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내무위원회 소속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춘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일선 동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관내 17개 동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 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은 심도 있게 지적해주시고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과 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을 마다 않고 몸소 맡아 고생하는 동장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함께 해주시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당1동장 류곡분, 내당2.3동장 백상현, 내당4동장 이규식, 비산1동장 김홍진, 비산2,3동장 김양욱, 비산4동장 구술서, 비산5동장 이용철, 비산6동장 신해우, 비산7동장 이덕현, 평리1동장 서옥선, 평리2동장 권동길, 평리3동장 길용식, 평리4동장 배석원, 평리5동장 이국세, 평리6동장 이양우, 상중리동장 김재준, 원대동장 김인배, 이상으로 동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동장님을 대표하여 선임 동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3일 내당1 동장 류곡분 내당2.3동장 백상현 내당4 동장 이규식 비산1 동장 김홍진 비산2.3동장 김양욱 비산4 동장 구술서 비산5 동장 이용철 비산6 동장 신해우 비산7 동장 이덕현 평리1 동장 서옥선 평리2 동장 권동길 평리3 동장 길용식 평리4 동장 배석원 평리5 동장 이국세 평리6 동장 이양우 상중리동장 김재준 원대 동장 김인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입니다. 일선 행정 동에서 지역 사랑관으로 동 행정업무를 보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2.3동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인력이 타동에 비해서 비산2.3동이 대기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계에 대기인원이 129명 2단계 191명이 대기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3단계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3단계에서 대기인원이 수용이 다 될 수 있을는지 이점에 대해서 다른 동과 비슷한 사항이 있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공공근로 사업에 자재구입비가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맨홀 구입비 고압블록 건설폐기물 처리 기타 등으로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자재 구입비 집행하는데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동 출신 김창기위원 입니다. 내당1동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내당1동에 체납세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억이 되는데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5억4,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체납차량 단속실적이 없는 동이 내당1동, 내당2, 3동, 비산7동, 평리1동, 평리2동, 평리4동, 평리6동 7개 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3회 이상 고질적인 체납세 차량 명단이 100여명 이상씩 됩니다. 현재 지적한 7개 동은 체납차량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리4동 배석원 동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식 바라고,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실적이 저조한 동 본 위원이 판단해서 50건 이하를 저조한 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중에 내당1동 5건, 평리1동 7건, 평리2동 45건입니다.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옥선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한건도 없는 동네는 내당1동, 비산1동, 비산7동, 평리2동, 평리4동, 이렇게 5개 동은 평균 50%이상 반상회 세대주가 참석을 했는데도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반상회를 건성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류곡분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7동 이덕현 동장님 민방위신고 의무위반자가 11건, 민방위교육 훈련불응자가 1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대충보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업무도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당1동에 류곡분 동장님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혹시나 부하직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또는 장악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에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방역에 있어서 1회는 연막, 1회는 연막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 다른 동에는 연막을 하지 않는지 선임 동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는 연막소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막소독도 하고 손으로 분무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동은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평리5동에 이국세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방역인부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60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쓰는지 아니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쓰는지 답변해주시고 그 반면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동네마다 보면 방역하는 사람들이 모퉁이 같은데 쓰레기를 갔다 놓았다가 차에 싣고 간 자리에도 한번쯤 뿌려주면 좋은데 그냥 소방도로 같은데 하수구 뚜껑 위에만 적당하게 뿌리고 갑니다. 동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용봉투도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이 통장님들이 청소할 적에 공용봉투를 몇장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가면 이웃에 청소할 적에 쓰면 되는데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동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냥 한 달에 나가는 것이 공용봉투 말고 2매씩 나가는데 식구 많은 사람은 5명이 될 경우에는 10매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통장님들 좋은 일이 안됩니다. 자기집에 자기만 사용합니다. 이웃이나 청소 불결한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 입니다. 최 일선 행정을 수행하시는 동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노고에 대한 인사를 못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비산6동, 평리5동이 현재 자치센타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구의 전 동이 자치센타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자치센타 운영을 해온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보완해야 되겠다는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안전망 구축이 아직 추진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동장님은 다른 동은 다 추진을 했는데 이때까지 추진 못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반상회가 50%에서 80%까지 개최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석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 그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비산4동 구동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자체적으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동에 한 개 초소가 있어야 되는데 2, 3개가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2,3개가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해당되는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중이동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서구 구전체 지역의 반 이상 되는 넓은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통괄하는데 특히 상이동까지 합동을 해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을 통합한 내당 2.3동 비산2.3동 원대동 3개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동을 통합해서 행정 해 나오는데 문제점, 그에 대한 보완해야 되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과감한 동폐합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통반도 통폐합을 하고 축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는지 광역통 즉 말하자면 3개내지 5개통을 합해서 운영하면 어떤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순찰 일지를 보니까 정말 골목마다 열심히 순찰을 하셨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것이나 순찰하면서 발견한 것을 즉시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동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적발해서 시정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전화상으로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을 받고 조치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동장님 중에서 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당1동장 류곡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동의 업무에 대해 많은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가 94.1%를 징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목표액이 미달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안전망과 적십자회비 징수가 겹쳐 적십자회비를 적게 징수하여서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00%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십자회비는 올해부터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애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단속 과태료 부과가 적은 이유와 반상회 건의 사항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쓰레기 단속 과태료 부과가 적은 이유는 저의 동은 작년에는 동 전체에서 1,2등을 할 정도로 과태료를 1,800만원 정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단속을 많이 하여 적발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주민들이 법을 지켰기 때문에 5건 밖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단속은 많이 했지만 과태료는 50만원 밖에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체에서 건의사항은 동 스스로 해결하고 감사자료에 보고치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록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해야 함에도 연막소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부터 6월까지는 분무소독만 실시하고 7월과 9월까지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료제출 당시에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막소독을 했다고 한 동도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한 동은 규정을 무시하고 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다소 그런 곳이 있으면 한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막소독까지 다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을 많이 하셨고 올해는 그 여파로 해서 잘 지켜서 없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상회 건의사항은 사실은 있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다고 했지요.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체납액이 62억8,500여 만원으로 나왔고 동장님 답변도 있었는데도 없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할 때 동장님이 검토를 안 하십니까?

