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동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이것 회계 과 소관이예요?) 회계과 청사관리입니다. 화분구입하는 청사관리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어디어디 현관입구에다 두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김남철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 계단옆에 화분을 양쪽에 10개씩 20개를 이번에 사서하려고.... Ο 김명규 위원 미리 당초예산에 집어넣을 생각은 없었는지요? Ο회계과장 김남철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그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이니까 두루두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정재하 위원님 질의 하세요. Ο 정재하 위원 김명규 위원님이 다른 질문 으로 넘어가서 시간을 놓쳤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명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직원만 한30명 되는 것 같은데, 남자직원은 민원봉사실에 몇 명이나 됩니까? Ο민원봉사과장 목동균 지금 여기 30명이라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13명입니다. 지적과에 근무하는 직원 2명, 세무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5명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13명이고, 남자직원이 또 13명입니다. Ο 정재하 위원 남자직원은 유니폼을 안해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안해준다는 얘기인가요. Ο민원봉사과장 목동균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창구가 여직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뒤에 있고. 그래서 앞에 창구쪽에 쭉 앉아 있는 직원 위주로다... Ο 정재하 위원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남자 직원도 민원창구의 앞에 있잖아요. Ο민원봉사과장 목동균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지적과 같은데는 나와 있습니다. Ο 정재하 위원 그런 남자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Ο민원봉사과장 목동균 남자직원은 현재에 있는 로타리 같은 것, 그리고 일단 이것을 해입기 전에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어주면 직원들이 반발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직원들의 의사를 먼저 들어봐라. 이렇게 지시가 나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직원들은 좋다 이렇게 되었고, 남자 직원들은... Ο 정재하 위원 과거에도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유니폼을 입은 적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직되어서 민원인들한테 좀 위압감을 준다. 그래서 유니폼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필요성을 느껴서 민원봉사,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부활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하면 다 해줘야지, 여직원만 해주고, 남자직원은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민원 보는 것은 다 똑같지, 여자만 민원봅니까? 남자들도 민원 보는데요. Ο민원봉사과장 목동균 먼저 와서 앞서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입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봐라, 또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너무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 입히면, 그것을 입는 공무원 자체가 거부감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사전에 여론을 조사해서 해봐라 했더니 여직원들은 그것을 좋다고 했고, 남자 직원들은 현재 입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해서 여직원들만 환불을 했습니다. Ο 정재하 위원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다가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갔다, 그럼 또 오는 사람 또 해줘야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떻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신종백 위원 31쪽에 국유재산 보존관리 실태조사, 여비이지요? Ο회계과장 김남철 국내여비. Ο 신종백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서는 여비 같은 것 세워도 되는데, 추경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세울 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금액상으로는 작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것은 할 것입니다. 그 여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국비를. Ο회계과장 김남철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이것이 25페이지에 세입관련 세출입니다. 1,700만원 도비가 내려온 것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실지로 당초예산에 우리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400만원만 그 관련 세출이 기록용품, 춘천시 지번약도 구입, 국유재산 보전관리 실태여비, 그 뒤에 디지털카메라, 이것 해서 총483만원인데요. 여기 1,700만원은 관련 세출입니다. Ο 신종백 위원 관련 세출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 국유재산 매각 귀속품이 있잖아요.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국유재산을 매각을 했다든가, 관리를 해주든가 지분의 몇%가 우리한테 떨어지지요? Ο회계과장 김남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은 국가세입이 70%, 도세입이 10%, 시세입이 20%,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세입이 70%, 시세입이 30%인데, 도세입 10%에 해당되는 돈중에서 일부를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래서 도비보조금으로 1,700만원이 이미 받아진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 위에 것 국유재산관리 보존실태조사비는 별도로 받았느냐, 그것을 질문 하려고 하는 것이예요. Ο회계과장 김남철 이 매각귀속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관련 세출을 그만큼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럼 여기에다 관련세출을 세워서 맞춰서 하니까... Ο회계과장 김남철 이것 1,700만원 다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1,300만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400만원 거기 해당되는 것은 이번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Ο 신종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까지 33페이지? 이승열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Ο 이승열 위원 32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칠송동사무소 부지 추가매입분인데, 이것 왜 굳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Ο회계과장 김남철 이 사항은 99년12월18일 제116회 정기회 4차 본회의 에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위치가 칠전동 578 3번지, 445㎡인데, 그것이 옛날에 구칠전동 사무소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칠전동 사무소가 총면적이 2,195.8㎡인데, 그중에 토지공사에 소유분의 토지가 443.8㎡, 이것에 산 그것입니다. 그것이 1억1,722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4년도에 시유지를 한국토지공사하고 팔때에 존치 부지계약을 체결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94년11월26일인데, 그 면적이 1,751㎡에 대한 1억1,743만250원을 이 앞으로 향후 칠전동사무소에 편입부지내에 있는 면적하고, 상쇄하기로 하고, 이것 우리가 돈을 안받은 돈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돈을 정산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4.8㎡에 해당되는 1억1,722만원에서 먼저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받을 돈 1억174만3,250원 그것을 제외한 그돈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Ο 이승열 위원 지금 일단 칠송동이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칠송동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Ο회계과장 김남철 이것은 벌써 행위가 이뤄졌었는데, 행위가 이뤄진 것이지요. 그때. 94년도에. Ο 이승열 위원 행위가 이뤄진 것을 지금... Ο회계과장 김남철 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Ο 이승열 위원 못줬던 것을 정산한 것이다. Ο회계과장 김남철 아니, 불입된 면적하고, 우리가 받을 돈하고, 거기에 불입된 면적을 상계시켜서 차액을 이번에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Ο 이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조운구 위원 33쪽에 시설비, 읍면동 청사보수비가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기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읍면동 청사가 신축된데도 많고, 또한 구동사들은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청사보수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Ο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 부분의 읍면동사들이 신축을 했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또 의외로 읍면동사별로 소규모 보수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성립 이후에 그 집행을 위해서 읍면동에 정밀진단을 하기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 보수할 사항을 저희가 자리를 다시 확인을 해서 예산배정하려고 하는 과정에 확인해보니까 읍면동별로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보낸 것을 보니까 이번 7,000만원 배정을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1억5,100만원 정도 추가소요되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실제 읍면동에서 보고한 사항하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한1억5,100 정도가 드는데, 지금 예산사정등등해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일시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당장 시급한 것은 이번에 예산계상해서 보수해줄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이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4페이지 체육진흥부터 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Ο 강청룡 위원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고해서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는데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식문화전까지, 읍면동까지 일괄해서 지식문화산업국 소관전까지 4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남는 페이지를 질의 를 한 다음에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럼 일괄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정재하 위원 34쪽에 일반운영비에 태권도공원 유치관련 홍부물제작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 정도이면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이었던 모양인데, 2,000만원이 더 추가소요되는 이유는 어떤데에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 소요는 현수막, 주로 시내 가로변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동참 차원에서 가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치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그리고 또 중앙으로부터 보고를 중앙에 와서 하도록 함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제작을 해야되는 문제도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제출한 도면, 그리고 사진첩, 추가로 할 CD 추가 제작비라든가, 언론사 관보비, 총 이렇게 추가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낸 것입니다. Ο 정재하 위원 좋습니다. 태권도 공원유치는 우리 춘천시가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정밀 중차대한 사안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내일 중앙에서 뭐 호텔에서 우리 춘천시가 계획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Ο 정재하 위원 내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시가 그동안에 준비해온 태권도공원을 춘천시에 유치해야될 타당성, 우리 춘천시민의 열기, 이와 같은 것들을 내일 보고를 해서 평가를 받는 중요한 시점인데,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미 이것 돈 쓰는 것 아닙니까?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은 지금 저희들이 정보에 의하면, 당초계획은 7월말에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파악한 것은 7월말까지는 어렵다. 