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리통반조정안,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행자부에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주사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리통반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등면 광리마을 외 15개리‧통의 리‧통‧반 조정신청에 대하여 리‧통‧반의 감축추세와 예산절감‧구조조정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리‧통의 증설은 지양하고 반 증설은 최소한으로 조정 신청하였으므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업무의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통반조정 신청 및 조정내역입니다. 사등면 광리마을이 현행 5개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개반으로 하나를 줄입니다. 사등면 광리마을은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5개반으로 되어 있었으나 인구감소로 인해서 세대수가 적어서 3반을 1반과 통합하여 4반으로 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사등면 성포는 현행 4개반에서 5개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옆에 있는 성포도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4개반으로 운영해왔으나 4반에 위치한 국도변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함으로 1개반을 증설운영하는 것입니다. 광리 한 개반이 감소되고 성포에 한 개반이 증설되는 것으로 사등면으로 봐서는 반 숫자에 증감은 없습니다. 장승포동은 4통 5통을 합쳐서 4통으로 통합하고 반수는 그대로 둡니다. 왜냐면 장승포동 4통 5통은 옛날 장승포시청이 있던 자리인데 89년도 장승포읍이 시로 되면서 중앙마을이라는 마을이 행정마을로 되어 있었으나 시로 승격되면서 2개통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체육행사 농악놀이 마을단위 행사에 있어 이질감도 느끼는 부분이 많고 갈등이 있어 2000년 3월 3일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농협근처에 지어지는 것을 계기로 4통, 5통 주민들이 지역화합도모 차원에서 합치자 해서 통합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밑에 6통, 7통은 조정이 되면 5통, 6통으로 명칭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전동 2통 12개 반을 2통, 3통으로, 2통에는 12개 반이 되고 3통에는 8개 반으로 1개통과 8반이 증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마전동 2통이 12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주공아파트 신축으로 거기에 598세대가 들어와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불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행정참여에 애로가 있으므로 2통 12개 반은 현행대로 곤란한 실정이므로 통을 나누고 반을 8개를 더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3통, 4통, 5통 이 3개통을 2개통으로, 4통, 5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옥림아파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전동에도 결과적으로 통의 숫자는 변함이 없고 반만 세대수증가로 8개 반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옥포2동은 1통, 2통, 10통, 13통, 14통, 26통이 증설되거나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포2동의 2통 10통 13통 14통은 단독세대 지역으로 비교적 적은 세대수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반을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줄이고 1통과 26통은 인구과밀지역으로 5개 반으로 증설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난 우리 거제시 전체의 통반 수는 행정리 240개 동 지역의 통이 80개 반이 1,341개이던 것이 조정이 되면 행정리 240개 통이 79개, 반이 1,349개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거제시리통반 조정계획, 리통반조정신청조서, 리통반설치조례, 리통반조정승인신청공문, 시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통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조정계획을 보면 예산절감에 있어 연간 124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77페이지는 오늘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4조 2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리통반명을 조정하거나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는 읍면동장의 신청을 받아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80페이지까지는 신청서와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통보된 것입니다. 83페이지는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리통반조정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승포동 제4통, 제5통은 장승포읍 당시에는 중앙마을이라는 행정마을로 운영 되었으나 장승포시 승격시 2개 통으로 분리되어 그 동안 체육행사, 농악놀이 등 마을단위 행사추진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재산권의 문제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2000. 3. 3 이 지역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을 계기로 제4, 5통 전체 주민이 마을총회에서 통합 결의되어 제4, 5통을 통합조정 요구하였으므로 장승포동의 통장정수 1명을 축소하고 동의 통 관할 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승포동의 통장정수 “7명”을 “6명”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동지 역 통장정수 “80명”을 “79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업무보고서, 입법예고문, 조례규칙심의회의결서 사본입니다. 88페이지는 장승포동의 통장의 수를 6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 나머지 첨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은 리‧통‧반의 일부 지역 중 인구의 증감과 지역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80통 1,341반을 79통 1,349반으로 1개통을 축소하고 8개반을 증설하여 읍‧면‧동별 리‧통‧반장의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코자 하는 조정안으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장승포동의 통장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하며 이 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동지역 통장정수 80명을 79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반장수당을 연 5만원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1년에 한번 줍니까? 아니면 다달이 줍니까?

두 번 나누어서 줍니다.

9페이지에 보면 124만원의 예산이 연간 절감된다고 하는데 통합이 됨과 동시에 명칭을 바꾸는 데 경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다른 행정적인 서류에 표기된 것과 주소에 기록되는 부분은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법정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상이나 이런 데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