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도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3일 김종화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196]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답변서 9쪽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지역 전화번호를 031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일부터 전국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144개에서 16개로 통합되어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은 032로 그대로 돼 있고 광명 02, 과천 02 등은 현행 지역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시흥시에서 인천 지역번호를 사용하던 지역은 031 지역번호로 변경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민들께서는 우리 부천시가 왜 경기도이면서 인천권을 그대로 사용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 기업체, 유관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 시민단체, 언론기관, 상공회의소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모시고 7월에 토론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031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사용 중인 032 인천 통화권을 031로 변경하려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화번호가 변경되어야 하고 공사기간이 약 1년 소요된다고 저희가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관용차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 봉고화물차량은 35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차량이 17대입니다. 그리고 대폐차 승인된 차량은 6대고 나머지 11대도 대폐차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봉고차량 1대 가격은 약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대폐차 승인된 차량 6대 중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나가고 나머지 11대의 차량도 정밀검사 후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산가족 1세대가 약 125만 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부천시민 중에 이산가족 통계는 별도 조사된바 없습니다. 이북도민회연합회 관리 자료에 의하면 99년 12월말 현재 약 5만 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내 시민 중에서 이산가족찾기 신청접수는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에서 주관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하면 그 다음날로 대한적십자사에 등기로 보내고 있으며, 6월 28일 현재 5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확인한 결과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은 국가 전체 약 100명을 선정하여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평양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 시 이산가족 상봉 지원대책은 아직 상부로부터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달이 되고 상봉대상 시민이 있을 때는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가정 1ID보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정보화 능력향상과 전국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정보화도시를 구축하고자 1가정 1E-mail ID 보급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E-mail 보급실적으로는 POP3 메일서비스를 지역정보센터에서 99년 4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여 1,6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POP3 메일서비스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는 좀더 향상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1가정 1E-mail ID 보급계획은 맨 먼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E-mail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금년 6월말까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았습니다. 734명이 접수하였으며 구·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면 반드시 E-mail ID를 부여해주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ID를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 홈페이지와 부천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5만 전 세대에 E-mail ID를 보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자료나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실시하여 가입자들이 다양한 시정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mail을 통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당면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에서 정한 부기별 목적대로 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향후 2001년부터는 99년도, 2000년도 2년 간의 부서별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실·과·소별 예산을 편성할 때 배분편성 즉, 행정과목인 목내 부기에 맞게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이 원미동에 있을 때 별관으로 임대한 건물의 보증금 반환 이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시청 별관으로 임대했던 원미동 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연체이자율 25%는 건물임대인과 부천시간 쌍방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민법 제527조에 의하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치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민법 제543조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시 고문변호사 2명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이자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반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임대인의 사정은 매우 딱하지만 임차 보증금 반환에 따른 이자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완료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총 694명인데 그 중에서 남자가 77.5%, 여자가 22.5%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241명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가 전체 694명 중에 156명으로 참여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부녀회, 여성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개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28억 8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별도 지원함은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단위로 검소하게 개소식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시민 접근이 용이한 시·구·동 민원실에 행정정보공개목록 책자를 제작 비치했습니다. 또 행정정보공개 안내창구를 마련해서 관련 서식 등 자료를 비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복사골부천, 복사골신문 등 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 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천시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안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금년 하반기－10월경이 되겠습니다－이때 도입하여 행정정보 공개행정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에 해당지역 전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80% 이상 찬성시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구역 조정대상으로 조사된 지역이 8개 동에 11개 지역으로 역곡3동 외 4개 지역은 99년도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80% 이상 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이 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6개 지역은 약대동, 중3동, 심곡2동, 성곡동, 원종2동, 오정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법정동 경계조정시 행정기관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인감, 토지대장, 건축물, 세무, 등기부 등 약 58종의 공부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 및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들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개개인은 별도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은행, 보험회사 등 개인과 관련된 기관에 직접방문 및 전화로 변경해야 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행정구역 조정은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이륜차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이륜차는 총 정수가 현재 39대입니다. 