검토를 하는데 자체에서 했는 것을 안 적은 것 같습니다.

행정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좀더 분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동장님 답변 태도가 웃는 장소가 아닙니다. 감사장소 입니다. 본 위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집계를 낸 것입니까? 구청에서 낸 것입니까? 동에서 체납액 현황을 낸 것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냈습니까? 다른 공문도 아니고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전산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발송되는 모든 자료가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온다면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는데 동민들한테 나가는 모든 고지서나 이런 것을 믿겠습니까? 그만큼 자료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동장님이 그만큼 감사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체납액 중에 농특세라고 있습니다. 내당1동에 농특세에 해당 되는 데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부과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소는 내당1동으로 되어있고 농토는 다른데 있어도

농특세 해당자가 내당1동에 농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소가 내당1동에 있으니까 부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내당1동 류곡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통합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많았다는 점 본 위원도 실감합니다. 현재 구에서 특별히 동통합에 대한 동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원이 많이 나가니까 다른 애로사항은 없고 조직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통반 조직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위원회 구성은 동별로 15인에서 30명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치위원회 구성은 동기능 전환이 완료됨과 동시에 자치위원회가 됩니다. 제가 사인해서 명단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무슨이야기인지 알아보니까 지금 15인에서 30명 각 동 구별로 몇명 선이 되겠느냐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영입하라고 하니까 의사라든지 에어로빅 강사, 약사, 이발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그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숫자 때문에 앞으로 할려면 각 동에 자문위원이나 단체장 중에 그런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해당자가 있으면 보고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된 것입니까? 동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백상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4동장 이규식 입니다.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적십자회비 수납목표액은 1,865만4,000원, 실적은 1,877만4,000원으로 10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모금 방법은 통별로 통장 구역직원 반장 지역유지, 등으로 모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액으로 기재된 지로 용지로 주민들로부터 수납하였습니다. 물론 통별로 가목표액을 설정하여 독려도 하였습니다. 금번은 주민들께서 자기 이름으로 기재된 정액 수납용지로 수납함으로써 신뢰성이 다소 제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모금 위원회로부터 수납하지 못한 지로 용지는 세대별로 배부함으로써 차후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소 상향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다른 동네는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 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에서는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를 위시해서 저희들 동 내무위원장님과 동에 계시는 분들이 합심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번 목요일날 7시에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기로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선포식을 갖는 날도 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는 선포식이 거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리2동은 7월7일날 선포식을 하고 평리1동도 준비가 다되었고 비산1동도 선포식을 할 것입니다.

