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어제 밤늦게까지 경기도 결산심사를 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보고에 연일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의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경기도 1999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및의결 (경기도지사 제출) 2.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및의결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기틀 마련을 위하여 연일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설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내역,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액 내역, 끝으로 불용액 내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총괄 중 먼저 세입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수납액은 37억 2,226만 8,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13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8%로 777만 9,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지출액은 979억 5,234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66.4%, 예산현액 대비 49.1%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990억 9,99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4,245만 2,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수납액은 37억 2,226만 8,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15.2%인 5억 6,420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84.8%인 31억 5,806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94억 9,470만원으로 예산현액 1,473억 2,986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19억 2,886만원, 예비비 2억 3,687만 7,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979억 5,234만 3,000원이고 990억 9,990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억 4,24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은 총 24억 4,245만 2,000원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 취소가 1,699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812만 5,000원, 예산절감이 1억 830만 6,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22억 9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총 규모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장에서 과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예산액은 191억 4,883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450만원, 예비비 사용액 2억 3,687만 7,000원 등 총 196억 9,020만 9,000원의 예산현액으로 150억 2,206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9억 5,81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1,559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예산현액 125억 1,633만 3,000원 중 124억 1,185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44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경제개발비입니다. 예산액 1,156억 6,379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16억 2,43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72억 8,815만 8,000원입니다. 이중 705억 1,84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951억 4,17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2,794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2억 3,687만 7,000원이 지출결정되어 이중 2억 3,257만 8,670원을 지출하고 429만 8,3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지급지침이 시달되어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99년 8월부터 12월까지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이월액 내역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로확·포장사업 5건과 수해복구사업 3건 등 총 8건에 718억 4,523만 2,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토지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1건에 도로확·포장공사로 115억 479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토지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8건에 157억 4,988만 1,000원으로 도로확·포장공사 7건과 경기도 제2청사 신축공사비로 이월된 것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의 세항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가정복지, 고용정책예산 중 1,699만 5,000원은 집행계획변경 취소로, 총무행정, 회계관리, 지역경제관리 등 9개 세항의 예산 중 1억 812만 5,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또한 총무행정, 재산관리, 지역계획관리 등 19개 세항의 예산 중 1억 830만 6,000원은 예산절감으로, 그리고 전체예산 중 22억 902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불용액사유를 예산과목별로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오늘 북부청의 부지사께서 취임하시고 그래서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도로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또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도 있고 또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도로보상 안 된 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세 건이 있는데 그 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괄질의 하실 거지요? 질의하고 답을 들으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을 주세요, 제가 준비를 좀 덜 했습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거기 11페이지 사고이월 중에 화악∼도계간, 운수∼대성간, 그 다음에 중리∼대회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토지보상협의로 지연됐는데 토지보상협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 현시가와 감정가에 차이가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불응을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을 한다든가 공탁을 해갖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부지역은 남북협상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외래객이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북협상을 대비해서라도 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서 국민 여러분들이 북부지역을 방문할 적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도 진행하고 사안이 답변이 어려운 것은, 그렇지 않으면 실무책임자가 어려운 것은 직접 나와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회의를 원활하고 신속히 되도록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세입란에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139%인 것은 당초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제2청사, 과거의 북부출장소는 세입예산의 편성은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도 세정과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얼마나 발생될 것을 충분히 감안 못 하고 그런 사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자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발생 원인을 모른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예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도에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그 다음에 적정성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그 사항이 여유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예산을 환매채라든가 고금리이자를 예금해 갖고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예치액을 충분히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자만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요. 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보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될 리가 없지요. 139%면 약 39% 차이인데.

이자액은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설명 해주시고요, 16쪽의 과목에 가정복지란하고 17쪽의 과목에 고용정책란을 보면 민간이전 계획변경취소가 돼 있어요. 일반보상금 계획변경취소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왜 취소가 됐습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예산 중에서 아동일시보호사업을 당초에는 도비사업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국고보조가 지원되는 바람에 국고로 대체하다보니까 도비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획변경취소해서 이 예산은 불용됐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책예산 중에서 민간인 실비보상비는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급식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 본청과 같이 하는 바람에, 과거에는 북부출장소 관할만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똑같은 사항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북부출장소 소관은 안 하고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해서 불용액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은 왜 이렇게 세웠어요?

당초에는 북부출장소만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북부출장소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도 전체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예산은 필요가 없게 되다보니까…….

그게 도 공무원의 판단 잘못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그런 사항은 도 본청과 제2청과 사전에 조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돈의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 건의차원에서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우리 문화관광국의 결산검사시 문화관광국장한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실장께서 우리 장애인들 인원 현황파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인원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현황도 현황이지만 올해 호주 시드니에서 장애자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경기북부지역에선 한 특정부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에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한데 장애자 부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도내에서 그러한 부분의 일반선수들은 실비보상문제라든가 훈련합숙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장애자부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실무담당자가 계시면 바로 답변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희망하는 사항은 그러한 부분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례라든가 규칙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풀어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여러 가지 관계법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이게 몇 개월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장애자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더더욱이 우리 경기도내에 그러한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우리 도내에서도 그냥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면 조그마한 실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10쪽에 봉일천∼고양시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이따 답변하실 때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봉일천에서 고양시계간을 넘어와 가지고 고양시계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오미산주유소까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307호지방도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 확·포장사업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했어야 됐는데 이게 어떻게 업무착오가 났는지 '96년도에 시도80호선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고양시와 경기도가, 이게 2.6㎞구간인데요, 사업비 전반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다보니까 통일로에서 봉일천 파주시계, 또 봉일천에서 시작되는 고양시 오미산주유소까지 2.6㎞가 확·포장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지금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체증이라든가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최초 개념이 흔들리게 된 때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미산주유소에서 중산까지 1.7㎞,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것은 고양시가 총 사업비 136억원 중에서 120억원이상을 부담해 가지고 이 공사를 이미 마쳤어요. 준공식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준공식에 참석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비 136억원 중에서 120억원이상을 고양시가 부담한 것도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봉일천을 지나서 고양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오미산주유소까지 2.6㎞ 이 사업에 대한 것, 그리고 오미산주유소에서 중산까지 1.7㎞에 이미 136억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구성액 모호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어렵고요,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곧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관계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히 답변드린 다음에 나진택 위원님 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액이 당초에 잘못 편성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그렇게 구분이 됐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매각대금, 과태료수입, 그 다음에 도비보조반환금,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공공예금이자 징수결정이 5억 4,600만원을 했는데 '98년도에는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다가 작년도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않다보니까 그런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 과태료수입, 도비보조반환금이 우리가 2억 7,100만원이 발생했는데 '98년도에는 250억원정도 예산편성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반환금을 도 전체로 하다보니까 우리 북부출장소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잡지를 않았거든요. 그러한 편성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도 본청과 상의해서 우리가 잡을 것이냐 도청에서 잡을 것이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경영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나진택 위원님에 대한 답변…….

나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 그렇고요,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2청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제가 나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일천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명시이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일천∼고양시계까지의 도로포장공사는 파주시에 위탁공사를 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봉일천∼고양시계간 도로포장공사를 하게 된 원인은 '93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전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당시에 봉일천 교량이 위험시설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95년도에 봉일천교를 가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차선도로의 봉일천교를 가설할 때 이왕 교량을 가설할 바에는 4차선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인가 '97년도에, 그 일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량 가설을 하면서 그 접속도로인 파주시 쪽에는 도로가 기이 4차선으로 돼 있고 또 고양시 쪽으로는 2차선도로였기 때문에 접속도로 차원에서 봉일천∼고양시계를 포장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도로는 2차선이었지만 지방도였습니다. 그러면서 '95년도 10월에 국도 내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그 다음에 지방도, 군도의 노선조정을 하면서 착오가 아니고 그 도로가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노선이 좀 틀어져 가지고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계구간이 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일반 법정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양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봉일천 고양시계에서부터 오미산주유소까지를 일반도로니까 포장을 해달라는 고양시장의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2청이 아닌 제1청에서 그 도로는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경기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보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고양시장이 그러면 법정도로로 지정을 하겠다, 법정도로인 시도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지정할 때는 지사님이 승인을 해 가지고 고양시장이 노선 인정을 해서 80호선으로 시도로 지정을 하게 됐고요. 또 시도로 지정이 되면 도로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선 인정고시한 관리청에서 도로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와 고양시가 파주시 쪽은 됐는데 고양시 쪽은 안 됐다는 이런 행정의 공평성 때문에 저희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그 도로를 확장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저희가 보존관리규칙에 의해서 고양시에 줄 수 있는 비율만큼을 주도록 2청사 시절이 아닌 제1청사 시절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의 보조비율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양시하고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나진택 위원님이, 저희가 지금까지 고양시 봉일천 공사에 대한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조사하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 보고도 많이 했고 이런 절차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양지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나진택 위원님, 추가질의…….

지금 답변하신 것은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현재 조정 중이라는 의견내용, 그리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3년동안 많은 부분에서 얘기가 됐고 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만간에 해결이 안되면 제가 단순히 파주쪽 경계는 어떤 돈이 됐든지간에 잘 해결이 됐고 고양쪽 경계는 해결돼 있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게 아니예요. 도로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행정구역단위별로 완성된다고 효용도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 도로가 어느 행정구역을 관통하든간에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통일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횡선도로예요, 그 도로가.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와 중산지구를 통과하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6km 이 구간이 확·포장이 안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이 횡축도로의 효용성이 50%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전 그렇게 봐요. 제가 파주, 고양 인근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아주 자주 가는 곳인데 사고도 많이 나고요, 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요로 각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노력하신 부분, 현재 의견 교환되는 것, 제가 알기로는 그 해결방안이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가시기 전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완전히 다 제출을 하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임진강 수질보전을 위한 추진이 말입니다. 지사님께서 '99년도에 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도정질문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00억원의 그 내용은 신규로 6개소를 증설하고 그 시설을 완전히 하겠다는 것하고 또 2개 시설에는 완공예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1일 13만t의 오·폐수를 정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한테 답변했는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인데요, 제2청사에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질의 중에서 6개소의 하상준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130t의 정화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지사님이 답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 도시건설국에서도 시설관리를 다 안하십니까?

이것은 정화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차원의 정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수질관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이 관계 안됩니까?

수질은 저희가 하지 않죠.

되죠?

환경…….

아니 환경인데 상수도관계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이 관계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시설도 저희가 하지를 않고요, 저희가 다루는 것은 도로, 교통…….