그 중에서 중4동, 소사본3동, 성곡동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무소에서 현재 3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사동, 중동, 중2동, 중3동, 소사본1동, 괴안동의 이륜차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동사무소의 27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용이 불가능한 6개 동의 6대는 앞으로 정수 대체취득 후에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재우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관리기준과 관련하여 행자부 지침상 정원이 500인 미만 법인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공단에 상임감사를 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99년 7월 1일 설립 이후 주차사업본부와 문화사업본부 등 2개 사업본부와 8개 부 49명의 인원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설립 및 운영에 따른 중앙정부 지침이 조직정원 500인 미만의 경우는 상임감사를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단의 경우는 앞서 시장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관리 운영적 측면인 유형물로서의 주차장 운영과 시민의 문화소양적 욕구충족과 계발을 위한 무형의 정신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문화사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그 기능적 성격이 서로 다른 이질적 조직으로 통합 운영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야별 책임성과 전문성의 확보와 함께 170명 이상 되는 주차관리요원 등 조직원들의 상시적 복무감독과 공단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의 필요에 의해서 상임감사를 두게 됐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부로부터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치경영협회로부터 경영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를 토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역할, 업무영역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홍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세입관리와 관련하여 과년도로부터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과 당해연도의 과년도 수입분 징수결정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로부터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과 당해연도의 과년도 수입분 징수결정액은 이월하는 시점인 연도폐쇄기에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1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잘못 부과한 세액에 대한 부과취소 및 감액, 과오납 환불 등으로 세액의 증감요인이 발생되는 바 이를 사유발생 시점에서 수시 조정하였어야 하나 통합전산망의 불비로 이행치 못하여 오류가 발생하게 됐고, 또한 99년 이전 각 구에서 관리하던 지방세부과징수업무가 시로 통합되면서 착오, 오류가 발생된 것이 원인입니다. 99년 4월에 통합전산망이 구축됐고 세목별 정리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 정리를 하기 위한 특별 정리팀을 구성하는 등 종합적인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식부기 도입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동 가스폭발사고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4억원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스사고에 대한 차입금은 농협 부천시지부로부터 98년 12월에 50억원, 99년 1월에 50억, 99년 4월에 10억원, 합계 110억원을 차입해서 98년 12월부터 99년 12월 4일까지 피해 150건에 106억 900만원을 대위변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인피해자의 경우에는 부상정도 및 후유 장애등급에 따라 의사 진단서에 의한 치료비 등 피해손해사정 및 검증손해사정을 통하여 대위변제 금액이 결정되고 있으나 피해자가 결정된 대위변제금액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손해사정을 실시하여 대위변제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정확한 배상금액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사실상 배상완료를 하였지만 본건과 관련해서 금년 1월까지도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추가배상 청구에 대한 유무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대위변제 잔액 3억 9100만원에 대한 조기상환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잔액에 대하여는 농협 시지부와 협의하여 조기 상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한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4동 한라마을 장애인과 관련하여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치료,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4동에는 한라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라사회복지관이 협소하여 지하에 물리치료실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한라사회복지관에 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건에 대하여는 원미구 약대동 아파트형공장에 370평 규모의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작업장 설치가 완료될 경우 장애정도별, 장애종류별,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운영주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인력뱅크를 통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자원봉사센터 내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복지관에 노인자원봉사단을 편성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통역 및 번역자원봉사, 교육자원봉사, 경로당자원봉사, 노인복지회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노인자원봉사자 현황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5개 분야 55명과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아동학문예절교육, 경로식당,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사업 등에 90여 명의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노인복지기금사업비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노인자원봉사인력프로그램을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내의 노인자원봉사센터로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김부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의 박노설, 김삼중,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도서관 건립공사비를 확보치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의 영향과 부천시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투자로 인하여 재정상 어려움으로 공사비를 확보치 못했습니다. 2000년 2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여 금년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조치하여 2001년 하반기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8번지 1,894평의 부지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 1,157평 1,000석 규모로 사업비는 9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 6억, 도비 6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임해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회 원미환경조사특위의 활동보고서에서 제시한 집행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집행부가 이행한 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원미환경이 허위 인원보고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 총 24억 3000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것과 사기죄이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편성시 원미환경의 도급수수료 결정은 청소장비와 인력을 원미환경에서 요구하여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쓰레기발생량, 소요인력, 소요차량 등 청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자체 분석하여 편성하였고 부천시가 우월한 “갑” 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계약체결 했으며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등 청소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는 2000년까지 도급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력과 차량을 감축하되 회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감축계획을 수립 정상적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임이 관련문서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99년 5월 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수사결과와 99년 9월 29일 서울고검의 항고사건 처분결정에 의하면 피의자 염재선은 원미환경의 인원 및 장비를 부천시의 처리지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여 부천시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부천시에서는 미리 배정된 예산에 따라 도급금액을 산정하였을 뿐 제출된 원미환경의 인원과 장비는 예산지출의 형식적 근거로 사용되었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고문변호사 한성영 외 3인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사기죄 성립은 원미환경이 적극적으로 부천시를 기망하거나 속였을 경우이며 단순히 도급수수료 산정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적극적인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적극적인 기망 등 민사상 불법행위 입증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당사자인 염재선 원미환경 대표이사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어 형사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일치된 의견이 제출되어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두번째, 퇴직자에게 과소 또는 미지급된 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원미환경에서는 퇴직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검찰, 노동부에서 모두 무혐의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탁금으로 3억 6840만원을 원미환경 퇴직근로자 백종근 외 50명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서에 따라 2000년 5월 31일 (주)원미환경이 기탁금 3억 6840만원을 부천시옴부즈만실에 기탁하였고 익일 퇴직근로자 개인통장에 전액 배분함으로써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세번째, 