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8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4

회의 전체 보기 84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은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지금까지의 감사활동을 토대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증인을 대상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서류감사한 내용과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과 검증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리있는 질문의 진행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일괄 또는 일문일답식을 먼저 선택하여 말씀하시고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각 계장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내용 알고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이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보안문서 관리·통제, 보안교육 및 감사, 공무원의 복무단속, 공무원의 정·현원관리, 공무원교육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각 동에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구두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문관리와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대한 비문관리라든가 보안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일날 각 동에 대해서 비문관리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소홀한 점은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과 또 관리자의 비문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인정은김영현의원

하시지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몇 군데서 허술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점을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의원

또 한 가지만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외청에 나가 보면 주무과장들이 산하 담담 직원들의 병가라든가 휴가라든가 이 사항을 정원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다 41명인지 40명인지 어떤 분은 10명씩이나 차이나는 과장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자기 부서에 대해서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의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약 15개 위원회가 한 번도 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년 감사 때면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를 연말이면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도 실적이 없습니다. 41개 위원회에서 금년 자료에 의하면 1개 위원회만 통합을 해서 40개 위원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몇 년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이러한 운영위원회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반상회 개최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반상회 개최 실적이 자료에 의하면 약 70퍼센트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저희도 반상회를 찾아 다니는 이런 입장인데 반상회가 약 3, 40퍼센트도 운영되기가 힘듭니다. 반상회보 자체가 각 통장님들이 거의 가지고 계시고 배부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이에 대해서 홍보나 아니면 감독 등등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허위작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실적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6월말 현재 4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실적으로는 작년 10월말 현재 41개중에서 5개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4개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비 내용은 지방청소년위원회,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폐지를 하고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유사 성격인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로 통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 또 지명위원회 이것은 통상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폐지를 하고 또 향후에 필요시에는 재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는 근거법령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같이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여성발전기금….

김중수위원

과장님 일일이 나열할 것 없고 여기에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답변해 주시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근거 조례를 마련후에 4개 위원회가 신설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 현재는 개최 실적이 없지만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돼서 설치된 위원회는 향후 납세자의 심사청구권리에 의한 청구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 신청하는 이러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존치를 하고 또 설치근거가 소멸됐다든가 또 운영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유사기능을 전부 통합을 시키거나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상회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70퍼센트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있고 반상회보지가 배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3, 40퍼센트정도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각 동에서 반상회 실적 결과 보고를 반상회날은 밤이 늦도록 해서 전부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집계를 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운영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순회를 해 보셨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바로 지적하신대로 반상회보가 잘 배부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반을 편성해서 같이 각 동을 점검을 하고 또 가구마다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단독주택 지역에는 개최되는 횟수가 비율이 저조하고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반상회가 잘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통장님들한테 물으면 통장님들이 반상회 하지도 않는데 회보만 주는데 이것 귀찮아서 없애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들이 분분히 나와요. 그만큼 행정지원과에서 홍보도 덜 됐고 사실 확인을 못 했을 겁니다. 저희는 통장님들하고 매월 25일날인가 통장회의에 갑니다. 거기에서 물어보면 자연부락 같은데는 약 20퍼센트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보만 강제로 자꾸 맡겨가지고 동에서는 반상회 한 실적을 자꾸 높여서 보고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점 중점적으로 신경쓰셔야 될겁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반상회보가 제대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더 홍보와 점검을 해서 제대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이상운위원

입니다. 김중수 부의장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분명히 통장임명조례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통장

통장이상운위원

현원이 6명이 모자라요,구리시에. 그리고 반장은 82명이 모자라고. 그러면 반상회를 반에서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통계자체, 자료자체를 우리 부의장께서 허위다 그러는데 정말 아주 현실로 나타나는 허위예요. 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1,382개 반인데 반장도 없는 데에서 무슨 반상회를 개최합니까? 그러면 프로테이지 자체를 1,382에서 낼게 아니고 1,300명에서부터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 일반 주택가는 1개 통에서 한군데도 안 열려요. 그럼 이 문제를 통장이 책임을 질거냐 아니면 동장에게 허위보고한 책임을 질거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고하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반상회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수택1동 특히 더 잘 안 된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지라 안 된다 그럼 대책을 세워라 안되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시에서는 반상회를 많이 열라고 그러고 되지 않으니까 보고서만 써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반상회면 여기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통장 부분을 지금 통장이 10년, 15년 한 통장도 계시고 참 공로가 많으시고 시를 위해서 무척 고생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내놓지 않으려는 통장도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통장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통장….

이상운위원

현 통장.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솔선해서 하고자 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장기간 그렇게 통장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임명에 관해서는 동장이 임명을 하고 그 지역에서 통장과 긴밀한 접촉에서 통장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아마 파악을 하고 해서 통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동정에 대한 일을 보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게 오래하고 있는 사람들중에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통장일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통장들의 활동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 번 대책을 강구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달부터 우리 공직자들께서 반상회날 각 동으로 책임지고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확인을 해서 이런식의 숫자놀음에 놀아나지 말고 정말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할 용의가 있지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이것은 감사가 지나더라도 7월달 반상회를 하고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지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 반에 반장님들이 없는 반이 많이 있고 또 10년전 그때 만들어 놓은 반장님들이 다 이사가 가지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반장님들이 50퍼센트 이상 없을 겁니다. 그런 것부터 확인을 하고 반상회 개최를 해야지 반장이 없는 반에서 어떻게 반상회를 합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감사 끝나는대로 반장님들 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안 되어 있는데는 정비를 하고 반상회를 개최시켜야지 반장이 없는 반을 갖다가 반상회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명우위원장

답변 더 하실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통·반장에 대한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인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안 계신 통·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조직정비를 한 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자치부의 일괄적인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현재까지는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과라든가 이런데는 급격히 체납이라든가 이런게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만년 야근부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데 행정지원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보건소가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이사를 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확인 나갔을 때도 인원보강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왔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청내안에서 그런거 돌아가는 것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이상 없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명색이 행정지원과장이. 문제점들이 없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요. 구조조정과는 관계가 없이 저희가 규모가 좀 큰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보건소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정원 32명, 현원 32명으로 이렇게 결원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소

보건소최고병위원

앞으로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될텐데 대책을 우선 얘기해 보세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앞으로의 대책은 정원에 관계된 사항은 행자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고병위원

뭘 따라서 해요, 행자부 이런데다 적극 요청해 가지고 보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증강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승인을 받을 사항은 승인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세정과 얘기만 했는데 제가 지난 99년도 것을 결산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대비 99년도에 그런 체납액 증가라든가 세정업무에 불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체납액 증가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행정의 누수가 생긴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구조조정과는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정과의 인력은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잉여 인력으로 그렇게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최고병위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장 닥쳐있잖아요. 어제 서류감사할 때도 행정지원과장님 전혀 답변이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각 부서의 행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행정지원과장님은 각 부서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런걸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이런 일은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해야지 “현재 인원감축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무엇하러 거기 계시는거예요. 앞으로 총체적인 대책을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현재 세정과의 결원은 1명입니다. 세무직 1명인데 이 내용은 앞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기능 전환이 됨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인원을 세무과에 그렇게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현재 정원이 우리 구리시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행자부에서 정한 표준 정원으로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우리 5백 60 몇 명인가 정원이 현재 우리 구리시 17만 시민이나 아니면 행정서비스에 전혀 이상이 없느냐 이걸 묻는거라니까요? 적절하냐 아니면 실지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행자부의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방법이 없다든가 이걸 얘기하라니까요, 적절한가 아닌가? 행정지원과장님 생각만 얘기하세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부족한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표준정원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조조정도 하겠지만 또 감축하는 것만이 최선책이 아니고 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계속 건의해서 인원확보를 하는 그러한 대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어제 답변에 “현재로서 인원감축에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로서 손이 달려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핑계 뿐이다“ 그렇게 답변 했는데 그 답변이 잘못된거지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인원을 필요로 한다면 일정한 기준없이 한 없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표준정원에 의해서는 저희가 절대 부족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줄여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최고병위원

예, 알았어요.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의장님.

김용호의장

행정지원과장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지금 4,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대개 중간 관리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행정이라든가 선진문화 또는 모든 선진이라는 것을 배워오라는 그런 예산이지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금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몇 분이나 나갔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전부 8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누구누구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청소과에 김영도라는 직원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또 청소과에 풍기성 계장이 미국을 방문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 이주원 과장이 독일을 방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또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의 조규수라는 직원하고 미국과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문화공보실에 김용직이라는 직원이 오스트리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청소과에 김영도, 풍기성, 이주원 과장이 일본, 미국, 독일을 다녀온 경비가 얼마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3명이 45만 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용호의장

45만 6,000원이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시공사하고 감리회사에서 경비를 대고 일비만 계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시장이 체육시설 견학, 연구방문을 위해서 일본을 다녀왔어요.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일본에서 보고 배운 게 우리 구리시에 접목시켜야 될 사항들이 어느겁니까? 그것은 팀장들이 준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민간 차원 경제교류를 위해서 또 환경, 교육문화, 과학기술의 교류를 위해서 일본, 중국을 다녀왔는데 여기에 담당부서 전문 담당부서 직원은 누가 수행을 했습니까? 경제 문제는 산업경제과 직원이 따라 나섰어야 됐던 거고 환경은 환경과 직원이 따라 나섰어야 되는데 무엇을 얻어올라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해외관광하고 다니는거예요. 오스트리아와 수교 100주년 맞이 구리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참관 이거 연수예요?

이명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어떤 목적의 연수인가 이것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일본과 중국 방문은 최소한의 인원만 수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비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수행을….

김용호의장

최소한의 인원이면 1명이 동행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동행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종합적인 측면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수행을 했고 또 우호교류 차원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일본 체육시설 견학도 실·과장이나 팀장들이 가서 세부적으로 견학하고 와서 우리 구리시에 접목을 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 관광성 연수목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을. 오스트리아 초청 공연 참관도 공보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100주년도 거짓말이고 전국 최초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전부 거짓말을 해 가지고 560만 3,600원씩이나 예산을 낭비하고 정말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될 공무원들은 나가지 못하고 한 4,000만원 있으면 언제 내 보내려고 안 보내는거예요.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시장은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씩, 1,080만원씩 쓰고 다니고 공무원은 1명도 안 내 보내고 나간건 관계업체에서 돈 빌려서 나가고 우리 시비로는 왜 안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자고 돈 아끼고 있는거예요? 이러니까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어깨는 축 늘어지고 일은 점점 꼬이고 경제교류면 당연히 산업경제과 직원이 1명이라도 동행했어야 되고 환경교육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직원이 따라 나섰어야지, 그리고 일개 시민단체 음악동호인단체에 그걸 참관하기 위해서 정례회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563만 6,000원씩 써가면서 해외 나들이 해야 되는거예요? 이러고도 시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것 말리세요, 시장이 이러더라도 여러분이 말리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슴 아픈 심정도 이해하는데 말리세요, 17만 시민이 울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말리세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이나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의감을 갖고 17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로 말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공무원 실·과장이나 팀장, 실무자들이 나가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와서 접목시키라고 돈을 주었더니 이렇게 돈을 써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도 의회가 심하다고들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 지적하는 것도 의회가 하지 말아야 되고 모르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건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금 먼저 김중수 위원이나 우리 최고병 위원님 또 이상운 위원, 김용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슴깊이 새기셔서 앞으로 행정지원국 각 과별로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된 것은 칭찬을 해 주고 안 된 것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지원과장님 마치셨지만 예산을 상·하반기로 배분을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나 팀장들 또 열심히 근무한 공직자들에게 빨리 나눠서 내 보내세요. 그래야지 돈 아꼈다가 이런식으로 1,000만원씩 써버리고 진짜 나갈 사람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배분을 하고 일본하고 중국방문은 여러 가지 우호교류도 있고 경제분야, 또 교육분야 종합적이기 때문에….

김중수위원

과장님 됐어요.

이명우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세정과 직원들께서 상당히 일손도 모자라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손이 모자라는 것으로 행정이 누적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금년도 우리 세금 결손액이 약 14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세금 체납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없어서 못할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보강을 해서 빨리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구리시만 당면한 것이 아니고 세정업무는 행자부 소관 전국 시·군이 다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현재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으로 가능한 것은 공공근로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업무를 추진하고 경기도에서는 행자부하고 일용인부 채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구리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도 9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정규직 4명의 충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세수를 확보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구리시에서는 한강 고수부지 장미식재 또 각 마을이나 도로변 공원정비 등등에 상당히 많은 공공근로 인력을 소모했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공공근로를 전문인력을 뽑아서 진작에 우리 세금 거둬들이는데 그 공공근로 인력을 썼으면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줄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미리 그러한 대책을 안 세웠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은 저희가 세정업무 보조인력으로 98년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인력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법을 집행한다든가 이럴 때 책임이 한계라든가 이러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력이 많아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원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공공근로김중수위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체납액 수납에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공공근로 인력은 단순한 보조인력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은 저희가 어떤 서류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단순한 업무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또 세정업무에 대한 체납징수라든가 이런 전담요원은 정규직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보조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중수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는 지방세를 소모성 경비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지방세를 소모성 경비로 마구 쓰면서 체납액을 줄여서 세수를 올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정과장께서는 우리 지방세 체납액을 받지 못하는 것 만큼 소모성 경비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는 많고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런 행정체제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저희 세정업무는 세수를 확보하는데 입장이 있는 것이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중수위원

체납액 수납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법에서 정해진 가용수단은 최대한 총동원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이라든가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직장조회를 통해서 어떤 급여를 압류한다든가 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조회를 통해서 예금을 압류하고 또 추징한다든가 지금 가용한 방법은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어떤 현재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도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용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동원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 그래도 산다고 사는 사람들이 고액 체납을 결손처리를 하려고 상당히 지금 체납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미 재산도피를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해가지고 상당히 받기 힘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받아들일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세정업무를 작년 8월달부터 맡으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 공무원은 법에 의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리시의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액의 체납을 갖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어떤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법에서 정해진 규정내에서 어떤 최대한 징수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을, 어떤 결손이란 것은 실제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결손하는 것이지 그러한 어떠한 인위적으로세금을 탈피할 목적으로 하는 분들의 결손은 저희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김중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차량을 압류했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양반의 회수재산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것이 돈 값어치가 되어서는 아니지요. 이런 방법으로 이 고액체납중에서 구리시에서 어떻게 됐든 본인 앞에는 재산이 없다손치더라도 직계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힘을 빌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보면 전년도 99년도에는 결손처리가 굉장히 적었지요.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말 현재 체납액이 119억 2,300만원인데 지금 실제로 징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들이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징수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재차 질문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내용상으로 볼 때 이분은 낼 수 있는데 고의로 결손하려고 한다는 지목되는 사항이 있지요?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손 안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그런세정과장

부분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손을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추적하면 무재산 상태로 해 가지고 물론 결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어떤 가족들이라든가 경제활동을 반드시 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인위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결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과는

세정과는최고병위원

만년 야근부서다 이러 는데 보통 연장근무가 몇시까지 합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저희가 평일날은 한 7, 8명정도가 9시나 10시까지 평균 야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 내지 4명정도가 밤 11시나 12시까지 야근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평균 2, 3명 정도가 잡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열심히해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최고병위원

자료상으로 이렇게 보면 세수정리담당 정선자 계장입니까? 98년 11월 7일날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시는데 원래 세수정리가 사실 욕먹는 자리입니다. 돈 내라고 독촉하는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아니면 고발 이런 여러 가지 압류 이런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하는데 자료상으로는 98년도 대비 99년도, 2000년도 보면 200퍼센트, 300퍼센트, 400퍼센트 일은 참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사기앙양책을 조금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런 강구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는 건데.

