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서 5명의 위원 중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정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차 본회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로부터 위촉받아 집행부가 재정을 얼마만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하여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이월사업비 세외수입 미수액, 대단위사업 투자효과, 기금의 운용 상황, 과년도 이월금 처리등을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과거의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지적보다는 작지만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시정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집행은 현지를 확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세외수입징수실적 부진 등 1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반드시 계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세입 세출, 명시,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기금 등 집행이 행정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집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휴회기간 중 간담회등을 통해 공인회계사 등 결산검사위원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서용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심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고 평소 우리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언론인과 각계각층 시민들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면서 출발했던 21세기 첫해도 남북정상회담으로 지구촌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가운데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갔고, '98년 출범했던 제3대 의회도 벌써 2년이 지나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와 함께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면서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 GMI스쿨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를 21세기 세계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글로벌광양21이라는 의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고 부제로 시민들의 의식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광양 GMI스쿨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4년에 걸쳐 56회를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문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광양 GMI스쿨 개설로 국내 저명인사들이 광양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제공으로 지식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머지않아 전 세계인을 맞이하게 될 시민들에게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본의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참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어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는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과 시민들의 동참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책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시민의식 개혁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책을 너무나 의욕적으로 추진 할려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인원을 반강제로 배정하다보니 타율에 의하여 참석하게 되고 이에 따른 교육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인원동원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 할지라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반강제성이 있기 마련이고 정착단계에 이르러서야 스스로의 참여 속에 자율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만, 이제 광양 GMI스쿨은 정착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인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인원이 적어 강의를 할 수 없는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강제로라도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의식개혁에 동참케하기 위해서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계절적으로 보아 5월은 농번기 철이고 특히 올해는 가뭄까지 겹쳐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심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채 반강제적으로 참석시켜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강제가 아닌 스스로 참여하는 GMI 스쿨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요? 이것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중단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여객터미널 위치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개발도시라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의하면 2016년 4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국내·외 상황이 변화되어 계획에 차질이 온다할지라도 여천, 율촌, 하동등 주변 개발전망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부두 24선석의 개항이 예상되는 2010년 이후에는 최소한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의 도시란 작은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도시계획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편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중마잔여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여객터미널 위치만 보아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 중마잔여지구는 위치적으로나 주변여건으로 보았을 때 우리시 센타 역할을 하고 있는 중마권의 중심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부에다 터미널을 설치하였을 때 도시가 한창 형성중인 몇 년은 적절할지 몰라도 인구 30만이 되었을 때의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할 것으로 생각되어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대중교통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운영사는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양사업을 토지가격이 높은 중마권에 유치한다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운영에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터미널 위치로는 더욱 더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었을 때 기채 차입에 따라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도 해 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을 한번 설치하면 몇 년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주변 상권등으로 무척이나 어렵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처음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하고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되어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마상설시장도 위치문제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상설시장을 실제로 이용할 중마권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 제시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해 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여객터미널 위치 문제는 지난해 정기회 때 동료의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언급되었었습니다만 본의원 생각도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중마권이 아닌 광양시 전체를 바라보면 동부지역 옥곡면 옥진평이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추진중인 터미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진평은 많은 농지가 전용되어 남아있는 주변 농지도 농업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토지 이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터미널과 함께 공장용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20만 시세 확장 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질문하는 시책은 의원간담회, 예산안 설명 등에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시정질문, 정책감사를 통하여 질책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설득력을 잃고 있는 부분이 있어 재론의 기회로 집행부 견해를 확실히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합니다. 