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익근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앉아서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과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봐주십시오. 첫째 고압가스취급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전체 저희들 관내에 65개소입니다. 저장소가 2개소 냉동제조업소가 38개소, 판매업소가 25개소해서 65개소인데 거기에 따른 지도단속실적이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전체 저희들 관내 29개소입니다. 주유소가 21개소 일반 판매소가 8개소 업소별로 전체적으로 현지 가격표시위반에 대한 내용과 현지 시정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2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가격표시제가 말입니다. 지금 주유소 보니까 붙어있는 데도 있고 안 붙어있는 데도 있고 실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격안내표시판을 붙이라고 계속 지도하고 있고 이동식이 되어가지고 저녁에 넣었다가 아침에 내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잘못 보셨는지 몰라도 가격표시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실제로 법으로 붙이게 되어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자율화 되어있고 안내표지판에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가격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표지판은 게시해놓도록... 그러면 운전수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자기네들 멋대로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들어가기 전에 싸니까 넣겠다 이런 것을 확실히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넣으면서도 봐도 잘 안 보이는 데도 있고 많던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 고객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안내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안 되는데 있다하면 저희들이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가격표시만 단속하고 기름이 불량기름이라든지 단속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측정기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채취해가지고 검사하는 장소가 양산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채취한 것을 의뢰하고 수시로 제보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도 거기와서 채취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바로 측정해서 아니다 그렇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대구시내 전체 한 대도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문제있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현황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금년도에 2000년도 상반기에 42건에 55억5천만원, 저희들이 융자추천을 했고 수시로 하는 상반기하면 주로 구정, 설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직소창구 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25건에 28억8천만원을 접수해서 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에서는 업체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100% 추천이 다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정보통신업 저희들이 추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맞고 대장상에 공장으로 등록되어있고 이럴 경우에는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조건이 맞으면 100% 추천이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추천은 다 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제조업이나 업체에서 추천을 받고싶어 하는데 실제 담보여력이라든가 보증서가 안 되어서 실제 이행 못하는 것이 전년도의 것도 보니까 많더라고 그러면 현재 봐서 중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새로운 업체가 생기는 것은 극소수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추천을 해줘가지고 만약에 자금을 자기네들 조건에 안 맞아서 은행에서 융자를 못 받았다 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다음 연도 후반기나 추천해줄 때 세밀히 검토해서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타구로 보더라도 실제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구청에서나 공무원들이 볼 때는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종업원수가 조금 미비해가지고 추천을 못 받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 지금은 그 대상이 되나 안되나 전 업체가 어려움에 놓여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다시 말해서 실제 받을 여건이 되는 사람도 못 받는데 추천받아놓고 시행에 못 옮기는 이런 업체는 다소 고려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했는데 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없다든가 이래가지고 은행에서 융자 못 받는 그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익근
김익근위원
예.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일단 담보능력을 보지 않고 공장에 등록되어있고 업종에 해당이 되면 추천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는 은행대로 융자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적합해가지고 융자를 못 받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상반기 같으면 6월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추천이 들어옵니다. 융자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들어오면 다시 또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안되어서 육성자금을 못 받으면 다른 데서 주는 거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알선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 상반기에 중구에서 추천 안 해줬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받았다 후반기에 다시 또 추천이 들어 올 때 물론 본인들이 추천을 또 해줍니까? 아니면 실제 관에서 보는 여건은 조금 미비하다 이거라 그렇지만 그 사람은 추천해주면 담보 등 모든 것 금융기관에서 보는 여건은 맞다 이거라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못 받게 안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추천해주고 한 번 두 번 탈락되고 못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에서 조금 신경 써보고 관에서 보는 여건이 조금 미비한 사람은 조금 배려해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업체에 형편에 최대한 융자추천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융자추천을 은행에 가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받든지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일단 추천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간이 1년입니까? 연장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율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8%에서 7% 정도 대구시 특화사업일 경우에는 이자보조를 4% 해 주기 때문에 한 7% 나머지는 8%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8% 같으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준 것이?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게 3% 시중은행에 한 12% 되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현황인데 시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시중소기업자금인 걸로 생각되는데 사실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래서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물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과장님께서 추천해준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민원인이 오면 이쪽부분에서 미비한 것은 그쪽부분에 부합되도록 설명해가지고 그쪽에 연락해서 민원이 가도록 조치를 해주고 저희들은 서류를 신청받아서 보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민원접수현황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상담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접수는 안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상담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상담한 게 그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분야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상담한 내역을.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건에 대해서 얘기고 지금 이자율이 말입니다. 시에서 추천하는 융자금은 일반이자율의 3% 내지 4%를 시에서 부담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진흥육성자금은 8.25%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보통 8% 정도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국가에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지원받는 거하고 시에서 이자보조 해주고 일반은행에서 대출받는 것하고 차이점이 0.25% 정도 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것은 은행에다가 이자보조를 3, 4% 해주고 그래가지고 8%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이자보조 안 해주고 바로 8% 그런 식으로...
해권
양해권위원장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적합한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주는데 창업자금 시설자금 같으면 7억 운전자금 같으면 3억 한 업체당 최고 한도액은 35억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하는 이자보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보다도 중소기업자금을 받으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어떤 맹점이 있는가 하면 1년간만 이자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면 변제가 끝날 때까지 고정이자율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돈을 빌려쓰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이 양반들, 수요자한테는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알선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일단 추천이 되면 대부분 90% 이상은 다 알선이 되고 나머지 중기청에서 하는 육성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폭이 좁아서 기준도 복잡하고 그래서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상담이 오면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개인이 융자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법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더 적극적으로 마케팅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잘 모르는 법률이나 관행을 대행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업체 적은 규모의 업체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말이 중소기업이지 사실상 영세합니다.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 좀 못 미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주로 육성자금에 많이 가깝게 되어있고 이 쪽 부분에 낮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더욱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도록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앞의 답변하고 뒤의 답변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뒤의 답변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조업이나 아까 말씀한 대구중구에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제조업들은 대부분이 인쇄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용인원도 별로 많지 않고 장소도 자기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임차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요구하는 요건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의 경제를 회생시킨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마케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할 때 지금 여기 조금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융자신청현황에 보면 돈 3천만원 받으려고 여기 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사실상 3천만원가지고는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분들한테 시혜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그것을 얘기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우리 중소기업이 관내에는 상당히 열악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의 창업자금이라 하면 종업원이 10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영세한 업체에 맞는 소상공인 융자창업자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에 맞는 그러한 최대한 저희들이 동원해서 적극성을 띠고 그 분들에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감사나 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공무원 답변이 과장님 답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구해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일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은 지역경제과장님께 꼭 얘기하는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얘기가 아닌 정말로 우리 중구의 영세업자들 가내공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대안에 대해서 그 대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본위원장이, 사실은 며칠 안 있으면 위원장 마지막 감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원직은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해드리면 방법은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중소기업창업자금을 받으려면 종업원 100명 이상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벤처캐피탈이 많아 가지고 한 사람 가지고도 융자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1988년도 얘기입니다마는 그 때도 한 사람이 50억을 융자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원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또 규모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돈을 주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들의 의견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구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한 인쇄소가 많습니다. 남산2동 3동에만 있는 인쇄소 관련업종에 약 650개입니다. 관내 파악해 보신 일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650개가 다 인쇄관련으로 해서 먹고 삽니다. 한 사람이 하는 집도 있고 스무 사람이 하는 집도 있고 여러 집이 있습니다. 해서 부탁컨대, 조금 전에 대안을 제시해드렸듯이 확실하게 연구를 한 번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중소기업을 한다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입장쯤 되면 어떤 애로가 있어서 찾아오는 중소기업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 검토하세요. 왜? 중소기업청했다가 진흥공단했다가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구은행 본점에 있습니다. 진흥청은 달성월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진흥공단은 아까 좀전에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받을 때 7.5%입니다. 작년도에 그게 이자변동제입니다. 8.25%로 있다가 요즈음 8%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흥청에는 자금이 시자금처럼 보조가 1년밖에 안됩니다. 1년되면 보조가 없어집니다. 시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개월 단위로 3%, 4%에 대한 이자보상을 개인업체통장으로 입금을 해줬는데 시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업체가 어려워서 융자를 받는데 그 이자를 매달 선이자 내니까 3%를 내고 6개월 이후에 업체에서 받으니까 애로점이 많다 그것도 부담이 간다 이래서 시에서 은행으로 바로 이자보조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 같으면 업체마다 금리가 틀리겠죠 대출을 받으면 3% 은행에서 받으니까 매월 7% 이자만 물면 됩니다. 그런 점을 상세히 아셔서 업체애로가 있어서 찾아오면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모르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맹목적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 혼돈되어 아무 것도 안됩니다. 조금 더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진정한 담당과장으로서 업체의 애로를 들어주시려면 좀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에 8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지원 및 취업현황,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99년도에 입소인원이 21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5천2백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 150명이 입소돼있고 예산내역은 1억8천3백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조비율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이 중에 수료생취업현황은 현재까지 4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미용에 25명 한식조리에 1명 간호조무에 2명 컴퓨터속기에 9명 전자출판에 1명 기타 10명해서 48명이 취업이 됐고 예산현황과 취업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훈련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 훈련기관을 지정합니다. 연초에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 신문에도 홍보가 되고 중앙적인 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도 신문과 반회보 각 동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신청도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할 때 반회보지라든지 이런 데서 구청소식지나 이런 데에 실어가지고 이걸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홍보를 못 들어가지고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그만 전기사업을 합니다마는 전기는 전기공사협회에서 공문으로 학원에 전문대학에서 한다고 공문이 별도로 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영세민들한테 주로 해당이 되고 실업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전기 같은 것도 직종에 따라 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정확하게 실직자나 실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아서 무료로 전부 국비 시비 가지고 오히려 차비까지 주더라고. 차비까지 주는데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하고싶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취업수료생은 자격증을 다 땁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자격증을 따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익근
김익근위원
자격증은 100% 딴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반자격증을 90%정도 딴다고 보고 졸업해서 따는 사람도 있고.