유치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8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위원들께서 저희 춘천시를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으로 중앙사들이 춘천에 와서 행사를 크게 7월 중순경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앞으로 대형현수막도 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추가로 많은 것들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것을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Ο 정재하 위원 글쎄, 필요한 것에 한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내일 설명을 하는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선정이 되어서 심사위원이 실사도 하겠고 해서 우리 춘천시도 준비해야되겠지만, 당초에 이렇게 상황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추가로 요청을 해야될 필요도 있겠지만, 내일이 상당히 고비이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장님도 내일 서울 올라가시는 것 아시지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Ο 정재하 위원 부시장도 가시는 것 아시지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Ο 정재하 위원 행정지원국장도 가시구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Ο 정재하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내일 우리 시정 질문 , 우리 의사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위원님들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 중지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늦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어서 내일 모레 우리 시는 아니지만, 타시가 또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Ο 정재하 위원 그런데 우리 춘천시장은 모레 일본을 가겠다고, 긴급문서를 우리 의회에 보내왔습니다. 이것 관련하는 체육진흥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중차대한 상황에, 과장님께 여쭈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관계국장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가. 내일 우리 국장도 서울 올라가셔야 되고 그런 입장에...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지금 우리 지역에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태권도 공원을 우리 춘천지역에 유치하는 이 문제가 지역의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일하고 모레, 5일, 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태권도공원 유치 신청한 자치단체가 설명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회의 일정중에 중요한 시정 질문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겹치게 되어서 저희가 참석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Ο 정재하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내일은 그렇다 치고 모레, 우리 시장이 일본을 초청장에 의해서 해외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장도 다 내용도 봤고, 오전 간담회때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시장이 출국할 사항이 못된다 이렇게 아주 성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모레 시장이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소모를 해가면서 춘천시민의 열기가 고조가 되고 이런 상황에 시장이 출국을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태권도 공원이 우리 춘천시에 유치가 못되고 다른 자치단체로 갔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출국을 해야되겠느냐, 안해야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얘기에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 시장님 해외 출국하시는 것도 시정과 관련된 주요... Ο 정재하 위원 나가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확실히 하세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개인적인 문제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 관련해서... Ο 정재하 위원 초청장 다 봤어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 예산을 춘천시민의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투여를 해서 쓰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장님이 자리를 비워서 이게 안되었다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예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두고 보겠습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이런 사항들을 가서 종합적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Ο 정재하 위원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는데,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돈 들여서 쓰세요. 쓰시되 여기 결과에 대해서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챙겨야 됩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여러 위원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을 오전내에 끝내시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건옥 위원 정재하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때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저도 거기 유치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과연 춘천시가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는지, 제가 1회 추경 때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권도대회 위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조금 압니다만, 진천이라든가, 강화도라든가에서는 홍보유치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예산만 올라오는 것 봐도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유치홍보물 제작해서 2,000만원 이렇게 했다가 그것 갖고 될 일이냐 했더니 다시 또 유치활동비해서 2,000만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번에도 보면 2,000만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 예산으로 상정 하는 것 자체도 보면 과연 춘천시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만나봐서 얘기한 적이 없지만, 과연 제가 봤을 때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싶어요. 과연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거기 유치위원회에 있지만, 다른 경쟁 타시도 보다 굉장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국장님이나 그쪽에서는 의욕이 있는데, 과연 시장님이 의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정재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시급한 일이 있는데 시장님이 출타를 하신다. 과연 공원유치하는데 대해서 시장님이 과연 춘천시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과연 단체장으로써 설명한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국장님이 와서 한두번 의원들한테 공원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27개 단체중에 춘천시만 단체장이 나와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하는 적이 없어요. 춘천시만 안그래요. 이것 국장님이 나서서 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도 멀티미디어 선정도시로 선정할 때에 저도 유치위원회에 있었지만. Ο위원장 이흥기 김건옥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된 정재하 위원님과의 그런 질의 이신데... Ο 김건옥 위원 그때도 상당한 노력을 하셨어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수십억을 투자를 했는데도 선정도시로 안되었지만, 현재 지금 멀티미디어 도시, 생물산업단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의 얘기는 최소한 선정도시로 안되었더라도 지금은 하이테크벤처타운을 지셨어요. 그것도 상당한 6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2,000억이 들어오는 춘천시에 유치할 수 있는 2,000억이 투자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에 돈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단체장이 한 번도 춘천시 의원들한테 설명도 한 적도 없고, 예산편성한 것 봐도 애들 과자 사주는 정도로 대치를 하고 있고, 제가 이것은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지,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아닌데, 이 정도로 단체장님의 열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국장님께서 이것은 시시하게 대치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투자해서 대치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대치를 하시고, 다른 타시도 보다 월등하게 대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포기를 하시든가, 둘중에 양단간에 하셔야지, 그냥 어물쩡정 하다가 또 다시 선정이 안되어서 그냥 돈만 날리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세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김건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태권도공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받겠습니다. 현재 실무선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제가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중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만큼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측면은 어느 분보다 의지가 더 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6월16일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유치위원회 총회한 문제를 비롯해서 제가 제일 발빠르게 그것도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도 했습니다만, 시장님의 굳은 의지, 이런 것이 없었으면, 과연 많은 돈을 들이면서 서울에서 했겠느냐, 그런 문제도 한 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우리 지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제가 더 크다. 이래서 지난 7월1일, 그 다음에 2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에 올라가셔서 공원과 관련된 유치, 위원들과의 대책하는 것 때문에 다각면으로 저희가 전역에 자진을 하고 해서 지금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춘천에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세요. Ο 강청룡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오죽했으면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시장님이 도대체 태권도공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췄겠습니까? 그점 보고해주시기 바라구요. 본위원이 태권도공원 유치관련해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관이 주도해서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관이 주도해서는 한계가 있다구요. 조금 속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태성적 한계라고 하잖아요. 관이 주도하는 것치고, 끝까지 잘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춘천시의 민, 각 사회단체 같은데도 협조를 구하셔서 현수막 같은 것 거는 것두요. 뭐 새마을지회, 중앙동, 명동번영회, 춘천번영회 이렇게 해서 막 걸면되어요. 굳이 춘천시에서 예산들여 가면서까지 하고, 시장은 엉뚱하게 일본 가서 휴양하고 오고, 무더운 날씨에, 이런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구요. 그래서 관에서 하시는 것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춘천시 각사회단체에 협조를 기하시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진짜 시민이 혼연일체가 된다는 감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민원봉사실에서 근무복 하신다는데, 근무복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런데, 어저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공무원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찰도 꼭 좀 달고 다시세요. 이것 제가 뭐 명찰, 지금 보세요. 한상헌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분도 명찰 다신 분 없어요. 제가 어저께 산업위원회 올라가다가 인사를 해야될 것 같은데,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구요. 많이 본 것 같은데, 물론 그분 저한테 인사 안하고도 화장실 가더라구요. 저도 공무원인지 알았으며, 목례라도 했을텐데,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고, 근무복만 입으면 뭐합니까? 명찰도 패용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정오표라고 나왔는데요.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오표에 정오가 생겼어요. 추가 강정예산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말이예요. 정오표에 내준 것에 강정예산 정오표, 국장님 보세요. 정오표라고 갖다 준 표가 자체가 오타가 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 하고, 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지나가면 뭐해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6쪽, 승마장 위탁관리, 본위원 의원 생활 2년 하는데, 본예산 , 추경예산, 안끼는데가 없어요. 이 승마장. 이것 뭐하는 것이예요. 본예산 하면 본예산 할 때 예산끼고, 추경하면 추경때에 승마장 끼고, 승마장에 춘천시 뭐 코 끼인 일 있어요. 이것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또 올라왓는지.