군민 축제로서 다른 시나 군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는 인정하나 다른 지역의,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군민들 간에라도 오히려 지역간에 갈등 또는 시기나 지역이기주의 조장 등을 유발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이 되어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는데 실무 과장으로서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역 편중의 소규모 행사를 벗어난 전체 해변의 군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군민축제로 승화·발전시킬 구상은 해 보지 않았는지, 만약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각종 고지서의 전달방법에 있어서 현재의 등기배달방법보다 경비를 절감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 등기우편 배달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보는지, 과장님의 대안을 생각하여 놓으셨다고 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군은 많은 여성 단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은 몇 개의 여성단체인지도 모를 정도로 엇비슷한 유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장께 질문합니다. 동부근린공원에 대한 군의 방침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공원은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공해에서 벗어나 좋은 공기를 섭취하며 휴식을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한 곳이 공원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 동부근린공원은 이 지역 주민에게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불편을 초래하여 없어져야 할 시설이라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공원시설과 도로설치가 부처간의 이해가 맞물려 주민이 엄청난 불편을 당하고 있고, 조용하고 아늑한 주거지역이 불안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 이 환경녹지과는 부처이기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한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는지 향후의 계획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공원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 인근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근본 이유중 이 새마을공원으로 인한 문제가 우선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안과 계획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부산동부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협 바다마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인근의 조합원 및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수협 설립목적의 근본취지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모인 단체가 조합이라고 보는데, 이 경우 오히려 조합원의 이익과 상반되는 업을 직접 조합이 운영할 때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고 조합 자신을 위한 조합이라고 보아지는데 지도감독을 맡은 행정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역시 어민복지회관의 현재 기능과 어민복지회관으로서 어민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군은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농어촌지역으로 20여년간 양산군과의 합병으로 인해 개발이 늦어져 많은 군민의 요구로 도로개설이나 하천복개 등 건설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직원의 일손이 부족하여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는 점도 이해는 되나 올해의 마무리 또는 집행해야 될 사업들의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동부근린공원 주변의 교통난 해소책과 기장시장 주변의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방안과 기장중학교 옆 하천복개 주차장 관리상황과 대책, 그리고 기장 시장앞 도로 일방통행 요구에 대한 방침 등을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청강교에서 농협 기장군 지부 쪽의 20m도로부분 포장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시범포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여름 방역계획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훈 의원입니다. 의회에 참여한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새천년을 접어든 첫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지난날을 회고하고 앞으로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규민 논설위원이 쓴 글에서 가슴에 와 닿는 글귀를 몇 자 옮겨보고자 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에소트 포인트를 졸업한 장교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판단력과 용맹성, 두 요소를 갖춘 사람부터 둘 다 부족한 사람까지 상대평가를 통해 4그룹으로 나누면 최고 지휘관은 용맹성이 다소 떨어져도 판단력이 뛰어난 그룹에서 많이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감하더라도 판단력이 부족하면 그 군대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도 좋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은 최고 지휘관에 오르기 전에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서로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음미해 볼만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간부공무원여러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최근 부산지역 공무원에게 인터넷 설문 조사한 내용에 공직사회 개혁 저해요인 1호를 학연, 지연, 집단패거리 형태를 들었으며, 같이 근무하기 싫은 상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혹사시키는 상사, 술밥 공짜로 챙기는 상사, 부당 지시를 하는 상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출 대상은 제1호가 상사에게 아부 잘하는 사람, 제2호가 직위에 비해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 제3호는 부정부패 연류 및 무사안일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는 강윤경 기자가 쓴 언론 매체를 되씹어 보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되물어 보고 싶으며, 필히 기억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태권도 수련시설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범포 조성에 이르기까지 무계획, 즉 도시계획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나 여기면서 앞서 동료의원으로부터 많은 질문과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부서별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이 부족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한 이해를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인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각종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실태는 원만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군청사 관리용역업체 입찰 계약시와 현재 운영과는 거리가 없는지? 당초 채용자의 변경시 결격사유는? 용역업체의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수불 관련 자료 제출은 용의한지? 내년에는 용역계약조건을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실태, 물리치료실의 운영 및 현재까지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군내 경로당 관련시설 및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파악이 되고 있는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장안 및 철마 등 마을공동 오수합병 정화조 관리 운영방법 및 운영비확보 방안은?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에 관한 실태는? 80여개의 우리군 관내 관정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있었다는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입니다. 김만선 의원께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학리항 일대 8만4천여평, 연화리 18만여평을 매립하여 21세기 부산수산발전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그 대책은? 매립의 효율성은 어떻게 보는지, 난개발 후 부작용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장안 하근, 일광 원리에 양여금사업의 정비계획 및 오수합병 처리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동 장소를 지정하게 된 동기 및 동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은? 각종 규제업무를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지난번 65여건의 지적사항은 어떤 자료에 의한 것인지? 감시원에게 배정한 이륜차의 실태와 이용방안은? 부산광역시 편입이후 봉대산 근린공원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금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에 있어 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앞에서 동료의원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의 재정여건 및 설치 후 관리계획, 인원배치, 운영자금 확보방안은? 또한 농민들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지지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면서 의원의 군정질문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만에 모처럼 있는데 실무 책임자인 6급 담당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 자리에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몇몇밖에 참여치 않은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것은 제외하고 네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군이 그 동안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의안 및 주요 현안사업, 업무협의시 의원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소관 업무파악 미숙으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실과소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 확고한 추진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장의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부단한 업무연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의원과 실과소장간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사적인 사무를 보기 위하여 외근을 핑계삼아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의원은 느껴지며, 근무자세가 불량하고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여 공직기강을 해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읍·면 직원의 복무자세, 특히 업무를 핑계로 무단이석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외근을 근절하고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부군수께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알고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기장, 장안, 정관 등 지역에 무료급식소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무료급식소별 이용현황 및 예산지원 상황 등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읍·면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못자리 설치계획에 따른 실적 및 예산집행 사항은? 그리고 농가분양 기준과 분양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못자리는 적정한 수준에서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함으로 향후 축소 또는 확충계획과 예비못자리를 매년 똑같은 품종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벼 품종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이 필요로 하는 품종으로 갱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동익 의원,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 강훈 의원, 문장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질의자는 보충질문하는데 의원님이 앉아서 하고 군수님은 서서 하고 불편을 안 느끼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얻고자 합니다.