그러면 환경에 대한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그것을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국장님, 제가 또 하나 묻겠는데 지금 '99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수해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금년도까지 하는데 우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해를 무난히 잘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상준설 6개소, 나중에 질의하신 '99년도 수해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과연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의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천이라든가 도로는 경제적인 측면을 따집니다. 일례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도로 구조물에 따라서 빈도개념을 가지고 교량 100m이상은 100년에 한 번씩 오는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고요, 일반 도로 옆에 하수도나 측구 이런 것은 우리 설계지침에 5년마다 올 수 있는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교량을 놓을 때 100년마다 올 수 있는 큰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조금 들여서 만약에 1000년마다 올 수 있는 비에 넘는 교량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넘었을 때 100년으로 복구하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싸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물이 어느 정도 완공돼 가지고 금년도 우기에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99년도에 중앙정부나 국가지원 전입금 아니면 우리 도비를 들여서 수해복구하는 공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준공을 해서 그래도 작년같은 홍수에는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시설이 아니고 빗물 배수펌프장 같은 것 이런 것은 고도의 기술과 장시간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실은 3, 4개월안에 할 수가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1년반이상 땅속에 떨어지는 빗물을 전부 퍼내야 되는 이런 정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우기 이전에 그 공사는 준공이 안된다 하더라도 펌프하고 모터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장마 이전에 물은 퍼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것은 지장없이 내배수장에서 양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포천하고 동두천, 양주 일부에서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현지의 토지사용 승낙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착공도 못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천의 공공시설물은 거의 저희가 했습니다. 다만 빗물 배수펌프장을 하면서 물을 퍼내려면 유수지를 만들어서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이도록 만드는 데 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해서 저희가 유로라도 정비를 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이지는 못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례를 들면 7월 1일자 한국일보 사설에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지연이 된다, 문산 주민들은 비가 오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려고 짐을 싸놓고 있다는 사설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신문보도된 것하고는 좀 상이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7월 1일자 보도가 되고 나서 7월 2일·3일, 토요일·일요일에 청와대 담당비서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각 시·군을 공히 다 돌아서…….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뜻을 묻는 것은 관료직에 있는 우리 국장님같은 분이 시·군에서 지금 수해복구에 땀을 엄청나게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부치고 현장확인을 하고 뭔가 좀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것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역력히 비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만 맡기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개소별로 아주 현황판을 해서 전수확인하는 방안으로 하셔야지 그냥 안하면 오늘 제2청사 부지사님이 취임하신다고 하는데 곤혹스러운 것을 알 수 있도록 참모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배수장에 고용하는 사람이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월 얼마를 받냐면 불과 얼마 못 받습니다. 그런 양반들한테 그냥 놔두고 관료직이 앉아서 한 번도 안 나가보고 나중에 가서 그게 당신은 또 왜 거기 근무를 안 했냐고 하는데 이것은 무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방향은 내배수장펌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시설의 관리는 8급 정도나 9급 정도에 급여를 주는 방안으로 해서 고용원 T/O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매년 당하는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원 T/O를 건의해서 그것을 내려주셔야만 앞으로 운영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그렇지 않고 일용인부만 갖다놓고 그냥 놔두고 그 사람이 비올 때 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안 됐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매년 당하는 그런 습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덜 했어요?

네.

그러면 김순덕 위원님, 이 답변을 듣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차헌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오늘 나오시지 못해서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세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대강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임진강 수질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임진강 유역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2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질개선 연구조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착수결과에 따라서 임진강 수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사업은 우·오수관 방지사업에 17억 6,800만원이 임진강수계 시·군에 투입되고 있고 동두천과 파주의 공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로서 103억 4,4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기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10억 5,500만원 등이 전부 투자가 돼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412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임진강 수계지역에 전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부터 13만t의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맑은물보전과 업무에 전문성이 아주 없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환경관리과장이고요, 수질문제는 맑은물보전과장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 투자한 것하고 시설완료된 것, 앞으로 향후대책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11건, 계속비이월 8건에 대해서 건설시공회사와의 계약관계서류 또 계약일자 및 도급금액, 현재까지의 공정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북부청에서 혹시 하천부지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포천이요?

아니, 북부청에서 하천부지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시·군에 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직접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요?

네.

그러면 각 시·군에 하천부지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각 시·군에 하천부지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이 어떠한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할 때 인근대지의 과표에 책정된 공시지가라든가, 결국은 과표에 의해서 고지를 발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로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상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지가 발부되면 무조건 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좀 알아본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과오납이 돼 가지고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북부청 6개시 4개군에 해당되는 지역에 하천부지임대료 사용에 대해서 당해연도 즉 말해서 맨 처음 계약할 당시의 사용료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고지발부가 되고 2년차부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고지발부가 되는지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98년도 수해로 북부청내 사설묘지가 아직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것이 약 3,000기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여기 담당과장이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일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복구가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월관계는 지금 현재 여기 회계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해시, 이런 경우에 복구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사설묘지 관계는 이게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좀 조사하셔 가지고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해야만 복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제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복구가 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물론 복구 안한 점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해를 대비해서, 아마 연고자들이 엄청난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이면서, 사실 제2청사의 건설분야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파악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실·과 국장님들이 지금 준비하신 답변이 너무 소홀하다라고 우선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밑에 실무자들이 너무 준비를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어떻게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이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의 행사계획이나 일정지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좀 용납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적어도 900만 도민의 대변인들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 경기도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너무 답변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게 가려다 차수변경될 것 같고, 왜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보다는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절반도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끝을 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2청사에서도 준비하고 답변하는 것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물론 이용석 기획행정실장님께 질의를 하지만 실장께서는 전문성도 없어서 준비가 안되실 것이고 도로교통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총 11건의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299억 5,632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이월액이 사장됐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무려 115억 479만 2,000원이 이월돼서 사장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조단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11건이 되겠지만 대부분 지금 이월사유에 보면 토지보상협의 지연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아스콘포장 미시행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본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이라든지 건축보상이라든지 개인지주보상 관계가 상당히 지연되는 이유는 물론 위원들보다도 전문성 있으시고 많은 경륜을 통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기본상식은 우리가 어깨너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론을 따져서 주인과 공무원 아니면 현장소장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끼리만 출연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보상이나 보상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연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도 우리 경기도의회 도의원님들 계시지만 도의원이라든지 기초의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읍·면·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주민과 원만한 대화가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사회지도층 유지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원만하지 않을까 좀 협의기간이 짧아지고 이런데 원칙론만 주장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연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또 만약에 이것을 하다하다 안되면 나중에는 강제수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의 반발이 빈번해 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기 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또 도로사업이나 교량 이런 하천사업이, 건설사업이 잘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청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2청사도 그렇고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액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이용석 기획행정실장께서도 좀 깊이 감지하셔서 꼭 차질없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대부분 건설사업이 도로, 하천, 교량사업이 한수이남보다는 한수이북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위에서 현장방문 가다보면 쉽게 지적할 수 있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천교량, 준용이나 직할하천 말고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시·군에 적용되어 있는 하천, 작은 교량들이 보면 상판 하나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교각을 두 개, 세 개 세워가지고 각종 침수시에는 오물이 끼어가지고 물이 넘치게 이런 식으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본청과 제2청사에서 관계관들이 감시·감독을 하시겠지만 좀더 세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한수이북이나 한수이남도 앞으로 그런 우중에 큰 피해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대비해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길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히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11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조기한파로서 공사를 다하고 포장을 못한 것이 3건에 72억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 토지보상 지원액 4건에 26억원, 기타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해서 4건에 16억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예를 들어서 70%∼80% 됐을 때 예산을, 공사비를 편성한다든가 그런 예산의 운영비를 걷어갖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교량발행을 할 때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떠한 방법이 그 여건에, 정확한 공법이 맞는지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경기도 제2청사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과 각 담당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30분까지요.

위원장님! 예비비사유승인 제안 올릴까요 아니면 결산 먼저 제안 올릴까요?

결산 먼저 하셔야겠죠? 예비비는 나중에, 같이 보고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희석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1999회계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9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첫째 세입·세출결산총괄, 둘째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관별 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 현황, 여섯째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조 3,691억 1,643만 8,33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9,884억 9,809만 7,370원으로서 3,806억 1,834만 96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610억 8,406만 9,380원이고 명시이월비가 991억 4,036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2,203억 9,390만 9,580원입니다. 결산개요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잠깐, 됐어요. 단위를 뭐로 표시했습니까?