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계약을 해서 사실상 승마장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어차피 저희들 위탁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관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승마장 말고도 총 다섯 군데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적자폭이 적었습니다. 올해 말수가 적어지면서 작년에 15두수에서 4두수로 줄어들었습니다. 11마리가 주는 바램에 마회비의 어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한 그쪽 승마협회로부터 적자인 곳을 저희 시에 많이 건의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시하고 위탁관리가 하기 어렵다는 그런 것을 제안 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가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보다는 몇배 이상의 소요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공공요금 정도는 저희들이 시가 부담을 해야한다. 그래서 추가로. 예전에는 당초는 1,000만원이 승마장으로 운영비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전부터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전부 다 운영비를 삭감을 하면서 그때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하는 것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요. 작년에 본예산 당초예산할 때에 똑같은 질문 , 똑같은 답변이예요. 그래서 이것 승마장에 말이 몇필이냐, 이것 누가 관리하느냐, 이것 도냐, 춘천시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것을 얻고 싶냐, 내가 승마인들한테 욕먹는 한이 있어도 없어 버리세요. 말 몇마리 갖다 놓구서 그냥 춘천시 계속 당초예산, 추경예산, 1차, 2차, 3차, 이것 작년에 동료위원들이 1,000만원 내놓은 것 안된다고 해서 500만원 깎으니까 또 500 올라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씀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마인들이 욕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본위원이 어제 이것 물론 추가경정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세무과 소관에서 도시계획세에서 본위원이 질의 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 신문에도 보셨지만, 강원도에서도 원주나 삼척은 의회의 의결 을 받았어요. 춘천하고 몇군데만 안받았다고 신문에 나고, 그리고 어제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춘천시만은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항변 아닌 항변을 하시는데, 일견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법조문에 해석상에 문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어요. 본위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비판하고 이 목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권한 및 위상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에요. 집행부에 권한, 의회의 위상, 권한, 이문제가 아니라구요. 춘천시민이 조세에 저항을 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조세법률주의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시민이 시세에 저항을 할 소지가 있는 소지라구요. 그래서 중차대한 문제로 사료되는 바, 다시 한 번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문 하는 요지는 간단해요. 본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차원이 아니라 협력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춘천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조례 개정 및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자 하고, 답변을 명확히 하실 소지가 있어요. 국장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또 시장님한테 가야되어요. 시정 질문 하러 가야 된다구요. 어제는 해당과장하고 저하고 질의 응답했고, 오늘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고, 만약에 답이 명쾌하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또 시정 질문 을 해야되어요. 왜냐 영수증의 발부인이 춘천시장이예요. 배계섭 시장으로 되어 있다구요. 나중에 모든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배시장님이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세 부과문제, 그것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법 부칙 4조, 그 유권해석 하는 문제, 그것이 저희가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 유권해석하는 문제를... Ο위원장 이흥기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강위원님도 이것은 원안 과 별도의 내용이므로, 이것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래서 유권해석 문제 때문에 저희가 중앙까지 보고가 되었고, 행자부에서 아마 금명간 반영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문제, 또 후속조치,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잘좀 검토하여 주시구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 승마장은 진짜 한 번 검토하여 보세요. 말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진짜 한 번 검토하여 보세요. Ο위원장 이흥기 간단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김명규 위원 이왕 아까부터 태권도 얘기가 나왔는데, 태권도 마지막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를 지금 보니까 시비가 8,500, 도비가 6,000,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지금 보조를 해주지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조직위원회에다 줍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럼 대행업체에다는 안줍니까?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Ο 김명규 위원 조직위원회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저희 부시장님으로 되어 계시구요. Ο 김명규 위원 그럼 부시장한테 이 예산이 가나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Ο 김명규 위원 그럼 그것이 사회단체입니까? 민 간사 회단체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범주에 포함을 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Ο 김명규 위원 지금 납득이 잘안가구요. 지금 이슨사는 아예 그냥 떴지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이슨사에서 한 것은 아디다스, 대한항공, 그런 등의 목표달성은 다 못했습니다만, 일부를 협찬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손실은 없었습니까? 대행업체 때문에?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손실이라기 보다도 그 목표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목표 금액을 저희 시가 이렇게 보조하는... Ο 김명규 위원 그럼 그런 계약 당시에 대행업체하고 이슨사하고 시하고 당초 계약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안들어가 있나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Ο 김명규 위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을 것 아니예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금액을 다 충당을 못했을 때에 어떤... Ο 김명규 위원 시에서 보조를 한다, 이 전제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모든 행사는 시에서 어떤어떤 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한2억 정도의 예산은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대행사가 협찬, 이런 것을 통해서 대회를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Ο 김명규 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이슨사한테 사기 당했다는 얘기가 지금 분분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사기를 당할 정도로 당초에 업자선정도 잘못 했고, 또 그 업자도 그로 인해서 시가 예산이 더 투입되는 그런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은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 용의는 없는지...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이슨사와 대행계약을 해서 모든 태권도대회 행사를 대행사로 하여금 하도록 계약체결을 해서 추진해오는 과정에 당초계획대로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 회기 간 막바지에 와서 도저히 거기하고는 국제행사를 치룰 수 없다 해서 일단 띠어 놓고, 저희가 조직위원회에다 주도를 해서 행사를 끝냈습니다만, 계약상의 불이행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사와의 법적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총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적문제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손해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애기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그렇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가 있다고 해서 제가 더 질의 를 할 것이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어차피 법적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끝으로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Ο 이성범 위원 36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이 있던 것이 도비보조가 늘인다고 3,48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떤 용품으로 설치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저희들 동네체육시설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돈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에 각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네체육시설을 하고자 했던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3,400만원을 가지고, 4개소에 대한,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가 신북, 동네, 근화, 강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한43개소에 있습니다. 43개소에 600여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4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을 저희들이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 이성범 위원 현지는 답사를 해보셨나요? 4개소에.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현지답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신북읍, 근화는 답사를 해봤구요. 나머지 동내, 강남은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못하구요. 동장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Ο 이성범 위원 그러니까 현지답사도 안해보고 예산을 세워서 어디어디에다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체육시설 해놓고, 그 관리가 잘되는데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4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43개소를 점검한 계획 있습니까?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점검하고 보수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Ο 이성범 위원 점검표가 있냐구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 이성범 위원 그러면 점검표를 저에게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고, 이 4개소에 지금 한다는데, 신북읍하고 강남동밖에 안했는데, 3,480만원이라는 돈을 세울 적에는 현지확인을 해봐서 그 지역이 적지가 아니라면 다른데로 하고 그래야지 예산 세워놓고 가서 조사를 해서 현지가 잘안된다고 하면 다른데다 바꿔라 이런 식으로 흔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에 시청에 있다는 그 하나 가지고 밑에 있는 읍면동 직원한테 일을 폭주시키는 것이예요. 강제로.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위원님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읍면 동의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 시가 임의대로 신북, 강남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마을회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동내면 체력단련시설 평행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구요. 신북읍 같은 곳은 산천리에 게이트볼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에서 시가 어떤 사업을 책정을 하는 것이지, 시가 책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읍면동으로 하달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Ο 이성범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4개 읍면동에서 이런이런 시설을 하는데, 얼마달라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신청이 왔지요?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예. Ο 이성범 위원 그랬으면, 체육진흥과에서 현지를 한 번 확인을 하고, 이 지역은 게이트볼장으로써 적합하다, 이 지역은 철봉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현지확인을 하고 어디가 어떻다 얘기를 하지, 여기 지금 춘천 태권도공원 유치한다고 설명회만 볶아치지요. 