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20일 제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진상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7월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 사회를 보고 있는 김진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99년도 총 예산규모를 분석하여 보면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2.8%가 감소한 4,0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9년 최종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7.4%가 감소한 3,7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부분의 감소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20%가 감소된 2,150억원이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및 하반기 세외수입 등 증가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470억원이 증액된 2,62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기침체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26.2%가 감소되었으며 98년 최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0%가 감소된 1,122억원입니다. 다음은 99년 결산결과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결과 세입결산은 예산액보다 13%인 366억3,945만8,541원이 초과증수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예산액의 83.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28억2,057만6,080원입니다. 이에 따라 9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794억6,003만4,629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결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 10개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의 55%를 지출하였고 예산액의 43%가 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운영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9년 예산액 대비 32.8%인 446억7,600만원이 초과증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후 3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46억7,600만원이 과소편성되었으며 시민 불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예산의 적정배분이 필요한 바, 세수의 제요인을 사전 면밀히 종합분석하는 등으로 세수추계방식을 과학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합리하게 세출예산 편성운영한 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30조,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예산의 엄정한 재원보전과 세출예산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경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는 예산 총규모의 1%임에도 불구하고 99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99년 예산액의 8.2%인 215억4,500만원으로 부득이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추경예산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등 당면 현안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1%를 제외한 189억 2,500만원을 미집행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9예산액의 43%인 483억5,500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이월액 중 74.3%인 359억3,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고 있어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특별회계 예비비를 가급적 편성하지 말고 세출수요에 전액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재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어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불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금없는 이월액이 많은 공영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 원인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므로 시장에게 시정 촉구와 아울러 2000년도 추경예산 및 2001년 본예산 심의 의결시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액은 4억798만3,420원입니다. 병천 시의원 보궐선거 관리비 4,2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1,400만원, 제세징수를 위한 카드수수료 1억2,400만원, 주택관리사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공탁금 1억원, 호우 및 태풍 등 피해주택 복구비 1,000만원, 호우 및 태풍농작물 피해농가 농약대 2,2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신호등등 관리부분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조정 결정에 의한 구상권 청구금액 2,200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