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춘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대구광역시수성구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5회 지방자치경영대상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 최우수단체로 우리 구청이 수상하게 된 것을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는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공보 및 문화체육의 진흥, 지방자치 및 인사, 경리업무 그리고 민원행정 및 정보통신업무, 구세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구정의 중추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정의 발전과 46만 구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구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의 모든 공무원은 21세기 세계속의 우뚝서는 위대한 수성구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민의 편에 서서 진정한 자치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미진한 분야를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장, 최정이 총무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7월 3일은 기획감사실, 7월 4일은 총무과, 7월 5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7월 6일은 세무과, 정보통신과, 7월 7일은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현장감사, 7월 8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편제순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54쪽에서 55쪽, 59쪽에서 60쪽, 그리고 113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상의를 벗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통장자녀장학금이 이중 지급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지급은 한 사람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범물1동에서 남편이 교사하는데 부인이 통장한다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기초회계분야에 집행실태 감사에 물품납품시 수입인지 미징구, 의료용품 구입시 시장가격조사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돈 1만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법정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시정이 됩니다.

10만원도 아니고 1만원을 징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계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지 안 붙인 것이 1만원입니까?

예, 그것은 안 받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의료용품을 구입하면 가격이 낭비......

의료기기는 18가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데 견적을 본견적, 타견적을 받았는데 18개 중에 2가지가 타견적보다 비싼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에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처벌이 없고 단 1만원만 추징하는 것은 인지대에 대한 것입니까?

예, 인지대에 대한 1만원 추징입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59쪽에서 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추진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완료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료된 것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국채보상로, 화랑로 5개노선을 가로환경 정비로 지정해서 정비해야 될 정비대상을 3,073건을 발췌해서 상황실에 대장을 만들어서 하도록 준비를 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또 그 대상되는 분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주민들을 홍보하기 위한 비디오를 현재 제작해서 1차 신청을 마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는데 176명 중에서 70명 모집되어 있는데 영어가 40명, 일어가 30명인데 이것 선임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영어 40명, 일어 30명 총 70명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해서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17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달 하순경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부터 교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선출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외국어를 전담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하단에 보면 화훼단지정비 표준설계서 작성에 2000년 6월, 화훼판매시설 소유자 대표 간담회 개최 2000년 5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며 그 표준설계서 작성이 완료가 되었는지요?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 주진입로 고산에 가시다가 보면 좌.우측에 화훼단지가 많이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 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개별로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률적인 모델을 정해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표준설계 도면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심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 표준설계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안 그래도 질의가 길어진다든지 할 때는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달라는 위원들의 양해가 있을 때 앉아서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단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진행상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서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앉아라고 하셔서 앉았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월드컵 모범업소 지정, 육성이 371개업소로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가 되면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월드컵업무를 총괄은 했습니다만 모범업소 지정은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세부적인 혜택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획감사실장한테는 이런 질의 아니고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총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인 아웃트라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모범업소 지원은 지정증 교부 및 지정표찰을 부착하고 다음에 융자지원은 시설개선자금을 5,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고 모범업소 운영자금을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종사자 친절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업소를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371개 업소가 신청을 했으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전적으로 다 받아줍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할 정도로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알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그 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몇 %정도 완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68%정도 완공되었습니다.

2002년까지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은 2001년 5월에 준공할 것으로 목표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경기장 골조공사는 86.7%가 되었고 지붕공사는 금년 10월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마감공사 중 조적공사는 금년 9월에 완료하고 현재 63%입니다. 미장공사는 금년 12월에 완료하는데 현재 28.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은 마감공사가 93.8%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보조구장에 잔디는 5월 12일에서 13일 2일간에 파종을 한다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월드컵 기념관은 현재 98.3% 조적공사가 되고 미장공사는 97%가 되었기 때문에 7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소방설비는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반시설도 옹벽은 금년 10월에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현재 37.85%가 되어 있는데 배관설치는 8월까지 완료하고 전선은 9월에 완료하고 통신공사도 현재 39.75%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케이블트레인은 8월에 완공하고 케이블포선은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북을 방문하고 난 뒤에 월드컵경기를 몇 차례 이북과 협의가 되면 그쪽과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 대구에서 월드컵 유치하는데 경기횟수라든지 거기에는 지장이 없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 2게임정도를 준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게임배정을 할 때 대구는 당초에 준결승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3.4위전 국내경기를 포함해서 4경기를 하는 것으로 피파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따른 유동은 없습니다.