그 사람들이 현지에 안와 보고 해줍니까? 현지도 확인 안해보고 어떻게 압니까? 43개소중 저도 몇군데 안들려봤지만, 체육시설에 녹이 나고, 부서지면 때우기나 하고,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예요. 읍면동에 맡긴다든가,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든가 해야지, 그냥 시설만 해줬지, 관리를 안하니까 계속 하는 숫자만 많지 전부 망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기정예산에도 없던 것 추경예산에 세웠으면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해봐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도 시간도 없고 해서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현지확인을 꼭 해보시고 적지인가, 아닌가를 한 다음에 예산도 편성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 해놓고,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와서 예산심의는 답변자료는 두고 해야지, 답변하는데도 안가봤습니다. 이것 말이 안되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조운구 위원님 간단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조운구 위원 몇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를 드리고자 하니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질의 한 내용인데, 31쪽에 구칠송동사무소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한 서로 교환한 토지를 현재 칠송동 사무소가 통합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통합이 되었는데, 이 부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활용계획이 어떤지 답변하여 보세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송동 사무소 부지 교환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구칠송동사무소에 담장안에 다 들어와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우리 히트파이프 시와 공동출자해서 하는 그 회사가 지금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히트파이프라는 회사가 활용하고 있다구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Ο 조운구 위원 시하고 임대계약...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임대계약이 아니라 시하고 공동출자한 회사입니다. Ο 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36쪽에 승마장 위탁관리 추경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강청룡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인데, 승마장을 위탁관리하는 개인이라든가 어느 업체가 시에다가 낸 보조금 요청서가 있어요. 보조금 요청서를 오후에 사본해서 주시고, 전년도에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정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000코리아오픈춘천국제태권도대회 보조금 1억4,500, 본위원이 4월달에 1회 추경할 적에 지금 여기에 계신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다, 이슨이 도저히 행사대행을 못하니 우리 시가 해야된다고 해서 당시에 이 금액만 해주면 이제 더 이상 추가재원은 없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이번에 다시 1억4,500이 추가로 요청금액이 위원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을 태권도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겠다고 이러시는데 정확한 3억7,200에 대한 지급명세하고, 1억4,500을 어떻게 앞으로 태권도조직위원회에다 지불하려는지 지불하려고 하는 내역서를 오후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오후에 이 문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최성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성범 위원 승마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중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 시설명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자, 그 다음에 연간운영비, 거기에 우리가 시비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를 부탁합니다. Ο체육진흥과장 김준우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질의 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 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조운구 위원님과 최성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습니까? 제출되지 않았으면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지식문화산업국 소관부터 질의 순서를 갖은 다음에 총괄 질의 시간에 질의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대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식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산업국 소관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건옥 위원 51쪽에 도비보조금 춘천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3억6,000이 도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춘천 옛날 CDS 건물에다 조성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도비 3억을 받았고, 금년도에 또 3억6,000을 받아서 도비를 총6억6,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예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억6,000만원의 사업비하고, 시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총7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체제를 갖추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Ο 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S에서 현재 CDS 건물로 다시 옮겼지 않습니까? 현재 멀티미디어지원센터, 하이테크벤처타운 그쪽으로 옮긴 것 그쪽의 보조이지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그것이 아니구요. 멀티미디어지원센터는 그것대로... Ο 김건옥 위원 아니, 그것 옆에 그 옆으로 현재 CDS가 먼저 공단에 있던 것 옮긴 것.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중기청 앞에 있던 것... Ο 김건옥 위원 옮겨서 지금 옮긴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그렇지요. 옛날 CDS 건물을 개조하고, 그안에다가 시설장비를 갖추는... Ο 김건옥 위원 구건물 얘기하는 것입니까?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예. 구건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Ο 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1회 추경때도 화장실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해서, 가보니까 화장실은 잘 고치셨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예산도 반영이 되어서 했는데, 상당히 고치려고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자체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친 것이 티가 안나더라구요. 그 다음에 여건해석은 상당히 글쎄요. 들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기계 자체, 먼저 있던 CDS 기계 자체가 전부 다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여건이.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차제에 어떻게 3억6,000이 들어왔는데, 어떤 것을 다시 여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세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그것이 구CDS로 장비구축을 했을 때는 주로 애니메이션 장비로 구축되어 있었던 시설을 지금은 벤처타운 내에 스튜디오로 다 옮겼구요.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진행센터는 과거에 있던 애니메이션 장비 위주가 아니고, 멀티미디어 분야인 소프트웨어개발 위주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정통부하고 협의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멀티미디어 분야에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 사업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 스팩에 의해서는 정통부가 갖고 있는 기본지침이 있고, 또 그중 안에서 또 입주한 업체들이 가장 수요를 많이 하는 장비로 그렇게 장비 스팸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반기에는 정통부 지침 범위내에서 하되 업체한테 가장 유리한 장비로 장비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 김건옥 위원 지금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다 수기를 받아서 거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일단은 업체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장비 위주로 그렇게 스팸을 정하려고 합니다. Ο 김건옥 위원 제가 왜 질의 를 드리냐면, 생물지원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들어온 기계 자체가 현재 다른 업체에 생물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도 자기네하고 안맞아서 못 들어온 업체가 제가 알기도 한 서울에도 아는 회사가 두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 할 때는 장비를 보유해줄 때는 진짜 현재 입주한 업체들한테 충분히 수용을 받아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장비를 들여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세요. Ο 김종학 위원 지금 춘천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그 당시에 강릉으로 지원되고, 위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한테 지원하여 준다고 했는데, 강릉에 국비지원된 것하고, 춘천시에다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까? 안납니까?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금액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저희가 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진흥센터 운영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장비를 제대로 구축하겠금 예산반영을 증액을 해달라고 얘기가 되어서 지금 강릉시는 제가 알기에 1차 사업비로 4억을 받았구요. 금년도 운영비는 아직 안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략적으로 정통부 얘기를 들어보면, 약 한 1억정도 준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5억 정도 아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6억6,000을 일단 받았으니까 조금 증액해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프트웨어진흥센터에 대한 정통부의 진흥계획은 금년도가 지나고 나면 아마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이 중단이 되고, 자체단체의 자립운영 방침으로 정통부가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Ο 김종학 위원 그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정통부에서 지원할 때에 금전적인 지원방법, 기술적인 지원까지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춘천은 그런 것이 전혀 정통부로부터 지원이 없는 사항으로 도에서 많이 지원받는 사항 아닙니까?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예산만 도에서 지원받구요. 정통부의 여러 가지 정보자료 네트웩에 대한 것은 작년도부터 얘기가 되어서 정통부 산하에 있는 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정보지원 이런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또 강릉시에는 센터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입주한 업체도 많지 않고 활성화가 안되니까 사실상 정통부 차원에서는 지정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직원이 한사람 거기에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 것이 그외에 특별하게 어떤 정통부 다른 예산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크게 못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김종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춘천소프트웨어 상황에 대해서 동료위원 두분이 질문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오전에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의를 할 때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운구 위원께서 아주 좋으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동료위원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도 하고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그럼 이 사업도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지금 도비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본질부터 파악을 잘하셔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예산 배정에 따른 도비, 시비를 측정만 하면 되는데, 도비는 속된 말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그렇습니다. 강릉, 원주하고 춘천하고 정통부에서 일전에 말이 있었을 때에 도에서 그에 합당한, 강릉, 원주에 합당한 지원을 국비가 아닌 도비로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받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계가 원만치 않다고 원만치 않은 것은 이런데에서도 막바로 피해를 보는 것이라구요. 지금. 