익근
김익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뭐냐하면 취업생들 정부지원 국비, 시비해가지고 해주는데 실제 수강생들이 처음에 입소만 해놓고 옳게 나가지도 않고 학원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걸 과장님도 언론에서 봤을 겁니다. 실제 사후관리를 잘해서 물론 자기가 해놓았다가 안 다니고 하는 건 하는 수 없는데 가능한 효율성 있게끔 실제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도움이 된다 하면 좋은데 이게 국고낭비가 아니냐 거기서 잘 해보시는지 결과가 어떤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주 담당직원이 학원을 돌면서 출석을 체크합니다. 출석부 점검을 하고 출석부도 보면 본인이 안하고 대리도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가지고 보고있고 일단 출석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월 나갈 때 수강료를 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고있고 또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에서 하는 중앙훈련사항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익근
김익근위원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믿어도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무제한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이 예산액이 1억8천3백만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신청률은 어떻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받은 것은 상반기에 받은 것은 다 입소시켰고 나머지 10월에 추가로 받아가지고 입소시키고 이래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만큼은 소화해낼 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국비 시비입니다마는 훈련하고 기능을 숙지하면서 국가의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목적 이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비해서 수료생 취업현황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여기보면 주로 업종에 미용업, 이용업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졸업을 해서 자영업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취업현황이 학원에서 보고를 받는데 보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졸업한 후에 취업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고 이미용업, 제과제빵 그 분들은 취업현황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과년도 1999년도에 수료생이 지금 현재 입소인원이 졸업생이라고 봐도 맞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 중에서 약 90%는 졸업한다고 보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관공서에 감사자료에 말이지 '한'이나 '약'이라고 하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214명이 입소해서 90%를 수료했다면 192명이 졸업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48명이 취업을 했다면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국고나 시비를 전액 투기하는,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입소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후를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목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첫째는 수료생이 취업현황이 저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미용이나 제빵 그런 것은 자영업을 하다보니까 취업현황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수료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참고자료 하고 지시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참고자료가 감사진행 중에 준비가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뒤로 총괄부분으로 돌리고 다른 것하고 중간에 자료가 될 수 있다면...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해드릴까요?
해권
양해권위원장
서면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 끝날 시간까지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4번 항목에 대해서는 총괄부분으로 뒤로 돌리겠습니다. 그럼 5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농수축산물원산지 표시위반단속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내역은 23만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단속내역에 보면 네 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몇 회 해서 네 건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만 확인서를 받아서.
외선
송외선위원
어떤 분이 나가십니까? 직원이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경제과에 농수축산물 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이 나가고 합동단속할 때는 저 쪽에 농수산물검사소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외선
송외선위원
수시로 하면 자주 안 나가지요? 자주 못 나가는 거지. 일손도 달리고 하니까 왜냐하면 원산지 표시 안 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건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주로 젓갈류고 한데 지금 여름에는 더 거할텐데 표시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을 텐데 수시로 나가서 안 했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농산물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외국 거는 그 나라명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시장에 가보면 부착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위표시도 하고 해서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중구 관내에 시장도 많고 직원이 계속 못 나가고 한 번씩 표본적으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나가시는 것 같으면 단속을 나가실 때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건을 할 수 있을 텐데 못하고 합동단속 아니라 한 번 나갈 때라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6번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 99년 4단계 때 참여인원이 22,810명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1단계 54,86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때 22,885명이 연인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4단계 때 예산액이 10억1,4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8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1단계는 15억1,200만원 중에 집행액이 6억6,100만원 2단계 때는 금년도 예산이 12억3,800만원인데 집행액은 5억2,000만원이 집행됐고 지금 현재 나머지 계속 3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면 구동별로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이 쭉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2단계까지 끝이 났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앞으로는 좀 줄겠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중앙에서 상반기에 예산을 전체 95% 이상 집행해라 해서 사실상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단계가 당장 문제가 되는데 중앙에 물어보니까 3,4단계 예산이 전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이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추경해서 준다하는데 완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인원이 많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동별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가 생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인도블록개체나 실질적으로 하수도준설 같은 데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구예산으로 건설과에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재료비를 갖다가 동으로 배정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동사무소에 한 30명 가시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적은 데는 25명 큰 동네는 30명.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3단계도 이렇게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 때 예산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존 2분의 1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내려와야 당장 7월10일부터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30명이 가서 할 일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아까 오성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에 금년도 예산을 95% 투입하라 중앙에서 점검도 나오고 난리났어요. 청와대에서도 오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사업에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취로성사업, 집에 놀면서 주기가 뭐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5명 30명 나가면 동사무소 관할을 동장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더 해서 그 사람들 놀리지 말고 처음보다 심하니까 뭘 하시더라도 하게끔 한 번 주의를 주시면 안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계속 나가고 하는데 동장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동에서는 그 사람들 잘 활용하는데 어느 동장 미온적인 동장들은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독려도 하고 있는데 아마 3단계부터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달라하는 인원을 못 주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동장님이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놀리다시피하니까 동주민들 보기도 우리는 이해하지만 아주 안 좋더라고. 그늘에 계속해서 앉아있는 동이 많아요. 과장님 잘 보셨네. 동장님이 신경을 쓰시는 분은 남산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주 잘 하시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청에 벽화그리기가... 공공근로가 이렇게 51억이나 들어갔습니까? 구동별로. 구청에서만 했는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구청사업이지요.
진모
이진모위원
51억 같으면 공공근로비가 청사 내부 다해도 이거 뭐...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청사가 아니고 주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녹화사업, 특수사업 호적 전산화사업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사랑의 이불 전달사업 등 79개 사업을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들이 하수도 준설은 못 하지 않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는 건설과에서 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인력을 가지고 동에도 저희들이 재료비를 줬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하수도 뚜껑은 바꾸지만 준설은 공공근로들이 못 하지 않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동에서 많이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공공근로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동인1,2,4가동은 시범기관이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력이 얼마 안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다섯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층에 PC방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 인력은 PC를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단순한 인력이 아니고.