관련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을 밝혀 문책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본건이 앞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99년도에 검찰, 노동부 등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며 2000년 3월 2일 대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상근 명의로 청와대, 감사원 등 정부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감사원, 노동부 등에서 재조사하였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바 있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문책처분할 사안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노조에서 파업하며 요구 주장했던 내용과 협상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시 직영 품목별, 요일별 유상대면수거방식에서 지역전담 청소책임제에 의한 격일제 혼합수거방식으로 2000년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노조측에서 고용승계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여 99년 12월 파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협의된 내용은 시범 동을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송내2동 외 7개 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운영평가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경우 5월 1일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며 시에서는 이에 따라 시범 동을 4월까지 운영하고 지난 4월 29일 최종 평가에서 6 대 3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했으나 노조측에서는 합의서를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5월 2일부터 파업하였으며 또한 퇴직금 150% 인상과 재활용노조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노조측과의 성실한 협상으로 2000년 6월 9일에 협약서를 이끌어 내게 되었으며 협의된 주요내용은 퇴직금누진제는 규칙개정 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기준을 적용하고 58세 정년단축에 따른 정년 해당자는 녹지공원과에 배치하여 퇴직금 150%를 적용 2000년 6월 30일자로 퇴직시키고, 재활용노조 전원은 각 구청 환경기동반으로 배치하여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며, 노조의 존속은 구청 환경기동반노조로 명칭을 바꾸어 시 노정팀에 신고 수리됐습니다. 42쪽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동안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량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시범 동 운영시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1월 10.57톤, 2월 87.08톤, 3월 127.91톤, 4월 151.18톤으로 총 376.74톤이 수거됐습니다. 다음 44쪽, 2000년 5월 중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총 395.86톤이 수거됐으며, 2000년 6월 중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442.72톤이 수거됐습니다. 이와 같이 재활용 양이 늘어나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확립돼 가고 있고 주민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재활용품이 전량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동안 선별처리된 재활용쓰레기의 종류별 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말 현재 재활용품 총 수거량은 1,214.85톤이며 모두 분류하였으나 일자별, 품목별 선별량을 계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별된 재활용품 및 쓰레기 혼합량은 PE가 95.27톤, PP가 87.77톤, PS가 39.80톤, PEP가93.44톤, 요구르트가 3톤, 장판이 8.39톤, 고무통이 6.59톤, 유리가 288.31톤, 고철이 35.29톤, 알루미늄이 0.5톤, 혼합이 35.04톤이며 일반쓰레기가 521.45톤으로 43.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별처리된 재활용쓰레기의 판매현황을 일자별, 종류별, 거래처, 금액별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중 재활용품 품목별 반출내역은 총 매각량이 298.14톤이며 매각금액은 2263만 9650원입니다. 6월 중 재활용품 품목별 반출내역은 매각량이 348.26톤이며 매각금액은 2643만 2290원입니다.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되지 않은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어느 곳에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9일 현재 재활용품 수거량은 1,214.85톤이며 이 중 재활용 선별작업을 거쳐 646.40톤을 선별하여 매각하고 47톤은 매각 예정에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발생량은 현재까지 521.45톤입니다. 이는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시범동 운영기간에 업체 및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생활쓰레기가 혼합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쓰레기 중 소각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소각처리하였으며 가전제품 등 소각하기 어려운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물량은 11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기 도입 이후 가동 중단된 일자와 원인, 보완내용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률 증대에 기여하고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재활용선별시설을 2000년 3월 설치 완료하고 4월 17일부터 재활용선별요원을 배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운전미숙과 재활용품 이송시 재활용품이 컨베이어 밖으로 누출되어 드럼부위에 끼어 일시적인 중단은 있었으나 재활용선별시설 시스템 문제로 인해 가동 중지된 상황은 없었습니다. 재활용품 이송시 컨베이어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컨베이어 윗부분에 스틸 커버를 보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매일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이상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소각장과 관련 대장동 소각장에 대한 안전도 성능검사계획과 대장동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량과 업체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소각시설의 경우 2000년 2월 22일 소각로 화입식을 시작으로 8월말까지 6개월 간 시험가동 하고 있으며, 시험가동 중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의 성능을 보장받기 위하여 2000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이옥신 등 가스입자상 물질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측정하였으며, 성능검사결과 설계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7월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안전도 성능검사는 소각시설 가동 중 및 준공 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측정결과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설계보증치 이내에 적합할 경우 2000년 9월 4일 준공 예정입니다. 2000년 5월 12일 시민대책위와 합의한 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장동 소각시설의 입찰안내서와 실시설계보고서는 별도 제출하겠으며, 또한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량과 업체별 및 일자별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53쪽부터 56쪽까지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57쪽,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1일 50톤 음식물사료화시설 공사현황과 외자유치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은 건축면적이 677㎡이며, 기계시설은 건조기 2기, 파쇄기, 탈수기, 세정탑, 포장기, 보조보일러 등이며 2000년 7월 중순에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신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3만 세대 22.2톤, 다세대·연립주택 2만 1000세대 15.5톤,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615개소 12.3톤을 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소각장의 시험가동과 관련하여 성능검사 부분 및 항목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시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인 환경관리공단, 한국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장동 소각시설은 2000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 간 산업기술시험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기준은 1)소각능력의적정성 및 적정연소상태유지여부, 2)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 3)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4)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여부, 5)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6)연소실의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의 작동상태, 7)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정성, 8)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여부, 9)압력측정계 설치 및 작동상태, 10)계량시설 설치여부 11)작동상태, 12)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3)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14)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가스온도의 적정성, 15)배출가스 연속측정기록장치의 작동상태, 16)폐기물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 유출여부, 17)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여부, 18)소각재 흩날림방지 조치여부, 19)표지판 부착여부 및 기재사항이며, 시험항목은 쓰레기분석, 소각잔재 강렬감량, 분진량, 배기가스의 산성가스량, 중금속량, 비산먼지, 소음, 진동악취, 폐수, 보일러급수, 탈기기처리수, 증기, 보일러수, 케이싱온도, 계장용공기의 노점온도, 연소실온도, 연소실출구온도, 1차공기예열기 출구온도, 노내압, 복수기응축수온도, 증기압력, 증기온도, 전력소모량, 공정수소모량, 약품소모량 등이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대기오염공정시험법, 소음·진동공정시험법, 보일러급수 및 보일러수의 시험방법 및 한국산업규격(KS)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대기배출가스, 폐수, 소음, 악취 검사조건, 항목, 측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조건 및 분석방법은 소각상태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며, 대기배출가스측정항목은 황산화물, 염화수소,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불소화물, 황화수소, 매연, 염소, 시안화수소브롬화합물, 벤젠화합물, 페놀화합물, 수은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비소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구리화합물, 아연화합물, 니켈화합물 등입니다. 