그래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것 지원센터운영 보조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약속 이행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강릉에 가는 지원센터에 정통부 지원금액에 상환하는 도비를 춘천에 지원하여 주기로 했는데, 지금 강릉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통부가 일단 약4억 정도를 지원했고, 금년도 운영비로 약1억을 지원계획이라고... Ο 강청룡 위원 아니, 그 대답은 들었고, 춘천시가 받은...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춘천시가 지금 받은 것이 지난 연말에 3억을 받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받은 것이 3억6,000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6억6,000을 받았으니까 이건에 관한 한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분위기하고 다르고, 조건은 어떻게 도에서도 센터내의 어떤 시설장비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주게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이건에 한해서만은 도에서 당초 약속한 것보다 더 내려왔다.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강릉보다 더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료 위원께서 지금 배계섭 춘천시장하고, 김진선 강원도지사하고의 사이가 아주 미묘한 갈등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혹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왕 발언을 얻었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개소해서 6,500만원 정도 국고보조를 받으셨는데, 이것 어느 분이 아시는 것이지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개소. 이것 담당과장님이 안올라 오셔서 그런가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500만원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받으셨는데, 이것 도비보조는 안받으셨는지요. 그 다음에 3개소가 어디어디를 지칭하는지, 춘천시에서 전자도서관을 신축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전자도서관분까지 같이 받은 것인지... 위원장님, 담당과장들 다 안올라 왔어요. 과장이 안올라오고 누가 답변을 하는 것이예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Ο 강청룡 위원 국장님 잘 아세요. 잘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시고, 괜히 왈가불구 해서 또 실랑이 벌어지니까요. 집행부에서 예산 해달라고 올려놓고 소관부서 사람은 안올라오고... Ο위원장 이흥기 국장님, 과장님들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아니, 전원이 아니라 자기 세입분야 해서 뭐하면 자기 부서 정도에는 올라와 앉아 있어야지, 올라올 때까지 질문 취소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본위원으로 인해서 정회가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 는 그렇습니다. 이것 집행부의 각 과장님이나 관장님, 소장님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셨으면, 오셔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게 되시면 대기를 해주셨다가 답변을 바로 주셔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저는 공공도서관장님이 계신지, 안계신지도 몰랐었지만, 갑자기 없길래 정회전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558만4,000원이 지금 국고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이 두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개소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말씀하는 것인지 하고, 여기 국고가 보조가 되었음에도 도비 보조가 없었다. 그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여 주시지요. Ο시립도서관장 방진태 답변에 앞서 내무위원회가 정회를 할 정도로 저희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전자도서관과 남산면 농촌도서관에 대한 내부설비관계가 협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께서 지금 질의 하신 답변사항은 농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개소, 이렇게 단순히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상에는 3개소라는 우리 춘천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강원평생교육원, 춘성도서관이라고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3개 도서관에 대해서 국비 6,500만원, 시비 6,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겠금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어떠해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은 도서관 우리 독서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진흥법에 의하면, 의무, 재량인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장은 거기가 도서관을 지원육성책에서 시가 운영하는 시립도서관과 교육관비 운영하는 교육청 도서관을 일괄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원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어 법적근거는 그렇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비 지원중에서 도비가 빠진 사항은 다만 지방비를 시,군비를 지원하겠금 되어 있지, 도비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청룡 위원께서 질문 하여 주신 것처럼 지방비라고 해서 지방비라고 해서 시비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도비가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 군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근거를 두고, 시장, 군수가 지방비를 지원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책임자로써 본다고 하면, 향후에도 지방비안에도 도비, 시,군비를 포함시켜서 해주는게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 선례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강원도뿐이 아니고 전국현상이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답변 잘들었구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춘천시에 전자도서관이 들어 서잖아요. 전자도서관이 들어서는데, 전자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보조를 받으시나요. Ο시립도서관장 방진태 제가 잠정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만, 전자도서관 내부설계 관계는 아주 이렇다한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저희들 다만, 시설비, 그러니까 건물유지비만 해서 총15억이 투입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설비 관계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에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도 말 또는 내년 초에 총20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실무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청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도비 관계는 저희들이 문관부에 20억에 대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선에서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를 통하고 문관부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문관부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시,군이나 도에서 중앙부처에다 내년도 예산을 요하는 것이 4월말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은 지금 국고보조로 받으셨으니까 4월말까지 예산요구를 하시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나 하는 점도 궁금했었고, 그런데 평생교육관이 들어가 있지요. 평생교육관 소유가 원래 춘천시입니까? Ο시립도서관장 방진태 아닙니다. Ο 강청룡 위원 평생교육관이 어디이지요? Ο시립도서관장 방진태 농협도지부 뒤에. Ο 강청룡 위원 소유자가 누구이냐구요? Ο시립도서관장 방진태 교육청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런데 교육청, 교육감까지 하는 것까지 물론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평생교육원에다가 책을 사주라고 했으면 몰라도 그것 시설도 아니고, 시하고도 크게 연관이 없는데도 굳이 거기까지 도서구입을 줘야되는지 그점에 대해서만 두가지만 다시 추가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춘천시 전자도서관을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에 4월말까지 예산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관이 춘천시 소유가 아니고, 타 자치단체보다도 문교부 소재인데, 거기까지 꼭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을 하시지요. 이상으로 마칩니다. Ο시립도서관장 방진태 먼저 첫째 질문 에대해서 전자도서관 예산요구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달까지 중앙자치단체의 예산은 10월까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 지워져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달에 중앙정부 예산 확정되기 전에 4월달에 우리 도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단 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취합하는 과정에서 춘천시 자료가 빠져서 추가로 저희가 그전에 2월달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문관부하고 별도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 Ο시립도서관장 방진태 20억이요. Ο 강청룡 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관이요. Ο시립도서관장 방진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중에서 우리 재료 구입비 책자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 소관인 평생교육원하고, 춘성군도서관 지원해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생각도 저희 도서관도 지금 예산쪽으로 자료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교육청 산하 도서관까지 예산을 지원해야된다 하는 그런 의구심은 도서관장인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방비를 국비, 지방비 50%를 줘야된다 하는 예는 지금까지 시,군비로 들여서 해줬지, 거기가 지방비 안에 도비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춘천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정도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정도균 위원 인형극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형극장을 언제 착공을 하셨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97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Ο 정도균 위원 그것 짓다가 부도나고 해서 공사를 중단한 지역 있었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공사중단이 여러번 되었습니다. Ο 정도균 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금년도에 3월달에 재착공을 해서 5월15일날 공사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자금난으로 협력업체가 공사를 또 중단을 했고, 그리고 공정만에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지중이지만,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6월26일날 계약을 해제하고, 지금 타절 정산검사를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Ο 정도균 위원 준공예정일은 언제까지 잡혔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올해 당초 업무계획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10일날 인형극장 개막식을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계약체제까지 왔기 때문에 또 장마가 일찍 와서 8월10일날 준공을 못하고, 금년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Ο 정도균 위원 공사지연된 손해배상 같은 것은 채권확보를 했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손해배상은 법률적으로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보증사를 하나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공사를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보증 시공사에 공사 재개 명령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손해배상문제는 없습니다. Ο 정도균 위원 총공사비는 얼마 예상하는 것입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74억입니다. Ο 정도균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31억9,500만원 예산 세웠었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금년도에 10억입니다. Ο 정도균 위원 금년도 예산 10억 추가된 것 중에 시비가 10억을 세웠다가 도에서 2억을 보조받아서 시비는 8억으로 조정한 것이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정도균 위원 준공이 금년안에 준공이 됩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 정도균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총 공사 사업비가 68억1,90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 일간지에도 나왔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74억이 답변하셨습니다. 