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서문재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증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소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2000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상수도과장 조동복, 하수도과장 이정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보고 자료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불볕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하수 관거 및 하수 처리 시설의 확충과 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하여 앞으로 상하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 보고하기 이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중복되는 감사 보고 자료가 있죠?
인수
석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인수
석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상수도과장이 같이 보고하겠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현재 감사 보고 자료가 유인물이 상수도과, 하수도과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과장께서 함께 보고를 하고 질의에 답변하겠다는데
석철
송석철위원
보고는 주무과장이 하고 답변은 취급과장이 하도록 합시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래요. 보고는 상수도과장이 하시고 답변이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먼저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 업무는 당초 관리과와 시설과로 구분되어 있다가 금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로 분류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상수도 업무와 하수도 업무를 관리과와 시설과가 병행해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구분해서 작성치 못하고 같이 작성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덕으로 빚을 얻지 않는 원년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라 믿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업무 추진상 미흡하다거나 잘못된 점 이런 내용 등을 지적해 주시면 상하수도 업무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방금 20억원을 융자 받았다고 하셨는데 무이자로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하셨는데 융자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채무이행 조건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20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시는 융자금은 이자가 가장 비싼 재정자금이나 또는 공공자금 중에서 20억원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채무 이행 조건이나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가져갈 때 어떠한 조건으로 가져가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갚을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빌리는 조건은 전주광역권 정수장 건립비를 국가에서 가져간 후에 그 뒤부터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갚은 후에 매년 빌려준 만큼씩 첫해 20억원, 우리가 30억원씩 5년을 요구했는데 첫해 20억원 줬으니까 20억원, 그 다음에 내년에 30억원 주면 30억원 연차별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채무 이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할 수도 있는데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융자나 보조를 해 주게 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홀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융자금을 은행에서 고리로 빌렸다는 생각으로 좀더 계획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누수관 발생이 증가를 하는데 저희가 보면 플라스틱으로 상수도관을 연결했잖아요. 그 연결 이음새가 잘못되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술 부족입니까, 온도에 민감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연결 공사하는 시공업자의 기술 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관을 깔고 모래를 덮고 이렇게 세밀하게 준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굵은 자갈을 갖다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관과 부딪혀 가지고 이탈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여기 보면 플라스틱관의 누수가 많은 것 같아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지하수를 농가가 시료를 체취해다 준 것을 한 것입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우리가 공문을 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하수 채취해 가지고 면에다 갖다 제출해 주십사하면 그것을 갖다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또 농가에서 스스로 가져 오는 것도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수시로 검사를 해 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익산시 일원 전체가 공히 똑같은데요. 80% 이상이 부적합하다. 비급수지역을 검사를 한 건도 안한 읍면동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홍보를 덜해서 부족했다고 해야겠죠. 좀더 중요한 것은 급수지역은 상수도를 이용하니까 좋은 물을 공급받는데 오히려 비급수 지역을 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적합한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농촌지역 시내 일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은 이제는 지하수가 완전히 오염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암반 관정 이전의 지하수는 축산물 또는 농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급수 지역 지하수 검사도 중요하지만 비급수지역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비급수 지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해서 많은 농가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하수 관리 폐공 처리 대책인데요. 지하수를 대형 관정을 팔 때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합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신고도 하고 하수도과에서 접수도 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몇 미터까지를 신고하는 것입니까?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정호입니다. 신고 사항이 있고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32미리 구경 미만은 신고를 않고 32미리 이상 100미리까지 시니고사항입니다. 40미리 이상은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개발한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지하수 1공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1공을 시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하거든요. 물이 안 나올 경우. 그럴 때 한 공에 대한 허가입니까? 시추를 여러 군데 했을 때 거기에 전체적인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이 잘 나오는 것이 있고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은 폐공 처리를 해야 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암반관정을 파면서 잘 물이 안 나왔다, 적당량이 안 나왔다 하면 옮겨 가거든요. 