도시가 형성될려면 먼저 사람이 살아야 하고 도시가 발전하려면 인구 증가가 필수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모든 기준을 인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20만 시세확장 운동은 저부터 동참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그 동안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인구 유발 정책과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인구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작년말에 비교하면 감소되어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제철 관련 산업유치를 위한 공단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개발이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어 인구 유발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취약으로 인구 유입도 적어 도시 경쟁력을 지닌 시세 확장 운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전입시민에게 몇만원짜리 선물이나 주고 홍보책자와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자기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이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탕발림식 전시효과를 가지고는 시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시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및 문화공간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인재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본 시책도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타지역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 지역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제철중·고등학교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학교측과 협의하여 제철중·고등학교를 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서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일부 지역은 식수 공급마저 곤란했던 가뭄이 지난 장마비로 인해 완전히 해갈되고 풍년농사를 기약하게 되어서 퍽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불철주야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의사협 의약분업 여파로 파생된 의사협 파업시 시민들의 건강과 불편을 살펴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30일자로 민선 지방의회 3기, 민선자치시대 2기의 전반기 2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후반기 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모든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행정,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열린 의회, 공개 행정의 투명한 과정을 통해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모두가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시민들에게 불신과 불편을 초래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일부 공직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음은 물론 지역사회가 혼란으로 빠졌던 것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난 2년간을 겸허하게 되돌아 보고 반성하는 자세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그 동안 실추시켰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려면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시 인사행정의 개선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기를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모든 행정행위의 권한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위일 뿐이지 어느 개인의 고유한 권한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의 기준이나 제도는 가급적 공직자나 시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 공무원 근무 희망 부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청과 사업소의 문제입니다. 희망 부서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홍보실, 회계과, 상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을 제외한 전 부서에서 정원 대비 희망자가 크게 밑도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사업소는 26명 정원중 6명만이 희망하고 있고, 위생처리사업소는 12명 정원에 겨우 3명만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제일 열악한 2개 사업소에 희망인원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같은 곳은 정원대비 많은 초과인원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는지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최근 이루어진 우리시의 인사 현실은 6급 기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교차 인사가 이루어 졌으며, 교차 근무기간은 1년 내지 2년 미만 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는 3년, 위생처리사업소는 2년의 근무기간이 도래한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일수록 정기 인사 때마다 교체시켜 누구든지 어떤 부서든지 근무해야 하고, 열심히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형평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읍면동의 문제입니다. 읍면동은 광양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원대비 희망자가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다압면, 태인동 등 원거리이거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일수록 희망자 수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읍면동을 통한 현장행정 경험이야말로 공무원으로서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다압면, 봉강면, 태인동 등에 2년, 3년, 4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 대다수가 본청 전보발령을 희망하고 있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연고지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이나 동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기적으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교체 인사를 단행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언제나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근무도중 징계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인사 조치를 통하여 면이나 동으로 좌천시키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 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 부서별 직렬 불부합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6급이상 