자금 확보의 문제는 없는지, 지금 도비 지원이 지금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국비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제가 봐서 4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억뿐이 더 못 받고, 2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도비는 총10억중에 8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2억을 못 받았는데, 금년도에 지원해주기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산불 때문에 50%만 지금 지원이 되었구요. 당초에 64억 공사인데, 금년도에 확보한게 10억원 해서 74억원입니다. Ο 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보다 예산액이 10억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것은 현재 공사계약 금액에서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공을 하다 보니까 당초 물량에 빠진 것이 조경, 뒤에 옹벽, 가로등, 이런 부수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된 공사 예산이지, 당초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Ο 김건옥 위원 정도균 위원님의 질문 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8월10일날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해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해제를 했을 때에 시에 문제점은 없는지?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제점은 한가지 있습니다. 8월10일날 준공 목표를 세웠었는데, 거기에 하나 못 맞춘 것이고, 시공업체는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은근의 문책을 받을 것이고, 공사가 좀 지연된다는 것이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Ο 김건옥 위원 담당과장님으로 봐서 지금 인형극장인 다시 재개 해서 언제쯤 준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저희들 목표는 10월중에 잠정 잡고 있는데, 문제가 옹벽공사입니다. 의암호에. 그것은 국토관리청에 협의사항도 있고, 장마가 있으면 물이 수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내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Ο 김건옥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사적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오면서 하도급 같은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해제를 했을 때에 시에 불이익이 가고, 담당직원이 불이익이 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으로써. 그래서 과연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빠른 시간내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10월중에 과연 준공처리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서 무리없이 빠른 시간내에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세출분야의 예산서 55페이지 영상산업부터 57페이지 정보통신 자산취득비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세요. Ο 김종학 위원 55쪽에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해외투자설명회에 참석해서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씩 5명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투자설명회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작년에 미국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국 얻어진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지금 두가지 질문 하신 것중에 우선 지난해 해외투자설명회에 대한 결과적인 것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여러군데에서 춘천시에 외자투자를 하겠다고 협의를 한 실적은 많았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데, 한곳을 선정을 해서 위와 같이 공조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렘나에서 상중도개발 투자에 관련된 건, 그건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렘나사에 관한 문제는 일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일단 그쪽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간의 계약이고, 또 국제간의 여러 가지 이해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증해서 더 구체적인 재정진단자료를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코트라하고 산업자원부에 요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투자유치가 아니라 정부차원의 투자유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특별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트라가 미국에 있는 회사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는 대로 가장 안전성 있는 외자투자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해외여비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이것이 분기내의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고, 투자설명회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해외투자를 포함을 해서 해외협력사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하반기 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투자설명회, 딱 단순하게 그것 한가지만 가지고 해외를 나가기는 어렵고,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있으면서 또 저희하고 일반산업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 그런 산업교류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GDCN에 대한 회원 가입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크게 서너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해외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서면으로 서로 정보교류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 도시는 호주의 그린피스위시라든지, 또 독일에 있는 두 개 도시하고, 캐나다에 있는 앨버커케거리 시하고, 이런 도시가 조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업실무단 교류를 통해서 각자의 도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나서 협력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들이 많이 엿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에 3개 도시 내지 4개 도시를 목표로 그런 연대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Ο 김종학 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춘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해외투자설명회이다. 해외투자 유치이다.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춘천에도 렘나사의 위치가 작년에 투자설명회에서 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결국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상중도 개발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알메디사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메디 말로만 했지, 렘나도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 차원이나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전국 조회 의뢰를 했지만, 이렇다한 정확한 답변도 없는 것이고, 예산까지도 만들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 문제는 한 번 정밀한 분석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지금 대상은 제가 누가 간다고 했는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시장 측근들이나 쓸데없는 사람들 관광차 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올해도 그런 사람들 갈 것인지, 이것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투자설명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실무협의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에 국,과장급 아니면 계장급 이런 정도 선하고, 관련 전문가 한사람 정도, 이런 정도를 포함해서 필요한 실무협의단, 필요 최소 인원으로만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실무협의회는 단체장이 1차적으로 포함이 되지는 않고, 실무단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Ο 김종학 위원 금년에 실무단들이 가는 것입니까?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예. Ο 김종학 위원 시장님 이하, 대학종사자, 여기 박수복씨 못해 그런 사람들 안가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작년에 그분들 간 것은 또 시가 예산을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자비로 갔었던 것이고, 또 그때는 그당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또 협력사업하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이것은 좀 범위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전된 도시와의 실무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Ο 김종학 위원 협력사업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춘천의 그때 가서 투자설명회라든가, 협력사업이고, 아무 것도 실질적으로 된 것이 렘나 하나 결국 그것밖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그런데 해외협력사업이라는게 대개 그런 뿌리를 내려놓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한분야에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수주활동이 진행되던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도 나름대로 밑거름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는 특히 구체화된 실무적인 그런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 김종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김명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명규 위원 저는 57페이지 정보통신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뢰보호 장비설치가 지난달에 춘천시 본청에 낙뢰를 받은 피해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전화교환기가 낙뢰를 맞아서 춘천시 행정전화가 불통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많은 또 그외의 피해도 많이 있어 왔고, 제가 인터넷에도 글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피뢰침도 세우고, 그런 작업을 제가 봤는데, 지금 낙뢰보호장비 설치 650만원 3개소라고 하면, 650만원이라는 장비가 어느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물론 낙뢰보호장치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650만원씩 시청에 3개 건물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비라고 여기서 지정되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구요.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시설, 우리 시청시설에 적합한 장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이 피뢰침인지, 아니면 무슨 장비를 보호하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저희들이 피뢰침은 저쪽 동에 설치한데, 낙뢰 맞은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6월말에. 그런데 이것은 회선을 타고 다른데에서 고전압이 들어오는 것을 장비 앞에서 차단하여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장비 들어오는 전압에서...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각종 회선을, 전기선이든, 통신회선이든 다른데에서 타고 들어오는 것을 장비앞에서 순간적으로 차단하여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러면 잘 알았구요. 아마 철저하게 하시리라고 믿구요. 뒷페이에 보면, 춘천문화원에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발하게 되어서 도비도 1,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것하고 틀려요. 인터넷 웹사이트 개발이 2,000만원이 민 간사 회단체 경사보조로 지원하여 주는데, 우리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받고 있는데는 전국에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해문화원이라고, 거기 하나만 웹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니까 진해문화원에 문화원 소개라든지, 사업소개라든지, 향토문화재 소개라든지, 국가 지정문화재라든지, 도시정문화재라든지, 문화학교 운영, 이런 여섯, 일곱 개를 소개하는 사이트로써 사실 볼거리는 그렇게 있지를 않더라구요. 보니까 대부분이 관심이 되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문화학교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 많이 보는 것 같고, 나머지는 문화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떠 있는 것이 몇 개가 안되어요. 사실 진해가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춘천시도 문화재가 총 몇 개가 되지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문화원의 웹사이트를 공개할만큼 또 그정도의 문화재가 많아서, 제가 여기 보니까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웹사이트를 잘 구축하여 놓을 수 있는 금액인데, 과연 볼거리는 그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 문화원에서 요구를 했나요? 웹사이트 구축에...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문화원에서 요구를 해서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문화원에서도 무슨 교육도 하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교육도 합니다. 