특히 내무위원장 지역입니다. 다른 동네보다도 최우선 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늦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7월 초순경으로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같이 출범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3단계 4단계 구청자체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서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9명이 대기자로 남아 있지요. 3단계의 공공근로에서는 몇 명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김양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산4동장 구술서 입니다. 평소 저희 비산4동 출신이신 김판암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개최율이 80% 정도 되는데 사실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4동은 141개 반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동에 반상회 개최율은 50% 정도 됩니다. 아파트와 일부 빌라 지역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가와 상가에서는 매우 저조합니다. 반상회 실적은 반상회 익일 통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보다도 조금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과 반상회 개최율이 동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잘 되고 있습니다. 줄단위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이 자주 마주치고 하기 때문에 반상회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일반주택가에서는 비산4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가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외에 일반주택에는 사실은 자료대로 51%, 최하가 48%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니까?

통장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장님은 반상회에 참석을 하십니까?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참석하러 나갈 때도 있고 안나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의 동에 동장님 어려운 동에 오셔가지고 특히 17개 동 중에서도 가장 말썽 많고 가장 어렵고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비산4동입니다.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자시는 동장님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성초등학교 소방도로 문제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클 뿐더러 학교 동창회 언론에 구청장님 찾아와서 면담이고 여러 가지 구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지금까지 파악한 지역주민의 올바른 소방도로에 대한 인식 즉 말하자면 계획대로 해야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동장님은 어느정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초등학교 체육관 앞으로 소방도로가 개설 되는 것은 66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이후 84년도에 대성초등학교 체육관이 동창회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인근주민들은 삼십 몇 년간을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축도 못하고 인근주민들은 길이 나리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구청에서 길을 낼려고 하니까 동창회에서 학부모회에서 길을 못 내도록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길을 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멀리 있는 주민들이라던가 학생을 둔 학부모들 학교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생각 같아서는 삼십 몇 년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체육관이 무허가 건물로 있다가 90몇 년도에 양성화 되었다는데 주민들한테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확실한 대답을 못합니다마는 하는게 맞지 않겠냐는 쪽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동장님도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하고 애 자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주민여론이 그쪽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당2,3 동에 롯데마트가 9, 10월경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로인한 비산4동 내당2,3동 주위에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내당 2,3동 주민하고 비산4동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어떠한 주민들 여론이 나왔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롯데마트가 개장이 되면은 비산4동, 내당2,3동에 영세상인들은 구멍가게들은 전멸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동장님이 수렴한 여론을 아는데까지 답변바랍니다.

며칠 전에 내당2,3동 사무소에서 직진 금지 관련되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이 반반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결정을 못 짓고 구청에서는 비산4동과 내당2,3동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7월20일경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론은 앞으로도 반반으로 계속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영세상인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지역주민이 거기에 취업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인근영세상인이 피해를 입는 영세상인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오는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영세상인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일단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는 틀림없습니다.