불부합자는 6급 14명, 5급 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전문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에 행정이나 농업직이 대다수 배치되어 있고, 불부합자 내에서도 직렬을 살펴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계과의 경우 전산담당은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고, 통신담당은 전산직이 담당하고 있는 모순이 같은 과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보건소 가족방문담당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에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농업·토목직이 담당해야 할 옥룡면 개발담당은 보건직이 담당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이 불가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사 조치를 통해 전문성을 살려 능률적인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인사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어떤 기준도 800여 공직자 모두에게 100% 만족감을 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잘압니다만, 그러나 현 인사행정의 형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현 상황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세외수입 징수의 문제점 및 행정의 형평성 결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99년도 말 세외수입 현황은 징수결정액이 596억 2,318만 9천원에서 수납액이 580억 4,460만 6천원에 미수납액이 15억 7,858만 3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미수납액의 내용 중 문제가 심각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개선책을 요구코자 합니다. 먼저 시유재산 임대로 미수납액이 1,714만원으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강진개발의 경우 그 미수납액이 1,153만 7천원이나 체납하고 있는데도 현재 기업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도로사용료의 경우 미수납액이 5,507만 5천원으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주유소, 카센타, 세차장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로 동일업체가 연속해서 3～4년씩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미납액이 무려 7억 4,499만 2,300원에 이르고 있으나, 징수대책은 미비한 상태이며 책임보험 과태료는 차량별로 600～700대 이상이 보험을 들지 않는 상황이어서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이르켰을 경우 보상 대책이 전무하여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도로복구 예치금은 2,135만 4천원으로 도로파손 행위 이전에 예치금 예치 후 원인행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인행위 이후까지 복구예치금이 예치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수납액 전반에 걸쳐 징수대책이 미흡하고 징수 대상 회사 또는 상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행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공평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반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조치를 통해 개선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시와 포스코간의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센타 인수 여부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광양제철소는 80년대 초 광양만에 입주하여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조강생산 능력이 단일공장 규모로 세계 최대이며 연간 1조 2천억 이상 흑자를 내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리한 기업환경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의 뒷받침과 임직원등의 노력등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기업환경은 천혜의 수산자원 보고였고 조상 대대로 이어온 수만명의 생활 터전이었던 우리시와 시민들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철소를 비롯한 많은 연관산업 시설이 유치되면서 대기, 수질, 토양등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태의 환경문제가 대두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기업이 어느 지역에 입주하여 유리한 기업환경 여건으로 지속적인 흑자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투자하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요구와 촉구는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와 광양제철소간의 문제는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통해 시대 상황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광양제철소를 이해하고 지원하면서 제철소가 더욱 더 성장 발전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제철소는 사회, 복지, 환경개선 분야에 기업 이윤의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복지, 문화시설 등은 시대정신에 맞게 과감하게 개발하여 지역민과 더불어 살고 시민 사회에 함께 동참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티센타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약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양시 마동유원지 일원에 건립하기로 '96년 8월 21일 김옥현 광양시장과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김종진 사장간의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작된 사업으로서 커뮤니티센타가 준공된다면 제철 직원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복지·문화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99년 5월 11일 포스코에서 우리시에 커뮤니티센타 기부추진 계획을 통보하게 되고, '99년 5월 28일자로 커뮤니티센타 기부채납 협의안이 통보됨에 따라 인수여부를 가름하기 위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시의 금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인수 절차를 마친 후 8월부터 개장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동안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던 문제들은 전혀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협약서의 본 조항에 어떤 내용으로도 커뮤니티센타 인수여부에 대한 사항은 없으며, 다만 기타 사항에 커뮤니티센타 시설 중 공익시설 즉 문화공간은 건물 준공 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일정기간 운영한 후 기부채납등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뿐입니다. 따라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커뮤니티센타 전체를 우리 시에 인수하고자 한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정확한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문대로 감사원 감사의 지적 때문이라면 감사지적 내용을 우리 시에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 준공시 건물 취득세, 건축세등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광양시가 인수 운영 시 예상되는 운영관리비, 적자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년간 40여만명에 이르는 제철 견학과정에서 커뮤니티센타 운영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등 문제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대책이 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나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한번도 공식적으로 포항제철주식회사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커뮤니티센타 인수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인수대책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포함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토석채취 허가관리, 사후복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토석채취장은 2000년 현재 성황동 산 57번지 외 32필지를 포함 15개소로써 토석을 채취중이거나 복구 중, 소송계류 중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15개소 운영 전반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토석 채취 업무가 대단히 초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개선대책 또한 미비하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에 맞추어 계속해서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허가하고 관리후 복구를 통해 기간 내 채취하고 대기오염을 저하시키고, 복구 후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는 실수요자에게 허가하여야 하고, 허가 전 지질조사를 통해 허가받고자 하는 지역의 토질을 분석하여 흙과 암석의 매장량에 따라 처리대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복구계획이 철저한가 계획에 따라 복구하였을 때 2차 환경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는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토석 채취 관련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토석 채취허가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중마지역 토석 채취현장의 문제입니다. 