유동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2게임정도 한다고 하지만 몇 게임 더 선심쓸는지 또 2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을 뺄 수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피파에서 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피파에서 확정짓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지 앞으로 예견되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수성구 행정차원에서는 월드컵을 최고의 이슈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감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59쪽에서 60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3쪽에서 1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가장 핵심부서이고 모든 수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수치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틀립니다. 113쪽에 보면 상용인부 일용인부 예산액이 실장님 보고에서는 61억3,822만9,0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99년도 감사 때는 예산액이 65억3,8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작년 감사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작년 감사는 10월 기준입니다.

1년 예산을 기획실에서 안 세웁니까? 예산액을 연초에 세우는데 왜 바뀝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10월 31일해서 예산액이 65억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액이 61억원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집행액은 틀릴 수 있지만 예산액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일용인부임은 연초에 예산을 세워 두었다가 도중에 퇴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산추경 때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올해 얼마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면 집행액은 당연히 틀려야 되는데 예산액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예산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용인부가 환경미화원 같으면 50명정도가 줄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가 300명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300명 예산을 세웠는데 1월에 1명, 2월에 1명, 이렇게 줄어가서 연말에 가서 50명정도 줄어든다고 하면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되어서 예산액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달간에 이만큼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결산추경 때......

그리고 상용인부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업무보조가 있는데 2000년 올해 감사자료에는 949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 10월 31일 예산액는 899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917만2,000원이다가 보니까 집행잔액을 남길려고 하면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연초에 이 예산액이 899만7,000원인데 집행을 917만2,000원을 했으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액을 올렸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이런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조, 주민등록 전산업무보조, 지출증빙서 업무보조, 호적업무보조, 사회복지 업무보조, 의료보호 업무보조, 도시계획 업무보조, 건축허가 민원접수정리, 영양사까지도 다 틀립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일당이......

일당이 아니고 예산이 바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추경을 했는데 일당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수시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연말에 할 때 일용인부임이 올라가는 것이 통보가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변동이 오면 올라가는만큼......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일당이 다 틀립니다.

실장님 이론에 맞출려면 당초예산은 의회사무국 업무보조에 899만7,000원이고 여기에서 집행액이 917만2,000원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이너스를 안하고 집행잔액을 남기기 위해서 감사 받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금년 10월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9년도 예산편성할 시에는 '98년 10월부터 편성이 되면 '98년도의 상용인부 단가를 그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왜냐 하면 '99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얼마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98년도 현액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부족분은, 어차피 부족이 됩니다. 내년 정부노임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가 2월 내지 3월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년도 중인 추경 때 결과적으로 맞추어진다고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 금액이 '98년도 것과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 뒤에 상용인부 일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급수가 있고 호봉이 있습니까? 업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무실내의 단순업무는 일당이 18,980원이고 사무실내에 전산업무는 24,440원이고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부나 일반 철거 등 노동인부는 28,330원이고 수목전지 특수인부는 40,070원으로 일당이 다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조는 일당이 30,000원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300일 하는데 949만원이면 일당이 30,000원이 넘습니다.

상용은 일당, 상여금 4회, 주휴, 월차,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용인부도 호봉에 따라서 더 올라갑니까?

5년차가 지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상용인부에도 임금차가 많고 뒤에 124쪽에 보면 사진기사가 전문직으로 전환되면 상용인부에 포함이 됩니까? 정식공무원 입니까?

정식공무원입니다.

정식공무원이 되면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과 연관이 있죠? 이번에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은 의회 전문위원직의 별정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 그 관계이고 사진기사는 계약직입니다.

사진기사가 정식공무원이 되면 조례에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임금지급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4월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원이 일반직 한 사람을 채용 안하고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한 사람을 감하고 계약직을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정원을 그대로 두고 충원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충원은 안했지만 전문직 한 사람이 늘어나면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보실에 일반직 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일반직이 없으면 다시 충원을 안할 것입니까?