진모
이진모위원
이거는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전부 동 전체가 기능전환이 되면 여기는 공공근로 줘도 운영이 이런데 만약에 자치센터가 운영된다면 공공근로 계속 투입할 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여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진모
이진모위원
동에 방범등 표시정비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 한 걸로 아는데 아직도 덜 됐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예산집행실적이거든요. 작년도 감사자료가 작년 12월1일 이후이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에 구본청에 51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51억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이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연 참여인원입니다. 51,079명 연 참여인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1억9,800만원.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51억으로 말씀하셨는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도 착각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리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잔액이 2단계까지 7억1,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미집행잔액이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공공근로를 할 사람이 없어서 잔액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이만큼 남겨라, 50% 이상 절약을 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예산자료가 지금 5월20일자 기준이 되다 보니까 6월분 집행액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좋습니다. 37억6400만원이 예산액인데 20억7,900만원만 집행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16억8,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99년도 4단계에서도 1억1,600만원이고 2000년 1단계도 8억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이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중앙에서 금년도 예산의 95%를 집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저희 구청에는 특별한 사업이 인력을 투입시킬 만한 그러한 사업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돈이 남으면 하반기에 가서 4/4분기에 가면 겨울이 되고 해서 신청자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 돈이 남으면 뒤에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타구하고 비해서 많이 투입을 못 한 것은 타 구 같은 경우는 산이 많아서 일단 산에다가 인력을 집중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킬 때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시피 했는데 최대한 투입했지만 그래도 남은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예산을 남겨놓은 것이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3단계 때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남은 여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16억8,500만원이 남아 있는 거는 현재 잔액입니까? 6월말을 제외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남은 돈을 가지고 99년 4단계 때 감사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래 된 건데요. 맨 밑에 보면 2000년 2단계 보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럼, 7억1,800만원이 현재 가용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앞부분까지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줄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나올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리고 2000년 1단계 때 환경장바구니 제작 외 84개 사업을 하셨는데 그 때는 1일 평균투입인원이 1,206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단계에 와서는 반이 안 되게 507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 때도 보면 1단계에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중앙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겠지만 중앙에서 95% 이상을 투입하라 해가지고 그 때 이 예산에는 동절기사업이라고 그게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해서 1,2단계에 인원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인원숫자는 차이나는데 예산집행액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6억이고 5억이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단계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고 2단계에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2단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예산 빼면 다 나옵니다. 그 때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곱째 관내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직업소개소는 44개소입니다. 지도감독실적을 말씀드리면 4회에 걸쳐서 실적은 등록취소가 3건 사업정지가 3건 경고 하나 시정이 3건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등록취소가 3건, 영업정지가 3건, 경고가 1건, 시정이 3건인데 최근에 우리관내에 유료직업소개소가 대단히 밀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44개 업소라하면 많은 개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네 번에 걸쳐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셨는데 법적으로 1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 지침상으로는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왜냐 하면 자주 민원이 발생합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직원들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최근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인신매매범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하고있다, 집중적으로 보도된 일이 있고 TV에서도 방영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등록취소를 세 건을 했는데 연관된 업체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는 없었고 주로 선불금수수에 대해서 많이 있었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보도방 해가지고 남구에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주로 분쟁대상이 선불금수수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방에 여종업원이 취직하겠다하고 돈은 선금을 당겨서 받고 취업 안 하고 달아나고 여러 가지 신문에 그것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관리실태에 지도감독 나가보신 바로 어떠하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문제는 보면 우리 노정계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이 업무를 상당히 오래 봤습니다. 중구는 44개 업소가 되어도 계장이 잘 하다보니까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가보면 대장상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대장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 사항이. 그래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대장에 등재 안 하고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장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로 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중부서에서 경찰계통을 통해서 첩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나가서 잡아오고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노정계장님이 더 잘 아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노정계장님께서 현실태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노정담장
노정담당 김준웅입니다. 현실태는 44개 업소지만 저희들이 점검을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지금 대장상으로는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옆으로 정보계통을 통해서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제일 시끄러운 것이 선불금수수인데 이거는 소개소업자 자체도 그렇지만 다방이나 유흥업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분들입니다. 왜냐 하면 좋은 아가씨 한 사람있다 하면 보통 선불금 2, 3천만원 주고 꼭 그 아가씨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사적 거래로 옛날에는 사무실에 전화가 한 대 뿐이기 때문에 와서 정식계약을 해야 되는데 소장 밑에 담당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휴대폰을 가지고 멀리서 밀실을 해가지고 온라인주가지고 아가씨 줄래 하면서 이래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 아가씨를 계속 안 보내줄 때 며칠 넘어설 때 돈 받는 길이 없다 싶어서 노정계에 전화해서 고발하니 이래가지고 하면 일단 민원이 해결은 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하면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가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너무 근사하고 잘생기고 멋진 아가씨 남자도 이제 스무남은 살 먹는 애들이 아주 전도유망한 남녀 청장년들이 꼭 여자에 국한되는 것만 아닙니다. 남자도 같습니다. 얘들이 거의 반강제에 의해서 움직인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천만원, 3천만원 하는 것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소개업자들이 값을 매겨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정계장님 같이 전문적으로 이 업에 오래 관여하신 분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아,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한다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인권사각지대일뿐 아니라 범죄가 연루해서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노정담당
김준웅 저희 구청에는 보도방하는 게 일일취업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전부 술집이 밀집된 구역에 수성구하고 남구하고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요즘 보면 여대생도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중구는 보도방 하는 것은 큰 데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 인권유린하는 그것은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주가 한 것도 있지만 아가씨들이 옷 사 입고 뭐 하고 하는데 빚을 집니다. 500만원 졌다가 더 좋은 데 선불로 더 줄게 또 옮기면서 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옷 사 입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가씨도 완전히 행불되는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잡으려면 직접 가가지고 통장이나 압수해가지고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수사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 해서 생긴 게 공조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공조체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노정담당
김준웅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정보를 주면 사실 저희들이 잡아서 통보도 하고 경찰이 잡아서 저희들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땠으면 좋을지...
담당
노정담당
김준웅 앞으로 문제가 시끄럽고 저희도 담당실무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시끄럽다면 합동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앞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돈가지고 따졌는데 유료직업소개소 이거는 인권이 걸려있고 한 개인의 인생전체가 걸려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찰과 중부서하고 우리 노정계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인권유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모두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했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분기마다 하는 계획도 되어있고...