지금 복구 중에 있는 마동 146-1번지 일원의 현장은 현실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여러 회사들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중인 현실로 우리 시에서는 복구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암반 등 토석이 채취되지 못해 채취중인 현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인접지역 여러 회사들의 토석채취 기간이 각각 다르고 복구계획 또한 각기 다릅니다. 추후 현장별로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심히 걱정이 앞서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역은 연접 현장 전체를 토석 채취 시기를 조정하고 종합복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황동 산 57번지, 26번지, 27번지 일원에 토석 채취 현장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지점의 토석 채취 현장은 우리시가 사후 복구 후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로부터 어떤 의도로 저런 지역에 토석 채취허가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 현장입니다. 토석 채취 후 암반으로 발생되는 법면부는 수십년이 흘러도 정상복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암반 법면부에 푸른색 페인트를 살포하여 복구의 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 지역을 토석 채취 현장 집중지역으로 지정하여 지금 법면부가 발생되고 있는 산 전체를 제거하고, 추후 그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상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복구에 따른 필수조건인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보증 기간이 토석 채취기간 연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토석 채취기간에 보험보증기간이 맞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만료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 유예기간을 넘겼을 경우 복구책임을 우리시가 떠 맡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개선책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다른 현장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기간에 채취기간이 부족한 현장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 우리 시 농업정책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제철과 항만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21세기 물류 중심 도시로 발전한다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철과 항만 산업의 발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농업이라 하겠습니다. 농업도 이제 단순 1차 산업의 형태를 벗어나 농사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2차, 3차 산업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자연 환경은 일조량이 많고 홍수나 가뭄을 극복하는 자정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백운산권 일대에 천연자연림과 희귀식물이 많아 활용 여부에 따라 농업이 어떤 제조업이나 물류산업 보다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백운산권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생물산업의 유치, 첨단농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근교농업의 발전 전략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 GMI스쿨 운영상 수강생 확보의 문제점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 GMI스쿨은 21세기 세계도시 건설과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의 대전환과 밝고 열린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으로 시민, 기업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저명인사를 초청,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56회를 실시한 결과 8,626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새천년 처음으로 시작되는 2000년 GMI스쿨은 각계각층 시민들의 관심제고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4개 항목에 대해 1천명을 대상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5명인 74%가 응답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 운영함에 따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자율적인 참여율이 낮아 수강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유선방송이나 홍보팜프렛, 반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 홍보한 결과 점차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농번기에는 가급적 피하거나 비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인력동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지름길임을 감안할 때 다소 경비가 소요될지라도 이 강좌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도내에서 12개 시군이 우리시와 유사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만 시세확장 운동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와 제철 중·고등학교를 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세확장 운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운동의 부진요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2000년 14만명, 2005년 20만명을 기본 목표로 작년부터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시민 참여 캠페인 전개,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 전입시민에 대한 기념품 배부등을 추진하였으며,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의 전입유도 활동, 전입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등 견학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광양제철 제5고로 준공이후 약 3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건설 인력의 유출과 IMF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신생도시의 특징인 각종 건설투자사업이 위축되면서 인구유발 요인이 감소되고 자녀교육 문제등으로 순천시와 인근지역으로 전출하는 실정에 있어 현재 인구가 작년 12월말 현재 대비 323명이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대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편안한 주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인재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실성 있는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기시책으로 첫째 각부서별로 역점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전입시민들에 대한 기념품 제공등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우리시를 스스로 찾아 올 수 있도록 시민편의시설 확충 및 복지시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유치 추진, 항만관련기관 업체 유치 등에 주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 부서별 역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별 담당공무원 지정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일입니다. 