옮겨 가서 팔 때 그 사람이 필히 신고를 하냐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암반 위에 있는 지표에 지하수를 파는 것은 어차피 자연적으로 오염이 된다고는 보지만 암반 밑을 오염시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않지만 물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바로 옆에다 파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기간에 허가나 신고를 할 기간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막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막는 것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고 있는 것이 3만2,378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 공공근로자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법으로 폐공이 된 곳도 있고 그 후에 개발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8월말까지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상수도시공 업자들에게 교육을 단단히 시켜 가지고 양심적으로 지하수를 폐공되는 데는 매꿀 수 있도록 감독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이 사항이 중복이 안되어 있어요? 지하수 관리현황 폐공 처리. 건설과에서도 이 현황을 가지고 있죠?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 업무가 넘어 왔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농산과였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로 넘어 갔다가 건설과에서 취급했었는데 언제 넘어 갔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98년 10월에 넘어왔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파서 폐공을 시키려면 뒤 파가지고 시멘트로 전부 막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들이 없어요. 농촌 가면 농사용으로 거기에다 방치 상태에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준다고 하면 인력이 모자라는데 직원들이 나가서는 그 사람들이 안해줘요. 농민들이 얘기하고 동 직원이 얘기해서 직접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용수를 폐공시키라고 얘기하면 안 시켜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도 세워줘야 되고 인력도 보강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관계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됩니다. 밑에 물을 먹을 수 없게 돼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되면 그 주변이 전부 오염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맡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맡으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맡아야 되고, 건설과에서 맡으려면 건설과에서 맡아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정확히 맡아 가지고 책임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는 서로 안 받으려고 할테지.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업무 개선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정확히 맡아줘야 돼요. 책임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줘야지 양쪽에다 맡겨놔서는 안돼요. 하수도과에서 전담해서 맡아서 할 용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지하수 관계는 사실상 건설교통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현재로서는 하수도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허가를 철저히 해 주고 또 기존에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나와서 읍면동 담당 직원들을 모여놓고 그 조사 요령에 대해서 교육까지 시켰는데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8월말까지 조사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 때까지 일제조사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때 그것을 조치를 해라. 한 건씩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 지역이 농수로가 완전히 되어서 수리를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굉장히 많이 파 놨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많이 파 놨는데 그냥 그대로 놔 뒀어요. 거기에다 대형 관정 하나씩 파 놓으니까 대형관정 사용한다고 이것을 안 쓰고 있는 거에요. 안쓰려면 폐공을 시켜야 돼요. 폐공이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위를 백만 단위, 천만단위 이렇게 해 놨는데 일관성 있게 못합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공무원들은 매일 보니까 그렇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100만원, 1000만원 혼동이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20쪽 민원처리사항 맨 밑에 보면 망성면 부영리 김용덕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몇 가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54가구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쪽 예비비 집행 현황 8,600만원이고만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했다고 답변해 주셨죠?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은 예산서를 주무계에서 작성하죠?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사람이 늘었다든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결산 추경 때 우리 봉급담당하는 직원이 계산 착오를 했습니다. 보너스가 나가는 12월인데 그것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만큼을 더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에는 상식 이하입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실 때 잘 해주셔야 돼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좋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24쪽에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상수도 사용료 연도별 체납 현황 ‘99년도, ’98년도, ‘97년도, ’96년도, ‘95년도 이전이 3,500만원이고만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94년도 이전이 3,500만원인데 이것이 연도별은 몇년도까지 있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87년도까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 않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아직 사용료는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못 받는 금액입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대개는 못 받는 것인데 지금 3,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게 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받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다 놔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결손 처리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결손 처분해서 잘라내 버려야지 받지도 못하는것 놔두면 세입 잡죠?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96년도의 경우는 얼마 안되네요. ‘95년도, ’96년도, ‘97년도. 그런데 ‘9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99년도는 12월말까지를 징수 말기로 하는데 대개 보면 한 달에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이 다음 달로 미뤄집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달에 그것이 받아지고 그 다음달에 또 체납액이 그만큼 되고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12월말 이상 지금까지 받았다면 ‘99년도에 얼마 입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99년도 것은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 받았다는 얘기네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체납 관계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94년도 이전것은 과감하게 털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25쪽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가압류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법적 요금이 한 건당 얼마씩이나 소요돼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등기부등본 떼는 것만 들어갑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 요금만 들어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재산에 압류를 합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상수도가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에서 상수도를 쓰는데 그것이 체납되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본인의 재산?