효원

서효원부시장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많이 하고 있는거든요.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기앙양과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외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성과금을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 공법을 개선해서 사업비가 줄어들면 일인당 2,000만원까지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능하면 열심히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도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그런식으로 해 갖고 앞으로 가능한 사기앙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위원

업무추진비도 할애해서 이렇게 좀 쓰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제 업무추진비에서는 가능하면 취미활동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회 그 다음에 테니스회해 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사기를 많이 올리는 방안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하는데 담당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5년 시효내에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통 과세심사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결손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담당자의 재량권을 갖다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현재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담당 공무원의 재량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이상운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린 것은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인위적으로 재산을 납세를 거부하기 위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결손하는데 따른 공무원의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위원회 설치는 필요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똑같은 과장의 답변인데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사자는 재산이 없고 부부의 재산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은 뭐랄까 안 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 아까 과장이 그런 취지에서 답변한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납세를 거부하기 위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결손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약에

만약에김영현위원

법적 시효인 5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5년 지나면 결손처분으로 인정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처분

결손처분김영현위원

하더라도 반드시 결손처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용증명을 떼어놓고 어떤 시효연장을 하던가 그런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국세징수법에 국세징수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압류라든가 이랬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납세액을 납부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전혀 무재산 상태로 압류도 안 된 상태에 있을 때는 시효소멸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는 재산이 없더라도 부인이 만약에 재산이 있을 때에는 민법에 부부 재산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효가 넘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판단하셔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부부 재산도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한테 재산을 가압류는 안 돼지만 내용증명이라든가 통보서를 보내서 법적 시효를 보장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그런데 내용증명이라든가 독촉 이런 것은 어떤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습니다. 관계 법에 최초부과하고 1차 독촉을 한 시점부터는 시효가 발생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의 기간이 도래되면 시효소멸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압류라든가 이러한 어떤 조치가 안 들어가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고의적으로 그런 분들이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이 일부 있으면 가압류 처분해 놓고 시효를 갖다가 연장시켜 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아니 재산이 확인되면….

김영현위원

재산이란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사람이 재산을 면탈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재산을 보전시키는 방법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부부라든가 어떤 같은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납세의무를 진 해당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족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 당사자는 재산이 없으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효를 교묘히 넘기기 위해서 재산을 면탈해 놓는다고, 부인 앞으로 해 놓는다고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고액체납자다 재산이 그래도 부인한테 있다” 그러면 그걸 없는 상태에서 법적인 보전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 돼있으면 그 시점부터 보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100만원이나, 50만원이라도 가압류하면 법으로 보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걸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전시켜 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물론 저희가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당연히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조그마한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시키게 되면 시효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어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을 안해도 되는데 문제는 전혀 무재산 상태 그럴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물이 없기 때문에 시효중단의 효과를 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부부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살림도구는 공동으로 붙일 수 있어요. 붙여 놓고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그 방법이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가재 도구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구를

연구를최고병위원

해 보세요.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산의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심도있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부동산에서 재산 추적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분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서나 통보서에 연장할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가압류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재산은 공동의 재산이라고 어떤 가압류해 놓고 효력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연구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명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구리시는 96년부터 소득할 주민세 7.5퍼센트, 교육세 2.5퍼센트 해서 10퍼센트를 징수를 했습니다. 96년부터 구리시가 받아들인 돈은 교육세 부분을 약 43억을 거둬들였는데 교육기관에 약 21억만 지출을 하고 22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을 시에서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2.5퍼센트를 더 가산해서 시민들 한테 거둬들였으면 그 돈을 교육기관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교육세 명목으로 받아 가지고 왜 시가 써버렸는가,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 문제는 시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세 징수액이 세출예산에 전부 다교육재원으로 활용이 안된다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보다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위원

약 43억원이라는 교육세를 받아들인 것은 인정하지요?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예, 저희가 96년부터 99년까지 43억 3,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교육재정을 GNP의 5퍼센트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하라 해 가지고 주민세소득할을 2.5퍼센트 높이면서 이교육재정은 시·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도세 2.5퍼센트입니다. 시·도세 2.6퍼센트를 교부세에 주고 그 대신시·군에 대해서 교부세에서 교부세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그 만큼 더 받기 때문에 교부세를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도 2.6퍼센트 줌으로써 교부세는 시·도에 더주고 시·군에 적게 주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 돈이 특별회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교육기관에 지원된 금액은 21억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21억밖에 안 되지만 시·도세에 2.6퍼센트가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도 교육특별회계로 시·군에서 걷혀 가지고 시·도에도 가고 그만큼 교부세로서 시·도에 더 주고 시·군에 적게 주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중수위원

우리가 거둬들인 22억정도 남은 건 어떻게 이용 됐다고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우리는 그만큼 교부세가 적게 오는 겁니다. 교부세가 적게 오고 그 대신 시·도세 2.6퍼센트가 교육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김중수위원

거둬들인걸 교부세에서 제하고 거기에서 교육기관에 준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예.

김중수위원

확실합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근거자료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효원

서효원부시장

예산계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관계김중수위원

부서의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그 근거는 굉장히 미미하게 답변을 해서 아주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중앙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면서 아마 시·군에 까지는 그 당시에 교육을 시켰는데.

거에

그거에김중수위원

대한 자료를 오늘 만들어 주십시오.

효원

서효원부시장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명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의장

부시장님 지금 답변중에 우리가 소득할주민세에서 교육세를 더 징수하기 때문에 교육세가 덜 온다고 그랬지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호의장

우리 김중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교부세가 더 오냐 덜 오냐가 아니고 목적세다 목적세로 더 거뒀는데 21억이 소요되고 나머지 돈은 어디다 썼느냐 이걸 묻는거예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주민세는 목적세가 아닙니다. 주민세는 보통세입니다.

김용호의장

소득할주민세에 2.6퍼센트를 더한 것은 목적세란 말이에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세란 말이에요. 소득할주민세에서 2.6퍼센트 더 징수한 것은 목적세란 말이에요. 그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런 목적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교육특별회계는 시·도별로 돼있거든요. 시·군별로 돼있는 게 아니라 시·도에서 그만큼 해당하는 게 전 시·군에 소득세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이 시·도세에 2.6퍼센트가 라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교부세 2.5퍼센트가 경기도교육특별회계로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더많이 받고 저희는 시·군세가 늘어나는 만큼 보통세를 적게 받고 그래서 전체 교육재정을 봤을 때는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교육계로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2.5퍼센트를 목적세로 받았다. 그 목적세를 받은 걸 목적대로 안 쓰고 어디다 썼느냐 그 얘기지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지방세법에 보시면 목적세가 아닙니다. 그런목적으로 해가지고 편의상….

김용호의장

목적으로 2.5퍼센트란 것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거둘적에 7.5퍼센트에서 2.5퍼센트를 더해서 소득할주민세를 10퍼센트로 징수하는 것은 2.5퍼센트에 대한 것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교육을 지원하고 다른데 어디다 썼느냐 그런 얘기예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보시면 부칙에 재원을 시·군세중 주민세에 소득할 2.5퍼센트를 지원을 하되 그 돈은 바로 시·군에 가는 게 아니고 시·도에서 시·도세 2.6퍼센트가 시·도별 교부세로 가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지요. 그게 지금까지는 학교를 지원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됐죠?

효원

서효원부시장

예.

김용호의장

그런데 그게 며칠부터 폐지됩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2001년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이 됩니다.

김용호의장

2001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의 승인없이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어라 그래서 법이 폐지되는 거란 말이예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우리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재원이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21억은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었는데 나머지22억에 대한 그 금액은 어디에 보전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도로 갔다 주었습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건 법에 말입니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전부가 교육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받기는 시·군에서 받지만 그게 시·군세이기 때문에 도세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고 도세로 봐서 도에서 지원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시·군세이기 때문에 광역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광역시는 받으면 바로 주거든요. 도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받기 때문에 시·군에서 늘어나는 만큼은 교부세에서 산정할 때 감액을 하고 그 대신 시·도에 2.5퍼센트를 시·도세로 주기 때문에 그 만큼 교부세에서 시·군에 덜 가는걸 가지고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징수한 2.5퍼센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는 도로 다 보냈단 말이예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도로 안 보내고 그 대신 우리는 교부세를 적게 받는거고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너희는 2.6퍼센트 소득할주민세 징수한 게 있으니까 교부세 덜 주니까 그걸 다른 목적으로 써라” 그런거예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다른 목적으로 써도 관계없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준대로 쓰면 되게 되어 있어요.

김용호의장

확실한거지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소득할주민세에서 2.6퍼센트 더 거둔게 있기 때문에 그 징수한 거 만큼의 교부세를 적게 주니까 2.6퍼센트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으로 거둔 세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렇단 말이지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위원

그런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퍼센트 상향 조정할 때 강제로 법을 만든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목적에 교육기관재원 지원용 해가지고 목적을 정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소득할주민세를 주민들한테 받을 때에 “이 돈은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뒀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교육기관을 지원해야지 왜 일반전용해서 씁니까?

효원

서효원부시장

그러니까 교육 회계가 말입니다….

장님

부시장님최고병위원

그거는 행자부라든가 교부세과나 이런데서 편법적인 논리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교육기관 지원할겁니다” 하고 거둬가지고 다른데 쓴다면 이것은 주민을 호도하는거지, 기만하는거지.

효원

서효원부시장

앞으로 시·군의 교육이 통합이 되면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애 되는데 현재 교육재정이 시·도 교육재정으로 돼있어요, 시·도특별회계로.

최고병위원

교육재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리시에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도로 올려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에 예산편성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은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저기로 해서 자꾸 이월시켜서 언제 수요가 발생할 때 그때 쓰도록 해야지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 부분을 계속 여기서 질문·답변 공방을 할 게 아니고 정회를 해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용호의장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그렇다면 부시장님 정회 기간동안에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찾아 와 보세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제가 법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정회를 하도록 하고 세정과에 대한 질문이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은 물론이고 세정과 직원들 모두가 앞으로는 더욱 더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최선을 다해 체납액이 최소로 발생하게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정문 앞에 인도가 아직도 정리가 안 돼있는데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진입로 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얼마나 됐습니까, 농성하고 있는지가?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약 2개월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확성기김경선위원

틀어놔 가지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현재는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아무래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이광수 회계과장께서 답변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그로 인해서 구리시청사가 뭡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지고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비가 흠뻑 젖어가지고 떠내려 가든말든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해결이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사를

청사를김경선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해결방안이 뭡니까?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해결방안. 지금 공권력이 무시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서 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또 농성하게 된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그 원인 해결을 하기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님

부시장님김경선위원

같이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막연히 저대로 놔둘 것인지 우리 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효원

서효원부시장

철거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공권력의 집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경찰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워낙 민주화 돼가지고 저런게 많으니까 “해당기관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입장이예요. 저희 나름대로 천막을 지으면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교대로 4개조로 해 가지고 저 사람들 제거를 하고 밤에 저 사람들 운동권과 연결해 가지고 청사습격에 대비해 가지고 4개조로 근무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너무 고생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일단은 현재 고속도로 분리대 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분리대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통로를 별도로 만들고 화단을 만드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이 공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를 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사람들을 정식으로 우리가 고발해 가지고 구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낙서하고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데 방해를 하고 이런 것을 전부 촬영을 해 놨습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식으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구속시키는 방안도 경찰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 행위로서는 아직 구속은 아직 미약하다 해서 아직 구속은 안 돼고 있고 저희도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저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이제 더 이상 시에서 불법적인 어떤 부당한 요구가 시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합측하고 현대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들어주면서 저 사람들이 스스로 철수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지금 벌써 수개월을 지금 정문을 마치 무슨 장터도 아니고 아이들 놀이터도 아니고 그야말로 북각을 설치해 놓고 북 찢어질까봐 지금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공권력이 지금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그야말로 구리시를 갖다가 최촌 철거민 네가구가 좌지우지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효원

서효원부시장

예.