해권
양해권위원장
수시단속도 계획되어있고 그죠?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8번 관내 노동조합현황 및 지도감독실적, 쟁의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관내노동조합현황은 9개소이고 쟁의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은 해당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9번 소비자고발 및 접수실적 및 조치내용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0번 경제활성화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담이 1,384건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창업자금, 경영판로, 기술정보, 무역 그 중에서 소상공인자금추천을 상담해서 145건에 34억5700만원을 저희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현장방문상담을 저희들이 100개업체에 대해서 방문해서 애로사항접수를 25건 했습니다. 그 중에 처리15건, 미처리가 10건인데 주로 자금상담이 되어가지고 미해결사유는 담보 및 신용보증능력의 부족으로 자금지원 불가능하는 상담을 했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인터넷홈페이지 무료제작지원입니다. 저희들 99년 11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저희들 중심지 상가 및 명물거리에 대해서 상가현황과 유래 특성 등을 인터넷홈페이지를 작성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경제활성화지원센터 인터넷홈페이지는 운영 저희들 센터 내에 들어올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기관 시책운영상담, 취업정보, 창업정보, 생활경제정보 등 종합경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취업알선을 11건을 했습니다. 지역통화운영을 24건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10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상담에 1,384건을 하셨는데 소상공인자금추천에 145건 해가지고 34억5,700만원 융자를 알선했다고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느 자금을 받았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로 이 사람들이 창업자금하고 시설자금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시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진흥청의 자금입니까? 진흥공단의 자금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의 자금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 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으면 지원을 받으면 변제가 끝날 때까지 8% 정도의 이자로 계속할 수 있는데 기업청의 자금을 받으면 이자보조를 1년밖에 안해 준다 시의 자금도 1년 밖에 안해 준다 그러면 어느 쪽이 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자보조 3년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한 건당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3천만원 되다가 금년부터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소상공인현장방문상담에 공무원이 백 개 업체를 찾아가실 때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활성화센터에 금년도상반기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할 게 없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장방문하자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인당 스무 개 업체를 방문해서 백 개 업체를 돌았습니다. 한 번 가면 상담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이현모 주임이나 전문적으로 이 기구에 종사하신 지가 2년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현모 주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하고 제작하는데 지원하는 거하고 또 외국에 비즈니스 상담하는 거 그 쪽에 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출장까지 가면 근무는 언제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두 분이 8급 1명과 7급 1명이 있습니다. 교대로 경제계에 중소기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현장방문상담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현모 씨가 외국어에 밝고 컴퓨터에 밝고 그렇다면 아주 정열을 가지고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출장까지 나가면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이것할 때 홈페이지 작업이 끝나고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해보자해서 한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우선 의욕적으로 발군해서 하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중구구민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1번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 항목은 너무 내용이 많으므로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96페이지 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을 저를 주십시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서문시장연합회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적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닭전 거기에서 닭을 잡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닭전이 네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점포가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세 개는 앞에 나와있습니다. 도로변에 나와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노점상처럼 되어있는데 네 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파는 과정에서 잡아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 잡는 것은 아닌데 여름에 냄새도 나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안 들어오고 이 지구 바로 옆에 있다보니까 이 지구 사람들에게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합니다. 불법도계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불법도계행위에 대한 조치마련할 수밖에 없고 주변환경 위생문제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가지고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시장에서는 밖으로 내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닭전 네 사람하고 합의를 붙여가지고 닭전에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잡는 걸로 중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합의가 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도축은 못 하게 안 되어있습니까? 안에 들어가도 자기들이 도계장에서나 이런 데서 잡아서 검열을 해야되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도살을 하는 건 현행법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불법도계행위를 아주 깨끗한 위생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개인이 갖추어 가지고 도계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다하는 것은 실제 현행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단절이 돼야 되지 서로 합의해서 그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 또 닭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폐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악취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실질적으로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원천적으로 하려고 하면 나가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판매행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지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손님이 잡아달라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성윤
오성윤위원
잡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법적으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안 주시네요. 고용촉진 훈련사업지원협황에 대해서 명세서가 각 위원님들 보셨죠? 제가 모두 나누어 드렸는데 현재 뒤에 추가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훈련위탁생이 214명인데 수료인원은 129명입니다. 약 60% 정도의 수료율이 된 걸로 생각하는데 예산집행내역에 인원이 감해졌는 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탈락자가 훈련부적응으로 해서 탈락하시고 무단퇴소하시고 직장 외 취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신병 진학 여기에 탈락된 사유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분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태서 말씀드리면 예상된 질문이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수감자료, 준비자료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 214명이 입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88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중도탈락이 많은 이유는 수강도중에 조기취업을 17명이 했고, 하루에 네 시간 이상 시간이 지루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문제가 있어서 탈락하고 수강능력이 적성이 맞지 않다 하는 이유로 결석이 잦으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원에서 탈락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료생은 129명인데 60%에 달합니다. 수료생 중 취업이 48명입니다마는 주로 자영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에서 취업시킨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수료 후에도 자격취득이 힘들고 99년도에는 52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료생 사후관리에 대해서 학원에서 계속 취업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학원에서 취업시켜줘도 월급관계가 있어서 월급이 적다하고 요리 미용 제빵 자영업쪽으로 자기들이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수료후 계속해서 학원에서 취업부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설명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드릴수 있는 부분이 수료생 사후관리에 있어서 일괄해서 학원에다가 위임해놓고 있는 사항인 걸로 보여집니다. 서류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사후 관리를 학원에 의뢰해놓고 위임시켜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학원에서 계속 자격취득할 수 있도록 연락해주고 정보를 주고 저희들은 학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개인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학원에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예산을 투여해서 양성해놓은 인력인데 그 사람들이 학원에서 해주는 것도 좋고 행정 그 관리체제는 돈을 대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확실히 이 사람이 취직이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을 짚고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영업을 하면 계속해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개업이 됐다 훌륭하고 좋은 일이다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마땅할 것이고 학원에서 취직을 시켜줍니다 하는데 취직함과 동시에 각 개체를, 담당자는 이 사람 적성이 어떻다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학원에서 수료시킨 학생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원에서 이 사람들 취업부분이라든가 자격면허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통보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훈련실시상황이 되어있는데 학원은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탁했는 학원도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자료가 나온 것을 보고 본위원이 중도탈락된 88명에 대해서 많이 된 이유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유중의 하나가 학원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다 안 합니까? 학원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사람들 관리할 그게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렇다 하는데 본위원이 아는 사람도 자격증을 따갖고 나가서 서울에 취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에서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학원에서 국비로 해서 하니까 그 분들은 아침 9시까지 해서 월 4회 이상인가 5회 이상 결석하면 안 되고 아주 엄하게 결석하면 안되고 그 시간을 했을 때는 몇 번하면 탈락이 되고 규칙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분들이 집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고 하는데 계속해서 취업 어려운 과목이니까 힘이 드니까 컴퓨터 만지는 사람은 자격증 따는 사람 설계사나 이런 식으로 정보처리나 더 심한 것 같더라고. 본인이 하루 빠지면 그 만큼 진행에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중도탈락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학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느 학원 해라했는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나와있어야 될 줄 알고 학원에서 신경을 쓰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자격증을 딸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국가 돈 주고 하는데 맞는데 단지 여기서 관심을 가져줄 것은 애들한테 자격증을 더 취득할 수 있도록 거기서도 학원의 강사선생 거기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자격증을 많이 못 따는 이유가 애들한테 첫째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원자체에서 교육을 그렇게 하면 충실하게 더 많이 안 따겠나 애들이 성실하지 못한 애들이 많으니까 중도탈락이 이만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간하고 학원하고 조인하실 때 애들하고 같이 자격증을 더 많이 따는 거하고 시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는데 첫째로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지 어른들도 있습디다만도 안 되겠나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학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사후관리 그 때 본위원이 아는 데에서는 이십몇명이 했는데 자격증을 한 사람 밖에 못 땄습니다. 사후관리도 학원에 대한 불만도 많고 가르쳐주는데 대한 불만도 그런 것도 구청에서 들어보고 한 번씩 담당자가 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 애들 말도 들어보고 학원에 대해서 스물 몇명이 왔는데 자격증 한 사람 따면 안 되잖아요? 애들도 학원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학원에서 취업이 안 됐다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도록 다시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서 알선해주는 방법은 있답니다. 있으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면 애들이 알선하는 방향에서 더 안 낫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전체적인 내역을 빼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환경장바구니에 대해서만 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다면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아까 문제가 되었던 환경장바구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은 4만개를 했는데 금년도 3월31일날 1단계가 마치는 시점과 함께 종료했습니다. 1단계는 만천개를 했습니다. 2단계는 2만9천개를 했습니다. 당초계획대비 완료결과를 말씀드리면 1단계 때 인력이 45명이 투입되었습니다. 2단계 때는 3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제작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1단계에 24,692,000원 2단계 때 65,048,000원 주로 인건비하고 원단구입비 부재료구입비 스크린인쇄 기타해서 저희들 중구 전세대에 배부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공공근로장바구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장바구니 사만개 해가지고 전 중구구민한테 다 안 돌렸습니까? 장바구니 이렇게 돌려도 그러면 장바구니 앞에...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청장님이 중구전체에 한 개씩 주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글씨로 봐서는 청장님하고 선거법하고 상관없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을 거 같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얼마 전에 사회과에 사랑의 연결고리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영세업자들한테 해가지고 그 책자 팻말로 봐서는 그것은 분명하게 선거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돼 있기 때문에 지금 2년 후에 청장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바구니도 책자로 봐서는 지금 아주 필요한 사람한테만 나갔는데 청장님 앞에 인사말이 들어가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중구전체에서 장바구니 공공근로들이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인사말씀도 없고 대구시 마크만 들어가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전 구민들은 청장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소식지에도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해서 냈으니까 이 점을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는 것은 좋으나 과연 이게 주민들한테 줬을 때 그런 바구니가 많은데 어느 만큼 이불을 사회과에도 하셨다했는데 그 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 자연보호차원에서...