관내 315개 기업체와 유관기관 단체별로 간부급 담당공무원 169명을 지정 주거실태를 파악 전입 유도 활동을 전개하고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최대한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비롯한 도심 교통망 확충 정비에 주력하는 한편 현재 건립중인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2002년 12월말까지 계획된 총 3,883세대의 주택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미착공 및 공사중단 된 아파트 5,783세대에 대하여도 조속히 착공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복지 공간의 확충입니다. 문화복지센터, 호텔, 상가등의 조성은 물론, 도시 공원 등 시민휴식공간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인재육성 시책과 장학금 지급 확대등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2002년부터는 대학 입학제도가 변경 됨에 따라 굳이 명문학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대학 진학에 불리하지 않음을 적극 홍보하여 학교 문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경우를 최대한 억제 하겠으며, 지난 6월 15일 인재육성과 학교발전을 위한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논의 되었던 교육여건 개선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유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백운장학금 제도의 확대 운영으로 성적이 우수한 중, 고, 대학생은 물론, 수능 전국 15% 이내 배출 학생 지도교사와 성적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 지도의 우수 중학교에 장학금 지급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 기관의 연구생, 체육, 예능, 과학 특기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항상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중·고등학교의 개방 문제는 제철고등학교와 제철중학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외부학생의 진학은 특기생 및 우수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과 서류전형을 통하여 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사항은 시민에게 홍보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중·고등학교의 완전개방은 제철내 우수학생이 반대로 순천등지로 빠져 나갈 우려가 있어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20만 시세확장 운동에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마는 인내과 끈기를 갖고 모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우리시 인사행정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6급 이하 지원에 대한 희망부서 조사는 전보인사에 있어 가급적 원하는 부서에 임용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키 위해 조사한 것이나 조사 결과 지적하신대로 격무부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에서 고생의 대가를 인정 받아 승진 내지 영전의 효과를 보자는 각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근무성적 평정과 인사시 특정부서에 이익이나 불이익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전 부서의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사업소와 본청간 전보는 시 인사규정에 의거 본청, 사업소, 읍면동간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6급의 경우는 본청 근무경력이 있는 전출 우선순위자 중 능력이 있거나 공적이 있는 자를 시로 전입 조치하고, 본청 근무경력이 없는자는 당해 직급 경력순에 의거 능력과 공적이 있는 자를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7급 이하는 본청 직원 승진시 반드시 읍면동으로 전보하고 본청 전입은 전입고사 합격자 또는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시험시기, 성적순으로 작성한 전입순위자 명부에 의거 전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 직렬 불부합 임용은 1,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등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을 당장 해소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일부 직렬 불부합이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로 인한 직렬 불부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2002년에는 직렬 불부합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세외수입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는 1억 7,1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5,400만원 징수하였으나 미수액이 1,700만원으로 그동안 수회에 걸쳐 출장과 전화독려를 통하여 납부촉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특정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유재산 여부를 추적 압류코자 본인 명의의 등록재산을 파악한 결과 등록된 재산이 없는 실정으로 체납처분이 곤란하여 신용불량자로 분류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어 금년말 계약시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로 사용료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도로 사용료 미수납자는 대부분 주유소, 카센타, 세차장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로 164건에 3,1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구역별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도로 점용 허가 취소 및 재산 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군 통합 당시 자동차가 2만 7,646대 였으나 매년 증가되어 2000년 5월 현재 3만 8,2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의식의 변화로 차량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반면,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 검사의 미필등 자동차 관리법령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저입니다. 체납액을 사유별로 보면은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등 불이익이 없고 책임보험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후에 부과되어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 되었으나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와 징수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토록 하고, 법인 및 사업체의 체납대상 차량은 관의 사업제한등 불이익 처분을 취할 방침이며,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62명, 2억 4천만원에 대해서도 소유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하고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토록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넷째 도로복구예치금 미 예치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미 예치액은 2,100만원으로 도로파손 행위전에 예치후 원인행위되어야 하나 관련회사 지적하신 동부해양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의 자금 예치 과정에서 부도와 관련 타 회사로 명의 변경되어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회사를 방문하여 7월중 납부토록 하겠으며 사실상 복구작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차후 도로의 점용이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도로굴착복구예치금을 공사 시행 전에 예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시의 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재정운영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 