어려운 동네 어려운 일들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공청회에 참석 인원을 동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삼십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영학원에서 내당2.3동하고 비산동 경계지점으로 들어가는 직진신호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참석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해당되는 비산4동 주민은 두사람 밖에 참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당2,3동에도 아마 그런 비율로 참석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직진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라든지 그런것은 참작을 하지않고 자기 편의주의로 직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 다시한번 알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대체도로가 건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대체도로가 직진을 막고 직진 신호을 없애고 좌회전을 해서 조금 내려오다가 동사무소 입구로 올라가는 천호당 입구 그 도로가 8ｍ도로인데 이 도로를...

김판암위원님 그날 있었던 회의 내용을 자료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지요.

그날 회의 내용을 자료로 수합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6동장 신해우 입니다. 먼저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동 386 컴퓨터 한대에 대해서 사용에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 2,3동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동에 386 컴퓨터 한대는 불용처분을 7월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동은 작년도부터 주민자치센타를 실시했기 때문에 주민등록 관계 말고 컴퓨터가 8대 입니다. 총 11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현황으로는 지하층 22평 취미교실로 농악, 바둑,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65평에 헬스장, 탁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타 운영은 회원제 등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상 문제점은 헬스장 강사가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이라 강사료 부담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도 신제품이라 고장, 수리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AS] 기간이 1년 내지 2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각 동 자치센타 설치로 인한 회원의 감소가 됩니다. 현재 타동을 보면 인근동하고 서로 의논해서 구청에서 조정해서 같은 업종을 설치 안 하도록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 기능전환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 분야 문제점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접수 선전 벽보 첨부 등 외근 직원이 4명으로 투표구별 간사 서기 지정 등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거 업무 특성상 일시적 집중적으로 처리하는데 소수의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청 직원의 업무 증원에는 해당과의 업무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총무과에서 인원을 적정하게 지원을 해 줍니다. 경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고지서 송달 체납세 징수는 고지서 송달은 동직원 및 통장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로는 고지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구청 이관 사무이나 일반 동과 동일하게 업무추진으로 기능전환 동직원의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나와서 통장님 회의 때 인력을 지원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고지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쓰레기 수거는 일반동에서는 주기별로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은 합동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공공근로를 요원들을 활용해서 합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이륜자동차 민원신청시 동에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구청에 등록 신고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전에는 동에서 했는데 주민불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구청에서 조사한 인력이 별도 마련되지 않아서 가축 조사라든지 그런것은 현재로서는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전 동이 되는 것 같으면 인력이 위생과에 더 필요하지 싶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서 헬스는 월 2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서민층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며 무료 이용되는 탁구장은 인근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로 정착되고 농악교실은 전통문화 계승차원의 이익을 가지나 자치센타 이용주민은 월 이용자수가 헬스 125명, 농악이 10여명 이상 됩니다. 업무이관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으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택가 쓰레기 문제는 주변 미관 저해 및 위생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륜차 민원업무 처리는 이용자의 관련 민원처리시 동과 구청을 이중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동시에 이로 인해 해당 제신고를 기피하여 행정적 유배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며,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누수 노상적치물 인도 점용으로 인한 제반 문제는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신고가 있을시 자체처리 가능한 것은 공공근로자로 흡수 처리하고 불가시에는 구청 주무과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선거업무...

동장님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 자치센타로서 운영해 나온 문제점이 이륜차 오토바이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발급되고, 그자리에서 번호판 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되니까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을 착안해서 위원회에서..

기능전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는 7에서 9명 10에서 12명 직원을 놔두고 존치 사무가 305건 놔두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에 세금문제까지 직원까지도 더 놔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확정 되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주민불편한 사항 동에 직원을 최소한으로 데리고 오는 방향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에 대해서 헬스 교실 같은 것은 강사 수당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공공근로 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모집은 회비을 받습니까?

헬스 2만원 받습니다.