외선
송외선위원
저는 중구에 한 사람도 들고 다니는 거 못 봤습니다. 글씨가 뭐라고 쓰여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구마크만 들어가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자연을 보호하자 이래가지고 중구 뭐라고 안 돼 있어요? 중구청인가 되어있지 싶은데? 그 만큼 실효성이 없다하는 거지 장바구니를 4만개 아니 전 구민한테 다 돌렸을 때 단 몇 개라도 보여야 되는데 한 번도 제가 못 봤거든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소득이 있느냐 말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자연보호차원에서 재활용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어 했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만드실 때 지난번에 중구소식함 안 있습니까? 그것도 장·단점이 많아서 말썽이 많은 것도 있거든예. 앞으로 하실 때 과연 정말로 어떻게 잘못 보면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자료는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수감자료를 좀 더 보조자료를 준비하셔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앉아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고 소장님도 멀리서 오시고 그랬는데 모두 벗고 진행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주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진주입니다. 존경하는 양해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건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감사자료 20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의료장비이용실태 및 사용년수 초과장비목록입니다. 의료장비이용실태는 엑스선직촬기 외 14종 17대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번 206페이지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2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약품을 구입할 때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뭐 때문에 수의계약은 별도로 하고 경쟁입찰은 또 하고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수의계약은 소량으로 구입할 때 하고 경쟁은 여러 품목을 다량으로 많이 구입할 때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거는 그러면 소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오래 보관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소량으로 구입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사용량이 적더라도 구입을 한몫에 할 때 같이 넣으면 구입을 같이 경쟁입찰을 해놓고 쓰는 것을 작게 쓰면 되는 거지 적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수의계약 두 건은 한방진료에 사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주1회 매주 화요일 한의사님이 오셔서 오전근무를 하시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약품이 전체소량이 들고 양을 측정하기 곤란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렇다고 한의사가 와서 진찰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때 가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사놓고 진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 하면 그것도 같이 경쟁입찰에 할 때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빼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수의계약 같으면 할 수 있는데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왜 이것만 따로 빼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량이 소량이고 이래서 약품이 한방진료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의 처방, 원내처방을 약국에서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떨어지는 거 봐가면서 7월1일 대비해서 그래서 소량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입찰은 12월7일 경쟁입찰을 한 것이고 수의계약은 11월에 했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11월에 했고 경쟁입찰은 12월에 했네요. 그러면 2000년도에 와서는 약을 안 샀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월1일자로 한방진료약품 세 품목을 샀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이 내역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08페이지 11월 밑에 나옵니다. 00.4.1 그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것 다섯 통 스무 통 사가지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이것은 한방진료이고 작년에 12월에 구입했는 거 가지고 7월1일부터 의약분업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못 쓰기 때문에 안 산 상태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분업하는 거 봐가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3번 부정 불량의약품 단속실적입니다. 총 21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표시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영업정지가 됐는데 이거는 판매가격 이외로 더 받은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덜 받은 경우도 있고 약통의 표시보다 더 비싸게 판 경우도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소비자입장에서 봤을 때 표시가격 비싸게 받은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그 이하로 싸게 팔면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는데 단속할 이유가 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표시를 해가지고 받고 싶어하는 가격을 기재하면 판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재 안 하고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원받을 약품통에는 만원짜리로 되어있는데 자기가 5천원에 팔든지 6천원에 팔든지 가격표시를 해놓고 팔면 문제가 안 되는데 표시 없이 팔면 문제가 된다? 득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제약회사서 나올 때 소비자가 권장가격이라든가 얼마 붙어있는데 그 이상으로 받는 거는 단속대상이 되더라도 그 이하가 되는 것은 굳이 단속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작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전에는 무조건 가격이하로 판매하면 정지를 하든지 이상 팔아도 정지를 했는데 개정되면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해서 팔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네약국들보다 물론 보건소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신동 서문시장일대 큰 약국들 거기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정지가 되든지 그러면 다 단속대상이네 그 사람들 다들 표시 안 해 놓았다고 보는데?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요즈음은 표시가 거의 집중적으로 단속이 많이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고 팝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허가취소가 됐는 거는 영업소 및 시설물 멸실할 때 이거는 허가내줄 때 장소확인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내줍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아닙니다. 현장 확인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을 내고 가야 되는데 무단으로 해버리고 시설물도 없애버리고 자기가 떠나버리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자기 혼자 치워버리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대장상에는 신고 안 하면 계속 살아있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
자기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만 얻어놓고 영업도 하지 않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하다가 자기들이 영업이 안 되든지 사유가 발생하면 폐업계를 내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무단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영수당약업사는 위생상태가 불량인데 주로 약업사에서 위생상태가 불량이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약품진열하는 경우에 청소도 깨끗하게 안 하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약업사에서 위생소독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진열하고 이런 데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먼지도 많이 쌓이고 이래가지고 단속한 것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약품구입가하고 판매가가 다를 경우에 구입가 미만 의약품판매라고 되어있는데 구입가가 얼마냐 라고 하는 게 각 정찰제가 되어서 A약국에서 100원하고 사입하는 거하고 B약국에서 100원 가정해서 판콜A라고 하면 판콜A를 각 약국마다 사입가가 똑같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사입가가 틀립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건 왜 그렇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대량구입하는 거는 큰 약국에는 대량구입하기 때문에 싸게 들어오고 적게 구입하는 데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구입가는 어디로 기준해서 하는가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가격보다 이하로 파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가 낮게 판매하려고 하면 표시 안하고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리고 약업사들은 허가증을 게첨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게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4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의료기관단속실적 및 행정처분결과는 2개소입니다. 대구적십자병원은 적출물지연처리로 시정지시하였으며 이경외과의원은 의료광고법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적출물처리는 병원에서는 11일 이내에 의원에서는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여야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십자병원 같은 데서 이거는 개인병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래하면... 이런 데서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된 것을 압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거는 폐기물하는데 처리업소가 계약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사람들 이거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 사람들이 제 때 안 가져 갔거나 계약해도 변경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다른 것을 조사하면서 가서 적발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신고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그러면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것은 처리대장이 있습니다. 언제 걷어 갔다고 영수증을 하나 주고 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하고 계약됐는지 알겠네요? 이런 거는 한 번이니까 시정지시로 끝납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자기네들이 소홀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담당이 있을 건데 담당이 사람이 휴가가버렸나 어째서 그렇노?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5번 진료비 및 기타수가의 징수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미수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의료보호는 저희들이 익월15일에 청구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려야 저희들한테 입금이 됩니다. 심사도 거치고,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은 한 1개월 정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보험하고 보호하고 합한 거 아닙니까? 합해가지고 미수납이 18,250,120원인데 이 만큼씩 전체예산 다해 봐야 입때까지 한 것이 금년 마지막까지 가면...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계속 들어옵니다. 6개월 이상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미수납은 거의 당년도에 다 끝나겠네요? 못 받는 것은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의료보호진료비는 6개월 정도 걸리고 보험진료수가징수는 한 달쯤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미수금이 4,898,330원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5월20일 현재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6월12일날 4,839,600원이 입금됐고 미수납액이 58,730원이 미수납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과년도미수납액의 4,898,330원 중에서 4,839,600원이 입금됐고 나머지 잔여분이 미수납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지금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관대관으로 하는 수납액이지요? 일반인한테 하는 건 없지요?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미수납액이더라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 받아들이는 돈이지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징수 못하는 건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특별회계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일반회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5번 항목 설명하는데 관계되는 건 이거는 실질적으로 질의내용에 의미없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6번 특수업태부 성병검진 실적입니다. 저희 특수업태부는 60개업소에 387명 정도가 있습니다. 검진은 7,616명을 하였으며 질병환자는 362명을 입원진료 또는 자가치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6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우리 중구관내에 대상업소가 60개입니까? 종사원이 387명 검진인원이 7,616명인데 얼마만에 한 번씩 검사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한 사람이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현재는 그러면 성병에 분류되는 종목은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매일 검진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검진하고 토요일은 안 합니다. 4개조로 분리해서 오기 때문에 임질이나 매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원으로 치료합니다. 해서 임질은 2박3일하고 매독은 6박7일 입원시켜서 퇴원시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러면 입원치료를 했으니까 작성되는 시점에서는 성병분류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도 입원치료 하고있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런 거는 사회적인 문제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잘 하시겠지만 먼저 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60개 업소인데 주로 어디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도원동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여기보니까 매독은 하나이고 임질은 221명인데 이거는 도원동에 있는 윤락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387명인데 좀 줄은 겁니다. 한참 많을 때는 500명 정도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중에 50% 넘네 그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아니죠, 이게 연인원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번 걸릴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60개 업소 중에 387명인데 임질 걸린 사람만 해도 221명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인원수로 하면 그런데 기간이 안 있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치료했는데도 또 그렇다 이 말입니까? 2박3일 치료해 가지고 안 된다 얘기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나아 가지고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 나아가지고 영원히 치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걸 입원치료를 하든지 완전히 다 나은 걸 내보내든지 해야지.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박3일 했을 때는 다 나아서 보내는데 그 사람 다시 또 병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네 대책안은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2박3일하고 나갈 때 검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사람들은 얼마에 한 번씩 검진한다 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입원치료하게 되면 2박3일하고 나갈 때 다시 검사해가지고.