폐수측정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광물성유지류, 동식물유지류, 페놀, 시안,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수은, 유기인, 비소, 납, 6가크롬, 망간, 불소, 폴리염화비페닐, 대장균, 색도, 온도, 철,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칠렌, 총질소, 총인 등이며, 악취측정은 소각장 외곽 4개 지점에서 실시하고, 소음·진동측정은 소각장 외곽 5개 지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61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쓰레기 민간수집상들이 종전 시의 방식으로 수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혼합수거체계로 개선되면서 시에서 전면 무상수거에 따른 주민의 현물보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민간수집상을 참여시켰습니다. 일부 재활용 민간수집상에서 과거 시에서 분리수거할 때처럼 요일별 수거시 시의 로고송을 사용하여 주민을 혼동케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 재활용수거시 로고송 및 스피커 소음을 없애도록 업체대표에게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의 수거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일반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생활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 배출하고 있으며 지역전담 청소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배출하며 수거업체에서 별도 수거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의한 처리는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의 3자간 계약에 의하여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혼합수거체계로 재활용 수거방식이 개선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재활용쓰레기의 혼동으로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 홍보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나 재활용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완구류, 소형 전자제품 등은 주민이 재활용수거통에 배출함으로써 재활용품과 같이 수거하여 선별장에서 분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CCTV를 이동식으로 설치 시범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시범적으로 각 구청별로 무인 카메라 각 1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투기장소 변경 등 투기자의 지능화와 카메라 설치장소가 실내인 점으로 인해 야간촬영시 선명도의 저하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먼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하고 계절 및 온도변화 기능이 있어 실내·외형으로 가능한 고성능 CCTV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원미구 2대, 소사구 1대, 오정구 1대 총 4대를 구입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순회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은 2000년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답변서 유인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유인물은 나중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인 문화사업본부에서 임대한 식당에 뷔페 테이블, 의자, 접시 등의 집기구입으로 48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의 식당과 수영장 등의 시설은 경영의 전문성에 의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민간에게 위탁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임대방식에는 건물만 임대하는 방식과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방식이 있는 바 타지자체 등의 임대사례를 볼 때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복사골문화센터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현장설명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는 제공하는 것으로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식당집기 구입예산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으나 필요 집기의 수요판단이 정확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28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구입 제공한 집기 일체는 공단 재산대장에 등록하여 임대자에게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 중 훼손, 분실 시에는 변상토록 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후 임대계약시에 집기구입 금액은 4800만원을 건물 감정평가금액과 합산하여 입찰을 추진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한치의 누수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별도로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그간의 단속현황은 시정명령 39건, 과태료 871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시 및 각 구청별로 담당직원 1명씩을 배치하고 있으나 광고물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 및 각종 신고업무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실성 있는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직원을 배치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직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식스티커는 일정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범위에 다발적으로 무작위 살포됨으로 인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광고물 일제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중동역 앞 불법 무허가 야구연습장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역 앞 불법무허가 야구연습장에 대하여는 99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직접방문 수차에 걸쳐 자진철거를 독려해 왔으나 철거시 생활터전의 일실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타이전장소를 물색할 때까지 철거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야구연습장의 조기 철거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설득과 여의치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지의 불법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 도로사용과 관련한 법 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변상금을 소급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병화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재해대책 양수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중 호우시 저지대 및 반지하층 주택의 우수유입 등 침수피해 발생시 양수기의 적기공급으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양수기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의거 상반기에 3개 구 35개 동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50대 전수 점검을 통하여 정상 작동여부, 관리상태, 관리대장 비치 등을 점검한 결과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일부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수리하여 우기에 대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구, 동 재해관련 실무자에 대하여는 양수기 작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수해발생시 신속한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양수기가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양수기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구, 동에 비치시킴으로써 양수기의 사양－제작회사, 구입년월일, 규격, 내구연수 등－점검 및 수리, 대여내역 등을 기재하여 모든 양수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윤건웅 의원님께서 부천～역곡 전력구 3차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부천시 일원의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해소 및 전력공급능력 확충을 위하여 신설공사 중인 역곡변전소와 부천변전소간 지하전력구 건설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작년 3월 24일 착공해서 2001년 7월 10일까지이며 시행청은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구 건설처입니다. 공사구간의 지하수 사용현황은 역곡1동 22동167세대, 역곡2동 15동 86세대로 총 37동 253세대이며 이 중 상수도설치 완료주택은 역곡1동 11동 63세대, 역곡2동 3동 17세대 합계 14동 80세대입니다. 