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본인의 재산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어느 문건에 압류를 합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1번 순위는 살고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액수가 많은 경우는 다른 것 전답이라도 있으면 전답 그렇게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징수 완료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 완료가 되었으면 고액체납자 입니까, 아닙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아닌데 왜 여기 고액체납자 현황에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금년에 받았을 때 감사 자료를 만들기 전에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99년 12월말 현재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빼줘야죠. 이 사람들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 부분하고 하수도요금도 몇십만원대 성의를 보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들 아니에요. 대개 목욕탕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현재 목욕탕을 운영하면서도 이 요금을 안 낸다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부도가 나 가지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목욕탕을 리도목욕탕이라든가 빛고을생수탕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고액체납자가 되어 가지고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이 사람들은 처음 하던 사람하고 명의가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는 있는데 낸다고는 합니다. 낸다고는 하면서 안 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8년도 3월에서 6월까지라든지 ’99년 4월에서 7월까지라든지 그 기간은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 안했기 때문에 안 내려고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단수 압류를 했는데 단수를 하면 목욕탕 운영할 수 있어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지금 단수한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쓰던지. 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요금 체납액이 현황으로 나온 것을 보면 2억3,200만원 그 중에서 고액체납액이 8,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현영동 박선옥씨 같은 경우는 무려1,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 징수라고만 해 놓고 그러니까 1,600만원 중에서 820만원은 받았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수도 않고 행정조치도 않고 채권관리 말하자면 압류도 않고 그렇게 방치해 놨어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지금 현영동 박선옥씨 건은 수도전이 4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를 단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낸 것 이것만은 단수를 안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수도꼭지가 여러개고만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래서 수도꼭지 사용 체납되어 있는 부분은 단수를 해 놓고 그러면 여기에다 일부 단수라고 써 놨으면 할텐데 그것을 안 써 놨고만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어양동 한모물산 여기도 단수만 해 놨지 압류는 안 되어 있고만요. 여기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이것은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고 건물만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소유권만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까? 넘어가면서 이것을 해결하잖아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이것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안 쓰고 공장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쓴다고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물은 안 쓰고 공장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금 고액체납이라고 하면 얼마 이상입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대개 50만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징수완료를 빼면 사실상 체납은 얼마 안 남겠는데, 현재 징수 완료를 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과년도 것은 9,100만원 남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하수도 요금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업자가 중복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결손대상이라고 해 놨는데 유성식품 여기는 왜 결손대상입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유성식품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도가 나 가지고 제3자한테 넘어갔어요.
옥환
국옥환위원
아까 오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요금도 지방세 조례에 준하도록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 소멸 결손 대상은 지방세법 준용을 해서 결손을 과감하게 털어나가도록 그래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연구하셔 가지고 털을 것은 털고 징수 가능한 것만 가지고 다니셔야지 체납액만 몽땅 남아 가지고 마치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9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사항을 보면 105% 세입을 올렸고 세출은 90.8%의 세출을 하셨는데 예산액 대 지출액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액에 대해서 지출액이 42억8,700만원을 예산을 감소시켰고 세입 대 지출 잔액을 보면 48억9,900만원의 예산 감소를 했습니다. 예산 절약을 했다는 얘기죠. 7쪽 하수도 사업을 보면 예산액 대 지출 잔액이 4억3,000만원 세입 대 지출 잔액이 8억1,300만원 이런 예산 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에게 특히 치하를 드립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이러한 상수도 사업 예산을 48억9,900만원이나 절감해 놓고 또 하수도사업비 8억1,300만원이나 절약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즉,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나 예산 기법 관리상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해야 하는데 당해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절감하고 남겨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예를들어서 31쪽을 살펴보면 ‘99년도 급수시설 및 노후관 교체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 교체 내역을 보면 3건에 2,119미터로서 6,900만원 노후관 교체는 5건에 1,854미터로 1억9,900만원을 들여 8건에 3,973미터로 2억6,800만원으로서 1년 예산을 또는 급수 시설 및 노후관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예산 48억9,900만원 중에 10%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면 최소한 작년 1년동안 사업은 8km정도는 더욱 우리 주민을 위해서 급수 시설이나 교체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은 이 많은 예산을 절약해 놓고 정당한 업무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송석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경상 사업비에서 52%을 집행했고 투자 사업비에서 61.6%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사업비는 이월 사업이 있고 그래서 투자 사업비 집행률이 부진하고 또 예정 가격 조정으로 90% 이하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방법 개선으로 해 가지고 입찰시 80%에서 85%로 낙찰을 봤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절감액을 전액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뒀습니다. 