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홍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제4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규정된 회계년도독립의원칙에 따라 단연도로 운영하게 되어있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성있게 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동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었기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세출의 예측이 곤란하며, 자주재원 빈약으로 투자사업의 내용이 중앙계획에 매우 유동적이고 당년도 예산편성시점시 시책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준거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장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으로 실제 예산과는 일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지난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매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주시면 다음계획에 반영하여 알찬 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할 것이며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은 99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5년간의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 의지를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은 국가상위계획과자치단체 장기발전계획, 중기지역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및 지방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은 자주재원 빈약으로 투자사업 내용이 중앙계획에 의거 매우 유동적이고 재정수지균형차원에서 산출된 투자가용재원을 분야별로 안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당년도 예산편성시점에 시책변화 등에 민감하여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매년도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의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중장기 전망에 의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중기재정제도는 3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 상위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합 조화 유지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수립하였으며 기본방향은 계획재정운용으로 자치시대 변화된 여건에 대처하면서 국가 및 지역발전 목표와 계획지표를 반영하고, 부분별 중장기발전계획의 재정적 뒷받침과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자립기반을 강화시키고, 투·융자심사 내실화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예산편성의 준거기능수행 등 시 재정운영의 기본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3년으로서 ‘99에서 2000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2001년을 예산편성 기준제시 연도로 수립하고 2002에서 2003년은 미래 전망치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5개년 연동화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성격으로서, 내용은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부문별 투자방향, 투자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전망은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금년에는 6%의 성장이 예측되고 2001년 이후에는 5%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며, 정부부문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경기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로 인해 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가경제 운용방향은 IMF외환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업부문의 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개선, 업종전문화,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5대 원칙 아래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우리경제의 체질강화에 경제운용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방향은 21세기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역량에 역사를 이끄는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한 재정운영으로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는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과 지방발전의 뒷받침을 위하여 지방재정확충 건전재정 조기회복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민의 욕구증대와 각종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폭됨에 따라 재정수요도 크게 증가되는 실정이며, 시의 재정은 의존재원율이 상당히 높으나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국비보조금은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발행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선도할 규모있고 시급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기보다는 주민생활 및 이해집단과 관련된 소규모사업에 분산되거나 지역안배 차원에서 재원이 배분됨에 따라 효율성 저하가 예상됩니다. 재정운영방향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최대한 강구하고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투·융자심사를 통하여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건전재정운영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0페이지의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있어 지역현황과 경제기반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도·농간, 지역간 불균형 격차가 심화된 실정이며 최근 낙후된 북부지역에 유교문화권개발과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다소 활기를 찾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취약과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적 제약요인 등으로 만성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었으며, 인구의 41.2%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이 개방되어 농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의 재정 빈약으로 독자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향후 지역여건과 전망, 발전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역여건과 전망은 21세기 새천년의 도래와 함께 안동 은 유교문화의 메카로서 경북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유교문화권개발과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자연·문화적 자원, 풍부한 인적자원을 발전 주체로 활용한다면 환경친화적 무공해 첨단산업의 입지가 유리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공단을 유치 발전시키고, 급증하는 국민레저문화 욕구에 발맞추어 쾌적한 자연경관과, 명승·유적지들과 유교문화를 결합하여 체류형관광 문화벨트로 조성이 용이하며, 지방자치제가 정착 발전함에 따라 주민자치의식의 고양과 함께 양질의 행정서비스, 복지수요,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화적 전통과 자긍심, 풍부한 관광자원 인력자산을 활용한 개발과 성장 잠재력의 우수함을 통합한다면 경북의 중심에우뚝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지역발전 과제로서는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선도하는 문화·관광 산업의 육성, 지역경제활성화와 간선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키고, 농업을 첨단과학 생명산업으로 육성하여 풍요로운 복지 농촌을 건설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살맛나는 복지 안동 조성과, 시민만족을 위한 역동적 시정운영을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과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기준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는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4.4%로서 IMF관리체제를 벗어나 5%내외의 성장괘도를 진입하는 2001년부터는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것으로 기대되어 2000년 기준 9.9%정도의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특정재원을 제외하고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과 경상성장율을 감안 2000년 기준 2.3%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 인상으로 8.1%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8.1%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금은 교부세율 인상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실수입 가능액을 감안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세출예산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정부 중기재정계획상의 실질성장률을 적용 2000년대비 3.1% 증가로 추계하였으며, 특히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근 3년간의 경상예산 평균증가율 5.0%보다 낮게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세입전망은 총 세입규모는 1조3,202억원으로 년평균 1.9%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원별 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국내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어 연평균 6.5%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가 예상되어 7.2%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12.3% 증가, 국비보조금은 교부세율 인상으로 3.7%감소, 도비보조금은 4.5%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자주재원이 31.9%, 의존재원이 6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별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은 중기계획기간 중 경상지출규모를 4,574억원으로 연평균 0.3%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사업규모는 8,790억원으로 년평균 2.8%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비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을 최대한 긴축 계상하여 2.3%, 인건비는 2.5%, 경상적경비는 2.0%, 채무상환경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투자재원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기간중 총세입전망은 1조3,202억원으로서 연평균 1.9% 증가되나 투자재원수요는 8,790억원으로서 부족재원은 162억원입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공공자금 등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투자재원분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규모는 1조3,365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1,280억원, 특별회계가 2,085억원입니다. 세입구조는 지방세가 10.3%, 세외수입이 21.2%, 지방교부세 32.7%, 지방양여금 8.7%, 국비보조금 17.4%, 도비보조금 8.3%, 지방채가 1.4%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구조는 경상예산이 26.8%, 사업예산이 65.8%, 채무상환 2.3%,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투자부문분류는 기능별로 일반행정, 문화관광, 농축산, 지역개발 등 7개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재원배분은 연도별 투자실적과, 정부의 세출분야 투자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고 사업선정은 과단위로 제출된 사업조서를 근간으로 하여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중의 투자사업비는 8,790억원으로서 의존사업이 6,799억원으로 77.3%, 자체사업은 1,991억원 22.7%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부문별 정책방향, 주요지표, 투자방향은 34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의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투자재원수요의 부족부문에 대하여는 지방채 162억5,300만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채발행계획은 남후농공단지조성 6억2,400만원은 ‘99년도에 발행을 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재경부공공자금 106억2,900만원,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자금 5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투·융자심사제도를 정착시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함으로써 2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살기좋은 새 안동 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에 의거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3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