생활용수 사용지역은 역곡1동－안동네 지역이 되겠습니다－93가구이며 공사현장으로 지하수유입 및 가뭄으로 인해 사용 중인 지하수량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대책은 지하수 영향 정밀검토를 추진하겠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요구할 시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을 일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현황은 역곡1동 178－1번지 외 4필지이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공사 중에는 작업장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공사완료 후에는 지하수 수위 상승이 예상되므로 기존관정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문제 발생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고갈로 자라양식장의 피해조사 현황과 대책은 현재 주민 엄선호 씨가 공사현장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가 불분명하고 한전측에서도 피해보상액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전으로 하여금 정밀기관에 검사를 의뢰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밀검사 추진결과에 따라 영향권 내 피해에 대하여 전면 보상 조치토록 추진하고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해결 후 시공에 들어가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이용토록 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시 보도통행이 가능하며 겸용도로상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므로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운행을 해야 하고 부득이 사고발생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보도정비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로 정비하고 있고 대부분 고압블록을 이용함으로써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폭이 좁고 자전거 이용자도 크게 증가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계속적인 차량증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자동차겸용도로를 개설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지역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원미산 자전거도로를 금년 중으로 완공하여 자전거 이용자 저변확대를 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의 실효성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4년도부터 보도정비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를 만들어 왔으나 보도폭이 좁고 자전거 이용인구도 크게 증가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원미산 주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금년 안에 개설해서 이용자 증가시 효과가 큰 자전거, 자동차겸용도로를 개설 대기오염 감소와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께서 두산아파트 진입로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미1동 두산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도로의 확충과 신규 노선을 개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멀뫼길 옆 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연계성을 확보코자 작년 11월 25일자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고 기이 결정된 동일구간 내 미개설도로 216m에 대해서는 2000년도 추경에 9억 9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추진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서강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할미로에서 서울시계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는 언제쯤, 어떻게 개설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할미로에서 서울시계까지는 연장이 2,560m이며 소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1,270m, 범박로에서 서울시계까지 1,290m가 되겠습니다. 소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의 도로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와 올 3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부천시가 부담하고 시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005년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박로에서 서울시계간 도로에 대하여는 9월 중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공청회에서－노폭이 현재 30m입니다만 25m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결정되면 도시계획변경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실시 범박동, 계수동 지역의 재건축 입주시기와 동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인우회도로 일부 구간인 할미길부터 정체구간은 현재 도비가 20억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병화 의원님께서 도로포장 후 1개월도 안 돼 굴착허가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입니다－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할 수 없으나 전기,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및 열공급을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인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 점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0년 4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역곡 철로변 측구정비 및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한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도시가스 연결구공사인 역곡동 47－5번지·6번지·8번지·9번지·10번지의 소규모 재굴착이 수반된 사안으로 향후 원활한 도로유지관리 및 민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사전조사 및 굴착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여 이러한 사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최해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초등학교에 통학로는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주차차량을 통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46개 초등학교 전체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부족, 주차공간의 절대부족 등으로 인하여 학교 담 옆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들은 차량과 함께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보호구역 내 차량통행, 주정차금지 등은 주민들의 의지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되는 창영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의 학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나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통제나 단속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협조 이해를 통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해 가는 것이 현재의 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출퇴근 시간대에 편성된 주차단속반을 통하여 46개 초등학교 중 통학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사업(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은 98년 6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단계별 시행사업이 결정되었으나 사업비가 4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은 범국가적 사업인 관계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ITS사업의 일부 항목이며 교통관련 민원 중 45%를 차지하고 있는 노선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버스안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BIS시스템은 정류장과 버스에 수신기를 설치해서 가장 기초적인 ITS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시각, 전 정거장을 출발해서 몇 호 버스가 몇 시쯤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것을 음성으로 바꿔서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77쪽 역시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유료주차장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유료화 확대계획은 2,063면인데 노외주차장 3개소 283면은 유료화하였고, 노상주차장 10개소 790면에 대해서는 시행을 앞두고 최종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진이 일부 지연되었으며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아직도 반발이 심하여 유료화 추진이 더딘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2000년 8월 1일 버스노선을 재조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아직까지 시민에 대한 홍보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2000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개편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대중의 발로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1개월 늦췄습니다. 