예, 강훈 의원님.

지금 우리 군정질문답변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지루하게 끌면 다음 질문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자체감사라도 감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답을 내겠다는 제시가 들어왔으니까 물론 담당 우리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시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논해서 결정해서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시간만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데 방금 강훈 의원님 말씀...

김만선 의원님...

예, 저도 동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가 이걸 밝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에 사리가 안 맞고 행정을 하는 사람이 돈 관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아는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 또 밝히려고 하는 것이 의원의 직무이고 책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4억2,000만원인데 계약금이 2억9,500만원 나가고 잔금이 1억2,600만원 나갔습니다. 계약금이 많이 나가고 잔금이 적게 나간 이것도 뭣인가, 왜 이러냐 하면 김철배 외 5명 이름으로 돼 있을 때의 안준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김철배 명의로 된 것을 안준이가 이전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나중에 법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의장님, 지금 똑같은 질문이 계속 되풀이 되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세요.

김만선 의원님, 양해하세요.

여기에 4억2,200만원 자료를 제가....

의장님, 강훈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지금현재 본회의 석상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논란을 심하게 하면 우리 군민들 보는 눈도 있고 또 시간도 너무 지체되고 하니까 강훈 의원님이 동의안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정식으로 의장님이 받아들이세요. 의원들께 재청 삼청을 물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십시오.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삼청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훈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님, 됐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삼성대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삼성대 문화유적지를 그토록 복원할려고 우리 의회에다가 협조와 아울러서 서로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유적지가 원래의 성격을 보면 우리 군에서 땅을 팔았습니다. 군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다시 제삼자한테 그 사람한테 사가지고 지금 또 1억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복원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계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 11억이라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구역내의 전체 토지를 다 사라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가 볼 때는. 그러면 그 토지를 다 사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으면 11억이라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제에 저가 오랑대 시랑대도 마찬가집니다. 대는 똑같습니다. 삼성대나 오랑대나 시랑대나. 2002년 아시안게임이 있으면 삼성대 보러오는 사람도 있고 오랑대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시랑대 보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에 이번 기회에 삼성대나 오랑대도 예산을 조금 들이든지 해가지고 미비한 점은 조금 복원해서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 문화적인 그런 유산을 우리가 많이 활용해서 기장의 문화유적지를 많이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대는, 군수님의 견해는 보수 내지 그것을 다시 추진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보충질의 할 게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니, 삼성대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김만선 의원님?