김경선위원

회계과장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확성기 틀어놓고 농성하는 바람에 우리 특히 인근 주민들 또 도림초등학교 학생들 우리 청내 공무원들께서 많은 소음피해를 봤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 2층이지요. 시민교향악단이라고 사무실에 교향악단원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바람에 상당히 시끄럽다고 신문에 지적을 하였고 공직자들의 많은 분들이 시끄럽다고들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 문화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문화교실은 우리가 표방을 하고 있는 것이 문화의 도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우리 합창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가끔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기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뭘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교실은 운영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문화교실을 이용한다지만 음악연주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회계과장 한테는 특별히 다른 얘기는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의장님실에서 의장님하고 여러분들이 계실 때 일부 공무원들이 오면 어떤 때는 짜증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인데 그러한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교향악단이라고 하는데에 상당한 특혜를 주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앞으로는 밖에서 음악소리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떤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을

시설을김경선위원

보완해 준다는 건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근본적으로 거기서 음악연주를 하지 말아야지요. 음악연주를 위해서 연습을 하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어떤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으면 그쪽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생길 때까지는 거기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회계과장님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교향악단에 집착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체 음악 동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악연주회를 하는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참 어려움을 겪고 소음공해를 끼치는 그 사람들을 굳이 유치해 가지고 음악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저의가 뭡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글쎄 거기는 비단 오케스트라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합창단도 연습을 하고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하는 것이지 꼭 오케스트라만 연습하는 것이 아닌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할 때에는 큰 불편을 느낀다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오케스트라가 들어와 가지고 교향악단장실을 만들어 주고 교향악단이 와서 악기들고 연주하니까 그게 시끄럽다고 하는 얘기예요. 회계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고 장소 를 좋은데 있으면 물색을 해 준다고 했는데 굳이 소음이 안들리게끔 장치를 해 준다고 하니까 자꾸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의회동 청사하고 본 청사 오면서 복도를 보신적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복도

복도김영현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도바닥에 물이 차가지고 뜨지 않습니까? 이유가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가 복도를 만들면서 양쪽 창문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비가 온다라든가 할 때에는 창문을 빨리빨리 닫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비가 들이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아스타일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비가 오면 빗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즉시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고 현재 들떠 있는 곳 그것도 저희들이 빨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영현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수백억 되는 청사 아닙니까? 인접한 각과에 배당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식의 문제라고, 수백억 되는 건물을 갖다가 비가 오면 회계과에서 일일이 다 손볼 수 없으니까 인접한 과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가 오면 문을 닫을 수 있고 이게 공무원들 의식의 문제라고, 그렇게해서 배당을 시켜주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4층에 있기 때문에 또 비가 온다고 해서 그냥 다 다니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접된 실·과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경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의 답변중에 일부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교향악단 연주실에 과장께서 답변이 소음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교향악단은 시립교향악단이 아니고 시민교향악단입니다. 그 분들이 자력으로 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 스스로 자력으로 하겠다고 예산부기가 없는 이런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시에서 왜 거기에다 시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가, 회계과장 마음대로 방음벽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의회하고 타협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회계과장 마음대로 방음벽 예산들여서 설치할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과장 개인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만약에 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방음벽이 됐든 커텐을 치든간에 하게 되면 저희도 예산도 세워야 되고 예산을 세우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거기서 소음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회계과장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방음벽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김중수위원

교향악단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못 받았고 시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끼리 구성한 하나의 자생단체예요. 거기에다 예산을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연주실이 시끄러워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주면 어떤 이전 계획 이런건 왜 생각을 못하고 돈을 발라 가지고 줄 생각을 하는지 나는 그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 사항도 아마 제가 설명은….

으로

앞으로김중수위원

대책은 어떻게 할거에요. 종전 답변대로 할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명우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그 연습실을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음벽을 하든지 소리가 안 나게끔 외부로 들리지 않게끔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할 것이냐 이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폐쇄보다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방음벽을 돈 들여서 고쳐서 줄 것이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다른데 장소가 연습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는지 나름대로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알아봐서 할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거기를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오케스트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음악동호회 단체들이 쓰기 때문에 다른데를 알아봐서 장소가 없을 것 같으면 계속 유치한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

의회에서 방음벽 설치 예산을 안 세워주었을 때 계속 소음이 많이 진동했을 때 그 때에 대안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명우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느냐 하면 오케스트라가 지금 연주실에 들어올 때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상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준거지요. 거기에다 주어놓고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으니까 이건 도대체가 시에서 마음대로 주어놓고 의회하고 상의도 안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거기에다 방음벽 등등 돈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잘 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거기는 문화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던 그런 장소였었기 때문에….

이것

이것김중수위원

봐요.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앞으로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만약에 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가서 다 설명을 드리고….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멋대로 주어놓고 예산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데가 의회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예.

김용호의장

거기 단장실 있는 것 사실이에요. 문화교실에 단장실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럼 문화교실은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전용 연습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왜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같이 활용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용이란 말은 쓰기가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단장실은 왜 만들어 주었어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아무래도 단장실이라는 것은 그 분이 평상시에도 거기에서 작품을 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손님왔을 때 같이 맞이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준 것이지 단장실이 있으니까 이건 오케스트라의 전용 연습장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우리 구리시에 자생단체가 많은데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공간을 요구하면 줄 수 있어요? 모든 자생단체가 수백개가 되는데 그런 공간을 요구하면 줄 수가 있느냐고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청사관리규칙에 그거 임대 받습니까? 임대료 받아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임대료를 안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느 한 단체가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여러 단체가 같이 쓰는 그런 문화의 공간이기 때문에….

김용호의장

그러면 이광수 회계과장은 통례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점포를 임대해 주었는데 여러 사람이 쓰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것은 쓰는 용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장

용도가 뭐가 틀립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 합창단이라든지 현재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어 가면서 육성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가끔 와서 연습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여러 단체가 쓰면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 단체가 쓰게 될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조항이 있느냐고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것은 여러 단체가 쓰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육성하는 단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의장

글쎄 육성하는 단체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요. 어디를 무료로 임대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고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장

형평성을 잃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방음시설까지 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합창단은 거기서 밀려 가지고 할데가 없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지하실 빌려 달라고 사정을 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 예산이 거기 오케스트라 방음장치까지 해 줄 정도로 그게 특혜 아니냐고 임대료 안 받고 물론 임대료는 시민문화 육성을 위해서 그건 고집할 수 없다고 그래요 원칙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음장치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방음장치 얘기가 나온 것은 너무 소음이 심하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호의장

소음이 심하면 “청사라든가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소음이 심해서 안 되겠으니 여기 이용을 금지해야 겠다“ 이러면 될 것 아니냐고 ”여기는 더 이상 임대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 그래야지 왜 방음시설을 해 주려고 그러느냐고요. 그러면 여기 국악하는 사람들이 와서 맨날 두드리고 그러면 방음시설 해 주고 공간 줄거예요? 우리 문화육성을 위해서 고전을 위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들여 보내주든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말이예요. 자꾸 행정을 형평을 잃어가면서 하니까 좌절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이명우위원장

회계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2년동안을 교향악단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엄연히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교향악단이 우리 시립도 아니고 시민오케스트라인데 계속 임의단체에 여러 가지 그 예산에서 마구 집행을 해 주기 때문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케스트라는 이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을 자꾸 엉뚱하게 다른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반감을 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또한 그것을 꼭 필요로 하면 앞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위원장님이 반감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은 오케스트라 연습장소로 시 청사가 부적합하다 이걸 얘기하는거예요. “부적합하니까 당신들 다른데 가서 연습해라” 그뜻이라고 시청사 이런데 고집하는건 시장님 의지아닙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고수를 하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님 판단에 적합한 연습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현재는 다른 장소가 없으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지금 현재 다른 장소는 얘기하지 말고 적합한 장소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적합하지는 않지만 다른 장소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뜻이냐그 얘기죠. 말씀해 보세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개인적인 의견 말씀….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현재 회계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개인적으로야 빨리 문예회관이 지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는 걸로 제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민

구리시민최고병위원

오케스트라라는 게 이름은 당사자들이 지었겠지만 아니면 시장님이 지었겠지만 여기 문화교실이라고 하는데 거기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장 아닙니까? 단장실이 거기 설치돼 있지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다른 어머니 합창단이라든가 뭐 이런데도 단장실을 다 만들어 주어야지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뭘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전용 단장실이라고 하던데.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아니 다른 단체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나오니까 같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구리시민오케스트라는 말 그대로 임의단체지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어디

어디최고병위원

구리시의회라든가 시에서 의결해 가지고 승인된 그런 법적 기구는 아니잖아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뭐 답변드리기가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법적기구가 아니고 임의단체지, 규정을 잘 모르십니까?

이명우위원장

임의단체냐 우리 시에 소속해 있는 단체냐 왜 그 답변을 못해요.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임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법적이라든가 이런걸로 다해서 기관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갖춘 단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임의단체냐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냐 그걸 얘기하는건데.

단체

임의단체김중수위원

보조금을 몇 천만원씩 썼는데 임의단체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답변을 피합니까?

답변

답변최고병위원

잘못하면 시장님 한테 혼날까봐 그럽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돈이 집행이 되고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한테 이것 저것 다 질문하시는 건 좋지만 모든 답변을 제가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솔직하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건 어려운 게 아니지.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관리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고 회계에 관한 그런 것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고병위원

회계과장님 개인 생각에 임의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개인생각에 그런걸 잘 모르세요? 회계업무만 관장을 하시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건 나중에 공보실 할 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참고로 교향악단 창립 배경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종호 단장이 감독입니까? 그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교향악단의 창립 배경이 뭡니까?, “98년 11월 밀알교회 실내악단으로 구성하여 성도 다수가 구리시에 거주하며 음악연주를 하는 장면을 박영순 시장께서 우연히 목격했다. 박 시장께서 구리시교향악단으로 창립하자고 제의해 온 바 수락하여 40명의 인원으로 시교향악단을 출범했다” 이게 사실 시교향악단하면 시장님 마음대로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합니까,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고 다 하는 건데. 이래서 불거졌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임의단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거예요. 그런 것이 사전에 업무관장하는 부서라든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충분히 서로 여론조성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다면 당연히 수순대로 잘 됐든지 안 됐든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지금 너무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이 자주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아시고, 숙지하시라고.

이명우위원장

그 답변은 우리 이광수 회계과장께서 깊이 숙지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있으면.

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우리 회계과 업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이나 경상경비회계운영 지침상 예산이 성립되면 월별, 분기별, 반기별 운영계획 세워서 사용해야 되지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2000년도 우리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임의단체보조비 사용 내역을 보면 전혀 무계획하게 그런 운영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그러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의 사용내역상 특히 일부 특정단체에 편중된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어떤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고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해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1월달에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쓰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나눠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6,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미 거의 4,0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했다, 5월 31일자 자료까지 보면, 그러면 하반기에는 뭘 쓸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니냐,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는 1억 2,000만원 서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실질적으로 구리시에 각종 임의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도 그런 것 파악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단체하면 시민오케스트라인데 거기에 너무 편중되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까 묻는거예요. 잘못된 게 없다라든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고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하고 같이 돼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하는데 기관운영을 상반기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 시책추진비는 거기에 못 미치게 사용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운영계획 잘 세워서 하시겠지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최고병위원

예,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간이

시간이이상운위원

없는데 계속 할 겁니까?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계속할까요?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신 회계업무중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수의계약은 40건, 용역이 10건, 물품구입이 12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 증액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설계단을 구성하더라도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9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예를 들어서 5퍼센트라든지, 10퍼센트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20퍼센트, 30퍼센트가 증액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설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설계변경없이 공사가 완공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설계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시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요새는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을 하려다 보면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설계단계서부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자료집 거기 가지고 계세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왕숙천수해복구공사 같은 것 민원이 일어날 수 없는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이러 는데 왕숙천수해복구공사가 무슨 민원이 발생을 합니까? 이런 부분이 9,998만원 공사예요. 그래서 수의계약 됐지요? 됐는데 증액이 2,358만원이 증액 됐어요. 또 여기서 구리보건소 통신공사 설계가 다 된 통신공사에 무슨 민원이 생길게 어디있습니까? 전체적인 보건소 설계가 변경이 안 되면 증액될 부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래서 하나하나 집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적에는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늘 지적을 합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책임을 갖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질문에서 주장했듯이 시에서 설계용역단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런 게 없이 해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이런 부분은 좀더 보완해야 되겠다는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이상운위원

두 번째 장자천 수질개선 사업이지요. 장자천이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자천

장자천이상운위원

수질개선인데이게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돼있지요? 계획된 사항인데?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10개 업체로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이 10개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10개 업체가 보면 35퍼센트, 6퍼센트, 1.2퍼센트, 4.3퍼센트, 6.9퍼센트, 4.3퍼센트, 28.8퍼센트, 2.3퍼센트, 1.2퍼센트, 1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동도급을 할 때 수질개선을 할 때 여기에 전기부문이 1.2퍼센트 해서 하면 인정을 합니다. 또 빔공사를 하는 사람이 10퍼센트라면 10퍼센트 인정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단 이 공사가 태영에서 관로매설하는 것 연결됐다고 해서 태영이라는 대표회사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한영춘 담당께서 하시면 되지.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제도중에서 국가계약법을 수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입찰공고는 전국으로 입찰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풀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업체하고 일정비율 이상 공동도급하도록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겠다라는 뜻으로 지역공동도급제도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개 업체가 참여하게 된 배경은 먼저저희가 계약하게 된 전차공사가 2건입니다. 상수도시설확장공사하고 토평지구기반조성공사입니다. 그 2건의 공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내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수급을 의무화 시켰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사에 와서 전차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의 혼잡도라든가 아니면 작업상의 문제, 하자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이 됐는데 전차 업체들이 한 개 업체가 아닙니다.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한 여러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어느 한 업체가 주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차 공사에서 전차 2개 공사비를 더해가지고 2개 공사중에서 당초에 공동수급했던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일정비율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수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예를 들어서 공동출자라든가 해서 그 공사를 수행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느 회사에 몇 퍼센트 지분을 주어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의 부분이 아니고 먼저 2개 공사를 10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그것을 수급비율을 대입해서 수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수급제도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공사는 거의 30개 업체도 참여하는 공사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찰공고가 현재 나가면 어떤 형태로 내 보내느냐 하면 경기도를 49퍼센트로 작년까지는 40퍼센트까지 경기도에 주도록 했었는데 현재는 49퍼센트로 상향조정해서 경기도가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퍼센트가 참여하되 업체수가 많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입찰이라면 3개 내지 4개 업체로 업체수는 제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설명

설명이상운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적어도 경기도에서 어떤 30 내지 40퍼센트를 하도급을 쉽게 얘기해서 줄 수 있다든지 이것을 참여업체로 하면 지역업체를 살리는데도 목적이 있지요?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예.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이 부분에 지금 1.2퍼센트라든지, 4.3퍼센트라든지 이것은 다른 공사가 아니고 적어도 수로를 좁은데는 넓히고 또 거기서찌꺼기를 긁어다가 동산을 만들고 이러는 공 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것 보다는 단순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랬는데 1.2퍼센트 이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해서 이득금만 가져가는 사람들이지 이 사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 계약서 가지고 계시지요?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상운위원

윗부분 보시면 계약금액 안 돼있지요?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예.