앞으로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운영해 가지고 상수도 급수 시설을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7쪽 보시면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에 설계 변경 하신 일 있죠?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설계 변경에 4억5,300만원이 더 투자됐다고 하는데 설계 변경 사유가 관급자재 단가 조정만의 사유인가 또는 다른 사유인가?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관급자재 단가 조정으로 인상된 것인데 유입배관 그것이 올랐고 그 다음에 탈수 슬러지 개근대를 추가 설치했고 탈수케익 저장호 밸트 콘베어를 추가로 설치했고 그 다음에 처리장 주변 포장 민원의 소리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지 연결 교량을 했고 농축조 FRP커버를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개 구조물 이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민원을 해소해서 한다든지 기계를 다시 더 보완을 한다든지 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 기계, 토목 기타 관급자재 이런 데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8쪽 보면 용역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동산동 차집관거 신설공사 실시 설계에 있는데 예산액이 3,000만원, 계약액이 2,800만원 큰 공사가 아닌데 이런 것도 용역을 꼭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이 설계를 한다면 사실상 1년 자기 봉급은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용역비 절약한다고 보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사소한 용역은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이 설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집굴착 방법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려면 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수도 미 공급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주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황등면의 경우도 일전에 15개소를 물을 떠다 본위원이 직접 검사를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3개소는 합격품으로 나오고 12개소는 불합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먹을 때는 그저 먹는데 이것이 물이 안좋다 해 가지고 수질검사 불합격 사항에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잠이 안 오는 거에요. 물을 먹어서 병이 생기는가 해 가지고. 그런 상반적인 사항이 생기는데 앞으로 수질검사 한 지역에 대한 조치와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익산 지역에 농촌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계획이 201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현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금강 광역권 수계가 2006년도에 공업용수로 변환이 됩니다. 공업용수로 변환이 되면 읍면권에서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들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부에 100억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금마에서 함열까지, 석불리에서 황등까지, 춘포 연결, 또 공단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관 그리고 금마 용안 배수지에다 배수지 관을 다시 넣을 수 있는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100억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권을 확보를 하는데 건설부에서 우선 100억원을 갖다 하고 나머지 수질이 안 좋은 데는 관 깔은 데에서 가까운 데부터 우선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건설부에 수도 개선책으로 해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해서 100억원을 요청했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언제 요청했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금년 4월에 가서 수질정책과장이 용안분입니다. 서형하씨라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8월에 금강 광역권 부여관리소에서 나와서 현지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의견 제출한 것하고 절충해 가지고 공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2003년까지는 그 라인이 깔아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내용과 보고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북부권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조사 및 용역에 대해서 위치 선정은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내용을 듣고 싶은데......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현재 색깔 칠해진 곳이 시내권인데 여기 위에 파란색이 황등, 여기가 개발예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등하고 익산 북부권하고 합해 가지고 만석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종말 처리량 유입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옵니까? 앞으로 계획이 들어선다고 보면 유입이 제일 많이 옵니까? 앞으로 장차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여기 북부권에 설치된 것은 익산 북부권하고 황등 발생 지역하고 해서
문기
박문기위원
함열은 별도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함열은 별도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유입량을 어디를 더 치냐고요? 황등권을 더 칩니까, 영등동 구역이나 신동 구역을 더 칩니까? 유입량을 칠 때? 배수로를 타고 오는데 어디에서 오는 유입물량이 많냐 그것을 묻고 싶다고요.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황등권이 5,000톤 나머지가 북부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몇 톤 예상이에요, 예산량이?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시내권이 2만5,000톤, 황등권이 5,000톤 그래서 3만톤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들어갈 때는 신시가지 개발이니 그런 것은 전부 감안 안했습니까? 감안해 가지고 황등권이 5,000톤입니까?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탑천강 좌우를 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탑천강을 경계로 해 가지고 황등지역에다 조절지를 놓으면 어때요?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이것은 위치가 어디다 딱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계문동 만석들 주변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석철
