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국입니다. 편의상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사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2000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철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주무부서장인 총무과장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내일은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지출의 관련 부서장 기획감사실장을 출석토록 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들은후 토론 및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20일 제7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00년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723억200만원으로써 6억2,700만원 초과 징수한 729억2,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676억9,500만원으로써 4억9,500만원 초과 징수한 681억9,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6억700만원으로써 1억3,200만원 초과 징수한 47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80억3,800만원을 포함하여 722억200만원이며 지출액은 644억5,800만원이며 이월액은 40억2,800만원이며 불용액은 38억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6억9,500만원 중 606억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0억2,8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억6,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46억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억5,200만원이고 불용액은 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건에 40억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비 중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외 22건, 32억7,800만원이 명시이월 됐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7억5,000만원은 사고이월비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입니다. 전년도말 총 채권액은 5억5,651만1,000원에서 99년도에 5,788만1,000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6억1,439만2,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전년도말 1억1,152만6,000원에서 99년도 중에 1,523만9,00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1억2,676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4억4,985만원에서 99년도 중에 4,264만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4억8,76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전년도말 16억1,658만1,000원에서 99년도 중 3억1,296만7,00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19억2,954만8,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98년도말 현재 921억554만2,000원에서 37억8,825만9,000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958억9,380만1,000원으로써 행정재산 즉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은 860억8,548만1,000원이며 잡종재산은 98억83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말 현재 6억1,409만4,000원에서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363만6,000원을 사용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에 5개 기금에서 1억5,118만7,000원을 수납하여 99년도말 현재 7억4,164만5,000원입니다. 기금별 99년도말 현재조성액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1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59만1,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4,102만1,000원, 녹색기금 1억4,120만7,000원, 재해대책기금 2억2,064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1,71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억1,234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상용인부 퇴직금 지급 2명에 641만2,000원, 환경미화원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지급 8,302만6,000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1만6,000원, 장등산 재해복구비 407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구비부담분 부족분 996만6,000원으로 총 1억2,34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9,90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의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체납처분 활동 등의 강화로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및 시효완성 전에 채권 확보 등으로 결손처분이 과다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세수입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위탁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연말에 집중되어 불용예산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예산을 적기에 배정하여 부실화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26일부터 2000년 6월 14일까지 각종 증빙서류와 집행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불용액은 각 부서에서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이나 예측 소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액 또는 과다하게 불용된 과목이 발생하였고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처리 미흡 등으로 회계업무처리가 소홀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하여 시정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동료위원님이 균등하게 질의할 기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기획감사실장에게 지침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는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및 공유재산 증감 내역에 대해서 23페이지 거기 보면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208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3,292만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내역 및 세입세출결산서 218페이지 토지 중 대지 부분을 보면 443.8㎡가 증가하고 164.04㎡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밝혀 주시고 여러 곳에 자투리 땅으로 흩어져 있는 공유지를 매각하시고 재산적 가치가 형성되도록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 23페이지에 지적하시던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99년도에 국유재산 매각 수납액이 208만3,500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액이 3,29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과 218페이지에 보면 토지에 대한 대지가 당해년도 증감 현황에 증액 443.80㎡가 증가가 됐고 감액 164.040㎡가 감소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증가했는 내용은 대명동 2036-40 번지 외 28필지로 도로 개설 잔여지 재산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164,040㎡의 내역은 대명동 120-5번지 외 2필지, 소유자가 이도선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위원님 끝 부분에 지적을 하신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매각을 해서 관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한 토지나 건물은 주로 관리를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 안되어있거나 행정재산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팔 수 있는 필지를 분류를 해서 최대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팔 사람이 안 나타난다든지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못 팔고 있고, 나머지 국공유 재산은 매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명동 120-5번지 2필지 그것도 지금 도로 내고 남은 자투리 땅입니까?

매각했는 필지 말씀이지요?

예.

예.

자투리 땅 가격이 이 만큼 됩니까? 수량이 2필지라고 했지요? 218페이지에.

예. 거기 면적으로는 164.040㎡이고 금액으로는 1억1,352만2,000이 되겠습니다.

164.040㎡라고 하면 자투리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투리 땅 중에 10평이 된다든지 20평 된다든지 하면 요사이 매각하면 금액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자투리 라고 하면 되나요?

필지는 3필지입니다.

질문 다 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부속서류에 보시면 96페이지에 예금이자가 1만7,817원이 전년도 당해 년도에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넘어와서 했습니까? 이게 전년도말 현재에 1만7,817원이어야 되는데 왜 금년에 넘어왔습니까?

예. 박순종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년도말 현재라고 해서 1만7,817원의 예금이자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세입 세출의 현금 중 전년도말 예금이자 1만7,817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말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원인 모를 이자가 발생하여 입금이 되어 있는 금액이 1만7,817원인데 확인을 해 본 결과 대명 10동 경로 승차요금 단체가입 통장 이자가 4,190원이 세입으로 막바로 들어야 될 건데 불입했는 사람이 잘못 들어온 금액이 4,190원과 도시개발과 일상경비 통장 해지로 인한 이자 1만3,627원이 잘못 여기 입금되어서 12월 말 현재 잡혀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 1월 13일 우리 세입 세출의 현금 자체 이자 발생분과 세입으로 들어갈 것이 잘못 들어왔는 1만7,817원을 99년 1월 13일날 수입금 출납원 계좌로 세입 조치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업무 착오네요.

예.

앞으로 이런게 금액이 적어야지 금액이 크면 엄청난 사고가 날거 아닙니까? 앞으로 특별히 조심해서 하도록 하십시요.