이상운위원

이 10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간인이 몇 개 찍혀 있는데 몇 개 찍혀있어요?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9개 찍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9개 찍혀 있어요. 그런데 왜 10개 업체하고 협의하면서 간인이 9개밖에 없어요?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지금 대표사 게 빠져있는 걸로 기억되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세상에 계약을 하면서 대표사는 빠지고 하도급업체만 쉽게 얘기해서 하청 그 밑에 들어가서 협력업체만 계약하는 그런 계약서가 어디있어요? 이런 계약서가 성립이 되는거예요?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지금 보시고 계신 내용의 부분은 계약서는 아니고요. 공동수급협정서라고 아마….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협정서를 맺을 때 대표회사는 어떻게 협정서에 도장 하나 안 찍고 협력업체만 도장을 찍어서 이걸 만들게 됐냐고요.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잘못이상운위원

됐으면 인정합니까?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 각 회사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지급할 은행계좌가 있지요?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예.

기도

여기도이상운위원

9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한 회사는 돈 안 주고 시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확인 됐지요?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상운위원

받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다시 이따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10개 업체를 계약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또 이 지역에서 적어도 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많은 업체들이 볼 때는 이 용납을 못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적어도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60억이라는 59억 9,950만원 공사예요. 이런 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단 태영하고 협력업체가 됐다고 해서 1.2퍼센트, 4.2퍼센트 띠고 또 일성하고 협력업체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끼워서 협력업체가 되고 다른 업체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느냐, 답변바랍니다.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사실상 공동수급비율에 결정된 사항은 그 사람들의 권리니까 예를 들면 전차공사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권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하도급 우리 관내 회사들이 참여해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공사뿐만 아니라 저희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 하도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적혀 있는 회사들이 하도급사들은 아닙니다. 원도급사의 공동출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은 별개로 의무하도급을 30퍼센트 이상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구리시를 얘기하는데 국가계약법에서는 경기도 광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도급 문제에 가서는 구리시가 법인을 축소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공사가 입찰에 의하든 수의계약에 의하든 공사가 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하도급은 관내업체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계약을 하게 되면 발주청에 상당한 우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집행하는 과장이라든가 위에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의 힘을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압력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리시 뿐만 아니고 장자못 관계 공사도 사실상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는 입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공사의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관내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협의과정에서부터 했고요. 상당하게 하도급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구태여 이 태영하고 일성건설 2개 업체만 계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성하고 태영 2개 업체하고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을 준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협력을 하는데 제13조에 보면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를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면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여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전체 10개 업체가 연대해서 집니다.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이상운위원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현대건설이 흔들린다, 동아건설이 흔들린다 이런판에 우리가 저것을 해 놓고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집행부에서 처리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그것은 이해를 반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은 우리쪽에 유리하게 조문을 만들어낸 부분인데 연대해서 책임진다는 부분은 10개 회사중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책임을 물어도 되고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중에서 9개회사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한 개 회사만 남아있다면 그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출자비율대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설혹 그중에서 8개 회사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2개 회사가 남아 있다면 그 2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연대보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35퍼센트나 28.8퍼센트를 했던 회사가 망하더라도 1.2퍼센트를 책임졌던 광성토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상운위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인 것은 된다손 치더라도 그럼 여기서 할 수 없으면.

담당

계약담당

한영춘 대표사 한군데만 책임을 지우는 방법보다는 담보책임이 커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보증을 서는 것도 연대보증하고 틀리듯이 어느 한 곳에다가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률은 그만큼 적어진다고 볼 수 있지요.

신을

소신을이상운위원

갖고 했겠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우선 시에 책임을 묻는 공동수급협정서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서 다음 우리 위원들과 결성시 회의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네가지인데 교육의 의무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 이유가 교육의 인적자원이 넓기 때문에 발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의무취학아동이 구리시에 3,124명, 취학아동수가 2,086명, 미취학아동수가 138명입니다. 거기에는 이민 간 사람이 12명이고 약 4.4퍼센트의 미취학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명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미취학 사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거와 같이 이민이 12명이고 발육이 부진한 상태인 학생이 95명이고 학습장애자가 12명, 뇌손상이 3명, 병약자 약한 사람이 16명 해서 138명이 현재 사유가 나왔습니다. 동별로 사유가 다 돼있고 저희가 따로는 찾아낸 게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통계수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126명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아닙니까? 전직이 사회복지과장이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통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17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이 사람들한테 홍보도하고 이번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얼마 있으면 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입소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한테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에는 15만원씩 내지만 보통 이 장애인들이 입소할 때에는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면 무료로 입소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홍보해서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권정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시설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발육부진이라든가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일시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새로 생긴 장애인복지회관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김영현위원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민방위 업무가 민원봉사과지요?

정자

권정자민원봉사과장

예.

방위

민방위김중수위원

대피소 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소가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년전부터 대피소에 장마 때면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개선점에 대해서 앞으로 민방위 대피소를 계속 이용을 하면서 대피소에 물이 안 나오게 개선할 점을 찾아 보고 계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 민방위 교육장은 저희가 관리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지 않을 때에도 저희가 매일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즘은

요즘은김중수위원

날이 가물어서 그렇지요, 장마가 안 들어서. 그런데 펌프로 계속 퍼내고 그랬지요?

김중수위원

그 자리는 그 지역 교문1동 1지구내 시민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관선 시장의 인기사업 품목으로 선정이 돼서 대피소라고 파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그 건물은 많이 개선할 점이 있고 지금 감사원 수감결과를 보면 각 동에 수해대비 장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나가도 양수기 같은 것 수평동이나 수해지구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상당히 가동이 안 되는 이런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급수가 쏟아질 때 지하실 같은데 침수가 됐을 때 사실 기능을 못해서 상당히 지하실들이 침수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그 장비 가동현황을 검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민원봉사과장

수해대비 장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집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마침

마침김영현위원

사회복지과장 뒤에 있었네요. 아까 민원봉사과장한테 질문한 내용 들었지요?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홍보 관계 말씀이십니까?

김영현위원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 126명의 장애인 보호자들이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면 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운영 주차장이라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청사앞에 들어오다 보면 장애인 주차장시설이 이렇게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번도 제가 청사앞에 장애인들이 주차한 걸 못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리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 관계는 이제 저희가 금년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을 해 가지고 지금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사이에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 밀어주고 식당을 가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바로 출입구 옆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정차를 하고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불편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시설이 있다면 시설 앞에다가 바로 접근하기 좋은 곳에다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장애인 시설을 지난해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모든 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시설을 했고 내년 4월까지는 장애인 이용시설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김영현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지만 업무협조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서 놀이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하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시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근접해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문초등학교 앞에 보면 장애인 주차시설이 저 끝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그것을 개선방안을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갖다가 도로표지 바닥에 하지 말고 이동할 수 있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활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없는데다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마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돈 벌 욕심으로 장애인 주차장 시설은 한쪽 구석 모퉁이에 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다 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김영현위원

접근성이 좋은쪽 보다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이동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자문을 해 주시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석

양기석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위원

환경과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많이 잘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만 조금 짚어 가겠습니다. 우선 약수터 및 등산객 오물 오염방지가 촉구되고 있고요. 바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교문1동쪽 산은 등산겸 많이 옵니다. 그러나 가끔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을 나무 밑에 버리고 가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많은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 같은 것 동물 너구리 등등 우리 아차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산쪽에 있는 과수원에 가면 극약에 의해서 많은 동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여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농약이나 극약을 먹여서 잡아먹는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 우리가 사료 조금 주고 조금 보호하는 척해야 소용없고 사실은 그런 것을 적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고 다음은 우미네 유류탱크 K1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에 약품이 많이 희석돼서 내려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세워야 될겁니다. 그리고 장자천 폐비닐, 폐하우스 자재가 상당히 많이 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갔나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이미 단속이 끝나서 그 사람한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질개선하면서 사실은 이게 행위자의 부담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시의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의 세수가 증발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거주하는 샛다리 정각사 앞에 저수지 아시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수지

저수지김중수위원

물이 장자천 오염도하고 지금 비슷해 갑니다. 이건 하수과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샛다리 저수지가 그 마을의 오수집수장입니다. 모든 오수의 하수구는 저수지로 다 들어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 물은 산에서 계곡수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만 개선하면 이 물은 청정수에 가까운 좋은 물이 될 수 있는데 개선책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하수과에서 물론 사업을 촉구하겠지만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 미흡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먼저 김중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었던 부분 아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약수터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제약수터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의 정말 좋은 쉼터인데 오염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원을 잃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홍보방안을 수립하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와 그리고 저희가 같이 오염을 관리하는 부서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이 9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절기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극약을 놓는다거나 이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동절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미네 K1 있는데서는 K1에서 우·오수분리를 해서 상등액은 처리를 하고 밑에 물은 방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완전히 제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약간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유화제를 씁니다. 유화제를 쓰는데 그 유화제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악취를 유발하기도 하고 물이 고여 있을 때에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고 또 지난번에 우미네하고 K1쪽에서 나오는 그 지역의 하천수를 전부 샘플링을 해서 검사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자천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장자천에는 물도 더러워져 있지만 그 속에는 온갖 폐기물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수질개선사업 하면서 그 큰 폐기물 같은 것 그런 것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거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사실 원인자들이 부담을 해야 하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업에서 할 수 없이 공사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교 저수지 있는데 정각사를 비롯해서 거기에 지금 우·오수 분류관 공사를 아치울 다음에 백교천을 하도록 제가 하수업무 볼 때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서 제2의 장자못그러한 잘못된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답변중에 장자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토평택지지구의 입주가 2001년 8월달인가 10월 입주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제일 빠른 것은 우남 건설에서 하는 게 올 12월에 입주되는 게 있고요.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자료에 의한 사업추진 현황 계획을 보면 내년도 12월달에 개선사업 완료인데 수질개선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자천 수질개선사업에서 제일 우선해야 되는 업무가 공사순위가 상류수인데는 하수를 막아 주는 사업이 선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장자천의 물이 구리시의 마지막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출구부분의 박스를 넓혀주는 그런 거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자천 바닥의 더러운 흙 전이를 제거하기위해서는 지금 현재와 같이 물이 많이 있는 상태는 안 되고 동절기에 물을 빼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서 습지도자 같은 장비를 투입을 해서 전이를 제거를 하면서 배수로를 같이 정비를 하면서 흙은 안정화 시켜서 그 아래 인공섬에 처리를 만드는대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선행되는 조건이 하수가 유입이 되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하수로를 갖다가 길을 바꿔 주는 공사를 하수과에서 하고 또 한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직접하게 됩니다. 하수과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토지공사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문제가 있어 이래 가지고 조금 늦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12월까지 다 완료가 된다면 겨울부터 수질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니까 환경과장님은 요지만 언제까지 될거다 이것만 얘기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기 다 있으니까.

금년

금년이상운위원

12월까지 쉬운 얘기로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다 는 얘기지요? 가능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동절기에 전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전이를이상운위원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전이를 지금 수질개선사업이 여기 계획대로라면 물을 빼고 좁은데는 넓히고 장자천은 안 넓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땅이 지금 사유지 이런게 많기 때문에 넓이를 넓히는 건 아니고 깊이를 넓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출박스를 넓혀주는 부분하고 넓혀는 것은 별로 없고요.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퇴적오니를 갖다가 인공섬을 만드는거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인공섬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홍수위가 낮기 때문에 홍수위를 좀 높여주는 부분에도 활동을 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 사업이 60억이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하고

수로하고이상운위원

그게 60억이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관급자재를 뺀 금액입니다.