결산서에는 원단위입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릴 때는 앞으로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양해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2조 4,489억 4,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552억 4,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수입, 수업료,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8,646억 3,5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25.6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월금을 제외한 '99년도 재정자립도는 1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2억 8,200만원이 수납되어 0.01%에 해당합니다.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의존수입은 총 2조 5,044억 8,100만원으로서 전체수입의 74.3%를 차지하였습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조 6,038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8%가 집행되었습니다. 물건비는 3,449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2%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901억 1,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7.76%가 집행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8,490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65%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원리금 상환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지원금 이자상환액으로서 이자상환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현액 3조 4,138억 6,900만원의 87.54%인 2조 9,884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조 4,138억 6,900만원 대비 99%인 3조 3,691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현액보다 43억 2,700만원이 감액된 1조 4,670억 5,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국가세수 결함으로 인하여 114억 7,000만원이 감액된 8,397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1,055억 8,3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4억 7,200만원이 감액된 365억 4,800만원입니다. 법정전입금은 도세 증여금으로 인하여 102억 300만원이 증액된 523억 7,800만원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산현액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28억 7,100만원입니다. 재산수입은 35억 8,700만원이 감액된 70억 7,400만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현액보다 41억 5,400만원이 감액된 2,639억 6,900만원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7억 8,1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129억 3,300만원이 증액된 335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4,652억 2,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청은 교원명퇴 및 학교시설비로 당초 1,374억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990억 4,400만원만을 차입하고 나머지 443억 9,000만원은 금년도에 학교설립 시설공사 추진진도에 따라 차입할 예정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8,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3조 2,082억 8,700만원과 '98년도 이월액 2,055억 8,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조 4,13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조 9,884억 9,800만원이 지출되었고 3,195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58억 3,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1조 6,036억 6,9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62억 8,200만원입니다. 교육위원회비는 4억 6,1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700만원이며 교육행정비는 575억 4,4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5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61억 6,400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240억 4,700만원이 지출되고 8억 8,0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36억 1,900만원이며 학교비는 3,087억원이 지출되고 72억 4,1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80억 1,800만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2,091억 4,300만원이 지출되고 124억 7,7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65억 8,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7,843억 7,700만원이 지출되고 2,987억 6,00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532억 7,500만원입니다. 제지출경비는 5억 5,200만원이 지출되고 9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는 8억 9,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9년도말 현재 총 7조 6,897억 7,0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7조 6,545억 6,100만원이며 잡종예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351억 9,300만원이고 보존재산이 토지 25만 5,000㎡에 1,500만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3만 6,837점에 1,726억 5,800만원의 교육기자재와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1999회계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회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세출예산 3조 2,082억 8,710만 8,000원 중 예비비 예산은 30억 7,540만 8,000원으로 이중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1억 8,155만 6,000원이며 예비비지출액은 18억 9,338만 7,74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내역은 수해복구비 15억 3,066만 5,000원, 광주종고 환경개선공사 물가변동증액 소송액 9,000만원, 광명시 광남중 학생사고 배상금 1억 7,589만 1,000원, 평택 현화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전부금청구 소송액 2억 8,100만원, 김포교육청 토지불법매각 환수금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공탁금 1억 400만원으로 총 21억 8,155만 6,000원입니다. 이중 사업별 지출액은 수해복구비 13억 4,349만 7,620원, 광명시 광남중학생사고 배상금 1억 7,589만 120원, 평택 현화초교 교사신축공사 전부금청구 소송액 2억 7,000만원, 김포교육청 토지불법매각 환수금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공탁금 1억 400만원으로 총 18억 9,338만 7,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광주종고 환경개선공사 물가변동액 증액소송금 9,000만원은 도급자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99년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복구비는 '99년 7월 31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폭우와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발생한 학교시설피해에 대하여 긴급예산을 우선 지원, 신속한 복구로 2학기 수업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고 중산고 외 64개 기관에 복구비로 13억 4,3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종고 환경개선공사 물가변동 소송건은 '97년 12월 26일자 정동건설대표 정양완과 20억 419만 8,001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7년 12월 27일에 착공 '98년 10월 25일에 준공된 공사입니다. 계약자 정양완이 공사가 진행중이던 '98년도 7월 16일 물가변동을 이유로 우리 교육청에 1억 204만 5,871원을 증액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동 공사가 기존시설을 완전히 보수하려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반사항을 검토, 공정관리, 인력관리, 자재관리 등에 적정을 위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흡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동건설대표 정양완은 준공 이후인 '99년 1월 3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인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이유를 들어 계약금액 조정금 1억 240만 5,871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99년 6월 25일 본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정동건설 정양완에게 '99년 7월 10일까지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지급을 결정하여 '99년 7월 12일 예비비사용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사용 결정후 원고인 도급자 정양완은 '99년 7월 14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2000년 4월 6일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금 1억 240만 5,871원과 이자 3,468만 9,039원, 총 1억 3,709만 5,810원을 2000년 5월 15일자 원고인 도급자 정양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남중학교 학생사고 배상금지급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3일 광명교육청 관내 광남중학교에서 체육수업 중 2학년 김정훈과 임규태가 장난을 하다가 김정훈이 던진 돌에 다리를 맞자 화가난 임규태가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김정훈이 전치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노동력상실 100%입니다. 뇌좌상을 입음으로써 김정훈과 부모형제가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업중 교사의 학생보호·감독 소홀과 원고 김정훈에게도 체육시간 중에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먼저 임규태에게 돌을 던져 사고를 유발한 과실을 인정하여 경기도 교육감에게 원고의 손해액 중 50%인 금액 1억 5,891만 629원과 사고일부터 판결선고일인 '99년 5월 25일까지 연 5푼, 선고일부터 지급일까지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광명교육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예비비에서 원금 1억 5,891만 630원과 이자 1,697만 9,490원 총 1억 7,589만 1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배상금 지급액 총액 중 50%인 8,745만 5,260원을 '99년도 12월 15일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서 수령, 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현화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전부금 예비비지급 지출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1일 평택교육청은 (주)금원종합건설 대표 서해환과 21억 6,500만원으로 현화초등학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자 청구액에서 '98년 7월 13일 도급자에게 선금 6억 4,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98년 8월 10일 본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주)두호건영 이종영의 전부명령서가 접수되었고 이후 총 13건의 채권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당시 총 재산권의 청구액은 5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98년 11월 13일 도급자는 공사를 포기하였고 포기한 공사시점을 기준으로 지정 타결한 결과 4억 9,600만원의 지정실적을 이루었으나 선금 6억 4,900만원과 도임지급액 1억 3,600만원 총 7억 8,000만원에 비해서 2억 8,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동 손실액 2억 8,000만원은 건설공제자로부터 반환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가 했는데 전부채권자인 (주)두호건영 이종영이 '98년 11월 4일 선금공제에 우선하여 전부명령금액을 공사대금에서 본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99년 2월 1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평택교육청이 패소함으로써 부득이 예비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2억 7,0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끝으로 김포교육청 불법매각토지 회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사용된 공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82년 2월부터 '90년 1월까지 경기도 김포교육청 관리과 경리계에서 재산관리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이상태가 '95년 12월 5일경이 사건 원고인 김진후에게 공유재산을 매입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1억 3,000만원을 빌려 자신이 경영하던 유흥주점의 내부수리비로 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90년 2월 이상태는 김진후에게 김포교육청 산하 공유재산 중 김포시 약암리 산 108-3번지 이면을 불법매각하고자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김포경찰서에 구속되었습니다. 이상태가 구속되어 김진후는 이상태에게 빌려준 1억 3,000만원을 못 받게 되자 '98년 12월 19일 사용자인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포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이 이상태가 교육청 직인을 도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예비적 음모단계에서 발각되어 불법행위자 이상태가 김진후에게 저지른 개인적인 사기사건에 불과하다고 판단 우리 교육청에서 승소하리라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2000년으로 가서야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에 반영치 않았던 것입니다. 의외로 '99년 8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교육감은 김진후가 입은 손해액의 80%인 1억 400만원을 사용자의 책임으로서 배상판결하고 그 금액을 가 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김진후가 1심 판결금에 대해서 강제집행한 것을 막기 위해서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 바 고등법원에서 판결금 1억 4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으러 공탁금을 예비에서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사용내역은 예비비에 수입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쪽부터 1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서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결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7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에서 선임위촉한 위원 9명, 즉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금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는 결산검사 의견과 중복을 피하면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은 지난 '97년부터 '98년도의 외환위기 사태에 의해 IMF체제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21세기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민족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한해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교단 선진화 사업, 학교시설의 신·증설확충, 학교정보화사업추진,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의 질적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99년도 예산은 '98년도 예산액대비 1,538억원인 5%가 늘어난 3조 2,0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9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예산액 3조 2,082억원에 대하여 3조 3,691억원의 세입이 징수되고 세출은 2조 9,885억원이 집행되어 3,80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3,195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1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예산 확정 후 천재 등 수해발생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19.6%인 총 5,252억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로부터 학교 수용시설의 추가확충과 교단선진화사업,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교부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당초 본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사업계획의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조 2,082억원이며 결산액은 3조 3,691억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5%가 증가한 1,608억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지난해 '98년도 세입결산액 3조 2,998억원보다 693억원이 증가한 2.1%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예산액대비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증가로 인하여 법정전입금이 102억 300만원과 정기예금이자 수입증대 및 각종 공사계약 위약금 등 잡수입이 139억 4,600만원,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아파트 건설업체 경비 부담금 2억 1,000만원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 1억 9,700만원 등 자체수입이 증가한 반면에 국가의존 수입은 지난해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억 2,7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14억 7,0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고지원 사업에 집행잔액 반납 및 미지원 등의 국고지원금 4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감면 등 수업료 감면자의 증가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2억 4,4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6억 5,100만원으로 이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억 7,300만원, 잡수입 3억 7,800만원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학칙에 따른 퇴학자와 자퇴자의 수업료 미납액과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업료를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전년도 28억 3,500만원보다 무려 16배가 증가된 439억 2,700만원이 증가된 467억 6,200만원으로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재산매각 임대수입 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6억 3,700만원, 잡수입 6억 3,500만원 지방교육채 443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사유를 살펴보면 채무자거소불명 3,9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21억 6,300만원, 납부의무자 태만 1억 2,700만원, 재산압류 및 징수유예 3,600만원과 지방채 미차입급 등 기타가 443억 9,700만원에 기인된 것인 바 세입 재원관리를 보다 철저한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조 4,138억원으로서 87.5%인 2조 9,884억원이 집행되고 3,19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3.1%인 1,058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41.6%가 감소한 1,058억 3,800만원으로서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 93.8%인 992억 9,800만원이며 당초 계획변경 및 취소가 64억 6,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1조 182억원 대비 0.7%인 8,866억원, 물건비는 예산현액 6,198억원 대비 5%인 312억원, 정산이자는 예산현액 3,903억원 대비 15.7%인 614억원, 자본지출 경비는 예산현액 1조 2,190억원 대비 26.3%인 578억원을 나타내고 있고 불용액 발생원인이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 31억원,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30억원, 급식확대 대상시설비 22억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내용으로서 전체 불용액이 지난해에 비해 4.6%가 감소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21세기 교육환경의 질적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확충과 학교급식 확대 등 복지확충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하고 엄밀한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액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이 3,195억원으로 예산현액 3조 4,138억원 대비 9.4%이며 이중 명시이월비는 991억원, 사고이월비는 2,203억원이며 기관별 이월액은 전체이월액 중 본청이 20.6%인 658억원, 지역교육청이 79.4%인 2,5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건수 및 사유를 설명해 올리면 명시이월비는 김포정산공업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 등 48건이며 사고이월비는 파주공고 다목적 교실 신축공사 등 452건으로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수 협의지연과 동계토목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서 이는 평소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계획수립 등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으로 충당되는 관계로 본예산 편성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고이월 건수를 늘리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모든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되어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6배가 증가된 규모로서 지출결정에 21억 8,100만원 중 18억 9,300만원이 지출되어 2억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시설 수해복구비 13억 4,300만원과 광명시 광남중학교 수업중 학생사고가 발생 손해배상금 1억 7,600만원, 김포교육청 불법매각토지 환수에 따른 손해배상공탁금 1억 400만원 등으로 사전예측이 어려운 각종 재해발생에 대한 지출된 경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광주공고 환경개선공사 도급계약조정 등에 따른 예비비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 집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3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6,4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그 내역은 재산수입 1억 2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6억 3,700만원, 잡수입 6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99년도말 현재 1,184억 9,80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 47.5%가 증가된 803억 1,900만원이며 이는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교원 명예퇴직 수당과 학교신설 경비로 재정경제부와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된 930억 4,500만원과 부천 중등고와 군포 산본신도시 지역개발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채무부담액 상환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결과를 설명드리면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6,89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201억원의 108%가 증가한 규모로 그중 행정재산이 7조 6,545억 6,100만원과 보존재산이 1,600만원, 잡종재산이 351억 9,300만원입니다. 증가내용은 올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증축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폐교학교 용지 및 교실의 매각과 입목·죽과 공작물의 매각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결산은 '99년말 현재 3만 6,837점에 1,726억 5,9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수량은 8,573점, 금액은 388억 9,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신설 및 증축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전기, 통신, 기계 등의 각종 기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99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도내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신설과 21세기를 대비한 교단선진화사업 학교급식확대 등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토지매수협의의 지연과 공기부족 등으로 각종 교육시설확충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 사안으로써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 우리 도가 안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검토와 사업추진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별첨 29쪽 쟁점사항인 참고자료와 별도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결산개요 및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이어서 지원국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예산현액은 4,046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1.8%인 3,311억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99억 2,4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164억 1,800만원으로 총 563억 4,200만원이 이월액이 발생했으며 불용액은 171억 9,2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39억 1,400만원에서 131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6억 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는 예산현액 933억 6,000만원에서 913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17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208억 9,700만원에서 1,062억원을 지출하고 99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47억 6,3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 1,316억 9,300만원에서 826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355억 4,300만원, 명시이월은 62억 8,500만원이며 불용액은 72억 4,500만원입니다. 학교보건과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47억 7,300만원에서 376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3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은 27억 3,900만원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98쪽부터 10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은 13건에 164억 1,800만원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111건 399억 2,4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는 총 124건 563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유는 유인물 102쪽부터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업자 구제와 사회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절기 실업대책 인력지원 사업은 교육행정기관 43개 기관에 913명, 일선 학교 251개교에 1,353명에 대한 교무보조 인력지원 경비로 총 20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장기국외연수 직장 및 직무교육 준비로 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청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청사시설관리비는 각 실과 사무실 및 작업실 보수공사 냉·온수관 교체공사 등의 경비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운영비는 교재발간 및 사용자 교육 광화일 입력작업 등의 경비로 1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지원비 재정부족교 여주자영농고 외 19개교에 대한 인건비 보조경비로 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재해 특별학급 9개교 및 부설학교 24개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8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경비로 89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버스 구입비로 1억 3,400만원, 사립특수학교 행정장비 구입비 등 근무여건 개선지원 경비로 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양호교사 및 겸직교사 200명의 연수경비로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고교직영학교 급식지원 29개교에 영양사및 조리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종합검진비로 290교의 학생 11만 6,971명을 15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실직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 사업비로 38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립특수학교 16개교에 대한 급식운영 경비지원에 3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급식 확대사업으로 공립고 127개교, 사립교 51개교에 대하여 316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3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재해복구공제회비는 고등학교의 화재 및 자연재해 등 각종 재해발생시 학교건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161개교의 공제회비로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학교 부지매입비는 성은특수학교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으로 6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칭 안양특수학교 부지매입비는 학교시설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시기 지연으로 17억 7,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부지매입비는 신도시 고등학교 28개교의 토지매입 분할상환금과 택지지역 18개교의 분할상환 및 택지지역 부지매입비 8개교 기존지역 부지매입비 7개교의 토지매입과 비재계교 5개교의 사유지 매입비로 총 부지매입 43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1억 6,200만원, 이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지연 토지내 지장물 처리기간 소요로 집행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해복구비 반납은 '98년도 수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 5억 7,6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자금 압박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타 경비부족시 일시 차액으로 인한 이자상환금이나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아 1억 8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지원금 이자상환은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초등학교 1,143명, 중등 619명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정융자 특별회계 지원금 546억 7,300만원에 대한 이자로서 이자지급 제한이 도래되지 않아 7억 9,8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 및 자연재해 이재민학비는 중학생 7만 6,383명, 고등학생 10만 8,045명에 대해 4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백양교외 6교, 기존지역내 과밀학급을 위하여 후원교외 2교에 500억 5,100만원을 기존학교의 교실증축 185실에 106억 2,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 사항으로 공립고 68교, 사립고 67교, 공립특수학교 1교, 사립특수학교 9교에 324억 6,500만원을 각급학교 환경개선에 투자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과별 과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128쪽에서 134쪽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99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섭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1999년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요한 시책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를 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의 세부적인 사항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총괄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추경까지 해서 교육예산이 3회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기명퇴자와 정년퇴임자, 또 나아가서는 학교신설로 인해서 기채발행을 했어요. 기채발행을 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채무가 상당수 많이 늘어났고 또 당시에 재정경제부와 경기도의 인준을 받아서, 그 당시에 1회추경 때 이게 됐던 겁니까, 2회 추경 때입니까?

