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제1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 출신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후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9회계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9회계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설명과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개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4,284억9,2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인 1조4,329억8,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7%인 1조2,952억3,8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377억4,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416억4,000만원, 사고이월비 55억4,900만원, 계속비이월 594억4,3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9,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9억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37억1,4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9%인 1,362억7,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5.8%에 해당하는 746억4,3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16억3,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9억5,700만원, 사고이월비 30억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5억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2000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 시정 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과오납 과다발생 방지대책 강구, 세출예산 미집행 불용액 과다발생 시정촉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 촉구, 효율적인 세출예산편성 운영과 적법한 예비비 지출결정의 촉구, 임대차 계약시 채권평가 우선순위 확보 등으로 채권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촉구, 채무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상환과 채무발생 최소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대책 강구 등입니다.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99회계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8억4,7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72억9,100만원으로 이중에서 70억2,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1,5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억2,9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4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회계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1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논산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후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9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의견 설명과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예산액은 1조152억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5%인 1조661억5,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5.9%인 9,735억6,1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925억9,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537억5,900만원, 사고이월비 123억1,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5억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 시정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출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대책수립 강구, 각종 사업을 당해연도에 가능한한 완료하도록 추진하여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폐교재산 대부료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독려 및 채권관리에 철저, 인건비 예산편성시 사전 충분한 인원수급계획 등 정밀분석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최소화에 노력, 3년이상 계속되는 장기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 송성학생야영장 효율적 운영개선 및 각종 물품관리 철저 등입니다.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석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의회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하는 것과 같이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행정절차법 등에서는 입법예고 대상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법예고 대상자에서 의회의원을 제외시켜 의원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발의는 입법예고를 하고, 위원회 발의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상호 모순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발의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그 외의 조항에 규정된 "발의자"를 "도지사"로 정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모아 의원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니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관리관을 기획정보실장의 보좌기관으로 하고 농업기술원의 사무중 "가축개량 시험연구 업무"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중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전염병 관련 시험검사와 연구업무"를 통합하여 이들의 업무를 관장할 「축산위생연구소」를 새로이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삭도·궤도법 개정으로 삭도·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해서는 전문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장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도내 삭도시설 업체가 1개 업체로 도에서 직접 안전검사를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업무를 전문안전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위생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삭도·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의장과 부의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시의장이나 연장자에 의한 의장직무대행은 현행 법규위반으로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 의회의 고유권한인 비판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면서 집행부와의 균형을 유지하며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도정에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충청남도 도정을 추진해 나가라는 200만 도민들의 엄숙한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선거에 있어 끝까지 경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여 주시는데 함께 북돋움을 주신 손재탁·정선흥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00년 21세기에 걸맞는 충청남도의회의 위상을 제고시켜 가면서 우리의 충남이 선진 충남으로 발돋움하는 한단계 높은 자치정부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2년간의 임기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뒷바라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구 활동에 여러가지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생·공유하면서 화합의 정신을 이룩해낼 수 있는 충남도정이 마련되기를 함께 노력하며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고귀하고 높은 뜻에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재봉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다음 부의장 선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회를 하기에 앞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부의장 선거를 직접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의장 선거를 위해서, 또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정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지금은 화합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결집된 힘이 충남발전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좀더 성숙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두번째 부의장 선거에 당선되신 허영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재봉 의장님과 박동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굳게 결속하는 의회가 되고 도민들의 기대가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동료애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속에 성숙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 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선출되신 의장단을 중심으로 우리 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제1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