진모
이진모위원
1주일 있다 또 불러가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입원해서 나가기 직전에 하고 거기서 이상이 없을 때는 다시 1주일 후에 검사하게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문제가 많으네. 일단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왕 허가내주고 했으면 다른 이것도 고질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질같은 경우는 고질병도 아닌데 확실하게 규명을 분석해가지고 건성으로 치료만 하고 내보내고 하니까 뿌리가 빠지지 않는 걸 내보냈다 얘기입니다. 자꾸 그럴 것 같으면 치료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애들 몇 번 동안 자기 관리를 못한다 했을 경우는 못 있게 어디에 없애버리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충답변하겠습니다. 2박3일할 때 걸려가지고 저희들에게 입원하면 완치된 것을 확정을 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그 사람들 다른 남자가 임질이 있을 경우에 성교하면 성병에 걸려서 또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 치료해주고 퇴원할 때 완치되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특수업태부들은 남자들한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완치되어서 보내도 남자손님을 받아서 병을 옮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훈련을 먼저 시키든지 요새 안 되도록 하는 게 안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교육을 하는데 손님요구가 또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반드시 성교할 때 콘돔을 끼고 해라, 에이즈도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여자도 콘돔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합니다마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6번 특수업태부 성병검진실적에 대한 서류상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원동이나 특수업태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말씀해서 보고한 것이지요? 이 곳 이외에는 윤락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대구역하고 시민회관부근에 있는 걸로 추정하는데 저희들 행정력으로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윤락행위방지법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경찰의 단속대상이지 저희들이 치료하는 강제규정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치료하라고 권장하고 이러는데 잘 안 응해주고 확실히 조사하려고 해도 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제가 며칠동안 감사를 하면서 쭉 들어온 바가 매우 어려운 난처한 곳에 처하게 되면 업무자체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업무입니다. 또 연구검토해서 적절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쭉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셔서 좋고 만약에 뜻이 있다면 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협조요청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경찰관서하고 집중단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리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리할 수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보건과장님 말씀하는 곳 말고 조금 표현하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달성공원 앞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해서 연세 든 할머니들께서 매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끔 119구급대가 자주 출몰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보건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달성공원 주변에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이나 보건과장님께서는 그걸 모르는데 저는 비전문가이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업무태만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쯤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387명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그죠? 특수업태부라고 해서...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중복얘기가 됩니다마는 경찰관과 단속했을 때 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풀려나면 어떤 형태든지 구류를 살고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 분들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하고 공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개미 쳇바퀴 돌 듯 똑같은 일을 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그냥 버려둔다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 명의 남자들한테 위험스러운 매독이나 임질이나 비임균인가 이런 것들을 전파할 가능성을 가장 매개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해서 여태까지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특수업태단속을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느냐 있다면 그 사람들 벌금을 했든지 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경찰서에 맡기고 보건소에서 조치한 일이 뭐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경찰단속이후에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경찰관서에서는 단속한 일이 없습니까? 있지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 안 해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모든 행정조직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건소하고 우리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없는 걸로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중구가 제대로 발전하고 국가가 안전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체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협조요청이 이루어져야 마땅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모르겠네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기검진대상자만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요원들이 단속하기 때문에 파악한 사항이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것은 아까 답변하신거고. 쪽지 주신 분 나와서 계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윤락방지법이나 특수업태검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공조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보다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387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특수업태 60개소에 있는 사람들만 되어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특수업태부가 그 집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식당 다방 이미용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뒤에 나오겠지요.
만약에 정기검진하는 사람이 매독이나 임질에 감염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통계자료에는 포함 안 됩니까? 그 통계자료는 특수업태부만 따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단 한 건도 발생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지요?
예,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는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하고 두 분 빼고는 모두 다 자리를 안 지켜 주시네요. 잠깐 감사 중지를 했다가 모두 물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와서 다시 속개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입니다. 15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
보건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7번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7번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리치료를 하는데 입원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입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없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매일 오십니다. 기계가 몇 대 안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거의 물리치료받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많이 있을 거고 한데 매일 택시타고 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일찍 오십니다. 저희들은 65세 이상 넘으면 일반인이라도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와야 해주고 가서 해주는 것은 없지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갈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하는데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대부분이 65세 이상이고 그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지난번에 하는 물리치료사가 그대로 합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최경자 씨.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최경자 씨가 자기 혼자 계속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해주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아홉 가지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아홉 가지 다해 줍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전부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봐서 해 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보통 신경통이나 관절통 그렇게 된 사람은 합해서 하고 주파기인가 또 바르는 거 보통 네 가지 이래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서너 가지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30분에서 많이 걸리면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30분 걸리면 안 되지 물리치료를 확실하게 해 주려고 하면 보통 병원에 가면 근 두 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30분 해서는 안 되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많이 하는 분은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하루 평균에 몇 분 정도 하시는데예? 물리치료실을 2대 때 돈 그렇게 들여서 해 놓았는데 사람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는고 싶어서 그래 묻습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평균 20명 정도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주로 오전에 더 많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오전에 해 가지고 오후에 넘어갈 때도 많이 있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안 오십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병원에 갔으면 병원에 가지 거기는 잘 안 온다더라고. 택시비하고 셈셈이 된다고. 그래 그 때 그 기구가 상당히 말이 많아 가지고 샀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고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물리치료실을 평균 20명 정도했다고 할 때 우리 중구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주민들한테 호응은 좋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하루 20명씩인데도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초기에는 40명 정도 왔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줄었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전에 인성의 집 할 때는 많았습니다. 무료급식할 때는 많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중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는 전체에 누구든지 오면 다 안 해 줍니까? 그죠? 다 해 주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내당동인가 보건소 옆에 그 동네 사람이 더 많겠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렇게 안 많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처음보다는 줄었는 현상이네 줄면 그것도 문제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인성의 집 할 때는 노인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물리치료하시고 거기 가서 점심 잡숫고 가시고 그래서 더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5,6명씩 줄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오후에는 몇 시까지 하는데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손님은 5시까지 받고 6시에 끝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지, 퇴근시간이 6시니까 5시까지 받고 아침에는 9시부터 하고. 여름에는 훨씬 더 적겠다 그죠? 10명도 안 되겠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평균 20명 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팩 따뜻하게 하는 건 충분히 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그것가지고 지금 기계 설치되어 가지고 확장 안 해도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여름 지나고 이러면 그거하니까 물리실 설치만 해놔놓고 수요가 적으면 안 되니까 홍보를 더해가지고 하도록 해주세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인원은 연인원이지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연인원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연인원이 14,539명이면 일요일은 보건소 안 하제?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익근
김익근위원
안 하면 하루 평균쳐가지고 45명꼴 치이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볼 때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실제적인 인원을 표시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물론 나열하려고 그랬겠지만 성의있게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외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14,539명이라고 하는 연인원의 진료인원을 구별로 주거지별로 주거분포도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마는 가능은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고 하면 98년도 행감할 때 독감예방접종하는데 물론 김과장님이 보건과장 하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하루에 천여명을 주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을 제외하고 관리의사 두 분께서 8시간 동안 400명 이상 주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던데 그 때 지적사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때 현장을 가서 서류를 조사했을 때 동구 신암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외 몇 명 가정해서 홍길동 외 30명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지만 대충 적어놔놓고 그래서 그것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본위원들이 사후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우리도 또한 미스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노인분들 불편거동자들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시고 타구에도 전부 보건소에도 다 있습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배전소 옆에 가면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중구는 거기대면 턱도 없습니다. 아마 대구시내에서 제일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 사람이 중구에 와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경향이 있더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주거분포표를 14,539명에 대한 주거분포도를 만들어 주시고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향후 계속적으로 자료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쪽으로 넘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 물리치료 기록카드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무료는 중구만 해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중구주민 외에는 무료가 없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했는 세외수입은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디에 들어가있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진료비에 들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일반진료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진료비에 대해서도 얼마를 받았다 누구다 하는 내역을 받아서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15페이지 8번 경로당 및 영세민환자 무료진료실적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28개소 있는데 기록상에는 주1회 되어있습니다. 한마음순회봉사는 월2회 하게 되어있으나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기타가 18군데 있는데 기타는 어떤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감기라든지 이런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감기걸린 사람한테 어디에 나간다 말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나가서 진료를 할 때에.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금 주1회로 나가잖아요? 주1회 경로당마다 다 돕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한 번 나가면 3개소 내지 4개소를 하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서너 경로당을 돕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약사 한 분 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지금 주1회에 돌면서 오늘은 어디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언제 간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사람들이 병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별 많지도 않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별 효과가 없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사실은 전시효과 비슷한데 저희들이 가서 위로차 하는 거지.