송석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위치를 만석동에다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황등지역에다 하면 어떠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에요.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현재는 황등쪽이 아니고 이쪽 북부권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거기가 2001년 경지정리를 해요. 그래서 경지정리를 재경지정리 사업 그래서 재경지정리사업을 한다고 보면 어차피 토지사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다 털어서 하니까 그 때 살 때 합법적으로 땅을 사는 용의한 조건이 있고 2001년도에. 2001년도라고 해야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고 지역주민 백길, 온신기, 장고 주민들 리장들한테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쪽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의견 조율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와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용의하고 행정 절차상 처리하는데 아주 좋다고 하면 이쪽에서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도 임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탑천이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석철
송석철위원
아니 어디에서든지 황등지역에서 와도 탑천은 건너와야 하고 이쪽에서 가도 탑천 건너가야 하고 매 한 가지란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시내권에서 나가는 것은 2만5,000천톤 큰 것이 가야 하고 황등쪽에서는 5,000톤을 사용할 수 있는 관이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전부 (청취불능)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항은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탑천강 개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관이 넘어가든 저쪽에서 넘어오든 조치와 협의해 가지고 대책은 있는지?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파고 다 해 놓은 것은 다시 파 가지고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들은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얘기인데 오래된 아파트는 메인 계량기에 의해 가지고 사용량이 나오면 그것을 나눠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직접 계량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만요. 그리고 그 전에는 탱크 위에 물 올려서 보냈는데 지금은 직접 수압때문에 달라졌다고 하는데 메인계량기에서 나오는 누수된 요금 이것을 관리사무소에서 물게 되도록 되어 있는가봐요. 그것이 억울하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지금 우리 시내 계량기 체계가 5층 이하는 대개 개인 급수전으로 되어 있고 5층 이상은 메인 계량기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계량기가 대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메인 계량기에서 누수된다 하는 것은 개인이 쓰는 양하고 메인 계량기 돌아가는 양하고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메인 계량기는 물을 많이 큰 관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메타가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많은 세대가 먹다 보면 집에서 물 절약하려고 조금 졸졸흐르게 계량기 미감지 상태로 틀어놓는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소장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요. 우리도 그것을 한다. 그런데 메인 계량기가 많고 개인 급수전 수량이 적으니까 이것은 편차가 있지 않냐? 이것은 억울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대개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시면 우리 사정도 얘기하고 관리소장님 애로사항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하고 돌아가서 다음에는 말 없이 현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쭉 감사가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1개소만 그렇게 작성했어요. 자료에 보면 확인자가 위에 올라가 있고 작성자가 밑에 가 있습니다. 대개 서식을 보면 확인한 다음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한 다음에 확인을 할 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상사를 위에 올려 놓고 앞 세우는 것은 우리 미덕이죠.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는 상사에 대한 권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특히 얘기하는 것이 민주화고 또 모든 것이 밑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면 상사의 잘못도 밑에서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작성자가 위에 올라가 있고 확인자가 밑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28쪽을 보면 상수도 지방 채무현황 미상환액이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하니까 594억7,300만원인데 본위원이 미상환액을 볼 때 수익성과 세입과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갚아야 할 상환액을 볼 때 염려가 안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자만 해도 166억원 이 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8%짜리 공공자금이 있고만요. 지금 우리가 얻어쓴지가 얼마나 됩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위원이 정말 염려가 됩니다. 이자가 260억원씩이나 나가야지, 원금이 594억7,300만원씩이나 나가야지 이런 것을 볼 때 이자도 8%짜리고 공공자금을 쓰고 좀 싼 이자가 없나 연구를 해 봐야 할 일이네요. 수입성과 세입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여기에 못미치거든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갚아나갈 능력이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금년에는 빚 안 얻고 넘어가고 또 일반회계에서 20억원까지 지원해 주셔서 그것만 해도 40억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빚있는 살림이기 때문에 더 애쓰시고 더 수고하시는 줄 알아요.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약간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단수조치하는 경우에는 몇개월 체납되었을 때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2개월 체납이면 단수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2개월 체납되면 전 수도 사용가한테 단수합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경고를 미리 2개월채 되는 날 다음달에 단수합니다하고 나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그 단수 이후에 그래도 체납했을 경우에 얼마 후에 가압류 내지 법적 조치를 합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단수 후에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많으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사실 가정용은 압류를 못합니다. 몇천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얼마 이상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50만원 이상되면 받을 수 없다 생각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30만원이나 40만원은 적은 돈입니까? 그것도 수용가 한 사람도 아니고 수천수만인데 이럴 경우에 누적되면 우리 익산시 자체에서는 엄청난 체납액이 되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50만원이라고 하면 대개 2개월, 3개월 분이기 때문에 10만원, 15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내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 질의한 내용중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1번을 예를 들어가지고 현영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 관로가 이입선이 네 군데인데 세 군데는 단수 조치를 했고 하나만 가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형편성에 맞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수도전이 번호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얘기는 아는데 대표자는 한 사람인데 체납자는 분명히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전은 몇 개로 구분되어 있을 망정 사용가는 한 사람인데 세 개는 단수조치하고 한 라인만 사용을 해요. 