어제

어제이상운위원

여기와서 많은 질문·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회계과에 넘긴건 아니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아니라고 말씀한다기 보다는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간단하게 해요.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어제부터 며칠 설명한 것 오래하지 마시고 환경과에서 이것은 60억 대공사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공사의 진척도, 빠른시일내에 해야 되겠고, 정확히 해야 되겠고 잘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회계에다가….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환경과에서 의견제시를 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이상운위원

또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대로 검토해 보니까 환경과의 안이 맞고 또 수의계약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해서 수의계약 됐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건

그건이상운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우리 회계과장하고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너무 단순한 공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어떤 건설공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전차장비가 들어가고 이런게 아니고 물을 제거하고 오니를 거둬서 인공섬을 만들고 높은데는 낮춰주고 사실은 단순토목쪽의 공사거든요. 이게 무슨 환경 전문업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 계약하는 업체와 토목건설업체가 계약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기술적인 것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좋겠다 하는 의견서를 회계과에 제출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어제 여기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지만 계약을 하는 부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저희과에서 많이 주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근거로 준 것은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그러니까 조달청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일반사항을 평가를 하는 것을 거기 공사업체의 기타 여러 가지 재정이나 모든 것을 평가를 하는거고 그 다음에 기술상의 평가는 작업상의 혼잡산출근거를 공사 구간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을 대비를 해가지고 따져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구간에 투입되는 부분의전체가 만약에 70이라면 그 들어가는 부분이 만약에 4분의 1 이라면 4분의 1에 해당되는 평가해서 비율을 따져 가지고 일반사항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80점 이상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수의계약할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해 봤더니 8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의견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대신 수의계약을 하되 여기 평가기준을 삼았던 업체는 태영하고 일성건설뿐이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외에 조그만 업체들이 협력업체는 그것까지 끼어서 수의계약하는 건 아니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운위원

회계과에서 판단할 일이고 환경과에서는 수로공사하고 장자천 지구내의 것을 거기를 일성에서 하기 때문에 일성하고 태영 두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분장사무중에서 지도·감독하는 업무가 뭐뭐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저희 과에 관련되는 법이 제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12개 정도 되는데요.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분뇨차량 점검,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노파심에서 묻는거예요. 5월 5일부터 5일간 지도·점검을 했는데 5개 업체중에서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7월 감사기간중에도 시정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확인해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점검뿐만 아니라 사후점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거예요. 답변하실 필요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선 장자천을 살리려면 우선 물을 생명력있는 물을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취수장에서 450mm관을 추가로 묻어서 장자천 수질개선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수도 취수로 그러니까 통수 우리 상수도 통수식대 그정도 대는 장자천 수질개선에 필요한 한강물이 펌핑이 되는 것인지?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 물을 정수를 해서 우리 토평지구 시민들한테 같이 주어야 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번에

먼저번에김중수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류수로 수질개선 한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일단 우리가 우수로 인해서 장자천이 물이 한 번 채워지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취수하는 물 우리 수질개선에 필요한 450mm 그 물만 계속 펌핑하면 방류수를 유입하지 않아도 다시 좋은 물로 개선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한강수를 갖다가 장자못의 순환수로 쓰기로 하고 한편 장기발전계획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쓰는 것을 지금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환경부의 정책도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수를 도시의 어떤 시설물의 청소수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3차 처리가 정말 잘 된다면 지금 팔당댐의 BOD기준을 볼 때 팔당댐의 수질이 2정도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의 최종 처리수가 잘 처리가 되면 BOD로 봤을 때 3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물을 쓰는 게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물이 왔다 하면은 장자못에는 각종 수생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그 수생식물들이 자라는데 하수처리수가 들어 왔을 때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의 방류수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그때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중수위원

물고기가 살아야 연못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인데 한강에 있는 물고기가 장자천으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이번에 보셨지만 자라나 물고기 등등 이게 다 한강에서 장자천으로 올라 온거거든요. 그래서 수질을 잘 보전해야만이 한강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가 장자천으로 다 올라옵니다.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보아 왔기 때문에 우미네 아천동 앞 수로로 해서 다 올라오는 겁니다, 고기가 한강에서. 재작년에 우리가 펌프장에서 잉어들 이만한 것을 잡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장자천으로 올라오는 고기예요. 그래서 각종 자라니 메기니 등등 사실상 여러 가지가 살 수 있으려면 우선 수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에 있는 물을 많이 취수해서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자못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상운 위원님께서 계약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개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환경과에서는 장자못 수질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발주 요청만 하면 되지 “수의계약을 해라, 경쟁입찰계약을 해라” 이런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발주의뢰를 한 바 거기있는 장자천 주변의 시공업체들이 이런 요건을 우리가 갖췄으니까 수의계약하고 싶다는 의견이 회계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발주부서인 환경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이런 내역이 말이 되느냐 저희보고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준겁니다.

토를

검토를김경선위원

해 본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자칫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다소 예산의 낭비다라는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산회계법이나 아니 죄송합니다. 예산회계법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환경과장! 사업부서에서 발주요청이 오면 회계과장이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계약부서에서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계약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발주의뢰를 했고 하고 나서 그 시공업체들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한지 여부는 발주처에게 기술상의 문제나 일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협조가 왔고 저희는 관계법이나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검토해서 회계과에 보내면서 이 의견을 참고로 해서 어떤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에 대한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쓰레기소각장 시설지구내에 수영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대다수가 수영장 설치 규격을 국제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수영거리죠? 그 수영거리폭을 국제규격에 맞게 해달라는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수택천 복개공사한 곳에 서울의 청소차량들이 재임대해 가지고 중기차량들이 서있는 지역에 오물이 몇 년째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리시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사노동 매립장 오리키우는 장소도 앞으로 관리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자원회수시설내에 주민편의시설로 설치하고 있는 수영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본계획으로는 수영장의 규격이 25미터 길이에 5레인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국제규격은 몇 미터지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게 체육시설설치기준에 보게 되면 전문체육시설인 경우에 길이가 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5미터도 가능하잖아요. 25미터부터 폭이 21미터이고 8레인이면 가능하잖아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게 8 내지 12 그게 시·군의인구기준에 따라서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 이렇게 설치기준이 틀린데요. 전문체육시설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인 경우에는 그런 기준은 없거든요. 그런데 통상 25미터 정도의 길이 정도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소각장 부지내에 녹지 면적을 49퍼센트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소각동 건물을 짓고 또 수영장 건물을 짓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50미터로 계획했을 때에는 기존 계획된 면적보다 배로 늘려야 돼요. 그 깊이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부지여건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주민편의시설이라는 자체가 소각장 주변의 인근의 주민들이 여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생활체육 개념으로 이렇게 계획 된거기 때문에 25미터 정도 하더라도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택천 복개공사한 부분의 쓰레기 적치 문제는 사실상 복개도로는 소유가 저희 시입니다. 그런데 원래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하도록 독려했어야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즉시 조치를 못해 드려가지고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지역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노동 매립장 관리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업무를 맡고 관내의 재활용수집업자들한테서도 여러번 건의도 듣고 한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 재활용수집업체들이 대개 시 외곽의 그린벨트지역에 분산이 돼서 배치돼 있는데 그린벨트관리규정상에 위배가 되고 그래서 수시로 고발도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매립장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집단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데 지금 거기가 1만 9,000여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로 보더라도 한 30억 가까이 나옵니다, 매립을 하려면.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 집단화 시설을 하려면 현행 법상으로 시장, 군수가 설치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될 경우 우선 땅을 사야 되고 또 그 지역이 별도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장 여건상으로. 현재 기존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차량 통행도 안 되고 일부 제방을 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도 수반됩니다. 거기다 집단화시설을 설치 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현재로서는 따르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번에

먼저번에김중수위원

건축폐기물 공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한 번 안을 잡아본적 있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당초 먼저번에 경영사업과에서 매립장 일부를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랬던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있고 수지분석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계획 자체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운위원

잠깐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국제규격 3급이면 25미터에 8레인까지만 하면 3급으로 국제규격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건 5레인 아니예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5레인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3레인 늘리는데 녹지훼손까지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기히 주민편의시설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일반인들이 가서 그냥 놀고 이런 것 보다는 구리에도 각급 초등학교나 수영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생길텐데 그 아이들이 와서 정말 국제규격에서 실질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조금만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25미터에 5레인 만드는 것을 3레인만 넓히면 되고 길이가 3급이 길이 25미터에 폭 21미터에 8레인이면 된다고, 최소규격이. 그러면 최소규격을 갖춰 놓는데 지금 3레인만 늘리면 되니까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런

그런김중수의원

것은 많이들 건의를 해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레인수를 지금 현재 5레인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25미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하셨고 다만 레인 자체가 5레인에서 8레인으로 3레인 증설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레인수를 늘리는 것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레인 늘리는 정도로는 크게 면적을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설계하는데 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 만큼 이용인원이 추정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수반된다는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탈의실이라든가 홀이라든가 코치실, 양호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관람석도 만들어야 될거고 그러기 때문에 면적증가는 수반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사비 보다도 많이 들어가는거고.

자꾸

자꾸이상운위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그 체육관을 지을 때 인구비율로 해가지고 그 규격밖에 못 지었어요.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까? 체육관의 1년 예산이 우리가 10 몇 억을 가져야 체육관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배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 수영장만 달려있어도 굉장히 좋은 실내 체육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규격이란 게 3급이며 제일 작은 게 25미터에 8레인에 폭 21미터면 된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그래도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한달에 한 번씩 하는 무슨 청소지요, 기관장님들 나오셔서 하는 청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새마을대청소입니다.

이상운위원

새마을대청소지요? 예전에는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전에는 한달에 두 번을 했거든요. 두 번 하면서 각급 기관장들이 다 나오시고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 나오시고 이래서 그게 상징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뭐를 느꼈느냐 하면 요즘 시중에 보면 골목청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 보다 거리청소가 더 안 되거든요. 내 집앞 쓸기를 지금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럼 새마을이 잘못된거냐 새마을이 지금 더 활성화되고 잘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새마을청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연구해 달라는 제안하면서 쓰레기봉투가 전년보다 월별로 보니까 자꾸 판매가 줄었단 말이지요. 쓰레기봉투 판매 숫자가 준다는 것은 청소를 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잘 하시는 분이니까 가지고 있는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우선 봉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작년 11월, 12월은 판매량이 많고 금년 1월에서 5월까지는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걸로 제출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청소를 지금 주민들이 다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무단투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봉투사용률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쓰레기는 계절적으로 발생요인이 틀려서 계절적으로 양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봉투같은 경우의 판매는 특히 연말에 대개 주민들이 봉투값이 인상될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연말되면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충분히 구입하다 보면 대개 평균 1월달에는 구입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도 보시면 1월 이후부터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청소 관계는 지적하신대로 전에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되었던 90년도에 저도 그때 당시에 새마을계장을 했습니다마는 매월 청소를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침체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시장님도 강력히 지시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 새마을청소를 부활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다만 금년에 총선이 끼어 가지고 4월달까지는 못하고 그 이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은 안 하고 사회진흥과장이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가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집 앞을 쓸 수 있는 어떤 국민운동 차원에서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회단체라든가 그러한 시민 역량이 결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운동 차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본 대청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적환장 운영일지는 일보로서 매일매일 점검하게끔 되어 있지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감사 나갔을 때 6월 27일, 28일 이틀간 적환장 운영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지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인서

확인서김영현위원

거기서 해 준거지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김영현위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위원

청소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조치 내린 게 토평9-2번지 외 96필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건 있지 않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이것

이것최고병위원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 여러 가지 구리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도유폐천부지내 지장물 등 보상금부당지급건에 대한 의견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나열 한 것 보면 96년도에 2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승인해 준걸로 돼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지 취득 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지요.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왜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 안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시에.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에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들을 제가 생각 하기로는 보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법적인 관계로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상 누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설과장 해가지고 같이 징계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환수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보상해 주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환수하시오” 하고 따지는 꼴이거든. 작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집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근거자료라고 붙여놨어요. 96년도 54회 임시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조동근 씨 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고병위원

? 그런데 우리 속기록상으로 보면 조동근 씨 것도 보상해 주는 게 타당하다 하고 원안의결해 버렸다고요 맞지요, 원안의결한 것.

이명우위원장

청소과장은 원안의결한 것 확실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의회에서 보상해 주라고 의결해 주고 지금와서 “잘못된 보상이니까 찾아와라” 이런 것이라고, 작년에 그런걸 확실히 집고 넘어 가줬어야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계속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상문제는 96년도 11월달에 보상계획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건 앞서 의회에다가도 취득계획에 대해서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의결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한테 공고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96년 11월달에 공고를 했다는 것은 일단 토지소유자나 지장물 소유자들하고 시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걸로 저는 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시에서 보상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게 98년도까지 지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희 공특법상이라든가 그때 당시 여건 이런걸 종합해 볼 때 이걸 본인들한테 다시 지금와서 회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얘기하는 것은 공특법을 떠나가지고 구리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취득안 여기에 지장물건만 보상비 여기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건 보상비 10억 1,500만원에 조동근 씨 보상건도 같이 포함돼 있느냐 이 말이지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에 소각장건설사업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하고 그 토지에 정착된 사유재산권 이런걸 조사돼 가지고 같이 된거기 때문에요.

동근

조동근최고병위원

씨 보상해 준 게 구리시토평지구 48-1 외 3필지입니까? 9-427의 2, 439-3 맞습니까?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이미 제출해 드렸듯이 확인서를 당초에 받았었는데 저희가 관계법령하고 근거자료 이런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소명을 하고 또 감사원의 감사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지적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판단이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사결과를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본 사안에 대해서 보상의 적정여부 거기에 따른 문책여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결과가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듭니다. 아까 물으신 조동근 씨에 대해서 나간 것은 9-2하고 19-1….

최고병위원

9-2, 427-2, 439-3 그 다음에 48-1.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최위원님!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하고 9-2 그 다음에 439-3 이렇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그 보상 문제는 우리 의회 전에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다? 나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건 통상 절차를 말씀드린거예요. 저희가 시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랬을 때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구리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부지취득계획안에 보상계획 지장물건 보상비 얼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보상해도 좋다고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좋다고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걸 다시 환수하라고 하는 게 이율배반적이라서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의회 속기록상으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을 떠나가지고.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운최고병위원

의장님 계실 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김영현 의원님이 하셨어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걸 작년에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를 해 주어야지요.