2회추경 때부터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기획실, 교육국, 지원국, 이렇게 총괄해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또 불용액 처리가 한 3,000억원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당해연도까지 경기도내 학교를 신설해야 될 게 120여개 학교가 사실은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내지는 이월금 차원이 한 3,000억원이상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빚이 그만큼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추경을 통하고 당초 예산편성을 하는 데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미약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원국장께서야 여기 불용사유나 이런 걸 보면 공기일 부족 내지는 동계, 물론 학교가 하루이틀에 지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또 꼭 필요한 지역에, 물론 경기도내 연내 한 30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교를 세워야한다는 건 본 위원 자신도 알고 있으면서도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 3조원 이상이 다 학교만 지어주면 그만이겠는데 부수적으로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직원수도 늘어나야 되고 말입니다. 그럼 이런 처리에 대해서 물론 여기 기획실장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가정의 가계부를 꾸려간다고 볼 때 적정선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꼭 필요악의 발생액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그것만 구체적인 거, 꼭 이렇게 매년 발생이 돼야 하는 것인지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불용액 3,800억원 중에서 시설비 불용액이 2,986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이 2,003억원이고 명시이월이 983억원인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시설비쪽에서만 이월액을 줄이면 상당 부분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넣냐, 이 명시이월비 900억원은 대개 토지를 못 사서 그렇습니다. 땅을 못 사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는 공사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며는 당해연도까지 익년도 12월말까지 공사처리가 그래도 가능한데 이게 2회추경부터 들어오며는 부분적으로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시설비를 3,000억원정도 이월시킨 것은 사실 지원국장인 저로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과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개월동안 시일이 걸렸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2개월이 그대로 넘어가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3,000억원정도의 많은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시설과 사건때문에 시설비가 전액 이월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비, 토지를 사지 못한 것인데 이 토지를 사는 것은 정말 어렵고요,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기를 맞추어서 미리 택지개발을 해 놓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1∼2년 뒤에도 사거든요. 입주하는 걸 보고서 사는데 택지개발지구 아닌데, 저희들은 기존지역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기존지역은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4,000평의 땅을 사려면 500평만 못 사도 공사착공이 안 됩니다. 500평 금방금방 살 것 같으면서도 1년 지나고 어떤 경우는 전혀 못 살 것 같은데도 금방 붙어서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1,000억원정도는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이월액을 남겨서 지적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현재 사항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신시가지나 아파트단지가 됐을 때 업자로부터 학교부지를 해야만이 그 아파트가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며는 우리 교육부가 우리 건교부를 통한다든가 행자부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되며는 거기에 대한 분양가가 올라갈지언정 그런 쪽에도 어느 정도 매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당장 우리 경기도내는 학교를 신·증축하는 것이 굉장히 당면과제이기도 한데 그런 쪽에 어떤,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한 사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이것이 임창열 지사님께서도 계속 앞장서 일을 처리해 주고 저희들도 계속 뒤에서 밀고 그래서 법까지는 올 2월 18일까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담금, 개발사업자가 주택세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 부담금 1000분의 8을 누가 거둬들일 것인가, 걷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행자부하고 교육부하고 팽팽히 맞서가지고 지금 현재 결론을 못 내려서 시행령이 내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불원간 시행되며는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경실련이라든가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만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같은 걸로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끝으로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경험 많은 노하우를 갖고 우리 경기도 교육의 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방법에 하나해서 이런 불용액 처리라든가 사고이월도 최대한 줄여가면서, 그리고 사전에 예산편성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 공기일이 일정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업을 자꾸 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무지한 방법에서 얘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이크를 들고 하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한 번 1회추경에다가 예산을 어느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판단해서 볼 때는 지을까말까, 지을까말까 한단 말이에요. 판단이 안 설 때는 2회추경까지 가요. 그때 가서는 손대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과감하게, 저희들 말로는 예산을 흔든다고 하는데, 예산을 흔들어 가지고 연내에 착공이 안 되거나 할 때에는 마지막 추경이라도 돌리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고 지금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이번에 한 번 굉장히 다퉜는데 그린벨트지역내에다가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서 법으로는 학교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다가 이 사람들이 3,000㎡는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100분의 30을 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100분의 30뿐이 면제 안 해준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2개월동안 건교부하고 다퉜습니다. 또 나중에는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래서 본류는 3,000㎡, 그것은 저희들이 성공을 못 했습니다마는 개발지역 훼손부담금 그 부분은 100분의 30에서 50까지, 한 학교에 한 2억원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6억 5,600만원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16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435억 2,700여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44억원정도의 결손불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자체수입으로 되는 것은 수업료 수입이고 또 하나는 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수업료 수입이 작년도에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금 IMF시대 이후에 저희가 실직자 자녀, 가정환경곤란자 자녀들의 학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2회 편성해 가지고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학생수업료 내는 것을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는 수업료를 안 내면 바로 퇴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대한규칙이 바뀌어서 퇴학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조항까지 없어져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 경기도 전체 집계가 되겠죠? 제가 여쭤보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다가 집계 나온 게 있겠죠?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불용액이 1,000억원이 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매일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빚투성이라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빚이 제일 많다는 그런 비중을 잡고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불용액을 잘 활용을 하시며는 그런 얘기는 안 들을 것 아니냐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원지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목 초등학교, 쓰레기 치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지금까지 못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등교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오목초·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가, 저희들이 3월에 사실은 다 지었어요. 그런데 앞에 쓰레기장이 있다, 그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안 했는데 3월 17일인가 전부 다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기 전에, 또 살 적에 타당성조사를 너무 안 하시고 물론 믿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말하자면 다 알아요. 쓰레기를 갖다 메운 건 다 안다고.

글쎄, 그게 저희들의 잘못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시고 그 부지를 사고 학교까지 지었다는 건 말이에요, 좀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솔직한 얘기로 책임추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위에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쓰레기를 거기다 얼마만큼 메웠다는 걸. 그런데 학교 짓기 위해서 그 타당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학교를 지어놓고, 다 지어놓고 아이들이 학부모에 의해서 등교도 못 하고 고색초등학교 그 좁은 데다 애들을 해놓고, 정말 어른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장이나 모든 걸 제대로 지리적으로 다 탐사를 다 하고 짓는데 하물며 아이들 학교를 짓는데 거기 폭발물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쓰레기 하나, 심지어 그냥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여기 쓰레기장입니다" 하는 걸 다 아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 난리가 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잘하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폐단이 있다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광주종고 환경개선공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작년 1월 5일자로 지원국장을 맡았습니다마는 그때 오니까 '99년도 IMF시대에 계약을 체결한 건이 이것뿐이 아니고 12월에 한 네댓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IMF가 조금 지나고 '99년도 7월쯤 되니까 물가가 1월 1일자 물가하고 7월 물가하고 물가차이가 5%이상이 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다른 서너 업체에도 같이 올려달라 하니까 우리 시설과 선생님들이 다 현지에서 흡수해라, 흡수해라 해서 다 했는데 그 광주종고 그 부분만 끝까지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는 공사를 다 마쳤어요. 마쳐놓고는 1월인가 수원지법에다가 강제조정 요청을 했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줬는데 거기에는 작년도 예산에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못 한 것이 다시 이분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소송 끝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의 집행을 못하고 올해 집행됐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기도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지금 운동장 주위에 맨날 운동장이 모자라서 그 지역유지들이 땅을 희사한 땅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학교 앞으로 등기된 것이 몇 %나 있습니까?

등기 거의 다 됐죠.

다 됐습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때 당시엔 땅값이 헐하고 지역의 유지고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께서 희사하셨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 자손들이 자라다 보니까 고조할아버지께서 땅을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땅값이 올랐으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법적 투쟁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면 그런 걸 잘 챙기셔서 빨리 국고에다가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남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법정투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법정투쟁하는 거는 몇 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한 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 조부님들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 땅을 다시 자기한테 달라, 학교를 폐교할 경우 그런 게 많아요. 폐교했으니까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미 이쪽으로 다 이전해 와버렸기 때문에 승소는 못합니다.

이전이 됐으면 그렇죠. 이전 안 하고 소송한 게 몇 건이냐 이거죠.

이전 안 하고 소송하는 거는 저는 기억에 없는데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오늘 돌아가시면 경기도 전체학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과정에서 언어순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됐고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미스라고 그러는데 교육 일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잘못이다" 이렇게 정정을 해서 속기록에 기록하고,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세심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김은섭 지원국장님 상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왔겠지만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급식학교의 사업에 대하여 학교급식시설 설치 학교수가 공립교 127개교하고 사립고등학교가 151개교인데……. 학교급식시설을…….

네.

지원국장! 어딜 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저한테 신경을 쓰세요. 학교급식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학교직영으로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 학교급식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운영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급식을 '98년도말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적어서 민간업체로부터 급식기자재를 기부받아 가지고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금 중학교가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가능한한 업자들의 기부되는 급식기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생들의 급식비 단가를 올리는,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급식시설을 국가에서 하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가 국가에서 전부 급식시설을 다 완료했더라도 운영하는 방법에서 내가 직영을 해야겠다면 직영하는 것이고, 아니다 이건 운영위탁을 해야겠다면 운영위탁입니다. 물론 단가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각 학교장 자율에 맡기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권장을 합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양사하고 조리사 한 명의 정원을 주어서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60개정도의 학교에서…….

급식운영이 되는 게 260개 학교입니까?

지금 고등학교가 총 학교수가 295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262개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5개교가 직영을 하고 217개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개교가 급식시설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거, 교육청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시설을 업자가 해 가지고 들어와서 몇 년정도 계약을 학교장하고 하고서 학교위탁급식을 운영하면서 학교급식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역할들을 해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원국에서 각급 학교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경우 영양사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데도 불구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탁이 217개교가 나와있는데 위탁급식을 선호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217개교 중에서는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업자가 급식기구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급식시설을 다해 주었는데 왜 직영을 않고 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노력 때문에 위탁경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게 각 학교에 가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며는 이게 평생체육과 소관에 되어 있는 양호교사들이 행정적인 업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관여를 해서 일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지원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관리책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급식은 학교운영지원과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양호교사선생님들하고 급식영양사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급식운영을 하다가 급식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말하는 경우는 직영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위탁의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우선 위탁을 얘기해 주시죠.

위탁할 경우에는 음식물을 제조한 업체에 바로 책임이 돌아가지요. 음식 잘 못하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계약해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 그 다음에 보상금을 전부 업체에서 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지요. 교장선생님이 책임자를 지정하지요. 교장선생님이 급식담당을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양호교사가 될 수도 있고 체육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어담당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학교장이.

학교장이 업무분장을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부분의 책임은 교장이 지게 되어 있죠?

총괄책임은 교장이지요.

총괄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건 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급식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이 그 책임을 맡은 양호교사나 방금 말씀하신 국어교사나 이런 책임을 맡은 교사한테 그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우리가 급식운영을 해오면서 도내에 급식사고 발생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건 있고 올해 1건 있습니다.

