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유남렬위원님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똑같은 위원끼리 서로 초선의원님들한테 경험도 주고 화목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예결위 간사를 한 조영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한대운위원께서는 사양을 하시고 간사를 두 번이나 연임한, 초선이지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영천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매숙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채재선위원께서 이매숙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매숙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매숙위원이 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매숙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회계년도 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회계년도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회계년도 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린 후 이어서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작성하며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조영천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회계별, 분야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5p의 결산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534억 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8억 9천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534억 8천 1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4억 8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554억 1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554억 1천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 6,200만원과 사고이월 30억 5,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5,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p의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305억 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9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05억 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3억 7,400만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395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9억 6,200만원과 사고이월 30억 5,800만원,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0억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7p의 '99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현황은 세입예산현액 229억 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9억 2,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29억 2,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1억 600만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58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사고이월액이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8p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9억 4,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9억 4,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억 8,2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400만원이며 이어서 9p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9억 7,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4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9억 7,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억 2,3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58억 1,200만원으로 사고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7억 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내용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45p의 예비비 총괄현황은 예산액은 169억 4,436만 9천원으로써 구의원 재선거 실시경비외 8건에 2억 7,231만 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3,702만 7,260원을 지출하고 3,528만 3,74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에 대하여 과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p 총무과에서 망원1동 구의원 재선거 경비로 4,731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비로 시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우리구 부담금 1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상담관과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으로 1억 1,626만 8,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8p 세무2과에서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으로 719만 5,510원을 지출하였고 산업위생과에서 '99년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농가의 농업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국비와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우리구 부담분 449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으로 우리구 부담금 5,485만 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50p의 건설관리과에서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으로 196만 9,390원을 지출하였고 토목과에서 공덕동 16～21간 도로개설공사구간 중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구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은 4개 과 44명에 대하여 총 1억 2,543만 3,64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수요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코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522억 6,14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연남동청사 신축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합정동 359～376, 아현동 640～648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전년도이월액 12억 1,978만 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534억 8,125만 7천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598억 9,021만 7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는 76억 2,874만 9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1,839억 738만 5천원보다는 240억 1,716만 8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액의 약 106%에 해당하는 1,369억 6,756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1,474억 7,799만원과 대비하면 실제수납률은 약 93%가 되겠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은 당초 세입예산액이 625억 5,990만 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07억 5,322만 6천원으로 81억 9,332만 3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812억 6,365만원과 비교하면 실제수납률은 약 87%로 '97회계년도의 실제수납률 92.4%와 '98회계년도의 실제수납률 90.6%보다도 실제징수율은 점차 감소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과목중 징수실적이 저조한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29억 8,950만 3천원 대비 약 15.5%에 해당하는 4억 6,325만 7천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5억 2,166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도 5,841만원을 초과 징수는 되었으나 징수결정액과 비교하면 실제수납율은 약 17.4%로 매우 저조한 징수실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9억 7,863만 7천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07억 9,120만 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4억 3,567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율은 약 57%로 '98년도 징수율과 같은 수준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재원인 과태료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액이 17억 8,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억 9,858만원으로 실제수납액 17억 1,393만 2천원을 징수결정액과 비교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36%가 되겠으며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과태료 징수결정액 115억 5,283만 8천원에 대한 실제수납액 12억 8,196만 3천원은 징수결정액의 약 11%에 해당하는 저조한 징수실적이라고 사료되므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차장 건립 시설비로 148억 4,6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건립부지 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사업계획변경취소로 147억 2,396만 1천원이 불용된 바 관련부서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주차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293억 3,664만 5천원이었으나 연남동청사 신축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전년도이월액 12억 1,978만 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305억 5,643만 4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973억 7,384만 4천원이 되겠으며 사업계획 일정변경에 의한 새주소 부여사업비 9억 6,166만 7천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아현3동 청사구입비와 사업기간이 연장된 공공근로사업비 및 보상협의가 지연된 도로개설공사비 등으로 30억 5,861만 6천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2%에 해당하는 291억 6,230만 8천원으로 '98년도의 불용액 발생비율인 13.7%보다 증가된 것으로써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동행정운영, 청소관리에서 주로 불용된 사업계획변경취소가 8억 4,833만 9천원, 구민회관 건립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억 1,854만 4천원, 예산절감이 23억 435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으로 56억 7,114만 5천원 등이 불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연례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비용산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와 심사참고자료집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2억 7,231만 1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상담관제도가 폐지된 민원상담관 27명과 일용직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서부지방노동사무소의 질의회신에 의한 지급지시에 의하여 1억 2,543만 3,640원이 지출되었고, 망원1동 구의원 재선거 실시비용으로 4,731만 1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부족분으로 5,485만 620원 등 총 지출액은 2억 3,702만 7,26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발생된 사유로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부족분으로 9,013만 2천원이 지출결정된 예비비에서 3,528만 1,380원이 불용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의 법정 분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는 보조사업으로써 '99년 10월 14일 간주처리된 국고보조금이 과다 내시되어 구비부담률 25%에 해당하는 9,013만 2천원을 계상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비의 국고보조금 신청시 대상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예산에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심사는 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관리 총 예산액은 6,698만 8천원에서 5,143만 5,790원을 집행하고 1,555만 2,2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309만 7,900원과 예산집행잔액이 1,543만 4,310원입니다. 세목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경비예산액으로 6,155만 8천원중에 4,674만 9,790원을 집행하고 1,480만 8,210원이 불용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중 309만 7,9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1,171만 3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예산으로 543만원의 예산액중에서 458만 6천원을 집행하고 74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예산절감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절감액이 309만 7,900원입니다.