이 기간 중 시의원님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부천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편노선에 대한 시민 홍보는 시행 전 100% 홍보를 목표로 시내버스 이용자별, 수단별, 장소별－전철역, 버스정류소, 학교, 기업체 등－충분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전덕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시에서 구입한 자전거 500대의 관리실태 및 보유대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마련된 시민공용자전거 500대는 부천시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당시 YMCA를 비롯한 29개 단체로 구성된 부천시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자전거기증운동을 전개하여 기업체, 시민 등으로부터 500대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받은 자전거를 행정기관, 역, 아파트단지 등 46개소에 배치하여 대여절차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나 파손, 분실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부천시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서 자전거를 수거하여 파손된 자전거를 수리한 후 97년 7월 21일 38개 단체와 5명의 개인에게 321대의 자전거를 다시 위탁 운영케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 자전거타기범시민운동 추진 당시 약 1개월 동안 동사무소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10대 내외씩 배치했으나 자전거를 회수한 이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도 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자제에 대한 홍보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휴대용전화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운전 중 이동전화 사용이 새로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되어 이를 규제하고자 정부에서는 관련법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01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용차량에 대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규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께서 가설건축물 허가시 철골조 건축물은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건축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것을 제외한 타구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철골구조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2지구 택지지구 개발사업계획과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사구 소사본3동, 괴안동, 범박동 일원은 무허가공장 난립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공급과 주택난을 해소코자 대한주택공사에서 2000년 4월 3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안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우리 시에 의뢰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2000년 5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4일 간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발규모는 6만 5000평이며, 수용가구수는 2,300호이며 예상 인구는 7,13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2월경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2003～2005년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렸고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일연립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절수기 보급과 관련하여 단독주택에 절수기 보급실적과 예상절약액 및 추가보급 계획은, 또한 업무용시설에도 보급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자원정책을 그 동안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물절약운동을 국가 지정사업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물절약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절약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절수기설치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3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비 2억 5000만원 등 총 6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양변기 등에 절수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0년 1·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 연인원 1만 85명을 투입 우리 시 총 세대수 25만 세대 중 설치대상 19만 3000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하여 6월 16일 현재 44%에 이르는 8만 400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2000년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절수기 설치에 따른 예상 절약액은 19만 3000세대에 절수기를 100% 설치하였을 경우 절수기 1회 사용시 평균 4ℓ를 절약하게 되고, 세대당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에 5회 정도 사용할 경우 연간 물 절약량은 140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시설에 대하여는 하반기 일반가정에 대한 절수기보급 완료 후 업무시설의 설치대상 및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박노설 의원님께서 시 본청과 3개 구청에 보유 중인 산불진화장비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예방은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산불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인위적 산불발생원인의 근원적 봉쇄 및 초동 진화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 중인 산불진화장비는 진화차 외 17종 1,120점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진화장비로는 산불진화차 4대, 동력펌프 5대, 등짐펌프 110개, 압축식진화기 20개, 개인진화장비 62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산불진화장비현황과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우리 시의 산림은 하층식생인 잡관목이 우거져서 산불발생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할 장비로는 우리 시의 산불진화에 가장 적합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구별로 추가로 1대씩 확보하여 산불진화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99쪽 황원희 의원님께서 소사구청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소사구 소사동 64번지, 지금 소사구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94년 7월 11일 용도폐지된 충효공원의 자리로 소사구청이 들어서게 되면서 조그만 공원이었지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사역 남부지역 역세권 상세구역인 소사동 157번지－신한주철 부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1만 3342㎡ 공원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 8일 상세계획구역 지적고시하였으며, 99년 10월 2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금년도 6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산림병해충 피해현황과 방제실적 및 산림 내 고사목 대체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림해충의 조기발견 즉시 방제를 위하여 시와 구의 산림관련 부서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산림병해충방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공익요원,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흰불나방 33ha, 진딧물, 방패벌레, 깍지벌레 등 돌발성 해충이 264ha 총 297ha가 발생되어 이를 신속하게 방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신속한 방제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고사목 대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림의 67%가 아카시아림으로 형성되어 도시림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불균형의 산림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아카시아가 급속히 확산되어 산림생태계의 유지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연성이 풍부한 수종으로 갱신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자 98년도부터 도시경관림조성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수종갱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 내에 식재된 수목 중 금년도까지의 하자발생내역을 보면 스토로브잣 외 7종 380본이 고사되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춘기에 재식토록 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목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님께서 원미동 산20－5호 하단부분에 접해있는 국유지 650평과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원미산 삼림욕장과 인접된 원미동 160－6번지 일원은 86년 11월 3일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기이 지정된 원미공원 내 원미지구로 면적은 9,600평으로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 삼림욕장과 연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과 체력증진을 위한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시기는 미조성 공원개발10개년계획에 의거 2004～2005년에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이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였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면 인력확보가 어려우므로 본 사업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나가 시민과 함께하는 형태로 나갈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심지 내 주택가 골목, 주차장, 공한지 등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은 콘크리트를 깨고라도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여 IMF로 인한 많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푸른도시 부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99년도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시책사업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면 시에서는 나무식재 전에 홍보를 하여 기존 보유수목을 활용 식재를 원하는 시민에게 공급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식재하고 관리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3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나무심기사업을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현황과 구입본수, 금액 및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시책추진사업으로 시행 중인 나무심기사업은 2000년 3월부터 5월말까지 공공근로인부 9,927명 및 공공근로사업비 3억 3380만원을 투입하여 구입 식재한 수목은 교목류와 관목류를 합쳐 왕벚나무 외 25종 6만 1230본으로 현재까지 고사된 수목은 1,435본입니다. 