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구청장제출)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이 국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전용금액이 많네요. 82페이지 6,000만원 전용해 가지고 불용액이 3억9,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가정복지예산 전체 불용액이 3억9,300만원이고,

불용액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용을 했지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6,003만9,000원을 왜 전용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전용액이 6,000만원이 아니고 603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1억6,200만원이나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왜 전용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전용한 것은 가정복지 예산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339만원을 전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경상비 264만9,000원을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용 339만원은 저희가......,

왜 물어보는지 물어보는 의도를 알고 답변해 주세요.

예, 339만원은 노인교통수당지급 대상자가 당초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시보조금이 증액교부되어서 보조금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자체부담금 확보액이 필요해서 전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64만9,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결산할 때 착오가 있어서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부족하니까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전용을 했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난 것은 보육사업운영 관계에서 불용액이 난 것이 1억3,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내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구청내 어린이집이 폐관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남아서 불용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비가 1억2,500만원이 불용이 났는데, 이것은 청파2동에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당초 편성한 예산중에서 청파동 35-23 김광삼씨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 김광삼씨가 나중에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6.25때 행방불명 된 사람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그 땅이 무주공산이 되는 바람에 그 땅을 무주공산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용이 절감되어서 불용액이 된 부분입니다.

1억2,500만원은 부지매입을 못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주인이 6.25때 행방불명이 되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부지매입비에서 남은 것이고, 3억9,300만원은요?

가정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보상금하고 시설비하고 합쳐서 전체가 3억9,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매입 때문에 불용액이 남고, 전용은 인건비 때문에 전용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광세입니다.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어요. 예산액이 얼마예요?

149억5,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얼마 됩니까?

121억입니다.

잔액이 얼마 됐어요?

28억3,200만원입니다.

28억3,200만원씩이나 불용하게 되면?

그 주요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인건비가 80억인데 58억을 지출해서 21억이 불용이 됐는데, 한강둔치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2,3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서 지원된만큼 미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IMF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추진에 서울시 노동조합 용산지부의 동참으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50%만 받기로 함에 따라 2억6,500만원이 절감되었고, 연2회 지급키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의 피복비중 전년도 지급분을 사용함에 따라서 한 1,10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250%씩 지급을 했었는데, '99년도에는 200%로 지급을 함에 따라서 4,1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산한 환경미화원 보상비가 아무 사고가 발생이 안되어서 약 2억3,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및 의원면직자 등을 대비하여 계상하였던 퇴직금 한 12억이 미발생으로 미집행 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어떻게 세워요? 예산 세운 것이 이십몇억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00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세워요? 지금 현재 불용된 액수를 빼고서 세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지출할 것을 미리 계상해서 세우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유발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불용액이 한도가 있어야지, 28억씩 불용액이 남는다고 그러면 예산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한다고 가정해 놓고 예산은 잡아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도 우리가 항상 살림하는 것을 보면, '98년도, '99년도 살림할 수 있는 대충적인 정도가 있을 텐데, 제 3자가 볼 때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또 그 예산은 구청 예산가지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데에다 활용하면서 적당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환경미화원 보상비 같은 것은 청소하다가 사고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다행히 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일을 하다가 상해 같은 것이 나면,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다?

그렇습니다. 사고를 대비해서 편성해 놨기 대문에 다행히 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사고 나는 율을 대충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것은 1년에 많이 날 수도 있고, 안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몇 건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구청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불용을 하는 것보다는 각과에 배당할 수 있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보다는 나머지를 다른 부서에 배분해서 같이 쓸 수 있게 적당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퇴장해도 됩니다. 다음은 주택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사고이월금액이 많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택개.보수비라 그래 가지고 작년 중반기에 1억5,7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요. 한남시범아파트 120세대가 개.보수를 신청하기로 했었는데 내부관계로 인해서 개.보수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언제 할 계획이 있어요?

금년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38억8,600만원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20억이나 나고......,

경제개발,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위의 8,800만원은 도동 어린이공원 보상비인데요, 금년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다 집행된 거네요?

예, 보상이 작년에 마무리를 못해서 금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위원은 저하고 이광세 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복지건설위원들이 다 결산안을 심의한 것 같은데 일괄상정 해 가지고 일괄통과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근태 위원님으로부터 각 국별로 일괄해서 심사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국별로 일괄해서 심의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별로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내용에 따라 해당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구의회 이상복 위원님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그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매년 정기회에서 처리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사했습니다. 촉박한 시간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지 않은 고생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특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