징수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에는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연구검토하여 답변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제가 질문 의원으로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주택시설 확충문제에 신중성을 두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저희시에 공동주택 미분양 아파트가 약 2,500여세대, 광양읍권, 광영권에 지금 비어 있는 아파트, 물론 영세한 서민아파트 등 그런 수요를 피해가는 그런 주택도 있습니다마는 약 4천여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양시는 도시배치가 광양읍권, 중마권, 광영을 위시한 동부권 이렇게 3개 권역화로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가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이 가장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고 또 주거권 지역에 자구적 자생력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권역을 도시 형태로 두고 주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 영세한 시민들이 생계 유지 차원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고, 떠나고 있고, 또 후자에 국장님 말씀하신 도시 환경적인 문제, 교육시설의 미비점, 또 문화휴계공간의 미확보 등 전연 도시 시민으로서 즐길만한 그리고 생활을 영위할만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5,783세대의 미착공 아파트를 적극 착공토록 하고, 또 앞으로 주택시설 확충에 대해서 더 많은 시책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 요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서민아파트 15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재개발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수요를 거부하는 시민들에게 재개발을 유도해 가지고 또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신규아파트의 특정 지역에 몰리는 기형 현상적인 것을 막아주고 그 지역권 자구적 주민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자기들의 거주환경을 좀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견해를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이 정책의 한번 잘못된 판단이 어느 한 특정권역권의 시민들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을 폐쇄 시키고 낙후 시키는 그런 결과도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정확히 간파를 하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항상 새로운 시설, 좋은 곳, 그런 것을 같은 값이면 찾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구형 아파트에서 신설 아파트로 옮겨오는 현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형아파트를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아파트에 이주가 되어야만이 그 아파트를 다시 재개발해서 다시 최신 아파트로 만들고 하는 그런 순환작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봐서도 재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커뮤니티센타 인수에 대한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인수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공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사행정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본의원의 질문의 맥하고는 거리가 먼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그런 상황의 답변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문제로 제기했던 몇가지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답변 중에 면이나 동이나 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다시 인사발령을 받고자 할 때는 전입고사 소양고사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시 인사규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규정이다 라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나갈때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읍면동에서 들어 올때는 시험을 본다든지 소양고사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읍면동의 행정행위가 과연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이해되고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본 의원의 견해하고는 지금 다른 부분이다 해서 우리시의 인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민주적인 사항은 삭제를 하고 시대에 맞게 또 대다수 공무원들이 지향하고 바라는 그런 쪽으로 인사 행정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부서별 불부합자 명단 중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물론 불부합자가 6급 기준으로 15명에 달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시책에 따른 1차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불부합자들을 다시 배치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보건직이 개발담당을 하고 있는 그리고 보건직이 필요한 가족 방문 담당은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이것은 보건직이 보건가족방문 담당으로 당연히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불부합자 명단 중에 보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이 본인의 전문 분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발, 건설 이쪽을 담당하는 개발담당으로 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적인 상황이고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본 의원이 드렸는데 질문에 대한 검토가 너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개선해 나가고 바로 시정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전입고사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 산하 공무원 전체가 똑 같은 위치에서 똑 같이 근무를 하도록 물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이나 그런걸로 봐서 지금 시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진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읍면동으로 순환보직을 위한 전보를 시켰다가 들어 올때는 어떤 기준이 없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들어올려는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별다른 순위를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고사 내지는 순위고사를 봐서 들어오게 하는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당연히 승진 후 읍면동으로 전보발령이 된 이후에는 일정기간 근무 연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본청에서 또 근무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읍면동으로 나가는 이런 어떤 순환 인사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승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때는 순환보직이 빨리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가 침체 되다 보니까 지금 순환이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열악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에서 1년이든 1년 반이든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은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본청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이런 공무원들은 1년 단위 적게는 2년 미만에 전부 순환보직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럼에도 가장 어렵고 힘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2년씩 3년씩 이런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하루속히 정비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보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마는 특수기술직 