어느 업자 봐주는 얘기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주인은 하나인데 수도 관로가 몇 개가 되어 가지고 계량기가 붙었다 하더라도 박선옥이라는 사람이 체납을 했는데 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하게 단수 조치하려면 전체적으로 단수 조치를 하고 가압류할려면 전체적으로 가압류를 해야지 그 회사에서 불필요한 것, 없어도 되는 것을 단수조치해 놓고 필요한 사항만 낸다고 해서 이것을 관통을 시켜주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 회사 편의 위주로 한 것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체납된 수도 사용료를 받는 방법이 아니잖느냐는 거에요.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것이 맞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함으로 인해서 체납액도 빨리 회수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형평성에 맞는 행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27쪽에 하수도요금 고액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상수도하고 지하수만 고액체납현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거든.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지하수로 되어 있고.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순수 지하수로 나가는 것이고 상수도는 상수도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하수도 요금은 징수 안합니까?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상수도하고 같이 쓰는 것은 같이 쓰는 사용료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 받되 우리 시민들에게 상수도, 하수도요금 구분해서 세분화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하죠? 어떻게 합니까?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따로따로 나갑니다. 고지서는 한 장인데 따로따로 나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고지서는 한 장일 망정 상수도요금 얼마, 하수도요금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죠?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자료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합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서 여기 하수도요금 체납액이라는 것은 상수도, 지하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상수도 쓰는 중에서 하수도 요금이고 지하수 쓰는 중에서 하수도 요금입니다. 전부 하수도 요금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분명히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이고 하수도요금은 하수도 요금으로 구분되어서 고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수록되는 개념도 상수도요금 분류하고 하수도요금을 분류해서 여기에다 감사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가?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여기 과세 물건을 다음부터는 혼동이 안되도록 과세 물건란을 없애겠습니다. 지적사항 맞습니다. 여기에서 혼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상수도해서.
인수
석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지금 여기 과세 물건에 지하수, 상수도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가 상수하고 하수하고 요금이 동시에 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체납이 되면 하수도 요금도 체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수도나 지하수라고 구분해 놓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전부 하수도요금의 체납액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하수라고 표기를 구분해 놓은 것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만 사용하는 수용가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하수도요금은 여기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수
석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전부다 하수도요금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과세물건이 지하수체납액이 아니죠.
인수
석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과세물건이 지하수랄지, 상하수도랄지 써 놓은 것 자체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불필요한 표기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중에 얼마가 하수도요금이 고지되는데 그 상수도요금을 동시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체납되면 따라서 하수도요금도 체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납된 하수도요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과세물건에 지하수, 상수도, 하수도 해 놓은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보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기를 해야 맞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방금 질의한 내용대로 모순이 있다 하니까 추후에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 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아파트가 익산시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내에 생활하수도도 있고 상수도도 있는데 생활하수관 같은 것 지금 단지 내에서 관리하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이것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동복
조동복상수도과장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하수도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하수도는 건축 당시에 배수 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수 설비 신청을 할 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준공 검사는 배수 설비를 완전히 해 놓고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 절차는 하고 이미 아파트는 지어서 사람이 수년동안 살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하수도가 파손되었거나 막혔을 때 그 아파트 단지내에서 시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요구한다 이거에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 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익산시에 해당이 안됩니까?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아파트 단지내에서 막히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어떤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하수도과장
배수 설비를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법 조항이라든가 그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하수도요금 과세물건이라고 했는데 지하수, 상수도, 상하수 이렇게 되니까 혼동이 왔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 답변하실 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얘기 아닙니까? 하수도 요금인데 하수도도 지하수로 된 하수, 상수도로 된 하수, 상하수도로 된 하수 그 얘기 아닙니까?
인수
석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세물건이라고 하니까 혼동됐는데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인수
석인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과세물건이라는 구분이 잘못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어젯밤에는 거의 자정까지 수고하셨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