이것을 없애고 사진기사를 계약직으로 상계시켰습니다.

예산액이 맞는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면 건축주택과에 민원접수정리 해서 433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집행액도 432만7,000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10월에 올라온 것이 905만4,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축과 민원접수처리만이 임금이 낮습니다. 이 이유는 왜 이렇습니까?

그 사람이 '99년 6월에 퇴직을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결산 때 조정을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내 단순업무는 18,980원, 사무실내 전산업무는 24,440원, 철거 등 노동업무는 28,330원, 특수인부는 40,07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일용인부가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인부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것은 시비예산입니다.

시비, 구비 따지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28,33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상여금하고 줍니까? 안 줍니까?

일당하고 주휴, 월차 외에는 없습니다.

두 사람을 사용하는데 1,875만6,000원인데 이것을 270일하면 약 일당이 35,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및 물가조사 모니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액은 310만원 해놓고 작년 감사에는 369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치가 틀리고 현재 보고대로 하면 일당이 31,000원입니다. 작년 보고대로 하면 일당이 36,000원입니다. 그리고 두산폭포관리는 일당이 28,000원정도 됩니다. 산불감시도 28,000원정도,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도 33,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안 맞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가정간호사는 됐는데 물리치료사가 272일에 6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감사시에는 708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관리인부가 현재는 6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708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나 보일러 관리인부가 낮은 이유는 왜 이렇습니까?

물리치료사나 보일러 관리인부도 똑같습니다.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일용인부도 주휴하고 월차수당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위에는 금액이 플러스 되어 있고 보건소만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일당과 계산이 안 맞습니다. 보일러 관리인부가 620만원으로 270일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실장님 일당 체계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긱 부서에서 지급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라고 하면 수성구 살림을 사는데 가장 정확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수치가 왔다갔다 하면 큰 문제입니다.

기획실에서 일용인부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수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정확해야 됩니다.

인건비 지출을 안해야 될 것을 더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부서다가 보니까 제가 답변을 명확히 못 드린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집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치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일용인부가 있다가 보니까 그 부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취합하는 기획실에서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여비하고 이런 것을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당지급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 되어서 돈이 더 나가고 덜 나갔다는 것은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무계획하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묻고 그리고 실장님이 최소한 감사를 받으러 나오실려면 이 정도는 공부를 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이해하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용인부 323명되는 것을 계산 다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이 정말 할일이 없어서 그러면 몰라도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117쪽에 기관공통 풀예산에 보면 작년에 감사시에 예산액이 2억4,600만원인데 올해 감사에는 1억6,300만원인데 이것은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작년 감사시 집행액이 1억8,312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시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올해 감사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 10월 감사시 집행액보다 12월말 집행액이 1억5,929만1,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임의단체 보조금 8,600만원이 각 실.과 공통자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작년 감사시에도 예산액이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7,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860만원이 부기를 변경하고 또 결산추경 때 300만원을 증액해서 560만원이 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작년 감사시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5,860만원으로 860만원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풀예산에서 빠지고 일반운영비에서 빠져서 국내여비로 왔다는 말이죠?

예.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다 맞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작년 수치를 비교를 했더라면 이런 수치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이었기 때문에 내무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거나 엉뚱한 질의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3쪽에 보면 상용인부 1인을 연간 300일로 잡았는데 그 300일이 대충은 아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일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300일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액에 보면 300일로 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액에도 300일을 날짜를 다 맞추어서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298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럴 경우가 있는데 집행액에도 일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손운익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면 같은 한 사람인데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1,100만원도 되고 970만원도 되고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만 산출기초를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는 행정자료실 운영 1인에 300일해서 예산은 970만원인데 집행은 969만9,000원하고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69만9,000원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다음에 총무과에 주민등록 전산업무보조도 1인 300일해서 예산은 1,167만8,000원인데 집행은 1,163만4,000원하고 '99년 12월 31일 퇴직으로 인해서 44,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사회업무보조, 산업환경과에 개인서비스요금 전산업무보조 이것은 내일쯤 산출기초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일용인부는 인원이 272인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27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272일이 나왔는지 역시 집행에도 272일이 그대로 쓰여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하다가 보면 하루 이틀 증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집행액에도 일수를 별도 표시해서 내주시고 산출기초를 한 가지만 내주시면 감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무위원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안해도 좋고 간단한 답변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운익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일용인부 총괄에 대해서는 제가 산출을 다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일용하고 상용의 차이점이 상용은 300일 이상 기준으로 해서 상용하고 일용은 300일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급의 차이점은 상용은 일당하고 상여금 4회, 주휴, 월차,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일용은 일당하고 주휴, 월차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별 내역을 별도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지방채 현황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82억6,600만원입니다.