그런 분들은 서로 전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순환 보직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기록으로 남겨야 될 사항인데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자료 조사를 하면서 환경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들 전문직들 그분들은 본청에 와서 전보발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전문 기술을 살려서 근무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행정직 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지 전문적인 기술, 환경사업소가 아니면 근무부서가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본인들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문 의원이 질문하신 시유재산 임대료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아까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중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한사람이 1,7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정도를 체납을 했다는 말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한번도 독촉공문을 낸 적이 없다는 것을 동료의원인 이정문 의원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요 지금 강진개발에서 체납된 내역을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불입을 한 것으로 압니다. 언제 냈는지 그 날짜하고 그렇게 체납이 오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독촉 공문 한 번 내지 않은 사실은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과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자동차여객터미널 입지 선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옥진평의 주변 농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진평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며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본 국토이용계획변경건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농림부에서 옥진평이 도시 지역편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방도 안쪽 부분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 금번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옥진평이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업지역으로 용도 부여되면 공장용지의 수요를 파악 개발 적정시기를 정하여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님께서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토석채취 허가 관리 사후대책 등 문제점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토석채취허가 관리 및 사후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허가하여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은 중마동 5개소, 성황동 7개소, 광영동을 포함하여 총 15개소에 69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허가된 토석채취장은 토석채취 작업이 거의 끝나고 암반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으나 암석의 수요처가 극히 적어 이를 단시일내에 채취하고 복구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는 토석을 수요로 하는 공공사업 원도급자에 한하여 허가할 방침이고 허가전에 토질조사를 이행하여 현재와 같이 암반 노출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채취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인 업체는 허가 취소 등 강경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사후 복구에 있어서도 채취 기간 내에 채취토록 하고 복구후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마동 지역의 토석채취장은 절취 높이와 사업기간이 서로 달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획적인 복구가 어려움으로 절취 높이와 채취시기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으며 암석 수요처가 없어 완료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하나 1단계로 전체 채취시기를 2002년까지로 정하고 그 이후로는 암석수요에 따라 허가기간을 조정하겠으며 토취장 복구는 현지 지형과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형과 조화되도록 복구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성황동 지역의 토석채취장은 석질이 좋아 관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 및 아스콘 등에 필요한 건설골자재를 생산하는 유일한 채석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석채취로 인하여 절개지가 크게 발생되고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자간의 분쟁과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등으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토석채취장 정상부의 고저차가 높은 절개지 법면부는 자연경관과 도시민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낮추도록 지도하고 또한 현재는 토석채취허가가 제한적으로 고시되어 있어 추가 허가가 불가하나 앞으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수렴하고 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조정한 다음 신규 토석채취 허가시에는 상단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채취와 복구를 겸하는 방식으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후 토지의 이용계획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채취 작업이 종결 된 이후 우리시의 제반여건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등 다른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증보험기간에 채취기간이 부족한 현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이행 보증보험 청구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토석채취장에 대하여는 수허가자로 하여금 복구승인 기한내에 복구하도록 촉구하고 만일 허가받은 자가 복구 기한내에 복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 예치된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행정대집행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여객터미널 위치선정에 관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일괄 견해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안해야 도리 인줄을 압니다마는 기록을 위해서 제가 한두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회에 자동차여객터미널 설치 안을 설명할 당시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한시적 터미널이라는 명시가 분명히 붙었을 것입니다. 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이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보았습니다. 그 한시적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역 또 광양시 도심의 상징지역으로 거듭나야 할 곳이 광양시 중마동 일원입니다.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나 선진도시의 예를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중 이해가 관계된 시설들은 한번 시설하고 나면은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화장터, 시장, 공익에 관한 공공시설들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한번 그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면 두고두고 한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당 못할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을 우리 지상을 통해서나 아마 14만 시민들께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어도 시민을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구해서라도 종합자동차여객터미널은 제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야 된다. 100년 200년 훗날을 보고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거듭 말씀드리고요. 