과장님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결산 금액이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불용 정정한 거지요?

99년도 12월말 현재 예금 이자수입이 막바로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으로 조치되어야 될 금액이 1만7,817원이 잘못 세입세출 현금 구좌로 입금이 되어 가지고, 이자로 되어서 이것을 연도가 넘어서 1월 13일날 열흘 후에 바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정정된 것이네요. 이상 질문 끝났습니다. 조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210페이지에 과불보상금채권에 대해서 8,575만2,04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 210페이지 중간쯤 보면 과불보상금채권 해서 일반회계에 8,575만2,04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금을 너무 많이 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돈 액수가 되겠습니다. 발생액은 금년도에 23건에 8,575만원2,000원의 채권,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아야 될 돈이 있고요, 99년도에는 16건에 2,817만1,000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수납액이 8,575만2,000원이 있고 발생 사유는 도로의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전 분할을 실시하지 않고 편입 예정 면적으로 보상금을 70%나 100%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확정 측량한 결과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받아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전 분할을 실시해서 편입 면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과불 보상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종전까지는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납자에 대한 23건 8,500만원에 대한 조치는 건설과에서 미납자에 대한 건물은 가등기, 압류 등 채권 압류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수는 100%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자에게 조기 납부를 유도를 하고 독촉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전화 독려를 한다든지 호별 방문 독려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채권을 회수를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 채권은 적극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채권이므로 회수 채권 발생시 회수해야 되는 것이 채권이라고 이렇게 설명 하셨는데 그러면 과불보상 8,575만2,040원은 과다하게 지급하여 발생한 채권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과불보상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대선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과불보상 조기 상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재무 사정이, 구청에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상당히 살림을 많이 잘 하셨는데 225페이지 사업용 정수 부분에 청소 차량을 99년도에 총 31대 가지고 있었는 걸로 나와 있네요. 225페이지에요. 서류 봤습니까?

예.

98년도에 31를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작년도에 9대 했는 걸로 되어있네요?

예.

지금 매각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까? 적게 나오는 편입니까? 2억1,430 몇만원쯤 되는데,

99년도에 청소차량 9대, 행정차량 2대 해서 99년도에 11대를 매각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청소차량 3대만 매각을 했습니다. 청소차량은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것을.

거기 매수하는 분들이 사가지고 청소사업을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사가기 때문에 금액을 상당히 많이 주고 사가져 가십니다.

내용연수를 보니까 차 전체가 6년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표상에는 6년으로 해놓았는데 차량 전체가 6년짜리로 매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6년짜리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아닌데 그럼 매각을 할 때 매각 대상 차량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차는 주로 수선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사용은 환경청소과에서 하는데 매각은 가장 오래된 차,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 그런 순서대로 매각 순위를 정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각 절차는 저희들이 감정을 한번 해서 감정 이상으로 매각을 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차량은 가격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이유는 따져 보니까 사 가시는 분이 주로 청소업무, 청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가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가격을 보통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매각 대상 차량을 수리비가 많이 들고 오래된 차량 중심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과거에 차량 매각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 사면서 하나씩 폐기처분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차량 문제가 수리비 문제가 되어서 해마다 상당히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사실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당시에 폐차할 때는 현재 이 정도 받고는 폐차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할 당시에, 그러나 작년도에 9대를 폐차하면서 2억원 이상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의문점이 좀 나네요. 그 앞에 당시에 폐차 할때는 통상 가격 자체가 별로 없는걸로 되어있단 이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에는.

예. 그냥 대폐차 할때도 헌차 10년이나 이래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살 때도 그냥 폐차는 안합니다.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간의 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신차를 사는데 시세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청소차나 행정차량은 반드시 매각 과정을 거쳐서 폐차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세는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9대에 2억1,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상 받았단 말이네요. 그러니 대폐차 할 때는 금액이 거의, 많이 받는거야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그 앞에는 뭔가가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관에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헐값에 팔았다는 생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3대를 팔았단 말입니까?

2000년 금년도에는 청소차량 3대는 매각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청소행정에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환경청소과에 지금 차량이 이만큼 빠져 나가고 과연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을지.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 양도 줄이고, 청소 인원하고 청소차량도 줄이고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차 계획은?

지금 현재 증차는 음식물 분리수거에 필요한 차량은 작년도에 시에 보조도 얻고 해서 2대 정도 산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를 위한 신차는 줄이고 새로 산 차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예비차량은 몇대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자꾸 팔기만 팔고 나중에 또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차량은 99년도에 9대, 금년도에 3대 해서 12대를 줄였는데 새로 살 계획은 없고요. 그래도 다른 청소행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새로 산 차는 음식물 분리수거용 차.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완전히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대폐차하는 겁니까? 내년에 대폐차 할게 없습니까?

내년도 대폐차 계획은 아직 안나와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차는 3대를 줄였는데 새로 살 계획은 없습니다.

금액 많이 받았다는 것 중에는 어떤게 있는가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처분시킨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은 못 쓴다고 파는데 그 사람들은 수리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 내용연수에 문제가 안되나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내용연수는 오래됐고 수리하는데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완전히 못쓰는 차는 아닙니다. 쓸 수 는 있지만 대신에 줄이고 신차는 금년도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수리비 들어가는 것과 새차 사는 것하고 어느게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서 그런 것이지 무조건 수리비 많이 들어간다고 새 차를 몇억 주고 사서 돈이자하고 수리비 조금 더 들어가는 것 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