외선
송외선위원
형식상 가는 것 밖에 안되고 그러면 거기 가셔서 어떤 분이 아프면 약도 주는데 약도 별 효과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약은 주고 병이 꼭 치료해야 될 분은 저희들한테 오시라 하든지 아니면 못 오시는 분은 가정방문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가정방문은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가정방문 나가는 계가 있잖아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계가 있어도 연세가 많고 잘 못 오시는 분은 같이 나가면서 투약을 해 드립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경로당 가면서 가정방문도 같이 해 줍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거기서 환자가 꼭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주소를 알아가지고 가정방문 갈 때에 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상태를 봐서 약도 드리고 그럽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중구 전체 관내에 계속 그런 식으로 돕니까? 이 덥고 한데도 아무 때나 돕니까? 실질적으로 형식상이라도 계속 하기는 하시나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한 달 반 정도는 안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름 하절기는 안 해요? 이게 해 갖고 형식적이 안 되어야 되겠고 경로당에 가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 오셔도 자기들이 그냥 대충대충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약을 달라 해도 옳게 주지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그냥 간다 노인들이 자기들한테 잘못 대해주니까 그카는지 불만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안 낫나 뭐 하러 나오노?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런데 약가지고 나가는 것도 한정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나가시면 그 분들한테 그분들이 안 그러도록 노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더 소외를 느끼니까 나가시는 김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약도 나가면 대충 아시잖아요? 보니까 요통, 관절통 그런 형식이 많더라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 분들이 다 병원에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관심을 경로당에 좀 더 해주시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나가는 것 있지요? 요즈음도 나갑니까? 몇 분씩 나갑니까? 그거는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계에서 급식비인가 타 갖고 나가는 것 있지요? 그거는 어디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가족보건계에서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죠?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있습니다. 가서 꼭 약을 자셔야 될 분은 약도 드리고 환부같은 곳도 치료해드리고 닦아드리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게 하기가 안 쉽다 말이야.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쉬운 거는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게 아니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목욕하는 거 안 있습니까? 요청을 해 가지고 목욕을 해 드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가지고 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은 잘 하시네. 그 계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자원봉사할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 있으면 보건소에서도 한결 쉽지 반찬 한 가지라도 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리되면 호응도는 좋지예. 거기다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도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데서 조금씩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나 동마다 생보자나 거택보호자나 그런 사람 중에 불편해서 자기 발로 보건소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나가서 해준다고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65세 이상.
진모
이진모위원
65세 이하도 거동불편하면 안 나가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나가는 것도 날짜를 정해놓고 나갑니까? 오라하면 가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아닙니다. 일정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어디에 가고 구역이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세 사람이 나가는데 오늘은 A구역 B구역 정해서 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기록해 놓은 기록표가 있겠네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언제쯤 되겠습니까? 바로 됩니까? 오늘 됩니까? 동별로 명단하고 되어있는 걸 상세하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일반병명만 나와있는데 며칠전에 TV에 방영됐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신장병이 있어서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 고의로, 고의가 아니라 임의로 영세민을 만드는 소위 말하자면 위장이혼을 하면서까지도 혈액투석 때문에 그리 하는 경우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관내에는 혈액투석하는 환자 신장환자는 많지 않습니까? 혹시 등록되어있는,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관장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중구에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본위원이 왜 지적하냐 하면 혈액투석하는 이게 지속적으로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분도 혈액투석 하시다가 타계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타계를 하셨지만 연세 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65세에 돌아가셨는데 88올림픽을 꼭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본인이 희망했는데 88올림픽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아 정말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말씀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줄 수 없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줄 수 없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하면 의료보험일 때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전액이 무료이대요. 본인부담이 20% 일 때도 있고 전액무료일 때도 있습디다. 그렇다면 그것은 보건소업무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혈액투석기만을 설치하면 보건소에 그 분들에게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본위원이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면서 어떤 게 있었느냐하면 본인부담이 20%이고 국가부담이 80% 인데 서울에 어떤 병원들은 본인부담을 면제해주고 국가에서 지불하는 80%만 가지고 혈액투석환자들을 진료해준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 병원당 1일 100명 정도의 환자가 와야 된다 그런데 의사 한 분이 최고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40에서 50명이다 그런데 의사 한 사람이 투석기를 50대 정도 넣어놔 놓고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 걸리는 모양이대요. 그러면 한 대 가지고 하루에 두 사람을 본다고 하면 50대 놓고 얘기가 안 되느냐 그 얘기인데 우리가 없는 사람을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에서 건강을 되찾아준다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업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환자가 적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될 보건소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혈액투석기가 한 대 얼마 정도 갑니까? 비쌉니까? 이상입니다. 방역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장비현황입니다. 장비는 총 95대가 있습니다. 초미립자 살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품인데 상당히 노후되어서 불량합니다. 이거는 현재 미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지금 동에 공공근로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공공근로 올해는 저희들이 총 20명을 받아가지고 16명을 올해 배터리 사용하는 자동분무기를 샀는데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언제 합니까? 그 사람들은.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거는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차량하고 같이 나가서 요즈음은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아침8시부터 시작해서 12까지 한다고요? 각 동마다 매일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동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고정배치됐는게 아니고. 8개 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16명하고 차량하고 해가지고 10명이 나갑니다. 차량에 두 사람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동네씩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동서로 해가지고 중앙통 동서로 구별해서 동쪽에 다섯 대 서쪽에 다섯 대 하고 하루에 전체 5등분 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 동네는 며칠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어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왜 그러는데 그걸요? 1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동네서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지. 본위원도 동네에서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째서 1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게 하네? 그 때는 매일매일 쳤는데 더군다나 아침 8시부터 12까지 쳤는데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름에.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전에도 5등분해서 5일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름에는 모기도 있고 하니까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분무만 하고 연막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연막은 효력도 별로 없고 비상시에만 하라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실제로 분무만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하기는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사람들 정말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한 번도 못 봤다 그라노?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12시까지 하고 오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오후에도 하기는 동에서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약재 비치해가지고 오전에는 보건소에서 같이 활동하고 오후에는 동에 가가지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걸 과장님이나 누가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까? 과장님 알아보세요. 한 번 따라 가보세요. 안 합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안 하지 싶어가지고 차량까지 붙여가지고 실제 차량 기사는 직원 아닙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내일 내가 숨어서 보건소 나가서 볼까요? 안 한다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지금은 10일까지는 공공근로인력이 없어서 차량만 두 대 나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차량 두 대 나가서 뭐하노?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10일쯤 되어야 공공근로인력이 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은 과장님 별로 안 한다고 인정이 되니까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충실하게 하도록 지금 여름에는 더 그렇잖아요? 지금도 모기가 많아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죄송한 거는 이번에 의약분업 때문에 열흘간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기사도 대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사를 활용 못 했기 때문에 10일간은 못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걸 하여튼 하는 걸 못 봤으니까 못 봤다고 저 뿐 아니라 딴 동네서도 그럽니다. 과장님이 신경써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하게끔 지금 여름에 모기 많은데 상당히 많잖아요? 여름인데 그래밖에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잘못됐지 주민자치센터 하지도 안 했는데 그걸 보건소에 해놓으니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여름에 더 하게끔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공공근로를 더 받든지.