책자도 발간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춘천시에 문화재가 얼마나 되어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재가 26개소가 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구요. 문화원에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방향은 물론 문화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사, 유물, 그 다음에 지형, 옛사진, 유적지, 학술, 논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제공을 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단순히 문화재만 관리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Ο 김명규 위원 그럼 거기에 중복되어서 춘천시하고 문화원하고 중복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제가 보는데...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것은 그 사업이 확정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중복을 되도록 안시키고 기존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색 있게 알기 쉽게 보여주도록 좀 특화 되게 하려고 합니다. Ο 김명규 위원 지금 글로벌인터넷인가요? 사이트 구축하는데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 그 사이트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차라리 춘천시 홈페이지가 오히려 춘천시민들한테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용하고 계시는 네티즌들은 아마 잘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진해문화원처럼 그런 볼거리 없는 웹사이트를 또 이렇게 구축을 한다면, 지금 3,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차라리 춘천시 홈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운영해도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볼거리 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실지로 춘천문화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일단은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시킨 것은 물론이구요. 아무래도 여기는 깊은 내용쪽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춘천시 현재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좀 개략적인 수준을 소개한 것이고, 좀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려면 이러한 별도의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Ο 김명규 위원 하여튼 여기에 연계해서 제가 세입란에도 한 번 궁금한게 있었는데, 그때 물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인프라종합정보네트웩 구축에서 1,835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인데 뭐를 뜻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 소관은 문화예술회관장 소관인데,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문화인프라 상호간의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구요. 이것이 주 내용이 예를 든다면 입장권 표준전산망이라든가, 이러한 문화기반시설별 네트워크 체제구축, 주요문화정비 표준화,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문화부에서 전국문화시설을 연계해서 하는 사이트가 되겠구요. 문화원 웹사이트하고는 틀립니다. Ο 김명규 위원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럼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하고,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장기간 계속 이것 예산 추경예산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요. 일반적으로 뉴스미디어에 환경친화적이라는 문구는 저도 잘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 부기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이렇게 생소한 용어가 올라왔는데,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이것 뭔 사업을 어떻게 육성한다는 얘기이고,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뭔지좀 설명하여 주세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이것은 저희들이 벤처타운 지면서 행자부장관하고 연초에 방문시에 약속된게 건축사업비 지원을 저희들 건의를 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저희들한테 5억 지원해주기로 결정이 되어서 그 내려온 자금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는데, 받으면서 환경관련 특별회계 사업에 물이용부담금 사업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비로 연간 20억에서 30억 사이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때 물이용 부담금에 따른 국비지원하고, 도비나 시비에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한테 지원받은 5억을 이미 벤처타운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청정사업을 하는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환경관리특별회계 사업으로 회계간 전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단순명료하게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목적을 영상산업과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이 5억은 어디서 들어온 금액이예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특별교부세로. Ο 강청룡 위원 특별교부세 어디서 5억을 받으신 것, 수질개선특별회계이지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그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에... Ο 강청룡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내부전출한 것 아니예요? 171쪽에 보시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육성해서 5억이 전입금이지요. 이돈을 갖다가 쓰시겠다는 것 아니예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그러니까 일반회계 에 있는 우리 예산의 5억이 수질관리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질관리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는 것이지요.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다시 돌려나와서 쓰신다는 것 아니예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우리 일반회계 에서 교부세로 받은 지원금을 수질관리쪽으로... Ο 강청룡 위원 교부세로 5억을 받아서 전입금을 일반회계 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다가 연구용역으로 쓰겠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수질개선특별하라고 받은 돈을 왜 영상산업에 갖다가 써요. 받으신 것 아니예요. 서울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일반회계 에다 집어넣으셨지요. 일반회계 에다 갖다 넣으셨잖아요. 수질개선특별금이라도 5억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하라고 받으셨잖아요. 춘천시에서.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이것은 환경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Ο 강청룡 위원 아니, 환경부가 아니라 어디인지 관계가 없어도 좌우지간 받아서 춘천시 일반회계 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다시 빼다가 영상산업에서 지금 육성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그렇지요. 이 사업비 자체가 행자부에서... Ο 강청룡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으셨는데, 그 목적으로 쓰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그것이 아니구요. Ο 강청룡 위원 수질관리특별회계 쪽에는 여기 지금 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을 5억만 전입금을 잡아놓았는데, 그것 말고 물이용부담금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한20&middot30억 정도의 예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지방비 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럴 때에 행자부에서 우리 지식산업과 관련된 5억 지원을 받았으니까 거기로 넣어서 지방비를 부담하겠다고... Ο 강청룡 위원 이것이 5억이 바이오벤처 프라자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바이오벤처프라자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안건 자체를 폐기시켰어요. 폐기를 시켰는데,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을 하는데, 행정친화적 청정사업비 5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5억이 50억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돈입니까?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지금 그것하고는 연관질 수는 없구요. 여기는 특별회계에서 청정산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앞으로 세우게 되는데, 재원규모가 중앙에서 20&middot30억 정도 떨어질 전망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떨어질 때는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주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지방비 부담사업 재원을 일단 돌려놓고, 그리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재원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지요. Ο 강청룡 위원 잘 알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산업육성을 지식산업, 영상산업과에서는 뭐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를 하시지요.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운영을 한다든지, 어디다 준다든지, 아주 단순하게 5억을 어디다 사용하실 목적이냐는 얘기지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이 5억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보내서 특별회계에서 한20&middot30억 정도 재원만 따온다면 그 재원범위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대상사업 리스트가 쫙 있으니까 그 재원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책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Ο 강청룡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원을 20&middot30억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지금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을 하신다고 하셔서 세출에는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5억을 어디다 쓰실 것이냐구요. 쓰실 목적, 쓸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Ο 강청룡 위원 환경친화적사업과 관련된 어디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Ο위원장 이흥기 과장님, 요점,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이 사업은 특별회계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재원을 일단 지방비 부담 재원으로 확보를 해놓고... Ο 강청룡 위원 영상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정산업 계획을 쭉 해놓으셨는지 그것을 다 하기에는 돈이 모자라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긁어모아 놓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큰 덩어리의 재원을 확보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당장 이것이다 할 수는 없고... Ο 강청룡 위원 이것을 갖고 컴퓨터를 사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20&middot30억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지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예. 그런 재원이 확보가 되면... Ο 강청룡 위원 그럼 급한 것 아니네..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특별교부세로써 저희들 지식산업관련 예산으로 지원받은 것이니까, 그 비도에 맞겠금 우리가 쓰려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환경부 물이용부담금 사업도 받으니까 바로 같은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확보를 해둬서 특별회계에다 넘겨주면 특별회계에서는 나중에 특별회계 재원을 받기가 쉬우니까, 큰 기본적 덩어리의 그런 재원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질문 을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같은 답변이라고 하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이신데, 결국은 그러면 바이오벤처프라자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지요. 돈을 모으시면 20억이되든, 30억이 되든 50억이 되시면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을 하는데, 그돈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아니, 바이오벤처프라자하고 직접 현재까지 연결될 계획은 아직은 없고... Ο 강청룡 위원 계획은 없고, 그러니까 계획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네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단계적으로 아직은 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Ο위원장 이흥기 김건옥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김건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5억이라는 것은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으셔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돈이지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예. Ο 김건옥 위원 전출해놓는 돈에 이것이 쓰는 돈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고, 아까 잠깐 물이용부담금이 오면 다시 그돈도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다시 그돈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이예요. 