작년 1건, 올해 1건, 딱 2건인데 그 2건 가운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책임을 진 학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안산에서 있은 사고인데요, 그것은 도시락업체가 들어와서 음식을 운반했는데 그건 음식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시락업체가 지지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뭐가 잘못이냐, 학교 내에서는 이게 수천 개 들어오는 데서 그 도시락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걸로 인해서 책임자가 징계를 받거나 어떤 사직서를 쓰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네.

앞으로도 그럴…….

아니죠. 왜냐하면 책임한계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책임질 부분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 현재 부분은 공급업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책임진 것이고 만약에 학교에서 운반과정에서 잘못됐다거나 그런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소재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담당자가 책임이 있느냐 위탁업체가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학교교장이 전반적으로 학교급식 관리를 잘못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안별로…….

급식관리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학교에서 급식관리를 어디까지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급식관리가.

우리가 이동통로를 봅시다. 업자가 학교까지, 집단급식소 같으면 집단급식소까지 갖다놓은 이후부터 음식을 배분하고 가는 과정, 여기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겠지요.

음식 배분하는 과정부터는 학교 책임입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위탁업자는 학교까지 음식을 날라주고.......

만들고 그때까지 책임을 지겠죠.

만들어서 갖다주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의 책임인데 사실 음식물에서 어떤 균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 업자 책임이죠?

그건 이럴 수가 있겠죠.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이게 오늘 먹여야 할 건데 오늘 안 먹이고 만약에 내일 먹였다. 학교까지 왔는데. 이것은 학교장이 책임지겠지만 음식의 조리과정에서 만약에 상한 고기가 들어가서 음식이 부패했다면 그것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된 .......

그러니까 균이 발견되면 원인조사를 쭉 하다가 음식물에서 균이 발견이 됐다. 그럴 때는 책임소재가 음식을 조리한 업체가 책임을 지어야겠고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물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균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서 지어야 합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지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은 당연히 학교에서 책임을 지어야죠.

그러면 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물 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지금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전체 1,500개 학교 중에서 439개 학교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지에 있는 학교, 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은 학교에서만 지하수 음용을 하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지하수 음용을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학교급식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위탁업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학교까지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급식소까지 음식을 가져와서 급식소에서 학생들이 먹는 것까지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서.

왜 먹는 것까지 간섭을 합니까?

아니 학생들이 음식을 먹는데 배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제 계약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교실까지 갖다가 넣어 달라고 하면 넣어줄 것이고 아니면 급식소까지 넣어 달라고 하면 넣어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교실까지 갖다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탁업체도 영양사가 있고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케이스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교 급식부분에 대해서 요즈음에 일단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나 수인성이질 이러한 부분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급식과 관련해서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소재가 어딘지 책임주체가 어딘지 이 급식부분에 있어서 학교운영지원과인지 평생보건체육과인지.......

운영주체는 학교운영지원과 급식담당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운영주체이고요. 지금 책임관계를, 구체적인 사례가 급식사고라는 것은 전반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급식사고가 나면 오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언론이든 뭐든 전부다 완전히 공개되어 가지고 들썩들썩합니다. 급식사고 나면 제가 제일 먼저 현지로 출발합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지휘를 제가 합니다. 직접 제가 하고 있어요. 두 번 사건을 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어느 부분에서든지 책임문제는 조사가 되면 다 책임부분이 나와요. 영양사가 질 부분 아니면 운반자가 질 부분, 교장이 질 부분, 업체가 질 부분 이 부분에 따라 다르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진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케이스별로 책임이 따라 가는 거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급식사고가 났을 때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책임소재를 따져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관리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급식관련해서 행정지원업무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행정지원업무가.......

그러니까 학교 급식하는 학생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식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통계를 내가지고 급식업체에 알려주고 이런 부분도 다 교사가 하는 겁니까?

그런 정도의 운영은 학교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의 지휘방침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도 맡길 수 있고 저 사람한테도 맡길 수 있고 그러지. 대개 돈을 수납하는 관계 같은 것은 지금 행정실에서 하라든가 그 다음에 급식희망자수가 누구냐 하는 것은 담임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동안 학교들의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장들이 양호교사에게 책임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장 자율이라고 하는데 전체 학교가 다 그렇게 양호교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오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 기관장이 자기 소속직원한테는 업무분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과장도 자기 과원한테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학교장이 자기 밑에 선생님들 조직원에 대해서 무슨 업무 부가를 못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양호교사선생님들이, 영양사가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영양사가 없는 학교 부분일텐데 양호교사선생님들이 당시 여러 학급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보다는 보다 시간이 좀 수월하고 또 보는 눈이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양호적인 눈에서 보기 때문에 보건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식견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맡기겠지요. 아니 오 위원님이나 교장선생님.......

아니 지원국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지금 수월하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가 수월하다는 겁니까? 양호교사가 학생 보건업무만 가지고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업무량 증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 보건업무외에 행정적인 학생 급식문제까지 관장한다는 것은 그 업무외에 업무에 짓눌려 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문인데 지난번 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학교공문에 학교선생님들이 사실 업무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각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공문에 묻혀 산다고 해요. 그런데 공문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이것까지 좀 튀어 올라왔습니다. 학교에 양호교사들이 업무가 없어서 수월하고 이런 게 아니예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자기들 테두리 안에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보기에 좀 수월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교장이 일률적으로 전부 양호교사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운영책임자의 운영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전교가 다 그렇게 학교 급식문제를.......

그러면 제가 가서 양호교사 선생님들한테 급식업무 주지 말고 이 업무 주고 이 업무 주고 하시오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없었다면 교장이 일률적으로 양호교사들한테 급식업무를 전담시켜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런 정도까지 도교육청에서 자세히 하지는 못합니다. 학교 업무분장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급식업무 부분은 분명히 학교 교장의 자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학교장 자율에 의해서.

네.

그리고 지금까지 급식사고가 두 건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실무책임자는 징계나 사유서같은 것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을 것이고.......

그건 모른다니까요. 아니 책임이란 것이 현재 케이스만 케이스인 것이지. 어느 누가 어느 것을 전제로 해서 있다 없다라는 말은 못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고 실무자가 잘못하면 실무자 잘못이고 잘못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책임이 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부분들을 실무책임자한테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학교 책임자인 교장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켜야지. 힘없는 실무자들한테 떠넘기기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아까 양호교사라든지 또는 급식을 하는 영양사들이 고유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고유업무 외에 잔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 그러한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물론 교장의 고유권한으로 업무를 분담하지만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을 철저히 분업 좀 해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한 번에 몰아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오 위원님 것하고 연결됩니까?

네.

0.5초만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에 말입니다.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학생들에게 몇 %에 생명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식비에도 그 지침서를 내려보낸 사항이 있습니까?

그럼요. 보험을 다 듭니다.

급식비의 몇 %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고요. 작년도 안산에서 사고 난 것을 보니까 저희가 1억 5,000만원인데 거의 그냥 다 나오던데요. 보험회사에서.......

학교 단위로 나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도시락 업자가 계약하고 들어올 때 보험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한 사항 중에서 김포교육청 관리과 이상태와 관련해서 김진후가 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1억 400만원의 공탁금을 거셨어요.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 지금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이라고 그러셨죠? 재판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만약에 패소할 경우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이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김포교육청의 불법토지매각사건이 '95, '96년도에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담당자가 기능직이에요. 담당자가 기능직인데 토지매매계약서 쓸 때 교육청 도장을 찍지 않고 자기 도장을 찍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담당자가 그러는 과정에서 발각이 나 가지고 경찰에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김포교육청 관인이 아니고 자기 개인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승산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보는 눈은 아마 표견대리 정도로 본 것 같아요. 상대방이 교육청 관리과 직원으로서 완전히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3,000만원 중에서 80%는 도교육청에서 물어라. 사용자 입장에서 물어라 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걸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것은 대법원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하기로는 저희들도 완전히 승소하리라고 전망했는데 항소심에서 당했습니다.

승소하리라고 100% 전망했다가 패소해 가지고 지금 이상태를 대신해서 도교육청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인데 이게 대법원에서 만약에 패소하면 교육청이 이상태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상태의 재산상태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상태의 재산상태는 파악이 됐는데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래 수익에 대해서라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승소하면 좋겠지만 지금 대법원의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패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하에 국민의 세금이 이런 일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미리부터 이상태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명시이월된 것 중에 능곡고등학교 사유지 매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지연돼서 작년에 추진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나요?

네.

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도 하다가 못해서.......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에서 미수납에 대한 것을 질의코자 합니다. 467억원이 넘는 돈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443억 9,000만원이 미수납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비비 지출에 보면 광주종고 환경개선공사에 관련돼서 예비비 9,000만원 지출한 거 있죠. 그래서 이거하고 두 가지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43억원이 미수납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채를 했어요. 교육부에다 기채승인을 받을 때 840억원은 교원명퇴 자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536억원은 학교시설비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기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명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840억원 전부다 기채를 했어요. 그리고 시설비 90억원을 했어요. 그래서 930억원을 작년에 기채를 하고 시설비는 기채를 미리 해놔야 이자를 갚겠어요. 그래서 시설비는 올해 돈 모자라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 돈도 안 쓸 거면서 왜 기채했느냐 그러신다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347억원 중에서 840억원은 명퇴자금 그 다음에 90억원은 시설비자금 이것만 930억원만 하고 나머지 433억원은 지금 저희들이 은행에서 기채를 안 해 왔어요. 명목만 내걸어 놓고. 그래서 올해 돈이 모자라는 대로 기채를 해갈 겁니다. 학교시설비 진도에 따라서. 이해하셨습니까?

미수납이 전체에 467억 7,600만원인데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형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강조하냐면 모든 것은 징수관이 그 고지서를 발부할 때 한 5일 내지 7일이 경과되면 또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일을 주어서 발부한 후에도 안되면 독촉공문 후에 강제집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건으로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재, 아까 지방채 443억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부분 수업료 못 거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못 거친 부분이거든요.

임대료인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 사고 고액자들은 전수 현황을 비치해서 일일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매월 점검을 하든지 뭐든지 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저것이 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 결정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원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길 하냐면 만약에 1억원 미납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1억원을 5년동안 불납결손을 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관심을 갖고 체납일소를 하면 그런 것이 과년도 이월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담당과장들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재산수입이 미납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업료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학교단위로 예산이 짜집니다. 그래서 수업료가 징수되지 않는 부분만큼은 운영비를 지원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고액자 중에서 가압류나 또는 재산집행과정을 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현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미수납에 대한 일소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광주종고 관계인데 '97년 12월에 계약했어요. 그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12월에 한 네댓 건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물가상승률이 계약할 때부터 6개월내에 5%가 넘어가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가 올라가면 5%에 대한 계약금액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3, 4개 업체가 돈을 더 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과 선생님들이 아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넘어가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공사감독 선생님들이 다 잠재웠죠. 잠재웠는데 이 회사만 부득부득 받아야 되겠다 해서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고 그래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건은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계류된 것 아닙니까? 사건 계류돼서 예비비 판정에 의해서 지출한 건지는 아는데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그거 할 때 예비비는 금년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출해야 되는데 미리 그것을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부분 잘못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작년 7월 16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할 때 저희들이 9,000만원을 해놨어요. 했을 때 작년에 집행이 안되면 차라리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가능한데 굳이 예비비에서 뽑아낼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기술상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년에 가서 또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올해 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1억원이라는 돈이 1년전에 지출된 것과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한 것을 보면 그에 따르는 이자도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조금 소홀한 것 같아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납결손같은 것을 하려면 2,000원짜리 미수납된 것을 우표딱지를 붙여서 인원이 동원되는 것은 일찌감치 불납결손을 해버리는 게 낫지 그걸로 인해서 매 우표딱지나 붙이고 이러면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시간과 공무원의 여러 가지 인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돈 얼마라도 그 거액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운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112쪽에 구리고등학교와 구리여고 급식소 증축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연도로 전액이 이월됐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서류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지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섭 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고 연일 계속돼서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내지 10분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설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이하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6,626억 9,800만원이며 이중 1조 6,414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0억 2,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1%인 176억 7,4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조 6,617억 9,300만원에서 1조 6,407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175억 2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억 9,100만원에서 3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9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억 1,3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200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24쪽부터 26쪽까지의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소래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외 16건으로 30억 2,500만원이며 주요이월사유는 동계 물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시켰으며 세부내역은 27쪽부터 2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 기반구축사업비는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와 '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대상학교를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50억 6,200만원에서 50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지원대상기관 집행잔액 반납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하급기관 교육사업지원은 지역교육청의 투자교육사업 및 경상교육사업을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80억 6,900만원에서 69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군포 고천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증축공사외 9건이 동계 물공사 중지 및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8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됐으며, 각급 기관의 공사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하여 2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립학교 운영은 공립고등학교 162개교 및 특수학교 2개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131억 6,300만원에서 131억 6,2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교의 환경개선 지원과 행정장비 확충 및 교체, 증축 교실 및 다목적 교실의 내부비품 구입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77억 4,700만원에서 73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래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 및 급식소 설치공사 관련사업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억 6,300만원이 사고이월됐으며, 각급학교 공사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은 신설학교 7개 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경비지원으로 보통교실, 특별교실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구입비, 조경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38억 4,800만원에서 38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송업무수행은 소송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환경 교육재단 교육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3억 1,700만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대리인 선임보조착수금 등으로 2억 7,100만원을 지출하여 4,6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각급 기관의 교육통계자료를 교육행정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4,6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위원 상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은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비로서 예산현액 760만원에서 380만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법제관리는 자치법규의 개정된 내용의 추록, 발간을 위한 자치법규집 발간경비로서 예산현액 2,500만원으로서 2,100만원을 지출하여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감사는 국정감사,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감사자료 인쇄비로 예산현액 3,700만원 중 3,280만원을 지출하고 4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2쪽부터 35쪽의 각 과별 주요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37쪽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사고이월비가 17건인데 주로 시설비에 관계된 사항인데 사학에 지원한 게 있습니까, 여기서?