어떻게 절감하신 거예요?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의 5%,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의 10%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을 하면 그 업무추진을 못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절약해서 했습니다.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절감이유가 뚜렷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자체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절감 같은 것은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안돼요. 괜히 형식적으로 예산절감 해서, 예산절감이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밥 한 그릇 먹는데 조금 덜 먹고 아끼는 것하고 또 인건비가 10명 들어가는데 9명이 그 모든 일을 다 해서 한 명을 절감한 그 예산이 절감이지 무조건 지침해서 5%를 절감한다 이렇게 잘라놓으면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에서 이 예산절감은 이런 것은 없어야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이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산집행잔액이 1,245만 4,310원인데 여기 제목이 큰 부분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얼마?

지금 그 중에서 큰 게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에서 829만 2,200원이 불용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24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심의위원회 수당은 회의를 안 열어서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그것은 인원수에 원래해서 해놨는데 실지 그만큼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도 식사를 안해서 절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근을 하는데 식사를 안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직원들이 야근할 때 식사비용으로 잡아놓은 건데 그게 쓰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829만원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면 애초에 여기서 1,200만원 불용됐던 예산잡고 나머지 600만원은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거 돈 잡아놓고 힘있는 부서라고 돈 꽉 붙들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1인당 5천원씩 저희 전원이 20명인데,

안 먹을 거를.

이게 한 달에 10일 사용할 것으로 보고 12달을 잡았습니다. 실지 야근하는데 한 달 중에 10일 이상을 실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도 또 이렇게 잡아놨어요?

예,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또 이만큼 불용액 되겠네?

아닙니다. 실지 그만큼 씁니다. 작년에 이것을 전부 카드로 사용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직원들이 사용을 좀 안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일하고 저녁을 안 먹인다? 그러면 불만이 생겨서 돼요? 먹일 것은 먹이고 해야지.