그것을 모아놓으셨다가, 다시 또 아까도 강청룡 위원께서 질의 했듯이 어제도 바이오벤처프라자, 그 사업에 모아 놓으셨던 아직도 특별회계로 해서 쓰시려고 그러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어렵게 답변을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이것은 사업의 일환이 아닙니다. 받아서 순전히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이지 사업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그렇게 장기간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서 제가 보충 질의 를 드렸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정재하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우리 환경과에 설치가 되어 있는 회계이지요. 영상산업과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환경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지금 질의 한 대로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영상산업육성, 바이오등 산업육성을 위해서 특별회계, 간단히 얘기해서 기금을 위해서 모아두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할 때에는 영상산업 파트에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사항은 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취지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목적 자체가 말 그대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과 소관에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에, 사업을 할 때의 문제점은 없겠는지, 이것 하면 특별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사업을 해야된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지금 수질관리특별회계 사업중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수질관리특별회계에서 환경부 지원사업이 금년도 새로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사업비로만 쓰이던 것이 이제는 관련산업으로 해서 지식산업,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일 경우에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재원이 올해부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환경부의 특별회계 관련 재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자체도 특별회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재원이 내려오게 되면, 수질관리 특별회계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청정산업분야에, 지식산업육성분야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새로 신설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Ο 정재하 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행할 사업을 집행하는데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소관이 환경과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소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된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영상산업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또 해야된다구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다시 자금을 전출을 받아서 하지는 못한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예. Ο 정재하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예요? Ο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게 어차피 환경과에서 수질관리특별회계 관련 사업이나 영상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벤처사업이나 어차피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시 내부적으로 특별회계내에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 전문성과 환경특별회계 관리와 기능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 에서 도비라고 일체 표시 안되어 있어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사전에 저희들이 5월24일부터 28일까지 했기 때문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번에 시비로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60쪽에 도, 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김건옥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강청룡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도에서 7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 지금 쓰셨다는 얘기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그렇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럼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돈 어디서 쓰셨어요. 외상으로 여태껏 되어 있어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도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되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집행을 했지요. 조직위원회에서. Ο 강청룡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직위원회에서 이미 3,700만원 다 쓰신 것 아니예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행사가 끝나고 정산을 해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Ο 강청룡 위원 5월달에 한 것인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었나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이 도비는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도에서 돈이 안내려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외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산할 때에 영수증 처리만 다 되어 있고, 돈은 안주신 것인지...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도비 내시 공문을 받고 사전에 집행한 것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가 되었잖아요. 3,700만원 준다라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은 없잖아요. 집행위원회에. 그럼 집행위원회에서 800만원을 누가 개인 돈으로 썼어요. 먼저.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저희들 축제가 대개 진행을 하고, 중요한 돈은 나중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자부담으로 먼저 집행하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4,0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그런 돈은 먼저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잘 모르지만, 조직위원회에서 써서 알겠고, 잘모르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내시를 받았다고 해서라도 자기들이 돈을 외상을 했는지, 카드로 긁었는지, 위원장이 대납을 해놓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일단 내시만 되어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원래 도비가 되면,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금영달이 됩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자금이 들어오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전에 집행하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공원조성사업을 이제는 해야된다라고 느끼는데,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과장님 계셨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시면 과장님이 추진하신 문화공원, 중앙교회 부지 및 시설매입도 하신 다음에 그 인근에도 2억1,000만원을 더해서 또 하시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차가 지금 폐기처분 되는 중에 하신 사업이 어쨌든 변경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금년도 2000년도 사업은 중앙교회 조성사업이고, 2001년도 사업이 문화원에서 부동산까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경향집, 그래서 그 계획을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번 회기 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문화공원조성사업 중앙교회 부지 및 시설매입비 8억4,600만원을 다음 회기 에 맞춰서 만약에, 그밑에 문화공원 부지매입 2억1,000만원이 지금 승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위에 것도 다음 회기 에 이것하고 같이 맞춰서 예산을 요하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공원 조성한다고 교회측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3억이 맞춰졌어요. 위에서 승인을 안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3억이 낮춰졌으니까 이 참에 밑에 춘천문화공원 부지매입비 2억1,000만원이 깎인 참에 이참에 한 번 더 중앙감리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시면 또 1억 깎이지 않을까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미술관이 98년도 예산 1억5,000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시설보수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주시고, 저번에 본회의 때에도 강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의견조정후에 하고, 위원장님 질문 을 마치면서요. 춘천문화공원조성 문화의집 시설이 바이오벤처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이 안건 이 폐기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소감 한말씀 얘기하여 주시지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전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방침으로 저는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쪽으로 하던가, 아니면 개별사업으로 할 줄 알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문화공원조성 부지매입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물이 나오면 찾아가서 협의를 일단하고, 더 이상 건물 짓거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매입할 이번에 회기 에 공유재산변경계획 올린 대상도 거의 그러한 케이스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Ο 강청룡 위원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총괄적으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Ο 김명규 위원 지금 심의중인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내용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 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조금 전에 여러위원님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명규 위원님께서 수정안 을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위원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명규 위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2페이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 일반운영비의 본관 현관입구 화분구입비 80만원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감하며, 60페이지에 문화예술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통일한반도 중심도시 조형조각물 시설비 1억원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삭감하겠으며, 춘천문화공원 부지매입비 2억1,000만원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에서 폐기되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울러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안이 되겠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이흥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7일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2 인 위원장 이흥기 간 사 김명규 위 원 김종학 정도균 신종백 강청룡 김건옥 최성동 정재하 이성범 이승열 조운구 Ο의회사무국 : 3 인 전 문 위 원 조정호 의사 담당 직원 김병섭 기 록 김리연 Ο출석공무원 : 12 인 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세 무 과 장 신행교 회 계 과 장 김남철 체육진흥과장 김준우 민원봉사과장 목동균 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생물산업지원과장 유성춘 정보통신과장 권봉주 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시립도서관장 방진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