주원

이주원청소과장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당초에 감사원에서 확인서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 갔는데 그게 논란이 된거지요. 감사결과는 확인서 내용대로 다 수용이 돼서내려온건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변 여건이라든가 전후 사정을 따져서 “이 사안은 어떻게 귀결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감사처분지시를 내려 주었는데 문제의 발단은 저희가 당초 수감을 받을 최초의 단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서 내 줄 때는 감사가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한태진 감사관이라고 감사관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분야 다 봤습니다. 공특문제고 보상관계고 그 사람이 다 봤었는데 마지막에 감사가 종료되고 감사관까지 다 짐싸가지고 나가는 참인데 확인서 이걸 그때 마무리 지어가지고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대로 저거되는 것은 아니까 “확인서를 당신네들이 일단 해 주고 소명을 해라 소명할 기회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해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왜 수감을 받을 때 정확하게 감사를 받아 가지고 문제되는 것만 확인을 해 주지 그냥 해 주느냐 지적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상황 자체가 저희들이 감사관에 대한 예우도 있거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남아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거기서 시비를 하고 이건 잘됐고 못됐고 따질 수 있는 여건이 못됐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런 확인서를 써주다 보니까 결국은 김세중 과장이 징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확인서를 함부로 써줄게 아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했어도 그냥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집행을 하지 왜 확인서 이런걸 그래서 감사원 감사 이런거는 상당히 아주 비중하게 경직된 자세로 받으면서 의회의 이런 감사는 아주 소홀히 한다 이 말입니다. 감사는 똑같은거예요. 그리고 대응할 게 있으면 정확하게 대응해야지.

이명우위원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고병위원

예, 그렇다 이 말이지요.

이명우위원장

그건 하여간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돈을 그 분들한테 지장물을 보상해 주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으면 안 받아도 되는거고 또 그것도 다시 검토해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 보다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법을 떠나가지고 최소한 의회에서 환수조치해라 하고 할 저기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이명우위원장

그 문제는 하여간 다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뤄도 괜찮겠지요? 다른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의장

최고병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매번 1억 3,300을 가지고 받아와라 안 받아와라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받고 안 받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하겠지만 우리 2대 의회에서 승인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장물 보상금액을 13억 얼마를 승인했던건 사실인데 그건 엄격히 얘기하면 과연 조동근 분에 1억 3,300, 누구 분에 얼마얼마씩 올라 왔느냐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고 96년도 감정평가결과 지장물 보상 산정 금액을 보면 조동근 씨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96년 11월달이기 때문에 계약이 97년말로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97년에는 임대를 안 주었어요. 자원회수시설부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안 주었다 그 얘기예요. 다시 98년데 재임대가 되었다 이러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시비가 된거니까 우리 이런 것들은 결정을 어떻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심사숙고해서 행정 하나하나를 해야지 이게 1억 3,000이 누구집 애 이름이냐 아니지 않느냐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거 지적하면 아까 행정지원과때 얘기했지만 힘이 드네, 의회가 발목을 잡느니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1억 3,000이 누구집 애 이름이냐고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안 따지냐 이런 얘기예요. 96년에는 벌써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97년도에 임대를 안 주었단 말이예요. 97년도는 임대대장에 없잖아요, 다시 98년도에 주고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행정 하나하나를 처리하기를 바라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왕숙천 교량 밑에 게이트볼장을 1,7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고요. 두 번째로는 아천동 청소년공부방을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교 약수터에 간단한 체육시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숙천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숙교밑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98년도에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만든 이유는 게이트볼협회 요청에 의해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행정을 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게이트볼협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게이트볼장을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해 보니 주변의 철도소음이라든지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시간 거기서 운동하기는 부적합해서 노인들이 기피하니 그곳을 더 이상 쓸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작년도 10월 26일날은 아예 게이트볼협회에서 연명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폐쇄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11월 6일날 다목적 동네 운동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일시적으로 그곳이 아침·저녁으로 왕숙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날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왕숙교 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고 아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광장 형태로 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는 게이트볼이나 족구를 할 수 있는 봉을 박아놔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이용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천동 청소년공부방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천동 청소년공부방은 마을회관 형태로서 한동안은 정식 정부지원에 의해서 공부방으로 이용해 오다가 이용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또 한동안은 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원없이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에 의해서 완전히 지원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많다, 지금 현재도 평일에는 10여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시험기간 동안에는 15명 내지 20명 가까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큰 돈은 많은 돈은 지원 안 되고 약 4,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인데 유류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더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교마을 위에 있는 백교약수터에 간단한 체육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김중수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로 상의해 가지고 간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중수위원

첫 번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게이트볼장이 차량소음이나 등등으로 폐쇄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치할 때 미리 소음 관계나 아니면 게이트볼장으로서 운영이 어려운 이런 입장을 먼저 미리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설치해 놓고 폐쇄명령을 받으면 사실 행정의 착오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중수위원

인정하지요?

이명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의장님.

김용호의장

생활체육보조금으로 600만원씩 두번씩 나갔는데 그 용도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로 나갔는데 구리시체육회에서는 무엇을 부담한거예요. 8페이지 보면 600만원 급여 및 사무실 운영, 또 600만원 사무실 운영 및 급여비로 나갔는데 구리시체육회에서는 무엇을 대고 있는거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이 체육회 예산의 운영비가 정액비로 연간 체육회쪽으로는 480만원 나갑니다. 월별로 따지면 한 4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체쪽으로는 2,400만원 월로 나누면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고 또 간사, 보조요원 여직원이 한사람 있고 그리고 각종 체육회 운영비 이와 같은 인건비로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경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용호의장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구리시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여직원은 생체직원으로 나가고 생체 사무국장은 체육회 예산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눠서 나갑니다.

김용호의장

여직원은 생활체육회 몫이고 사무국장은 구리시체육회 몫이다. 그러면 구리시 사무국장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는거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체육회사무국장은 체육회 정관규약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체육회 정관에 어떻게 돼있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체육회는 저희 시의 기관이 아니고 대한체육회 산하의 경기도체육회의 하부기관으로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겁니다.

김용호의장

하부기관이라면 우리 구리시체육회 예산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시의 예산 아니냐고 물론 생활체육도 시 예산이지만 이건 지원금이고 구리시 예산은 정기예산가지고 쓴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임명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임명하느냐 이말이에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임명은 체육회 회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규정에 의해서 .

김용호의장

자격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자격기준은 별도로 없고 사무국장은 체육회 회장이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냥 아무나.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이사회에서 임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래도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 나이가 몇 살이라든지 인물이 어떻게 좋아야 된다는지 키가 몇 센티미터라든지 그런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시장이 체육회장 아무나 임명하고 싶으면 임명하는거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회장이 체육회 임원들 이사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앞으로 구리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시킬 생각없어요? 많은 시·군이 분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분리시켜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육성시키고 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육성시키는 게 어때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규모로 봤을 때에는 분리시켰을 경우에는 생활체육회에도 사무국장이 필요할 것이고 체육회에도 간사나 여직원도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2명 이상의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클거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김용호의장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장악하려고 그런다고 쉽게 얘기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체육회 이사님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장

상의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지요? 시세하고는 관계없는거지요? 인구 100만인 도시도 못하는 오케스트라를 하겠다고 하는 판인데 시세하고 그것하고 관계있어요? 우리 보다도 시세가 아주 약한데도 생활체육과 시체육회를 분리해서 운영하는데가 많은데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시세보다도 우리 시의 이사님들이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앞으로 생활체육과 시 체육회 분리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겠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체육회의 구분은 체육회장님이나 체육회 이사님들의 결정에 따라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고요. 생체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체육회장님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논의되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우리 의회의 의견이에요. 생활체육회하고 시 체육회 분리시키세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체하고 체육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지원은 동사무소 통해서 합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자율방범대는 이미 동사무소 예산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동사무소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용호의장

관리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관리를 하면 예산집행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관리를 해 주어야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산사항은 동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를 않습니다.

김용호의장

자율방범대를 관리한다고 해서 부탁을 하는데 동장들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집행 빨리해 주라고 그래요. 왜 타 기관의 간섭을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자율방범대는 경찰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업무 맡고 난 뒤에 경찰지침이라든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경찰정비지침에서 나온 내용보면 자율방범대는 경찰활성화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에 따라야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협조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율방범대로 구성이 돼서는 안 될 인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경찰 통제를 벗어난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많다라는 그런 지침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던 분들이니까 좋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 지침을 보니까 결국은 방범대상인 그런 사람이 방범대원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찰에 협조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공문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용호의장

물론 질서문란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예산부분은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다 그 얘기예요. 타 기관의 협조 공문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안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법적인 근거에 있는 그런 단체나 또 기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단체….

김용호의장

그럼 왜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다 예산편성을 했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기관에는 이미 경찰통제하에 방범연합회라든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것은 경찰하부조직이 아니고 질서가 문란하니까 경찰에서 통제를 하고 각 파출소로 파견근무를 시켜서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하고 질서를 잡아야겠다는 의미지 그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 당시만 해도 경찰서에서도 협조관계에 있는 조직을 봤고요. 이번 정비지침에 의해서 정비가 됐기 때문에 기동순찰대 같은데는 완전히 폐지됐다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예를 들어서 안준호 씨 같은 경우는 교문동 방범대, 구리파출소 방범대 대장으로 돼있고요. 그 멤버들이 다 관내 파출소에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파출소에 그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경비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기동순찰대를 따로 구성해 가지고 또 돈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이중지원 문제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대를 편성해서 준대로 그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하는 부분을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정비하는 것은 경찰서 정비를 하게 두고 예산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승인대로 예산지원하라 그거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산지원도 경찰서에서 인정한 대 이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하고 처음 할 때 우리 의회에다 그럴거 아니에요. 이것은 경찰서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말고 경찰서 승인을 받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절차가 그렇잖아. 우리 의회승인 받지 말고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 의회의 승인은 소용없잖아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건 의회의 예산승인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니까 예산과 정비지침 하고는 별개다 그 얘기예요. 정비는 정비대로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대로 지원해라 그런 얘기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문제는 예산승인을 할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인정했고 이용했고요. 지금 현재는 대 자체가 없어지고 별도의 대가 생겼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런 경우는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거지. 그때에도 경찰서에서 인정하고 지금도 있는데 다만 정비기간이다 이거 차이뿐이지.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파출소 소속으로 그 인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언제는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입회해 가지고 경찰서 확인증 가져다가 여기에서 예산편성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자율이고 지금도 자율이예요. 다만 경찰서에서도 너무 질서문란하게 아까 얘기대로 방범자가 그런 방범대원들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일시 정비하는 과정뿐이지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란진 게 뭐가 있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편제가 그 당시에는 구리기동순찰대 대원들만 해도 별도 방범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순찰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으면 지금은 파출소 소장의 확인이 있으면 돈을 내 주나요? 실지는 똑같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내주는데 절차가 경찰서를 거쳐 오니까 문제가 된다 는 얘기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경찰서 절차 거치는 문제는 활동사항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사항을 지금 경찰서 지침에 의하면 활동사항도 제대로 안 돼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해서 예산운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엄격한 통제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내년부터 그 예산을 경찰서로 주면 어떨까요? 우리 시 예산편성하지 말고 경찰서로 넘겨주지, 경찰서에서 알아서 주라고, 그러면 편할 것 아니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경찰서로 넘겨주면 편할 것 아니예요. “이만큼 자율방범대 지원금으로 주니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그게 통제하기도 좋을 텐데 예산권까지 쥐고 있으니까. 그것 제대로 의회 승인대로 예산지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우리 단체가 우리 시에 있는 궂은 일을 하거나 아무 때나 동원하는 그런 인력은 아니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우리는 시민의 날 같은 큰 체육대회도 우천시에는 연기하거나 비를 피해서 하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런데 아무 때나 비가 쏟아져도 동원하는 건 크게 잘못됐지요? 날이 궂은 날 눈보라가 치고 그런 날….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시에서 그렇게 동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럼 시에서 동원하지 않았으면 자율적으로 다 동원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자체계획에 의해서 새마을단체의 지휘부에서 움직이는거지 저희 시에서 비오는 날 동원하거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했다고 그러는 것은 새마을 대청소에 참속하기 위해서 나와 주십사하는 그런 활동 이외에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는데 동원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자율적으로 동원되더라도 비가 오거나 날이 궂어서 시민들에게 건강상의 피해가 간다고 했을 때는 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업무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사실 비오고 하는 날은 그런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판단하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일단 날짜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그 분들이 자기들 바쁜일을 제쳐놓고 날짜를 그날 안 하면 잡아서 하는데 그날 안 하면 또 다른 날을 자기 사생활을 뺏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였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 적게 모이고 계획이 안 된다….

김용호의장

그러한 사생활에 걱정이 돼서 그 비오는 날도 동원된걸 책임을 져야겠다는 그런 사람들 왜 자주 동원을 시킵니까? 그 사람들 사생활이 없고 자기 경제활동도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동원한 게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여기 마당에다 배추씻어가지고 불우이웃들 준다고 그런 것 일은 부녀회가 하고 생색은 시가 내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여기 마당에서 배추 김장하고 한 사실없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장소만 빌려주었을 뿐입니다.

김용호의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가 불우이웃돕기다, 독거노인이다해서 시가 생색내는 꼴이된다 그 얘기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다….

김용호의장

쉽게 얘기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뙈국놈이 받는 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동으로 나눠져 가지고 동 부녀회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은 없고.

김용호의장

새마을 단체에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 5시에 나가서 쥐똥나무 자르고 그런 비용가지고 활동들 한다고 그러면서 지원금 달라고 그러는데 기금이 필요해요, 안 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기금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김용호의장

그런 기금이 필요한데 조례 안 만들고 왜 여태까지 있었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저희도 금년내에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김용호의장

우리 의회도 새마을단체기금조성조례가 올라가 있는데 봤어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김용호의장

이런 하나하나가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그냥 속된 말로 봉처럼 막부려도 되느냐 하고 여태까지 일관해 왔다 그런 증거예요. 지역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다 동원해서 요긴하게 쓰고 그이들에 대한 대우는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증거란 말이예요. 앞으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겠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이상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사실 구리시의 각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의 집행과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가는 것이 비일비재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각 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워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이사 다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까지

지금까지김영현워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지금까지 어려운데서 고생을 했지만 잘못된 관행 관습같은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 청사 가서 17만 구리시민을 위한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보건소장 운전하시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저는 운전 못합니다.