예, 그래서 금년에 다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없는 것도 만들어서 먹이고 사기충천하게 해 줘야 일을 하는데 이거 돈 아끼자고 이렇게 하면 잘했다 소리들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 봐야되겠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9회계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1999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267억 5,413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1,591만 1천원, 예비비 1억 6,552만 1천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 280억 3,556만 5천원중 215억 4,312만 4천원을 지출하고 20억 5,640만 5천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44억 3,603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중 행정관리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99년도 예비비 사용은 4건으로 1억 6,552만 1천원을 배정 받아서 1억 6,551만 9,740원을 집행하고 1,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1999회계년도 세출결산서에 44억 3,603만 6천원의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이 7억 1,293만 3천원 이랬는데요. 이 예산절감이 어떻게 돼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아까 감사담당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비목별로 일정별의 절감율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는 5%다, 업무추진비는 10%다 그 비목별로 절감목표를 정해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일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적에 5% 절감을 가상해서 예산편성 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편성하실 때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적당하다고 인정해 주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구 뿐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절감을 해서 써라하고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비목은 몇 % 절감을 하겠다하고 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절감목표를 산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바에 의하면 예산절감에 대한 거는 없애야 됩니다. 안 돼요. 괜히 형식에 치우치는 거고 절대 안되는 거고 두 번째로 사업변경에 대한 취소 그것은 뭘 한 거예요?

사업계획변경취소 관계는 저희가 구민회관 관계를 그 해에 예산을 잡아놓고도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주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253억 7,387만 6천원, 예비비 719억 6천만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 253억 8,107만 2천원중에서 231억 9,706만 7천원을 지출하고 21억 8,400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1999년도 예비비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건으로 719만 6천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719만 5,510원을 지급하고 4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영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본 위원회에서 1999년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활복지국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소관 과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26억 9,867만 6천원과 특별회계 59억 4,618만 6천원으로 총 486억 4,486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375억 3,972만 4,190원과 특별회계 54억 8,241만 4,660원으로 총 430억 2,213만 8,8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7,976만 3,4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34억 7,918만 8,380원과 특별회계에서 4억 6,377만 1,340원으로 총 39억 4,295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일반사회복지와 가정복지로 예산현액은 279억 3,724만 8천윈이며 지출액은 248억 7,887만 5,2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9,768만 2,770원으로 불용액이 15억 6,069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사업계획변경취소 1,26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077만 970원, 예산절감 3,010만 570원, 예산집행잔액 10억1,691만 5,470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7,030만 3,02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으며 불용액이 4억 6,377만 1,34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4억 5,488만 7천원, 예산절감 266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 622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위생과 예산은 산업위생관리로 예산현액은 7억 6,022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 4,553만 1,180원이며, 불용액이 1,468만 9,8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130만원, 예산절감이 197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132만 5,65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만 6,170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환경관리로 예산현액은 3억 2,075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4,287만 5,020원으로 불용액이 7,787만 7,98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 80만원, 예산절감 266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 7,406만 4,580원,보조금집행잔액 35만 1,4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로 예산현액은 136억 8,045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7,244만 2,7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208만 660원으로 불용액은 18억 2,593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5억 1,908만 5천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1,771만 6,750원, 예산절감 6억 1,284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4,395만 9,2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의회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예비비에서 지급 사용한 건으로 생계비는 국비부담 50%, 시비 25%, 자치구부담액 25%로 되어있는 바 국·시비 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99년 10월 내시되어 총 예산 3억 6,052만 8천원 중 국·시비부담액 2억 7,039만 6천원을 제외한 우리구 부담액 9,013만 2천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추경을 편성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예비비에서 계상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생계비2,196만 7,800원, 한시생계보호비 3,288만 2,820원을 집행하여 총 5,485만 620원을 계상 사용하였고 집행잔액 3,528만 1,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을 위해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에 따라 자치구 부담액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지원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99회계년도 산업위생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9년도 7～8월에 내린 집중 호우로 농업재해를 입은 재해농가의 복구지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재해농가 9세대에 대한 대파대, 이재민구호비 및 위로금 등 총복구비 591만원 중 우리구 부담액인 449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대파대 7가구에 피해면적 1.13Ha에 사용된 복구소요액 총 161만 1천원 중 구비부담액 19만 3천원, 이재민구호비 및 위로금 2세대 피해면적 5.76Ha에 대한 이재민구호비 297만 9천원 및 위로금 132만원을 계상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재해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