2만원 받으니까 회원이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회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를 공공요원 같으면 6,70만원 지불해야 되는데 오전7시부터 저녁9시까지 하기때문에 두사람 해야 됩니다. 60만원 이라해도 120만원 아닙니까 한달에 그만큼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끝날시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비산6동 같은 경우는 1일 117명이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만원씩 받아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회원이 줄어들 때 문제점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앞으로 다른 동에도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되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요구를 했듯이 답변 내용을 복사해서 한부씩 돌려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언제든지 별도로 자치센타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답변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께요. 저희동은 처음에 주민자치센타 자치위원회는 각 자치단체장 총무과장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구조례에 의해서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센타 하고 전부다 해촉을 하고 새로 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동장님 됐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동별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에 해당 없음, 동별 방역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타를 하게 되면 이런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에 동장님으로서 이런 점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는지 그런 점을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구청에서 쓰레기 방기단속 하러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적발해서 구청으로 이관시킵니다. 그리고 방역도 저희 동에 공공근로 요원이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공공근로자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는 방역을 안 하느냐 하면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에서 동장님이 직접 하는 것과는 관심이 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 관계없습니다.

신해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7동장 이덕현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신고의무 위반자 11명과 교육훈련 불응자 11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비산7동에 유난히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은 참고로 염색공단 지역이어서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 20세 1월1일부터 45세 12월30일까지 편성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위반은 저희들 동에 95년도 8월3일 이전에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집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의 과태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동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신고의무 위반자와 교육훈련 불응 위반자가 22건입니다. 이 사항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도록 체납세 징수와 병행해서 열심히 해서 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는 구청 자율봉사단이 있습니다. 봉사단의 봉사활동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그것이 언제부터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현재의 실적도 답변바랍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지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총무과 감사 때 답변 드린것입니다. 동장님들이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재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단이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인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직기뿐만이 아니고 지원까지 일손까지 도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동장님들이 이 부분을 다 알고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관내 지역주민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구청에다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요.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 실적이 저조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리1동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다른 동네도 지적을 했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1동 하고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동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는 단속 건수가 7건으로 보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것이고 구 단위에서 단속한 것도 64건이 있습니다. 총71건인데 구 단위에서 단속한 것도 동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직원이 생각할 때 감사자료 올릴 때 동에서 한 것만 보고하다 보니까 7건 입니다. 동전체적으로 71건에 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혼란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요.

앞으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4동장 배석원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차량 단속 실적이 7개동이 전무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차량 단속은 4.13 총선 관계로 해서 6월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로 설정되어서 현재 저희동에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고지서가 5월20일 경에 동에 수령이 되어서 전달하고 영수필 통지서가 6월10일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자료는 5월말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구청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참고로 저희동은 99년 번호판 영치 보관건수가 현재 31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순찰 일지상에 주민건의사항 및 조치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장순찰은 구 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전 동장님들이 1일1회 이상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동에 경우에는 주민 건의 사항이 몇 건 기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별도로 주민건의 사항 처리부가 별도 되어 있습니다. 타 동에 동장님께서는 동장 일지에 중복이 안되도록 기록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 동장님이 동장일지 기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동별로 1, 2개 동씩 운영을 하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의 동 경우에는 평사공원 안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자율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율방범대를 2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0만원의 운영비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새마을 지도자 방범대는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2개 대가 운영을 하고 있어도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배동장님이 동장자율 위원회 회장님이시지요.

비공식 조직입니다.