운전

운전김영현위원

못합니까? 저번에 보니까 부군께서 모셔다 드리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같은 경우는 생명이 뭡니까, 총, 칼이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총과

총과김영현위원

실탄이 있어야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같은 경우는 휘발유 같은 게 있어야 운전을 열심히 할 수 있는거고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보건소장이 진료하는 의사로서 생명은 뭡니까? 기구, 머리에 든 지식 그 다음에 의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의약

의약김영현위원

같은 것은 물품출납관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4월 20일날 도에서 이동진료반이 저희 구리시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도중에 노바스코하고 다이크로진이 없어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을 빌려주고 저희가 그때 인수증을 받아 놨어야 되는데 인수증을 받지 않고 약품을 빌려 주었었고 저희 약품 수불대장에 빌려준걸 기재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기재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저희가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집어보겠습니다. 수불대장에 허위기재한 것 맞지요, 재고가 안 맞으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허위기재라기 보다는….

부상

장부상김영현위원

안 맞으면 허위기재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장부가 잘못된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 다음에 인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빌려주든간에 인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수증 안 받은 것 사실이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잘못 됐습니다.

그날

그날김영현위원

물품출납관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담당계장이 보고 안 한 것도 사실이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김영현위원

보건소장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점검 못 한 것도 사실이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제 잘못입니다.

김영현위원

다 사실로 인정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항상 어떤 물품을 출납하든지간에 출납관한테 사전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의 적정 유무를 조사해야 되는 게 물품출납관의 의무입니다. 안 한 것도 사실이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위원

보건소장님! 현대사회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거지요?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거고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최고병위원

시민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을 충분히 주는 것은 구조조정과 관련이 없고 또 저비용 고효율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최고병위원

복지혜택을 많이 주려면 충분한 의료인이라든지 확보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되니까, 진료나 이런 것도 충분히 실시해 주고, 보건소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가서 이쪽에 있을 때보다 상당히 대형화 됐고 거기에는 한방진료실 모든걸 다 갖추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런걸 어떤식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인원보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증원은 힘들 것같고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력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일단 확보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정규직으로 그런 인력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병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문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면허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원외 인력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확보해서 쓰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확보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건소

보건소최고병위원

현재 규모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확충해가지고 의료혜택을 주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저도

저도이상운위원

감사차원을 넘어서 지금 새롭게 이사한 보건소가 굉장히 시설이라든지 공간도 굉장히 넓고 좋은데요. 요전에 현장 나갔더니 소장님 말씀이 거기 치과, 한방 모든 부분이 증설할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운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도 약재실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없어집니다.

이상운위원

없어집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재는

현재는이상운위원

약재실에서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진료약을 조제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약사가 예방약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국업무담당자는 저희 예방외약담당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한 사람이 약국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도 의약분업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약재실이 의약분업이 완전 실시가 되면 폐지가 되는데 그 인력은 다른 부족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앞으로 1년간은 쉬 없어져야 될 것같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지금 정부에서는 7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민간병·의원도 물론이지만 정부방침은 일단 보건소는 다른 어떤 민간병·의원보다 빨리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소가

보건소가최고병위원

의약분업 대상으로 먼저 선 실시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일반약국으로 가서 해야 됩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그러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의료수가가 상당히 상승될텐데요, 보건소에 직접 할 때보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건 정부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그건 서민들이나 노인복지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건데 그렇다면 정부정책이 잘못된거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우려가 아니고 전국 보건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지하고최고병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지시설이 아니고 악수를 두는건데.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저희가 반대를 했거든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의약분업을 보건소도 해야될 경우에는 그 분들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그것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이 하는 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는데 보건복지부측에서는 일단 의사협회 차원에서 보건소를 경쟁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당연히 의약분업 해당 기관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 지금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최고병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제동을 걸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저희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정이

걱정이최고병위원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거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예.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질문사항에 하나 빠졌었습니다. 노바스크 500정 도에 빌려줄 때 확인을 안 해봤지만 지금 75일정도 됐는데 환수가 됐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오늘김영현위원

받았습니까? 개인 사비를 털어서 채워 놓은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사실 우리 구리시 17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그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수십억원을 들여서 아주 말끔히 단장된 건물을 지어서 이사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들께서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여도 사실 무지로 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김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우리 위원들이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서 꾸어주었다, 다시 받을거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수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토평정수장을 몇번 나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요구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취수유입 그러니까 강에서 취수하는 취수구 수질관리측정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강물을 수시로 혹시 녹조현상시 등등 한강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지요. 거기에도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사안은 침전지 황사낙진 또 주위 관상수도 있고 다 농지라서 농약유입 문제라든지 앞으로 강북도로에서 나는 분진 또는 토평제방도로에서 나는 분진 또 대기오염이 우수로 낙진할 때 특히 소각장 연통이 침천지에서 약 1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 연통에서 나오는 분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게 바로 침전지 밑바닥이 청소를 한 상태에서 며칠만에 이렇게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흙이 밑에 쫙 많이 깔렸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가까지 600억 정도의 공사인데 침전지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선 분진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마 지붕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번 가서 검사를 해 본 실적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17만 시민의 건강 모든 식수 문제 등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구리시 전역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이것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토평동 일부 조금 노후관 교체했는데 시의원의 전용수도니 뭐니 지금 언론에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잘못된 기사고 아직도 구리시 전역에 노후관 교체가 덜된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취수장도 있고 정수장도 있느데 이런데 노후관이 지금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한 취수장 유입측정기 또 침전지 황사낙진이나 모든 대비낙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철수입니다.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수장 유입구의 녹조현상 등 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취수장을 가동하게 되면 월 1회씩 원수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수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침전수 덮개는 오픈식으로 설계돼 있는데 이게 덮개를 하면 FRP를 뚜겅으로해서 씌워야 되거든요. 이 뚜껑 씌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감리단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매년 4킬로미터씩 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예산 때문에 우리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침전지 문제는 아직까지 침전지 덮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사례가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중수위원

아주 특수한 지역이예요. 왜냐 하면 쓰레기소각장 연통밑에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바로 주위에 제방도로, 강북도로, 농약분진 등등해서 상당히 보니까 환경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검사한 결과 이렇게 많은 양의 분진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게 그날 경호기술단의 감리단에서 나오신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슨 기술을 한 번 동원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문제점 사안도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또 소각장의 직선거리도 1킬리미터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연구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수도과에서 잘 연구해서 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확인 대상인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정수장 폐쇄처리한 것은 몇 년도에 폐쇄됐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98년 7월 21일날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98년 7월 21일날 됐지요? 한 2년 가까이 되는 거지요? 거기보면 인창정수장에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침수된 비품이 29개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불용처분이라든가 매각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2년동안 안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우리가 98년 8월 6일날 집중호우로 인창정수장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피해액을 받아서 피해를 입은 자재들을 우리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불용처분은 우리가 2000년 4월달에 조사해 가지고 매각불용처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전에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영현위원

것 인정하시지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위원

구리상수도시설확장사업 여기에서 환수조치 한 거 있지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6월 30일까지 환수조치 완료한다 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이명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부지에 대해서는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보상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의거그동안에 당사자도 만나고 환수대상이 15인입니다. 그래가지고 99년 총 7,523만 4,810원입니다, 우리가 누적된 현재까지의 금액이, 그래서 99년도에 독려해 가지고 1,121만원을 회수했고 올해에는 140만원을 회수해 가지고 총 1,261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우리가 다방면으로 이 사람들한테 환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나 가진게 없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재산압류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내에 받기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동

토평동최고병위원

431-1 정수장부지 보상 부적정 해가지고 시정조치 했는데 지금 추진중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출장면담, 재촉구, 출장면담 또 재촉구 이렇게 해 가지고 30여 차례 한 것 같은데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우리 수도행정담당 계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 시점에서 결론을 내려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약서까지 이렇게 쓰고 했는데 “6월 30일까지 전액 환수할 예정이며 이후 환수가 불가할시에는 당시 보상금을 지급한 당사자 지방행정 5급 최종법, 지방토목 6급 박충기, 지방행정 7급 이인균 이 3인의 명의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 불가능하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10년에 걸쳐서 받을 겁니까? 행정력의 얼마나 낭비입니까? 서한문만 몇 번씩 보내고, 이것 보면 99년 11월12일부터 환수 대상자 출장면담, 출장면담 아주 직원들이 수차례 나가고 촉구, 촉구, 촉구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엄청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결론을 내리셔야지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최고병위원

지속적으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확약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왜 썼습니까?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수도과장께서는 확약서를 쓴 당사자 공무원들 하고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공무원들이 사실상 많은 돈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같은 동료 직원으로써 이것은 받아간 사람들 이 받아야지 공무원한테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과장이 협의를 하니까 공무원으로서 확약서는 써놨지만 지금 낼 형편은 안 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든지 당사자들 하고 받아서 해결짓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받아간 사람한테 우리가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확약하신 분들을 수도과장이 협의하니까 공무원들이 그 큰 돈을 내놓을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하여간 돈을 받아간 당사자들한테 자꾸 추궁을 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당사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만 하고 그 사람들 받을 사람한테만 출장가고 그랬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글쎄.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말씀드리는 건 우리 수도행정담당 함계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정말 불가능하다 또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로 누가 봐도 행정력 낭비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수도과장님 이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 전액 환수할 예정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3인이 연대해서 변상한다고 이렇게 확약서 제출해 놓고 지금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돈이 어디있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다” 수도과장님 답변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다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지 이거 매년 똑같이 나오고.

이명우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이철수 수도과장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답변은 하기 어렵고 그러면 확약서를 쓴 당사자들을 다시 이 자리에다가 출석시켜서 확인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철수 수도과장이 협의을 해서 서면으로 받아야 되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방금

방금김경선위원

위원장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확약서를 쓴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자 그러는데 지금 당시의 수도과장인 최종법 과장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최종법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관련 수도과에는 근무 안 하고 계시는 최종법 실장님께서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도시행정과장님도.

이명우위원장

우선 최종법 과장님! 공무원석에 나오셔 가지고 본인이 지금 어떠한 확약서를 쓰셨는데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각오로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김경선위원

과장도 같이 듣도록 하지요.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당사자인 박충기 도시과장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우리 최종법 전 수도과장, 현재 기획실장님을 거기에 앉힌 것은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99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토평동 수도정수장 부지에 적재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준 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에 의하면 7,500만원중에서 1,200만원정도만 회수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아직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당시에 근무했던 최종법 과장이나 지금 도시과장으로 계신 박충기 과장이 확약서를 쓰신 사실은 있으시지요? 그래서 확약서를 6월 30일까지 회수를 못하면 본인들이 변상을 하겠다고 확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7월 4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침 했기 때문에 그안에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었고 또한 돈이 1,200만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확약서에 분명히 본 당사자들이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수도과에 재직중에 일어난 일로 완결을 못짓고 이렇게 넘어오게 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사실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서 제가 자리를 옮겨서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잘 못나간 보상금을 환수하려고 후임자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간 돈이 쉽게 다시 되돌아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출장을 나가서 다녀서 해 봐도 전액 회수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으면서 바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측면에서 돕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를 다시 옮겨서 이 보상금 지급문제에 대한 당시의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고서 이건 법적인 검토를 제 나름대로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물론 관리상의 불법행위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전부 기한내 원상복구 시켰으면 이런 보상금이 안 나가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었었지만 어쨌든 그 기간내에 위법행위들이 그대로 존치가 돼서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은 동기간대로 착공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금은 나가야만 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이 나가졌고 또 그 후에 법적인 검토라든가 변호사의 자문 등등을 받아봐도 “보상금 나간 사항은 적정하다” 이렇게 자문도 받고 법적인 검토를 해 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하게 지급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종법 과장께서는 “그 보상금 나간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확약서는 써놨지만 그것을 변상조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거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아니 분명히 그 당시에는 거기서 받지 못하면 변상할 각오를 하고 확약서를 썼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변상조치 해 준건 공무원이 적법하게 나간거니까 안 받아도 된다는 지금 답변을 하신거지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최실장님 답변중에 적법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철수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져 가지고 당시 이철수 과장께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있지요? 질의해서 답변 받을 것도 있고. 그 당시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98년 11월 17일날 건설부에서 저희한테 회시된 내용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는 이를 이행하고 허가된 장소에서 관련 시설물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 온 경우가 이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위 법령 이외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강제이전 등 제재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그 시설물의 이전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적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철수

이철수김경선위원

과장님 상급기관에 그렇게 질의했을 때 그런 답변을 받았을 때 분명히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환수조치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사자한테 돈을 환수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내용이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중요한 것이지 어느 변호사 한테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 변호사 개인의견이예요. 전체 대한민국 변호사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 의견인데 이렇게 구리시의회의장에게 확약서를 낸 것은 구리시민 전체에다 대고 약속을 한 것인데 어느 일 개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법하다고 하는 말씀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전에도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이 1,200만원 된다고 그랬는데 적법하게 보상됐다면 그 돈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법 실장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회시된 사항이 한 가지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에 축조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특법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이요.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그게 누구한테 질의한겁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것은 아닌데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그것

그것김경선위원

참고하지 말고요. 우선 담당 실무과장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건설교통부 같으면 우리 상급부서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유사한 내용보다도 실지 일어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서 그 회신받은 그 내용가지고 잘못됐다, 조금전 이철수 과장께서 읽어주었는데 본인이 점용받은 자가 아닌 타인이 거기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상급부서에서 내려 보낸 답변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이 보상은 공특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특법의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문이란 것은 공특법을 가지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회시내용을 참고로 한 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중에

나중에김경선위원

서류를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확약서를 써가지고 확약서대로 이행을 할 줄 아는 게 공직자들의 자세인데 작년에 소리지르고 야단을 칠 때에는 확약서를 써서 선처를 해 달라고 해 놓고 이제와 가지고 어느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받으니까 적법하다 해가지고 다시 받을 수가 없다, 변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1,200만원 받은 것 다시 돌려 주어야 되잖아요.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도로 돌려 주어야 됩니다.