그런데 주민이 신고 들어온 것도 별로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 가서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걸 시켜야 된다니까.
본위원이 볼 겁니다. 절대로 시켜야 되지 하루에 네 말하면 얼마나 됩니까?
한두 시간 쳐야 되겠지 뭐.
계장님이 신경써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말하면 면적 어느 정도 뿌립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약품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약품 한 말 해가지고 물을 몇 말 풉니까? 방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 동네를 친다하면 한 동네 한 말 친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2인1조가 네 말 뿌리든지간에 1주일에 한 번 방역해놓으면 효과없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도 모기가 영 더 많이 전보다 득실거리고 있고 내가 그런데 주민들은 더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신고하는 사람들 있습디까? 그렇다고 구석구석 상세히 이 잡듯이 다 뿌리는 것 어디에 농약치는 것처럼 다 뿌리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은데 지나가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전시효과밖에 안 나니까 대책을 다른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동사무소에도 다 뿌릴 때는 뿌리든지 부분적이라도 구석구석에 하면 보건소 직원이 못 들어가는 이런 데라도 동에서 공공근로를 받든지 구석구석 골목길 골목마다 하수도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다 치고 해야지 이거는 여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겨울내도록 사철 다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배치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에 답변이 안 나온다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을,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우리 감사기관하고, 감사는 오늘 끝납니다마는 회기가 10일까지인데 내일 모레까지라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18페이지 실·과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방역활동에 공공근로자 쓴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전자에는 동네마다 전적으로 방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예산사정상 그거하다 하는데 그 사람들을 공공근로자로 이용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과거 동네에 방역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골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보다 훨씬 보건소에도 수월할 건데 그래볼 생각은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공공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합니다마는 전에 하던 분들은 대상이 안 됐는지 잘 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지 싶은데.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공공근로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전에 하시던 분은 그래서 올해 3/4분기가 거의 끝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하면 전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가능한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잘 연구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안 되게끔 잘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3번 각종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입니다. 10번 보조사업현황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성병환자 입원실운영에 1,700만원이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입원실운영하는데 그렇다 말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럼 이게 주로 보면 도원동에 그 쪽의 사람들입니까? 거기서 성병환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관리를 따로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입원해 놓은 환자는 식대하고 들어가는게...
외선
송외선위원
다 무료로 줍니까? 시비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일용인부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월 몇 번 정도 됩니까? 입원숫자가.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평균 월요일부터 검진하면 당일 떨어지면 들어가고 평균 2명 내지 3명 내지 많을 때는 10명 정도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서 내 보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임질은 2박3일하는데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내보내고 불합격되면 다시 재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말을 잘 들어요? 계속 도원동 사람들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킵니까? 거기있는 사람들 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380명 정도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안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안 오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계속 안 오면 집에 확인하러 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도원동 지금 보건소로 봐서는 깨끗한 사람들만 다 있네. 자주 검사를 하니까 그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얼마 전에는 미아리사건 있을 때 거의 검진 안 하고 있는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미아리사건 나고부터는 입원하는 숫자가 보니까 방이 별로 안 크대요. 방이 그것 한 칸 다죠? 거기 다 숙식할 수 있어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입원환자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치료를 하고 가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박3일 있다나가고 6박 7일하는 사람들 나가고 자꾸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복잡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합니까? 우리 중구는 곁이니까 하기가 더 좋은데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입원환자도 금액이 상당히 드네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많이 듭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에이즈 따로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 중구에는 한 분이 있는데 남자입니다. 그 사람은 가정에 머물고 3개월마다 보건소에 와서 상담도 하고 안 오면 우리가 연락해서 상담도 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피를 빼가지고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하여튼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24페이지입니다. 11번 용역의뢰현황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문의합니다. 에이즈가 한 명 있다 했지요? 그 사람은 가정에서 활동을 하면서 있습니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지금 특별한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감염자지 발병환자는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나이는 얼마쯤 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0대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가정에 자기 부인도 있고 다 있습니까? 독신입니까? 독신이면 아주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만약 전염이 안 된다 하는 건...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성연애하다가 성병에 감염된 걸로 압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이 동성연애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도 성접촉관계라든지 하면 전염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피검사나 이런 거 하면 어느 정도 기준치 얼마까지는 전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이 사람은 발병한 게 아니고 감염되어있다 하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감염되어 있으면 전염은 아직 안 되는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전염은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염되는 걸 그냥 정부차원에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정부에서는 가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가정에서 관리가 됩니까? 잡아가두든지 이래 해놓아야 되지. 곡식 같으면 씨뿌리기 작전 아닙니까? 자꾸 퍼지잖아요? 나이가 7, 80대 된 노인도 아니고 40대 같으면 젊은 사람인데 아주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감금해가지고 격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격리를 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하도록 하고 단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혈액검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 문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품구입내역명세서가 있지요? 거기에 99년 12월7일 경쟁입찰이 있습니다. 낙찰가 명세서하고 경쟁업체들의 명세서를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타인견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병·의원에서 적축물처리에 대해서 진정에 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지도감독의 책무가 보건소에 있을진대 업무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세 가지 중의 첫째 경쟁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은 저희들이 약품구입청구는 의사와 약사가 상의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 품명을 보고 도매상에 연락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서와 전에 구입했는 가격 견적서와 타 도매상이나 약국 등의 가격을 종합해서 최저가격을 정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과장님 경쟁입찰방법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기 세 번째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99년12월7일 경쟁입찰해서 낙찰됐는데 낙찰가 명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자, 제시해 주시오. 수의계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타인견적이 어떤지 그걸 한 번 제시해 주시오 이런 얘기이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또 그 다음에 질의한 것은 4번 항목에 대구적십자 병원을 지금 현재 시정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경대병원도 있고 동산의료원도 있고 곽병원도 있고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 네 곳이 있지요? 그리고 열린 성심병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수성병원도 있고 이 곳들은 안전하냐 그러니까 적축물 관리는 실질적으로 당해병원에서 해야 마땅하지만 그걸 감독할 권한은 보건소에 있지 않느냐? 그 보건소에 있는 관리는 철저히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업소에 정기점검을 연2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때 나갔을 때 적축물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보고 보통 때에는 진정이나 없을 때는 저희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정기점검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적축물이 정확하게 됐는지 기재사항을 보고 잘잘못을 가리게 되는데 현재 적십자 병원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매우 불성실하십니다. 왜 불성실하냐고 하면 당초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적축물 시정지시했는 것은 진정에 의해가지고 적발이 됐다 이 말입니다. 대구적십자 병원이 그런데 이것이 병원은 11일이고 의원은 14일 이내에 적축물을 처리해야 마땅한데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미관상 좋지 않아서 진정에 의해서 했는데 결국 지금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제가 판단하기로 6개월에 한 번 가셔가지고 서류를 심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도장찍어주고 돌아오시는 걸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관계에 있어가지고 수시로 계속 자주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의 답변은 피해주십시오. 왜 이러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나오면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합니다. 너무 귀 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빼십시오. 그렇고 이거는 내가 지적하는 사안은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서류심사로 해서 갈음했느냐 아니면 현장을 방문했느냐 보고 판단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장을 보신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는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의약분업에 휘말려가지고 1주일 동안 밤잠도 설치고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높이치하를 드리고 우리 구민을 보건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데 지금 현재 김진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대충 알았습니다하고 넘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처음 걸 물었는데 마지막 묻는 걸 대답을 꺼내고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이 잘못 알아들어서 다시 리바이벌해서 설명해드리고 나니까 그것 대답해버리고 앞의 것은 넘어가 버리고 처음부터 제가 세 가지 질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연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경쟁입찰한 것은 이거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의계약관계는 서류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동의를 구하시는 겁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서면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고 성실한 수감자세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밝혀서 말씀드리면 의약분업 때문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불철주야 중구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높이 치하드린다고 하면서 고함만 지르면 듣기가 거북하시리라 생각듭니다마는 공은 공이고 따져야 되는 것은 따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특별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을 위원회별로 실시를 해본 결과 좀더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아울러 소수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른 다수의견이 개진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장·단점을 잘 분석, 활용하여 보다 심도있고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다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7월3일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