과년도 차액이 54억5,000만원입니까?

질의하실 때 '99년도 지방채 현황을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은 '99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차입액 전에 부채가 약 30억정도 있었죠?

예.

그리고 121쪽에 재래시장 비상소화기함 설치해서 271만5,000원이 있는데 물론 화재진화를 위해서 설치는 해야 되지만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하면 되지 우리 구청에서 꼭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것은 산업환경과에서 재래시장 15군데, 수성시장 외 14군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왜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같은 데는 번영회가 있고 다 있는데 물론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까? 시장번영회에서 하라고 해도 되고 우리 구청에서 꼭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산업환경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시장에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119쪽에 보안등 신설 및 수선시에 '99년도까지는 동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주민편익사업비 항목을 예산을 편성하여 동에서 동장재량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설보안등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발주를 안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설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시가격이 27만원이었습니다. 동장 주민편익사업비로 지원되어서 동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금액은 수의계약을 해서 통상 21만원에 발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획감사실 예시가격 27만원에서 1만원 이 적은 26만원에 보안등 신설공사를 일괄 발주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는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발주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발주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안등 신규로 할 때는 한 등당 예시가격을 27만원으로 예시해 준 것은 있죠?

우리가 예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저변은 그렇습니다. 동에서 동장재량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신설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격이 20만원에서 21만원대, 그런데 현재 발주한 금액은 원래 건설과에서 각 동 예시가격이 27만원인데 26만원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했을 때보다 5.6만원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114쪽에 사진기사가 전문직으로 전환했는데 전문직으로 전환하면 유급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사진기사로 되어 있을 때는 상용인부로 되었는데 지금은 계약직으로 해서 정식직원이 됩니다.

정식직원이 되면 월급이 올라가야 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으로 전환이 되면 월급이 올라서 집행잔액이 모자라야 되는데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착각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 결산은 '99년도 결산이고 이것은 2000년도 4월달에 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9쪽에 동 감사결과 주요처리내역에 대해서 보안등 수선비 하자보수기간 중에 중간에 돈을 지급한 것 같은데 그 처리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중 기타 전기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보안등을 수선할 때는 수선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서 지급해서 저희 관내에 19건에 62만2,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한 것으로 끝냈습니까?

추징하고 직원을 훈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육은 안 시켰습니까?

교육도 여러번 시키고 합니다만 동에서 직원들의 잦은 인사가 있다가 보니까 금방 바뀌어서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3쪽에 상용인부, 일용인부가 있는데 여기에 일수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300일이 있고 365일이 있는데 그것을 상용인부 300일하고 365일이 구분되어야 예산이 맞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302명으로 해서 예산액을 만들었는데 내역을 보면 300일짜리가 있고 365일짜리가 있습니다. 수치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기록할 때 상용인부 몇 사람은 300일이고 몇 사람은 365일이라는 것을 기재를 해줘야 예산이 맞을 것이 아닙니까? 365일이 환경미화원인데 환경미화원을 보면 227명이 되어 있고 그 위에 282명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예비기사 및 선별장 근무가 54명이 있는데 선별장 근무는 무엇을 합니까?

청소과에서 지산동 118번지에 가면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자체에서 전화 한 통화로 대형폐기물을 실으러 가는 차가 5대가 있는데 거기에 타는 조수라든지 또 그것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분리작업을 하는 인부들입니다.

앞으로 기재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123쪽에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해서 20억1,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공공근로사업비 20억1,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장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당초 목적이 주민들 구호구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근로사업인데 20억1,1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못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많아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청하고 노동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것이 연말에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12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바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배정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