앞으로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는 가을에 보식토록 하겠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나무심기 관련 세부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105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무궁화나무심기, 아름다운골목가꾸기 등으로 나무를 심었으나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후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도심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시작한 지 금년으로 2년째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 경험부족으로 수목이 고사되는 일도 있고 도로변에 식재된 수목은 인위적 훼손 등 주위환경 불량으로 활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식재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수량의 수목이 식재되었으나 앞으로는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비료주기, 제초작업, 지주목정비, 울목세우기 등 수목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는 가을에 보식하여 수목이 활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답변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약사법 개정결과에 따라 또 한번의 의약분업 대란이 예견되는 바 그 비상대책과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변화, 그리고 현재 약품재고량 및 적정성 여부, 추가로 구입해야 할 약품은 없는지, 또한 수시 재고량 파악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전에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6월말에 있었던 의료대란에 부천은 커다란 문제점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삼 감사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비상시계획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 보건소를 24시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8개소가 되는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하고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이 82개소인데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구급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 및 일반진료와 환자 후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 후에 보건소의 업무변화에 대하여는 의약품의 조제업무와 약품구입 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저희 보건소 인원의 재배치 요인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인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 가정방문사업이라든지 순회진료 등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약품의 재고량과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로 미리 약품재고에 대한 수급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품재고량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또다시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계약된 도매상에서 즉시 약품을 수급해 주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고량 수시파악을 위한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일일약품수불부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현재 처방전전산화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늦어도 9월 이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단시간 내에 재고파악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108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국민건강을 위한 방역활동이 저조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은 4월 20일부터 부천시 관내 취약지역 184개소에 대하여 주 5회 차량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분무 살충·살균소독을 하고 있고 모기를 유충단계에서 박멸하기 위해 위생해충 발생원 및 서식처인 하천, 웅덩이, 관계수로 등에 모기 유충구제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자율방역단의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새마을자율방역단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장비 일제 점검 및 고장에 대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번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역약품을 검사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립보건원에서 경기도를 통하여 일선 시·군에서는 주택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특히 인체에 닿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각 동 새마을방역단에 휴대용 분무소독기를 대여해 주고 주택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 실시하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에 비하여 연막소독의 횟수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차량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취약지역 분무 살충·살균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동별 취약지역에 국한하여 일출 전과 일몰 후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부회 의원님, 시정질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까? (의석에서

－ 답변이 나와야 보충질문을 하지, 답변이 없는데 무슨 보충질문을 해.)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부회 의원입니다. 먼저 PUTT­PUTT에 관한 보충질문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내용을 일일이 전부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본질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시설물 임대방식에는 건물만 임대하는 방식과 운영에 필요한 집기들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방식이 있는데 타지자체들의 임대 사례를 볼 때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현장설명 당시 식당운영에 필요한 집기는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입찰공고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식당 집기 구입예산으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필요집기의 소요판단이 정확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약 28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시 예산은 1200만원밖에 서있지 않았었고 1200만원도 우리가 자체로 그 식당을 운영할 때의 필요집기 예산으로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근거에 1200만원밖에 없는데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서 집행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대로 추가로 집기를 사준 3600만원이 과연 어디서 나온, 어떤 근거로 해서 3600만원이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돼 있지도 않은 내용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입니다. 저는 본질문에서 남은음식물처리시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와는 다른 답을, 답변자료와는 별도로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명하게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 요지는 음식물의 반입량에 대한 책임을 부천시가 전혀 지지 않도록 업무지시를 했고 그렇게 업무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시장께서도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경기도로 하여금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하라고 부천시에 안을 만들어서 준, 제가 그 부천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GBT와 CH2MHILL사에서 제시한 계약안의 대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께서 의도하셨던 내용의 구문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원래 GBT와 CH2MHILL에서 제시한 계약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참여 시 및 군과 월간 평균에 준해 하루 총 1,000톤 이상의 젖은 쓰레기를 배출함이 밝혀진 서울시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에 관한 공약을 받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GBT사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의 요지는 부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반입량에 대한 공약을 한 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그걸 GBT사에 넘겨줘야만 하는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천시안에서는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법적효력을 공약받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법률적 검토를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느냐 하면 동 계약안의 집행과 관련된 항목에 보면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분쟁에서 승소를 하지 못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지불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반입량에 대한 책임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협약을 하는 협약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도처에, 남은음식물처리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하수정화시설과 