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달서구의회 제3대 제2기 의장단 신갑식 의장님, 그리고 최문찬 부의장님, 그리고 도이환 운영위원장님, 도영환 내무위원장님,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새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과 역경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었지만 3대 1기 달서구의회를 잘 이끌어오신 류광현 의장님, 서재홍 부의장님, 그리고 최문찬 운영위원장님, 이경태 내무위원장님,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 동안 모든 의원님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58만 달서구민들이 달서구의 주민으로서, 또 대구광역시를 이끌고 나가는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달서구에 소속된 것을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달서구 발전은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합심 노력해 주신 21명의 구의원 여러분과 우리 800여 구의 직원들, 한 가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달서구라는 자치단체라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58만 구민 모두에게 정말 성심성의있게 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대내적으로는 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간에 보완과 견제를 하고 서로간의 협력과 또한 참여를 하는 그러한 기능은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달서구로 하나의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달서구에 첨단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묶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3대 2기로 접어들어서 앞으로 2년 남은 황금 같은 시기에 우리 구의 발전이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58만 구민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고 칭찬과, 또한 보람된 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노력의 일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출범하는 의장단 모두에게, 그리고 달서구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태출 의원, 간사 박병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태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6월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예산액 대비 13.7% 초과 수납된 것은 세외수입을 비롯한 세입기반의 발굴에 노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좀 더 정확한 세입예측으로 편성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근접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세입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의 비율이 8.5%로써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납세 등 미수납액 징수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전년도의 83.4%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 또는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잉여금의 비율은 18.2%로 지난 3개년의 추이를 살펴 볼 때 점점 감소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이라 판단되므로 보다 면밀한 세수추계와 합리적 재정관리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당초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지출한 경우가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반장보상금 지급을 들 수 있는 바,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하나 50%만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50%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방대한 구역의 개발 및 관리, 그리고 58만 구민들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잘못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시정할 것을 충분히 요구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