하나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시세확장이 산업화가 되었던 인구유발책이 되었던, 확장이 되는 과정에 따라서 가장 문제 시 되는 것이 대형차들의 시가지 진입입니다. 그리고 대형차들은 집단화된 계류장이나 터미널이 없는 관계로 도로상 또는 이면 용지나 부지에 노숙 또는 장기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우리 산업건설국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화물을 이동하는 그리고 화물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가지에 들어와서 나가는 기간까지의 기간에 충분하게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한번 부가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은 옥곡 옥진평 지역에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건교부에 협의 중으로 알고 있고, 산업도로 지금 지방도 안면 부분은 바깥부분은 해지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도로변 안지역은 해제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간인들이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것을 빨리 공공목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기초적인 작업이라도 시책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관계는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상 여객터미널을 결정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하고 있는대로 하면 5,6년 뒤에야 결정이 된다는 그런 법적 절차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터미널은 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일부에서는 그런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고 수시 이런 내용을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 토석채취 허가 관련 전반에 대해서 성실하고 또 본의원이 지적한 바를 적극 수용해서 대책을 세우시겠다라고 전반적으로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에 답변하신 보증기간 문제가 답변이 미약하지 않았느냐 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현장에서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맞게끔 보증보험 증권으로 보증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석채취 기간을 1년이고 2년이고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기간에 따라서 이 보증보험 기간도 똑 같이 연장이 되어야 맞습니다. 대다수의 토석채취현장이 이 기간에 맞게끔 연장하는 현장의 보험기간이 토석채취의 연장기간에 맞게끔 보증보험 증권이 제시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몇몇 회사는 토석채취기간은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기간은 전혀 연장이 되지 않는 토석채취기간이 부족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똑같이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관리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특정 어느 누구든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유예가 되고 어떤 회사는 거기에 맞게끔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은 행정형평성의 논란, 그리고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이미 안고 출발이 된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2년간의 유예기간이라는 것을 자칫 넘겼을 때는 다른 제도적인 방안이 없다 해서 보증보험 기간을 토석채취 연장기간에 맞추는 것은 어떠한 상황으로든지 어떤 대책으로든지 맞추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장이 되면서도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형평에 의해서 이것만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중에 제대로 암반이 나오거나 해서 채취를 다 못한 사이에 회사가 부도가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청구해서 행정 폐지토록 하고 아까 토석채취기간 연장과 더불어서 이행보증보험 기간도 똑 같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평소 농업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어디서든지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우리시 농업정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후 우리시 농정의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업생산기반의 마무리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리 안전답율 100% 달성과 경지정리사업 확대, 그리고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율을 50% 이상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의 육성으로 백운산 4대 계곡과 연계해서 4계절 패키지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봄에는 고로쇠와 매실이 있고, 여름에는 과실과 과채류의 원두막 농업이, 가을에는 감, 밤, 배가 있으며, 겨울에는 오이, 호박 들깻잎등 시설 원예가 있습니다. 또한 백운 자생식물을 소재로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그 중점사항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비료 적량 시용으로 토양과 수질 오염의 예방입니다. 그런데 저는 산지농업의 육성으로 백운산 고사리, 두릅, 취, 기타약용작물의 소득작목화입니다. 다섯째는 수출농업으로 지난 3년간 오이와 방울토마토등 9종 35헥타에서 105억원을 성취햇으나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농업의 2,3차 산업화와 도시근교농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다소 부진한 점이 없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의 농업소득은 756억원으로 호당 약 1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대부분 1차 농업 생산물이며 가공에 의한 소득액은 약 50억원으로 추계하여 전체농업소득의 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현황은 다압면의 작설차 매실 가공이 주가 되고 있으며, 진상면의 도토리 가공, 진월면의 김치가공시설등에 26억 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된장, 간장 가공과 덟은감의 곶감과 아이스감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 연차적 지원육성계획을 하고 있고, 밤, 매실, 녹차 분야에서 가공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근교농업은 시설하우스 238헥타에서 서울 등 대도시를 겨냥한 오이, 호박, 방울토마토, 들깻잎등을 재배해서 340억원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는 선진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만 주변의 도시화에 따른 신선 엽채류와 도로변 원두막 농업은 부진해서 엽채류의 경우 중마동과 광양읍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무가공 하우스를 이용해서 지역시장 수요와 바란스를 맞추어 나가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벼 플러스 엽채류의 농사를 3.5헥타 시범재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백운산권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물산업 유치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생물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지난 6월 5일 관련부서 실무자를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하는 등 21세기 생물산업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생물산업은 초기 단계로 생명공학 분야에서 일부 추진되고 있고 농업 분야는 연구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생물산업이 백운산권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농업분야에서 특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농업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 정책 효과가 일부 농업인이 아닌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하며 실천가능한 현실성이 있어야 하는 세가지 기본 요건에 어긋나지 않게 토론회, 협의회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화라는 지역변화의 진행을 보아가면서 탄력적 대안을 가지고 농업문제에 대처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