예.

삼성대라는 고증을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가 묻고자 합니다. 항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기를 그게 확실성 없고 정확성도 없고 기장에 관련된 책자에 의하면 그게 사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제시를 하는 분이 있던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안 받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1차적으로 학리, 이천 저쪽으로 4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에 계획을 세우면 2차는 동암, 공수, 2차하고 1차하고, 먼저하고 늦게 하는 것은 구분이 있습니까, 1차를 이쪽에 먼저 하고 그쪽에 늦게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1차하고, 2차하고.....

김만선 의원 됐어요?

예.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해서 최영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군수님 고생많습니다. 장시간 세워 두고, 답변을 하는데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한 것 보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본 질문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회의 진행이 의원들 간에 자기 질문을 한걸 전부 보충질문을 하고 나서 다른 의원 순번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충질문 하라고 하니까 맥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공유수면 안건이 있으면 공유수면 안건을 발의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나서 그 부분은 마감을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의원이 질문한 걸 열 개고 스무개고 전부 답변하고 나서 다른 의원이 의문이 가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 지나가서 맥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진행 방법을 달리 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하면서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한 것을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손동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산권 관광개발 추진 계획을 설명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2000년 10월까지 용역결과가 완료되는걸 보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본의원은 나름대로 의문을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달에 부산발전 연구원에 용역을 맡고 있는 황박사를 찾아가 본적이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 답변한대로 그 용역을 맡은 그 당사자들이 일괄적인 도시계획안을 만들고 나서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걸 공람을 하겠지만, 공람을 하기까지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잘못됐다고 해봐야 소수의 인원이 이의 제기해 봐야 하나도 받아들여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봉대산 근린공원을 지정고시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이거는 안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많은 8만 군민 중에서 공람공고에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은 신앙촌 몇 백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박봉진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국장이 그때 과장이었는데, 그 분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공람공고를 해보니까 이의 제기하는 사람 몇 백 명밖에 없더라, 8만 중에서 소수의 의견제시 하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맡은 분의 이야기가 실지로 자기네들이 현지에 와서 현지의 사정을 감안해서 다 알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넓고 방대한 구역을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시간조차 없고 가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는 되도록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직언, 조언을 해 달라, 그거를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안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우리 행정이 지역민의 실정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언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것이 의문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시간이 나면 나는대로, 제가 의회에서 유럽에 갔다와서 기장사람들 신문에도 원고를 썼습니다마는 개선문 만드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하는 과정이 10년이 걸리고, 설계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잠깐 어필한 적이 있는데, 되도록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지역도 모르고 지역에 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도만 두고 개략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는 우리 지역에 안 맞는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되도록 자주 찾아 뵙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유수면 문젭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옛날 1대의 민선 군수 오규석 군수 있을 때부터 이걸 했다고 하는데 다른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연화지구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간단한 신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실 매립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70년대의 그린벨트,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고시하고 나서 첫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발상한 안이 매립하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매립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추세는 매립한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그렇게 흐름이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잠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하에 매립을 했을 때는 그 인근에 있는 기존 항들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매립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시랑-삼성간 자꾸 하는데 지금 현재 해안관광도로 하는 부분이, 옛날에 저희들이 15미터 군도였을 때 시랑-삼성간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25미터 도로폭의 송정에서 출발한 월내간 도롭니다. 동료의원도 질문을 하실 때 말씀을 했습니다. 학리-삼성간 우리 군도 15호 도롭니다. 