저희는 사학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학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를테면 학교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는 지원국 시설과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까 지원국 소관 끝났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인데요, 교육위원 상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상이라고 해서 위원의 상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한 금액이 389만 2,000원인가요? 이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교육위원회 상해보상금은 교육위원님들이 공무집행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 389만 2,000원을 지급한 것은 그 당시에 김정근 교육위원님, 지금 도의원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김정근 교육위원님께서 회의에 출석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죠? 그게 무슨 법 몇 조에 해당되나요?

경기도조례로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저희들이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신설학교 경비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조경사업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조경사업이라는 것은 한 해로 지원이 안되잖아요?

신설학교는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조성비로서 조경사업비를 교당 2,000만원씩 해서 7개 학교를 한 겁니다.

신설학교 면적에 관계없이?

신설학교죠. 기존학교는 안 주고요.

면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크고 작은 학교가 있잖아요.

저희가 한 것은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하지 않고 교당 2,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관계관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중섭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먼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설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 3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미만은 절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1,022억 2,1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5%인 877억 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5억 5,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14억 2,400만원으로 총 85억 3,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다만 저희 교육국은 기관수 가 많은 관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인물 39쪽에서 40쪽을 참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41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총 11건에 59억 7,9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1건에 14억 2,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0건에 40억 5,500만원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내역은 대부분 동계 물공사 중지에 기인한 것으로 48쪽에서 5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교육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실·국과 비교하여 사업부서와 사업수가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과 예산액 2억원이상 그 중에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 중간부분입니다. 초등장학자료개발은 2억 100만원 중 1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중간부분입니다. 특기적성교육으로는 4억 9,700만원 중 2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 정도가 불용되었으나 이것은 2차 국고보조금이 8월 30일로 늦게 교부되어 학교에서 사용할 기간이 5개월밖에 없고 특히 국악 등 전통예술프로그램 등을 위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이 부서에 신청학생이 적어 반납금을 많이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이번에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상단부분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경비는 1억 7,600만원 중 1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2002년 대입시제도 개선에 따라 중·고 수행평가 도급개발사업으로 변경실시하게 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고교입시관리는 8억 4,500만원 중 5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입선발고사 문제를 이제까지 교육청 자체에서 출제하다가 한국교육평가원에 의뢰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이 남게 되고 비적용지역 선발고사실시 학교 수 감소에 따른 고사관리비 1억 5,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 사업은 1:1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쪽 중간부분,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설립 관계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교과서 개발 및 설립 사무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4억 1,500만원 중 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교과서를 CD로 제작하여 인쇄비 4,8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일부 교과서는 완성하지 못해서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아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돈, 잔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3,300만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등에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은 21억 3,900만원 중 16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역시 특기적성교육 2차 국고지원금 14억 300만원이 8월 30일에 교부되어 학교에 9월 28일에 배부해서 학교에서 사용할 기간이 채 5개월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조금 경직이 되어 있고 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 왔습니다. 이걸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맨 아래 부분, 유치원 교원연수입니다. 3억 5,2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중 저희가 신청자를 전부 받아 놓고 보니까 자격이 미달돼서 182명을 자격연수를 못 시켜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 57쪽 상단, 초등교원연수입니다. 33억 9,000만원 중 30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동계방학 중 율곡교원연수원의 사정으로 현재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초등교과 전담교사 연수를 그 사정으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교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또 거기다가 교원전문과정연수가, 이건 교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이 연수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중등교원연수 40억 7,900만원 중 36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집행에서 10% 절감하는 지침에 따라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 초빙활용은 14억 5,400만원 중 8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원래 원어민교사를 작년에 24명을 초청하여 저희 도에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적격자 즉, 자격을 제대로 갖춘 희망자가 적어 교육부에서 10명만 초빙해서 저희에게 배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있는 중등외국어심화연수는 6억 3,000만원 중 1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영어심화과정연수는 외국어연수원에서 원어민을 활용해서 저희 선생님들을 연수를 해서 약 1억 7,000만원을 절약하였고 또 나머지는 저희가 시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 위탁연수를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작년 봄에 교실에서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각 대학에 위탁연수를 의뢰했으나 이게 시기가 늦고 해서 대학에도 1년, 연간 연수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위탁연수를 받아드릴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연수비는 국고보조금 목적사업비이므로 타목적으로 전용이 곤란해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컴퓨터 교육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7억 9,300만원 중 6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고학력 초·중·고학교별로 컴퓨터 보조원을 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임용기준에 맞는 고학력 실업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고 더구나 일부 실업자가 보조원으로 와 있다가 취업자리가 생기면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불용액이 더 누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이고 저희가 미사용하면 교육부로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직업교육확충 및 내실화 사업으로는 총 196억 2,000만원 중 167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했고 저희가 이걸 조달단가가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하락되었기 때문에 생긴 불용액이고, 이월금은 동계 물공사 중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0쪽 상단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입니다. 여기는 12억 8,100만원 중 11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원래 당초에 여기에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학생들을 학원에 위탁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저희가 돈을 더 지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약 70%정도 자격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자격취득률은 56%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지원으로 6억 4,600만원 중 5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9년 하반기 396명을 원래 저희가 임용예정인원으로 잡고 추진을 했는데 303명만 임용했고 80명을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미임용되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이고 저희가 실업자 대책으로 임용을 하고 인건비를 못쓰면 교육부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 61쪽 하단부분 학교전산망 구축은 10억 300만원 중 9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설계금액하고 입찰결과 계약금액의 차이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자영농고 육성사업입니다.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개축 및 보수는 4억 2,700만원 중 2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농림부 국고지원 사업으로 마지막회인 '99년도에 저희에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기숙사 전부 다 보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상단부분 사회교육지원은 6억 200만원 중 5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학교 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은 30억 9,200만원 중 9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3,100만원을 이월했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희석 위원장, 김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국장님! 아직 설명이 많이 남았습니까?

2페이지정도…….

요약해서 설명을 주십쇼.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만.

저희가 사업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6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 일반직 공무원 재교육관리비 1억 4,300만원 중 5,100만원을 집행하고 9,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재교육관리는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연수, 교육행정직 중견실무자 과정은 다른 기관 시행으로 취소되었고 교육행정능률향상 전문과정, 교육행정직 전문과정, 사무원 전문과정 등등해서 720명을 연수할 계획이지만 일선학교에 행정직이 적어서 차출을 많이 하니까 일선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90명의 인원을 축소 운용하게 되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중간 정보자료실 증축공사는 2억 1,500만원 중 시설설비, 전기, 소방공사 그 다음 정보자료실 부대 장비구입 등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만원을 이월했으며 7,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도서관 정보자료실 증축공사로 수원농생명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운영되므로 이와 같은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2쪽 과별 주요불용액 사유입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본 주요불용액 사유는 유인물 72쪽에서 9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간단히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웅도라 그런지 도서관이 많습니다. 도서관 입장료는 수원하고 평택이나 여주, 포천, 김포하고 입장료가 과연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니까 고맙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세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시대에 맞는 책을 많이 사셔서 우리 장래를 이끌어갈 학생들한테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위원님들이 다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준교사라고 있죠? 준교사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준교사가 조금 있었는데 금년에 전부 자격연수를 받아가지고 다 취득을 했다고 통계가 왔습니다.

그러면 교육받을 사람도 없고 현재 다…….

네, 현재는 없고요.

현재 경기도내에 양호교사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양호교사가 조금 모자라지요. 저희가 현재 T/O만큼 현원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선생님들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교사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양호교사로서 임시교사를 말씀하십니까?

양호교사든 임시교사든 선생님들이 출산을 한다든가…….

기간제를 쓸 수가 있죠. 기간제 교사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얼마나 됩니까?

양호업무를 맡은 기간제교사요?

양호교사말고. 임시교사,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결혼한다면 교육청에서 한, 두달 산모 몸조리할 동안을 위해서 임시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가 1,500개가 조금 넘는데 수시로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정확한, 또 이것은 학교장이 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학교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보고사항을 받아서 집계는 할 것 아니에요.

집계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생님 한 4만명 중에 하루에도 수십명이 다시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매일 일계를 잡기는 어렵고 전번에 초등을 보니까 한 400명정도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도 대비.

아니 금년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고 조금 전에…….

봉급을 교육청에서 주시니까 집계는 잡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동계 물공사중지 이게 공사중지입니까 뭡니까?

50페이지요. 동계 물공사 시설은 어차피 저희가 조적을 한다든지 미장같은 것을 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완공이 됐습니까?

교육국의 예산이지만 실제 감독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대로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겁니까? 지금 그냥 있는 겁니까?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금 준공된 것도 있고 거의 그대로 착공 다 해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준공된 것도 있고 조금 덜 된 것도 있는데 그대로 다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줄이기 위해서 장마가 시작되기 이전에 마무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도시학교와 시골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 먹는 데가 있고 우물 먹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우물 먹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493개면 숫자상으로 많은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아이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계약조건으로 따른 전산장비에 대한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1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1억 2,900만원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지체상금을 물렸습니까?

네, 물렸습니다.

물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565만 6,000원입니다.

그 후에 언제 종결이 됐습니까?

네, 종결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체변상금은 법규에 따라서 전액 다 회수해서 적어온 거죠? 지체물렸죠?

네.