같은 설비를 전 세계 여러 곳에 설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계약에서 상당히 능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상당히 규모도 있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런 계약의 내용을 잘못했다가는 제가 나중에 읽어드렸듯이 500～600억에 이르는 시설비 일부 혹은 전부를 변상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단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아무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부천시는 부천시의 세 명의 고문변호사와 그리고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심히 이점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서상에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아까 시장께서 만약 문제가 될 경우에는 GBT사가 그 처리설비를 다 철거하고 부지를 원상복구해서 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개략적으로 보면 맞으나 그것 또한 대단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항목이라고 전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안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계약 기간 중 만약 쓰레기 처리시설이 공정상 디자인한 의도만큼 처리를 못 할 경우나 디자인에 의도한 만큼의 성능에 못 미치거나 그럴 경우에 처리시설의 철거 및 폐쇄에 드는 모든 비용의 책임을 GBT가 지고 시에 부지를 원상태로 복귀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이 반입이 안 돼서 문을 닫을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디자인한 만큼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에 철거할 의무를 GBT가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0톤을 처리할 설비가 의도한 디자인대로 다 됐는데 처리량이 안 돼서 그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 생각이라면 법적 분쟁도 생기고 그것을 누가 철거할 것이냐, 철거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하는 분쟁도 더불어서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점에 대한 시의 준비가 대단히 불철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따라서 시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있는 변호사의 답변을 저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께 우선적으로 제시해서 정말 그것이 안전하다, 그건 국제법의 관행상도 안전하고 또 국제법의 판례상으로도 안전하고 이러저러하다 이렇게 답을 줘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번째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아무리 우리가 경영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부천시가 과연 그런 대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점이 선행되지 않고 계약이 막 추진될 경우에는 여기에도 보여준 바와 같이 답변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의회에 사업보고하고 설명회도 해서 의견을 수렴 첨단 환경기초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과연 그런 시설이 부천시에 도입되는 것이, 적절한 부지인지 우리 부천시가, 이런 점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점과 관련해서 또 시장께 묻고 싶은 바는 이런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처리단가만이 아니라, 톤당 34불이 문제가 아니라 운송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운송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그 가격에 대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만 해도 이미 80톤의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50톤의 시설이 완공되면. 그리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보다 기술이 좋아진 그런 소규모 처리시설을 각 자치단체별로 마련하는 것이 현재 남은음식물 처리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파악된 처리량, 반입가능량을 그대로 믿어서는 대단한 착오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도 과연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아서 대규모 처리시설이 옳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있게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고루 묻고 그런 판단이 섬과 동시에 우리 부천시의 책임있는 담당자들이 가서 계약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말로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요, 우리 부천시가 그 큰 시설을 들여오는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거듭 그런 문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답을 못 주시면 그런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저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심도있는,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 5년 간의 해외연수 건수와 연수결과가 시 정책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5년 간이면 상당히 어려운, IMF 그런 시기였는데 683명의 공무원이 해외를 나갔다 왔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었겠죠. 해외연수라는 것은 선진견학을 통해서 시 정책에 반영한다는, 저도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이렇게 막대한 숫자하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반영한 부분들을 보면 주로 조명, 홍보물게첨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저는 너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수도나 상수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귀국보고서를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인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사장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청소체계 개선과 도로의 청소를 위해서 청소차를 도입하자, 아마 다섯 번에 걸쳐서 세계박람회도 갔다 왔죠. 그런데 우리하고 여건이 같은 데서는, 청소차가 바큠하고 브룸스타일이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것하고 비로 쓰는 스타일이 있는데 선진국의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의 도로에서는 100% 브룸스타일을 씁니다. 그것이 매번에 걸쳐서 보고에 나왔는데 결국 반영 안 된 것이 국내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국내연수 가야지 왜 해외견학을 갑니까. 그런 부분들, 형식적인, 예산 낭비적인 해외연수를 가지 말고 향후 철저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반영할 것과 반영 안할 것을 구분해서 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해주시고, 이건 제가 질문 안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이 답변내용을 보면 어떤 의원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질문했느냐, 또 민원의 강도가 어느쪽이 세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집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량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어느 곳에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의 답변내용을 보면 소각하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되겠다, 재활용 골라내고 나머지를 특정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본인들 돈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하겠죠. 그런데 특정폐기물 보면 폐가전제품,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라고 돼 있거든요. 가전제품은 가전제품협회에서 회수해 가고 폐비닐은 선별처리하는 것 보면 PE라는 제품이 있죠. 폴리에틸렌하고 같은 제품이거든요. 나는 폐플라스틱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주로 옛날 고물상들이 얘기하는 폐플라스틱, PP라는, 폴리프로필렌인데 이것 선별하면 되거든요. 매각현황에 보면 선별을 했는데 이것은 선별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못 한 것은 다시 선별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것을 특정폐기물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반영하겠다. 모르면 전문가 초빙하고 배워서 올바른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서 답변에는 특정전문업체에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소수의 민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태워진다 그러면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다이옥신은 염소라는 것이 소각되면서 산소하고 결합돼서 배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플라스틱 중에는 선진 문헌에 보더라도 다이옥신은 없어요. 유일하게 기호 3번 PVC라는 것 있죠,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문제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업물 이외의 생활계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태운 것들도 일부는 그런 걸 태우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모아놓고 모아놓은 것은 안 된다,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처리하겠다. 모르면 배워서라도 하시고 아니면 전문가라도 초빙해서 어떻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소신없이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리 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다른 쪽으로 가고, 민원이 있다고 안하고. 아마 본인들 주머니 털어서 처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청소체계 개선이든 뭐든 다 시민을 위하고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가야죠. 소신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