동장님들께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배동장님이 해주시고 조금 전에 공무원자원봉사단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고 안쓰는 물건 나눠쓰기 운동하고 있지요. 그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종 협의단체에 홍보를 하고 주관은 동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공무원자원봉사단원 활용관계와 안 쓰는 물건 나눠쓰기 운동 두 가지는 동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장순찰 일지를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보고 있습니다. 순찰은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순찰일지를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동장님을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쓰면 좋은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환경순찰 구조례가 있습니다. 광고물 담당하는 직원과 전 직원이 순찰을 해서 별도로 순찰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장은 동장대로 자기 혼자 나가서 순찰해서 기록하는 것이 있기때문에 이중적인 것이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동장순찰 일지가 너무 형식적이고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즉석해서 어제 오늘 일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 일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쓰실려면 바로 쓰시고 아니면 안 썼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장순찰 일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5동장 이국세입니다. 허노용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 시범 동으로서 애로점 및 보완점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시 자문위원회와의 갈등 여부 등을 질의하셨고 김판암위원님께서 자치센타 현황 문제점 보완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요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산6동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중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위원회 운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컴퓨터교실, 바둑교실, 탁구장 주민사랑방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6월까지 743명을 교육시켰고 현재 17만3.000원의 수강료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수강료는 월1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자치센타를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타의 기본 요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 일을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동네 청소라든가 간단한 사업 인도블럭 깨졌으면 개체를 한다던가 이런 업무까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조직관리도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민운동 조직은 자치센타가 전면 실시가 되면은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 같은 경우에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적발했을 때에도 과태료와 부과건도 없습니다. 그냥 구청에 신고하고 계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행을 해본 결과에도 애로점으로서는 저희 동은 정보시대에 부응해서 컴퓨터 교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로점으로서는 강사를 공공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비산6동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면실시 되면 인근 동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강생이 감소하고 할 것인데 이것도 비산6동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완점으로서는 일정수준의 자금이 적립될 때까지 강사료를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 9월달에 전면 실시 될 때에 자치사업을 동간에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네일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청소인부나 간단한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 같은 것을 향후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자문위원과 갈등문제 저희들은 시범 동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하고 이중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통폐합 하도록 되어 가지고 통폐합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간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제3자로 자치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인부사역 공공봉투 사용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동에는 자치센타 시범 동이기 때문에 방역인부라던가 공공봉투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방역인부는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자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 봉투는 환경보호과에서 서구쓰레기 수수료 감면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과 영세민에게 60ℓ 이하 범위 내에서 무료로 봉투를 지급하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40ℓ 정도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의 적정여부는 통반장 교육시에 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타운영에 여러가지 고충을 참고 견뎌 가면서 잘 운영해 나간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컴퓨터 교실이 1일 85명 이용하고 있지요.

6월달 현재는 72명이고 월별마다 틀립니다. 방학 때가 되면 1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 오기 때문에

수강료를 월별로 받습니까? 매일 받습니까?

월별로 받는데 기초반은 3개월 단위입니다. 인터넷반은 한달 입니다. 기초반은 3개월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립금이 17만3,000원 이라고 했는데

1,017만3,000원 입니다.

탁구교실이 6명, 주민사랑방 8명,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없습니다.

이국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이동장 김재준 입니다.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1개 대씩 있는데 2개대 이상 있는 동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또 통합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중이동은 2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현파출소 관할에는 중리 자율방범대와 중리2 자율방범대 그리고 평현파출소 관할에는 이현자율 방범대가 있습니다. 3개 대가 전부 서부서에 등록된 자율방범대로서 저희 동에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월 10만원, 분기 30만원 공히 똑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구성운영은 파출소 별로 구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서구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서대구 공단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거의 외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어서 평현파출소 관할에 이현 자율방범대 하나, 이현파출소 관할에 중리1, 중리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성상 2개 대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통합문제는 다시 한번 파출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으면 통합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중이동은 타동에 비하여 넓은 지역으로 동행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대안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중이동은 서구면적의 3분의 1이상이 되고 공단이 넓게 소재 하고 있어 주거지역이 외곽 지역에 있기때문에 직원들이 주택지역에 있는 동직원들에 비해서 업무량이 다소 많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출장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출장하는데 문제점은 동 순찰시 지역주민 동량을 파악하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쓰레기 방기나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주민불편 사항으로는 상이2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버스가 하루에 10대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의 대책으로는 타동에 비해서 직원수가 많습니다. 22명입니다. 직원대부분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예산으로 오트바이 한대 그리고 동자체에서 준비한 자전거 2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출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이2동에 대중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기 구청에 15회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시 인구수를 기준해서 직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동 같이 면적이 넓고 서대구공단 있는 동 실정을 특별히 감안해서 정원조정을 해달라고 주민자치센터 준비 보고회 때 기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넓은 지역에 제일 애를 많이 자시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장님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시 필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는데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노용 김정길 박주영 김호윤 김창기 김판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