나중에 지불할 때 그렇게 했으면 됐겠죠. 사고이월 중에서 문제점이 시설공사에 대해서 10건 중에서 8건이 동계 물공사로 인해서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설공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절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동절기까지 끌고 들어가서 한 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 예산을 넣고도 동절기까지 지금 끌고나가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세밀하게 나와있긴 하지만 문제점은 담당공무원들이 방심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지연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경예산에 11월이나 돼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건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저희 청의 시설과 사안으로 몇 개월 동안 사업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동절기가 다가와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없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직업이 그게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 같은 데서 토지를 징발하는데 사업계획을 해서 징발할 때 보면 우선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는 1차 공문을 내서 수용하는 식으로 보상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시기가 오면 빨리나가서 본인들한테 수령을 안 하면 이의제기를 하도록 해가지고 수용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교육이나 교육공무원들은 순진해 가지고 순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책임감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연을 하다가 월동공사가 되는 일이 90%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시설공사를 하면 공정을 딱 정해놓고 할 때 문제점이 될 것은 일찌감치 이의제기를 해서 감정을 두 번 해가지고 수용령을 걸어야지 질질 끌다가 수용령을 걸겠다하는 지연으로 인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멀티미디어의 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수집 개발 보급에 따른 것이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무려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5페이지에 보면.

네.

그 10억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운영에 뭔가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600만원입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조달청에 입찰을 해가지고 구입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 한 10%정도의 절약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의한 것은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운영관계는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1억 600만원씩이나 있다는 것은 차질이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전액 다 소모되어야 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1억 600만원까지 불용액이 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연구원이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각종 부품이 웹서버, 하드디스크, VOD서버, 프렉시서버, 크라이언트 확보물품, 인트라넷 구축을 위한 서버컴퓨터, 라우터, 스위칭허브, 주변장치 등의 품목들은 조달청에 단가가 고시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일괄적으로 조달요청한 바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낙찰가가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지금 저희 연구원 캐리넷의 담당자가 자료를 줬습니다.

조달청의 구입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겁니까?

지연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입찰과정에서 절약된 금액입니다.

입찰과정에서 남은 금액이라고요?

지금 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교육국 쪽에서 고생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대적 흐름과 교육의 중요성에 비춰서 현재 교육국 소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곧바로 교육에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점과 한 가지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경기체육과 지덕체 교육을 함양시키고자하는 교육목적에 가장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으면서 체육을 그냥 이름만 경기체육이라고, 체육인 양성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모습을 한 부분 발견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한 부분은 하나의 예로서 제가 케이스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중학교 체육부를 하나 신설했어요. 그게 다른 기존에 있었던 운동부도 아니고 새로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여성축구부를 창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축구라면 다른 축구경기와 달리 상당히 격렬하고 그런데 그것이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괄적으로 다른 데서 하던 방식대로 해주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경기인을 양성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성축구, 그 연약한 여성들이 일반 그라운드 그냥 사용하는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축구부 양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이 이게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라도 좀 소프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명분에 맞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 또한 탈의실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설사 기숙사는 그만두고라도 탈의실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그 여학생들을 좀 보호해주고 쉴 수 있게 공간을 만든 이후에 그 학교에다가 체육부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특기생 지도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고맙습니다. 체육과장이 답변을 좀…….

그러면 지원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알고 계세요?

체육과장 장순호입니다. 안양의 부흥중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창단됐습니다. 현재 이천에 설봉중학교, 화성에 오산여자중학교 축구부가 현재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창단에 대해서 기쁜 일이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훈련비라든지 이런 지원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경기도내에 소년체전, 전국체전 계속 우승을 하고 있지만 대표팀으로 선발이 됐을 때에는 지원이 되지만 축구팀만 하더라도 여중부 축구팀은 세 팀이지만 남자 초·중교 축구팀하면 백 팀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지원책을 좀 서 있는 예산이 여러 많은 팀들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전국체전 소년체전 선발이 되면 지원이 좀 됩니다.

이제 신설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존에 있다면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신설된 팀은 우선 여러 가지 여건이 정말 어렵죠. 그런데 신설된 팀이 여러 종목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점차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고 지원 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고 며칠가다가 말면 뭐해요.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운동장이 전부 애들이 무릎이 다 까져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슬라이딩도 할 수 없는데 그런 형편속에서 운동장 복토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만 제대로 창설을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이름만 걸어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형편이라면 그 하나로 봐서 경기체육을 지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학교장 또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항상 순시하면서 형편에 따라서 마음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팀들이 많기 때문에 선발된 팀 외에는 어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말씀은 저도 알겠어요, 그 배경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지원을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면 저도 계속……. 그게 아니고 정말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가 비단 안양에 있는 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실질성 있고 정말 내실 있는 그러한 경기교육과 체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아까 입상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민학교 체육부가 있으면 중학교 체육부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있으면 고등학교 체육부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흡수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는 그런데 거기에 또 펜싱부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갈 데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바로 연계되는 데 보내고 싶은 건 누구나의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고등학교도 역시 연계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체육부 신설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연계성이 없으면 중간에 운동하다가 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돼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문제아로 성장하게 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그 사람들을 보고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육성을 하다가 연계 지역이 없으면 펜싱같은 경우에 수원에 효원고라든지 또 발안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선 보내고 점차 학교장의 협의하에 연계가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먼 데까지 자녀를 보내려고 하는 학부형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요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이 비단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발견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 좀 검토하셔가지고 발전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어차피 우리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인가요? 57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4억 5,671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게 6억 3,000만원 중에서 4억 5,600만원이면 불과 30%도 안 되는 금액을 사용하고 나머지 70% 정도가 불용처리됐다 이 말이에요. 즉 국고로 환수됐다 이 말이에요.

환수된 것이 아니고요…….

국고로 다시 반환시킨거죠?

반환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것은 국고에서 외국어 보조교사를 저희가 그전에는 한 50명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지원된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반환 안 하고 이것을 가지고 영어심화연수를 하도록 해서 계속 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물론 저희가 다 시킬 필요도 있지만 그 돈을 국고로 환수 안 하고 계속 두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영어과 영어연수로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평택 외국어 연수원에서 저희 선생님들 보내 가지고 연수하고 대학위탁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대학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저희 학기중에는 선생님을 보낼 수 없어요. 평택 연수원만 보내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조금 남은 것을 쭉 모아놓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됐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올해 내지는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위탁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이것을 1,000명 정도 위탁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계방학, 동계방학이요.

그럼 2000년도에 추진 안되면 또 남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추진 다 합니다.

그런데 금년 추진이 되는 부분을 작년에는 왜 못했어요?

작년에 예산이 조금 늦게 성립되어 가지고 각 대학하고.

예산이 있는 줄 아시잖아요. 예산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실 때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축적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작년에, 그게 해마다 누적이 되어요. 저희가 이 돈은 영어과 선생님 연수외에는 안 씁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영어로 교실에서 하는 영어수업 해 가지고 모든 선생님을 교실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계속 되던 데다가 다시 작년 5월 추경에 돈을 일부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3억 5,000만원을.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시기가 조금 늦어서 각 대학에 연수계획을 하니까 대학에도 연수계획이 있어서 연초에 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계획을 100% 추진을 못했습니다.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예산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중에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지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이지 어떤 과정을 제가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경우가 다른 데에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하시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원어민 영어교사 초빙활용 이 부분도 역시 예산이 분명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99년도 예산 심의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꼭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절감하자고 했는데 안 됩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5억 9,412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24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10명으로 초청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영어의 중요성과 특히 원어민들과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활용도에 있어서나 어떤 경우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앙이 어떻게 나가든지간에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24명중에 10명만 초청할 수밖에 없었다, 자격이 모자란다. 자격이 모자라면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 자격이 모자랍니까? 홍보라도 제대로 하고 좀 더 협조라도 구했으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좀더 좋은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초청해서 저희에게 배정을 하는데 금년에 10명밖에 안 와서 금년에는 저희가 교육부를 의지해 가지고는 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명은 도교육청에서 유자격자를 초청했습니다. 현재 1명은 더 서류를 검토 중에 있는데 교육부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을 초청해서 배정을 못해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제도상이었었다면 앞으로는 교육자치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어떻게 교육자치 시키겠어요? 그런 것 충분히 외국에 가가지고 직접 뛰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 필요한 부분이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어 초청은 5명을 완전히 다 했다 이거죠.

중국인은 오는데 날짜가 6일 지연이 되어서.

5명이 다 되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사는 앞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2명하면 앞으로 22명 더.

어떻게 확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교육부에 의존만 하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각국에 저희가 손닿는 데까지 전부 홍보를 하고 해서 지금 유자격자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초청한 분 중에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외국에서 그냥 영어만 알고 대학 나온 사람은 우리 영어 선생님 지도를 못합니다.

지금 사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강사들은 지금 유자격자 그런 분들보다 훨씬 못하는 정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일류학원 강사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자격의 구분을 완화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집행 투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교육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 공교육에서 담당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쪽에도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또 세계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전산망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원국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국 자체내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공사 등 특히 다른 데와는 달리 그래서 솔직히 그 시쳇말로 또 시중에 하는 얘기들이 교육청이 복마전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공사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수의계약이 많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요인을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한 사업, 조그만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전부, 물론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충분히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연관되는 데에 줄 수도 있고. 물론 수의계약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요건들을 자꾸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전기공사 따로, 시설공사 따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늘려가지고 또 보수공사하는 것 한꺼번에 해 가지고 진짜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수의계약 요건들로 일부러 짜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 학교에서 하는 공사도 일괄해서 할 것을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여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시기도 나누어 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적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들라면 제가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십사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적어도 발전되는 경기도교육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료하나 부탁드릴게요. PQ공사를 지금 그래도 적격심사하시죠? 교육국 소관. 그럼 PQ공사 이외에 5,000만원이상 2억원까지 수의계약한 내역을 주세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1월 5일자로 왔는데 시설공사에서는 절차공사 그 이외에는 한 건도 공개경쟁입찰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그 내역을 저도 작년에 보니까 대부분이 98%, 99%로 거의 %가 비슷해요.

그것은 예정가격에서 지금 예정가격 85%로 되어 있잖아요. 그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뒤로 가장 근사치.

네. 예정가격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교육청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물론 피해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합리적으로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부터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런 속담을 연상시키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좀더 업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장대리, 설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방금 송순택 동료위원께서 학교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부분 질의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지원국장님이 하실 사항인데 모르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세인의 오해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질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점검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원연수를 아까 설명하실 때 자격미달자가 182명이 있었다, 그래서 1억 4,418만 1,000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유치원에는 교사라고 할까요, 교원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미자격자도 채용을 합니까?

사립유치원은 원장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요?

네. 원장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유치원 원장경력이 3년이상 그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가 원장자격연수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허가관계는 자격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는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원장자격연수를 시키는데 유치원 교원으로서의 경력 3년이상자, 저희는 전체 다 시키려고 전체수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 미자격자의 숫자만큼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3년 미달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죠. 한 1,500개 되는데 그 중에 그런 분이 그렇게 나와서.

182명이 나왔다?

연한이 되면 저희가 연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 연수를 며칠간을 했습니까?

저희가 자격연수는 180시간입니다.

그러면 며칠입니까?

한 달 정도. 180일이니까 하루 여섯 시간 잡으면……. 죄송합니다. 180시간입니다.

며칠이에요?

한달 정도 될 거예요. 일요일 빼고.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한 달이 됩니까?

6주, 하여튼 자격취득 연수는 18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격연수가 367명 아닙니까? 직무연수 383명, 일반연수 230명 자료 56쪽에 나와 있어요.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격연수 367명이면 며칠을 연수를 했나요.

180시간을 하는데 보통 6주 걸립니다.

직무연수는요?

직무연수는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틀 하는 것도 있고 혹은 3, 4일 하는 것도 있고, 일반연수는 보통 60시간입니다.

일반연수는 60시간 그러면.

직무연수는 연수에 따라서 일수나 시간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각 교육청별로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어느 장소에 집합을 시켜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자격연수는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연수를 하게 됩니다. 대학에 유아교육과가 있는 곳이나 그런 위탁연수를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그리고 직무연수는 저희가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하시고요?

네.

일반연수는요?

일반연수도 위탁할 때도 있고 저희가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율곡연수원에서 합니다, 저희 연수원에서요.