해안관광도로 25미터 도로 해안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 고시된 부분은 학리에서 이동쪽으로 한국유리 옆쪽으로 다리를 놓는 것으로 된 것이 해안관광도로의 계획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길 동부산그린시티 지역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되도록 25미터 도로도 지금현재는 고시가 돼 있고 학리, 죽성 구간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최대의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대 복원문제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도 물론, 지역출신인 군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듣고 알기로는 삼성대라는 것이 아까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문화재로 지정고시 되면 그때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문화 유적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냐, 그 지역 출신 어떤 원로인 분이 이의 제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삼성대라는 것은 아무런 역사적인 의미가 없다, 라고 했는데 삼성대를 복원해 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의구심을 가졌고, 과연 여기에 십 수억이 아니라 단돈 몇 원이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 분 얘기를 듣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문화원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있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다른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화교에서 구 우체국으로 오는 도로 말입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은 8미터 도로인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미터로 지정고시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의장님, 원자력발전소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보충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게 1년 전부터 군수님에게 원자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이면서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몇 번 말을 했는데, 이제는 소신이 나올 때도 됐습니다. 왜, 효암이주를 위해서 임랑의 부지확보에 적극적으로 도시과장이 의회에 와서 신규사업은 확실합니다 하는 실무책임자가 답을 했는데, 군수의 의견을 안 듣고 간큰 소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울주군 같은 데서는 말이죠 이게 작년 10월 16일자 신문입니다. 이렇게 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발표를 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개발사업 계획이 3,600억 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 깊은 자료를 보면 서생면에 몇 가지만 읽어 드립니다. 국도31호 우회도로, 대송랜드, 신암신시가지, 원전기술관련대학, 서생포, 왜성, 체육공원, 군민휴양시설, 공동작업장, 원자력홍보관, 원전부지 우회도로, 해안관광도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내용이 자기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자꾸 우리 군수님께서는 너무 업무적으로 될 것이다, 기장군에 올 것이다, 하면 올 것이다, 반대주민이 있어서 답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답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소신입니다. 답은 안 받을랍니다. 또 우회적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이제 소신을 피력할 때가 됐고, 도시과장을 앞세워서 지난 협의회에 와서 소신을 밝혔으니까 그 뜻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에 질문한, 문장호 의원님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손동익 의원,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이 보충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질문한 내용의 배경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보충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문장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질문순서가 기다리려고 하니까 서로가 지루합니다. 제 질문요지가 전문성 결여와 소극적인 업무처리, 다음에 적게는 의원과의 유대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왜 저가 이렇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양산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질문서상에 너무 말이 자자해도 안 좋은 예도 있어요. 자기 과·소에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으면 그거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소명을 받았으면 실과장은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부서의 장 아닙니까? 군수님의 대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았으면 얘기를 해보고 소신을 밝혀보고 이해가 안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의원실에 있을 때 이거 사실 얘기해보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꼭해야 합니다. 이래야 할 텐데 그저 심부름꾼 비슷한 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군수님, 부군수님 오셔서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실과장의 소신없는 것입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것입니까, 전문성이 결여 됐다고 하면 담당하고 그 부서 과장하고 의논이 없었다는 겁니까, 과장이 게을렀다는 겁니까, 좌우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책임을 맡았으면 할 일은 꼭해야 됩니다. 왜 소신없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다 일 끝나면 최고책임자 부군수님까지 오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 그러면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과장 필요 있습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다해버리지. 그래서 소신 있는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기에 들어가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처음 만나서 서먹서먹한 사이도 아니고 2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친해졌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와서 소신을 밝히면 그 사람 개인의 성품도 알고 한데 공무를 집행하는 데 거짓말이 어딨습니까, 이거 할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건데 몇 마디 하면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부족이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끔 잘, 항상 얘기중입니다. 이래하고 다음, 질의와 조금 다릅니다마는 요즘 봉사행정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헌장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민원인한테 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서끼리 말이죠 오손도손 의논이 맞아야 됩니다. 왜 공무원 사회는 그렇게 냉정합니까, 첫째 공무원 사회에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잘 안돌아가니까 결과가 안 좋으니까 민원이 제기하는 것이 잘 안된단 말입니다. 전부 협의체가 우리 몸에 피 돌듯이 실과가 의논이 다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실지 공무원간에도 민원인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임해야 됩니다. 전 공무원이 말입니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현돌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