그런데 이 연수를 하는데 1억 4,418만 1,000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상에 지금 말씀하셨던 182명이라고 하는 명수가 미자격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안 해서 불용처리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 세운 내용하고 182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을 가지고 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연수를 할 때 보통 10% 일단 절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수생…….

답변을 대신 하셔도 됩니다.

교직과장 김인환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사립유치원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설립자가 돈이 있어서 시설기준에 맞게 설립하고 정교사와 적격자를 채용해서 쓰면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설립자가 원장을 채용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조건을 맞추어서 원장에 취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연수시키려고 했던 내용인데 자격연수 경비가 있고 여비가 있습니다. 180시간이면 약 6주간, 하루에 6시간 정도 해가지고 6주간 걸리는데 당초 자격연수는 교원대학에서 합니다. 교장, 원장 자격연수는. 당초 경비가 28만원인데 거기서 23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이 집행을 안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182명에 대해서 적격자는 전문대학 졸업자, 동등한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자격이 있습니다. 장학관이나 교육자도 자격이 있고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자는 자격이 있는데 학력미달자는 지금 위에 말씀드린 전문대학이나 동등이상 학력이 없는 사람은 7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있으면 원장을 보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자격미달로 해서 182명이 교육연수를 안 했기 때문에 1억 4,414만 1,000원이 불용처리가 됐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세요. 길게 얘기하면 시간만 자꾸 갑니다.

그래서 무시험추첨원장자격미달자 182명 23만원씩 해서 4,100만원 정도가 집행을 못했고 또 연수경비가 28만원에서 23만원으로 먼저 시킨 사람들의 반환금이, 28만원을 넘겼는데 23만원이라 5만원씩 반환된 것이 5,600만원 그래서 1억원 정도가 원장자격연수에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가 넘는군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절감하느라고 10% 절감했고요.

그리고 다른 연수에도 차액이 나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장님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예산절감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나머지는 맞추니까 10% 정도 남네요. 그것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10%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28명에 대한 불용처리가 1억 4,4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연수받은 인원이 980명이에요. 집행된 금액은 2억 845만 9,000원입니다. 아시겠어요? 몇 배입니까? 980명에 182명이면. 계산이 맞습니까? 예산자체를 잘못 세운 거죠? 똑바로 답변하세요. 본 위원 얘기가 틀렸어요?

다시 정확하게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잘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연수에서 말이죠, 33억 9,000만원이 예산에서 30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억 2,81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설명하실 때에 동계방학이나 중등교육이나 초등교육의 방학으로 시행을 못했다, 그러셨죠?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선생님 연수기관이 한 군데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 그래서 원래 겨울방학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겨울방학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연수원 사정으로. 저희가 선생님들 전부 모으면 저희 연수원이 안 하면 대학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연수원 사정으로 기간제 선생님들을 못했기 때문에 9,248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전문과정 연수가 이게 교원대학에서 하는데 교육부에서 전국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 과정이 폐지되어서 3,84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 이것은 연수원 전체연수를 하면서 예산절감한 게 1억 7,726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절감이 1억 7,000만원이에요?

네, 연수인원 감소, 연수축소, 예산절감해서 전체 연수에 대한 것입니다.

국장님 연수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를 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자질향상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중등교원연수에 있어서 자격연수가 3,312명이고 직무연수가 3,710명이고 일반연수가 7,708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불용액이 4억 6,698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비하고 이런 것을 운영을 해보면 절감을 해 놓고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율곡연수원에 가는데 통근거리냐, 근거리냐 하다보면 실지 예산액보다 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여비를 덜 지급하고 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때 조금 예산이 불용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수의 목적은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신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을 연수를 더 시켜서 경기도내에 있는 우리 교원들의 질 향상에 도교육청은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은 예산은 무조건 예산절감 10% 때문에 했다, 이렇게 답변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저희가 연수인원은 그대로 연수를 시키되.

더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된 연수인원을 시키되.

불용처리를 안 하고도 더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연수는 저희 연수원 시설로 대학에 위탁 안 하고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대학에 위탁과정을 맡겨서 더 이상 수용이 안 돼죠. 1년내내 율곡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예산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10% 예산절감을 당초부터 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 이렇게 안 해놓으신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틀렸습니까?

이것 예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61쪽 학교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공립학교 152교, 사립학교 123교인데 이게 경기도내에 학교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지금 100%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산망 100% 됐습니다.

공립이나 사립 합해서 몇 %나 됐습니까?

올해 신설학교, 개교된 학교를 제외하고는 100%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같은데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정보공학기술의 교육적 활동과 멀티미디어 자료의 수집이나 개발이나 보급을 위해서 당초 2억 8,670만 8,000원의 예산을 세우고 1억 7,9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1억 699만 9,000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현재 자료수집이나 개발이나 보급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그 자료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된 것으로 5, 6만건 탑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불용액은 조달청의 입찰에 의해서 됐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나 되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이게 도내에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경기도의 발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학교시설이나 운영면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굳이 불용처리하면서 아무리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불용처리할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교육운영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몇 회 정도의 교육을 했고 학생들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순덕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

교육국장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드럽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위원은 교육국에서 길잡이로서 나가셔야 우리 경기도 교육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명시이월 한 건이 14억원에 대한 김포 다목적체육관 이것이 지원국장 계시지만 목이 어떻게 교육국에 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체육관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원국에 가 있어야 될 목 같은데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목 선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쪽에 들어온 겁니까?

체육관은 사업주관부서가 평생체육과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그쪽에서 하고 사업은 이관시켜서 하고, 그렇게 하실거죠?

여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이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층까지 끝났고 이 예산은 김포출신 박 위원님께서 교육부에 특별히 부탁해서 11억원 예산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역마다 교원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아파트 이것은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쪽 지역에 지방학교의 운영상 애로차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점수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가산점입니까, 교사들한테. 그런데 교원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되 거기에 전입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입과 관계 없습니다. 학교 소재지가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교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C라는 학교 때문에 교원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점수가 가산됩니까?

지금 가산점수는 학교 소재지가 어디 있냐, 가산점을 주는 지역에 소재하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에 대해서 6,0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341개교에서 생활기록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341개교를 하게 되면 경기도내에 전산화 처리가 다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께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담당하셨던 분 계실 것 아닙니까?

이영일 행정관리담당관실 전산담당 이영일입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현재 33학급 이상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모두 보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보급된 것은 33학급 미만 학교가 미보급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이 보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에는 전산화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영일 네, 교육부에서는 6학급 미만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행정도 그런데 교육도 빈익빈부익부의 기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 하고 다름이 없는데 오히려 열악한 학교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오히려 그런 학교에 우선 배정이 돼서 예산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있게 교육부에 건의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이영일 교육부에서 그것 때문에 오늘인가 시·도 교육청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시·도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결정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줄 수 있겠죠?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기다리겠습니다. 끝난 후라도 그 결과에 대한 여부를 본 위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이영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단선진화사업이 우리가 '99년 예산때도 관여되어 있어서 당시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물론 교단선진화사업이라는 게 칠판없이 대형 멀티미디어라든가 TV, PC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7억 5,000여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다가 7,0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까?

금년도 대통령 신년사에서 교단선진화 그 다음에 교육용 PC, 교사용 PC 보급으로 교단선진화를 100%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다 목표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예산이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리스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리스로 사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운동부 차원에서 송순택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연천에 전곡종합고등학교가 도내 육상부 지정학교입니다. 육상부 지정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행 교육부 체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학창시절에 비추어 보면 체육순회교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당시 교육감이 전곡종합고등학교 방문시에 이 부분을 지시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전달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올해안으로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육상은 의무종목이라 전학교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도내 육상지정학교잖습니까? 그리고 도대표 선발로 지정된 학생들이 선발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지역적으로 대표급 선수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데는 그쪽에도 계획에 넣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 추경에 이런 것은 올해 또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하기 위해서는 한학교 한학교 관리를 잘해 줘야 또 우리 경기도가 종합우승의 밑거름이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죠. 그런데 올해 이 선수들이 지도자 없이 운동하다가 내년에 가면 우승하겠어요?

합동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은 기초훈련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근본이 안 되어 있는데 선발만 된 후에 종합관리하실 때 말씀이시고 그것은 일선에서 학생 애들이 학업 점수관계 때문에 수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수업을 한 후에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후에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시도 있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말미를 주십시오. 본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안에 국제선발전 전에 지도자가 내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교육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관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우길 의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설희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인우길입니다. 앞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결산개요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 회계연도 의사국 소관 예산현액은 9억 7,381만 3,000원이고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2%인 8억 9,78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7,5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급여관리는 인건비 3억 5,245만 2,000원, 업무추진비 2,725만 5,000원, 복리후생비 5,663만 7,000원 등 4억 3,634만 3,000원이 집행됐으며 불용액은 2,801만 1,000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는 3억 483만 6,0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931만 7,000원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관서운영비 9,270만 9,000원, 여비 3,345만 7,000원, 업무추진비 2,406만 5,000원, 자산취득비 647만 9,000원 등 1억 5,671만 1,000원이 의사국 운영비로 집행되어 불용액은3,850만 5,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출과목별 집행합계액은 8억 9,789만원이며 불용액은 7,5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의사국 직원 인건비는 16명에 대한 기본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4억 3,63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총 3억 4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교육위원 1인당 월 60만원씩 9,346만 5,000원을 그리고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4,3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기관 방문 및 각종 의정활동 여비로 733만 6,000원, 토론회, 공청회 등 각종 회의참석 여비로 269만 1,000원,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여비로 494만5,000원, 세미나 참가여비로 964만원 등 2,461만 2,000원을 교육위원 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및 임시회의 참석에 따른 식비로 1,922만 8,000원, 행정사무감사 운영비로 577만 9,000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1,349만 3,000원 등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로 6,61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장단 업무수행 경비로 7,752만 5,000원을 집행하는 등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총 3억 4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의 집행내역입니다. 총 1억 5,671만 1,000원을 의사국 운영기본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발간 비용으로 1,196만 5,000원, 교육위원회 소식지 발간비용으로 1,395만 9,000원, 의정활동을 위한 인쇄비용으로 684만 7,000원, 사무용품비로 245만 4,000원, 차량운영비로 2,092만 5,000원 등 9,270만 9,000원을 관서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교육의정활동의 수행 및 자료수집을 위한 의사국 직원의 여비로 34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 의정활동 및 의사국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35만 5,000원을 특정업무비로 833만원을, 정원가산금 38만원 등 2,406만 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사무용 비품구입비 등으로 647만 9,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1억 5,671만 1,000원을 의사국 운영 기본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불용액 사유입니다. 불용액 7,592만 3,000원 가운데 예산 절감액이 1,868만 3,000원이며 실제 불용액인 집행잔액은 5,7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본 유인물 20쪽 사유 및 내용란에 목별 집행잔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도 설명하시는 데 아주 의욕적이고 의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자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형식적이 아니고 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의정활동에 보탬될 수 있는 의사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사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우길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이 있겠습니다. 교육 관계 간부님들은 다 오셨어요?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잠깐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교육 집행부에게 당부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지적한 사항은 쉽게 넘기지 마시고 꼭 재확인해서 그것이 교육행정에 반영되고 그러한 결례와 또 모순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자원없는 한국에서는 미래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교육자는 21세기에 걸맞는 교육행정을 집행해야만이 국제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보다도 내일, 미래를 위해서 항상 거듭나는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화가 되면서 도덕교육이 해이됐는데 제가 느낀 바를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수원까지 전철을 타고 의회에 등청하면서 느낀 바예요. 경로석은 비어 있어야 되는데도 항상 젊은 학생들이 눈을 감고 앉아 있고 노인이나 연로한 사람이 차에 타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의 교육실태를 보고 저는 새삼 반성합니다. 과연 우리 교육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기성세대가, 내가 과거에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나 하고 항상 자책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도덕교육이 해이되고 땅에 떨어진교육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도덕교육의 재창출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교육 공무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결산심의시 지적받은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