김경선위원

또 이철수 과장 정의 한 번 내려 보세요. 어느게 맞습니까? 변호사 자문 받아서 행정을 할 겁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에 회시를 가지고 행정을 할 겁니까?

이명우위원장

그 변호사의 자문을 언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작년 행정감사받을 때….

이명우위원장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변호사 자문 받은 걸 제출했었어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불거져 가지고 그때 이미잘못됐다는 걸 전부 다 시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보면 그건 말이지요. 변호사란건 의뢰인의 편에 서서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게 변호사의 자문입니다. 변론을 왜 합니까? “나 이러이러한 억울하게 해서 이것 참 잘못하면 변상조치하게 돼있는데 조금 유리하게 해석해 주십시오” 하면 변호사는 그 편에 서서 주장을 하게 돼있는거예요. 그게 바로 그 변호사가 최실장님이 자문한 최실장님의 편에 서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 준거고 실질적으로 건교부의 답변 내용은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은 법적인 절차대로 판단해서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최실장님이 그걸 고집부리고 하실 게 아니고 98년도에 다 시인한 사항이고 1년이 지나서 99년도에 왜 아직도 처리가 안 됐느냐 하니까 99년도에 6월 30일까지 그때 아마 박충기 과장님으로 진급하고 그 다음에 교육갔다 와야 되고 해 가지고 이런게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해 드린 것 뿐이예요. 이제와서 “나 돈 없으니까 못내겠다 변호사 한테 자문받아 보니까 공특법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더라” 그러면 의회에서 최실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명우위원장

이 답변이 최 과장님 잘못된 게 1,261만원 또 받은 것을 다시 주어야겠다 그건 잘못된 답변이예요. 왜냐 하면 그러면 우리 최 과장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면 엄연히 각서를 썼으면 변상을 하고 다시 반환청구를 해야지, 반환청구를 해야 옳다고 보지. 왜냐 하면 각서까지 써놓고 이제와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이건 안 내도 된다더라 또 받은 돈도 내주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꼭 변호사 말이 옳은걸로 우리 최 과장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미 각서 쓴대로 이행을 하고 다시 구리시를 상대로 해서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이명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말 개인 의견인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실 것 같으면 당연히 변상한다는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그리고 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못된 보상이다 이랬을 때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회수에 목적을 두고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제가 직접 나설 수 없고 후임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받은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법적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비록 관리자의 참으로 열심히 못한 일 때문에 원상회복을 했으면 이런 보상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이행을 못하다 보니까 관계자가 문책도 받고 또 그 시설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마땅히 주어야만 또 나가는 입장이 됐고 또 이런 자문을 받아 보고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런 반증을 하고 위원님들 한테 답변을 드린 사항이지요, 제가 진작부터 이런 사항을….

이명우위원장

충실히 과장님 이해를 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은 자들에게 환수를 해야만이 마땅합니다마는 또 시일이 걸리고 의회 사무감사가 이미 98년도 것이기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질질 끌어오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무리 지으려고 이런 극단의 조치를 얘기하는 거지 공무원들께서 시민을 위하고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걸 변상하게 된다는 것은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이 되도록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질질 끌고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 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왔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1,261만원 받은 것도 다시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간 오늘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기는 해결이 잘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견을

의견을최고병위원

들어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뭐 10년을 봐달라든가” 잘못된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그때 당시 다 확인된 사항이고 시인한 사항을 이제와서 개인 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나 지금 당장 돈 없으니까 정년퇴직하면 갚겠다든가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야지 지금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의회에서 조치사항 의결하고….

이명우위원장

최위원님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각서를 써놓고 그렇게 해도 수금이 안 되고 또한 어떻게 결론을 내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럼 최대한으로 우선 원인 제공자들한테 다시회수를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조치

조치김중수위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감사결과보고서 쓰면 되니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도시과장으로 간 박충기 과장도 오라고 했는데 답변을 들을까요?

충기

박충기김경선위원

과장을 앞에 세우고 얘기를 들어보지요.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박충기 도시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명우위원장

예.

종법

최종법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가 확약서까지 쓰고서 그 기간내에 환수하지 못한 사항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러한 법적인 내용과 자문내용을 결부해 볼 때 이런 사항 저도 위원님들 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근거법을 참고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충기 과장께서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본 당사자들의 소신을 들어 볼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충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런 행정을 하면서 누가되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해 준 당사자인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회수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저희가 변상을 한다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는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돈을 받아간 사람이 돈을 내서 회수했었으면 어떻게 됐든간에 좋아겠지만회수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도 저희도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적인

결론적인김중수위원

얘기를 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위원님들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처를

선처를김중수위원

해서 없는 걸로 하면 6,000만원을 위원들이 1,000만원씩 물어내야 되잖아.

충기

박충기김경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도장 찍으신 것 맞지요 자필 맞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라는

선처라는김경선위원

말 썼는데 선처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변상조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말입니까, 그런 선처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돈을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참아달라는 얘기입니까? 어느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최종법 실장님도 “선처를 바란다,” 박충기 과장도 “선처를 바란다” 도대체 선처 내용이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각서를 써가지고 제출했던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돈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수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도 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변상을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상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변상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또 아니면 변호사 개인의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안 물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고요.

기도

여기도김중수위원

당당함이 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건설부에 질의했던 내용도 관련이 있었고 제가 가봤고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에서도 포괄적인 것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해 준 것은 어떤 개인으로 볼 때에는 특별하게 잘못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법

공특법최고병위원

, 공특법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최실장님 말씀하신 계약이 안 돼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물이 있으면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지요. 이런 임야나 이런데 가가지고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그런데 가서 개간을 한다거나 과일수 심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고 갑자기 시설부지나 이런 것으로 결정됐을 때 이것은 이미 기히 결정고시가 돼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부지하고는 또 다른 경우에요. 그것은 계약을 건설과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해준거고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시인이 된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확약서 쓴대로 이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부당하다 하면 소송을 제기하든지 반환조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1년 지나고 그 다음 해에도 6월 30일까지 유예해 달라고 이렇게해서 된거고 지금 뭡니까?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됐느냐 하면 한 50명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려고 출장을 다녔다 이 말이에요. 다녀봐도 소득도 없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금은 당장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 조치를 어떻게 해 달라든가 해야지 이렇게 변호사 자문.

이명우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담당과에서도 처음에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가 터져서 다루다 보니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인 세 분께서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그 사람들한테 보상나간 것 그 사람들 한테 회수해 놓겠습니다” 했는데 회수가 안 됐고 또한 의회에서 자꾸 위원들도 그것을 추궁을 하니까 마지 못해 여러분들께서 각서를 6월 30일까지 써놨는데 변호사 자문을 여기서 변명하시지 말고 “최대한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또한 받다가 안 되겠으면 저희가 변상도 하겠습니다”이런식으로 나와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각자 제가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씩 변상한다는 것은 참 저희도 가슴 아프다고요. 꼭 여러분들이 변상조치 한 것 6, 7,000만원 받아서 우리 구리시가 얼마나 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셔야지 지금 아까 최종법 과장님께서 “받은 것도 다시 돌려 주어야 된다, 상부기관에서 잘못됐다고 판정이 내려온 것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1,200만원 받은 것도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셔놨을 때 이건 “그 당시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그랬는데 사실 받을 길도 없고 그 사람들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변호사 자문 받은 걸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또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각서까지 써놓고 지금와서 변호사 변명을 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천상 그 사람들 한테 어떻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고 사실 공무원 봉급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처좀 해 주십시오” 이런걸로 여러분들이 모면을 하셔야지 변호사 자문 받은 걸로 받은 것도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각성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법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가고 또 도저히 안 그러면 특단의 조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겠습니다. 또한 꼭 거기서 회수 못하면 각 담당 분들이 변상을 조치해야 된다고 하면 조치 해야 되겠고 또한 길이 있으면 길대로 터 나가는 방향으로 다음에 종결 짓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하수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우미네 주유소 앞에 아천동 284번지를 약 2,400평을 도시과에서 매립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허가를 약 4미터로 해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약 7미터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 2,400평의 토지는 우수시에 거의 유수지 역할을 하던 이런 토지입니다. 우미네 부락은 제방수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우수가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수지 역할을 할 때에도 급우시에서는 우미네 마을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내려오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수로가 그러니까 박스지요. 제방의 한강으로 흐르는 박스가 수로가 좁아서인지 우미네 계곡수가 다 빠져 나가지 못하고 박스로 역류 현상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00평 유수지 역할을 하던 그 땅을 매립하는데 하수과에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과연 하수과는 그 주위에 우수시에 양쪽 K1쪽과 우미네 마을 양쪽에 계곡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2,400평의 땅을 매립하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급우시에 K1이나 우미네 마을에 양쪽 박스가 역류현상으로 수해가 온다면 하수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거기 지리나 잘 알아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그걸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까? 아는 사람 아무나 해도 좋아요.

이것

이것김중수위원

협의해 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김중수위원

왜 여기 참석 안 했죠?

것은

이것은김중수위원

하수과장이 조그마한 어떤 하수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량의 우수시에 마을이 침수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큰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실무자 한테만 미루고 있습니까? 여기보면 성토면 외곽 법면을 갖다가 유자형으로 수로를 무너지지 않게만 해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협의를 해 주었는데 이런 것을 협의를 해 주려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나 그 주위의 환경을 보고 해줘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만약에 마을이 침수되면 펌프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토평동 샛강 부지 펌프장이 31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시에서 펌프장 설치하면 그만큼 시 예산이 몇 십억씩 없어지는데 이런건 완전히 행정오류예요. 이것 잘못된겁니다. 하천이나 유수지가 개인 소유라도 유수지는 유수지예요. 그 사람에게 쓸모없는 땅을 2,400평이나 아주 요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허가를 해 주고 나머지 마을 주민들이나 K1은 상당한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겁니다. 지금 K1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굉장히 깊은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조금만 차도 그 박스의 물이 제대로 안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심하게 많이 물이 담수가 되면 바로 마을로 들어가는 박스가 역류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그런 정도의 실정을 파악도 하지 않고 도시과 이런 사업에 협조를 해 주었다는 게 상당히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오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계곡 면적이 상당히 크고 요즘에 비의 형태가 집중폭우로 단시간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2,400평의 배수설비를 하도록 하게끔 해서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안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2,400평이 지면이 담수되는 유수지하고 같은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땅도 똑같은 유수지 역할을 했던거예요. 저수지처럼 물이 담수됐던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체를 다 매립허가 해 주어가지고 7미터 높이로 매립을 해서 그러면 비가 오면 조금만 와도 물이 담수할 자리가 없으니까 금방 높이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담수된 물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바로 박스로 역류현상이 생긴다 이겁니다. 물론 한강물도 역류현상이 오겠지만 그러면 합해서 내려오는 물이 역류현상과 맞부딪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위로 다 흐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쉽게 처리했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의 수로라면 하수과장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했어야 됩니다. 지금 매립 이후에 한 번도 안 나갔지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사업 다 해놨는데 이제 나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나가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현장을 판단해 보고요.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김중수위원

배수설비라니, 어떤설비?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어떤 지형을 검토해 가지고요.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배수 관계를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나 이거참 답답하네요.

질문

보충질문이상운위원

좀 할게요. 이 사항을 깊이 건설과 치수담당이 나중에 답변해야 될 텐데 지금 매립한데를 유수지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를 유수지로 볼 때에는 매립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거기가 유수지가 아니다 손치더라도 거기 매립은 굉장히 잘못해 놨어요. 거기 깎아서 7, 8미터 정도해 놨는데 이 경사각도가 사람이 오르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풀씨를 뿌리고 뭡니까 검은 것 쳐놨는데 그리고 K1에서 나오는 하수도 밑에 꼭대기에는 이만큼씩 한 저기를 이쪽저쪽 해 놓은 것을 5, 6미터 매립을 해서 차가 다니는데 정말 이것은 공사중에서도 부실공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됐는데 여기 협의보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좋은 흙을 메꿔서 농사짓기 좋게 해라”, 협의가 건설과에서는 “해당의견 없음” 하수과에서는 “매립지 꼭대기에다 U자관을 묻어서 매립지 꼭대기 빗물이 면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서 그 물을 하수도 저쪽에서 받아내라” 그거지요? 그것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했고 환경과에서는 문제가 없다 했는데 이 두 분은 지금 하수과 는하수과대로 정말로 현장을 가 봤어야 되고 더 깊은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담당께서도 “모른다” 우리 직원쪽에만 미는데 이것은 굉장히 공직자로서 과장이나 계장 모두 두 분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당장 이것을 나가보고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적했을 때에 현장에 가 보고 정말 현황파악을 위원님들이 괜히 이걸 들고 떠들고 하겠어요? 가서 보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는데 어떻게 조치해야겠다는 대안 이런걸 와서 제시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보고요. 해야 될 관련 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것은

이것은김중수위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사안이 되어 버렸어요.

최고병위원

치수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는 안 좋은 것만 해당 의견없음 했다는데 이게 빠져나가려고.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그것을 수지계산을 할 때 건설과 치수계에서 했습니까?

이상운위원

수지계산을 치수계에서 했다는 거지요?

김중수위원

그 땅이 유수지 역할을 했을 때도 급우시에 언제 한 번 인가 역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최고병위원

‘98년도에 우미네 마을이 침수 당했었습니다..

여기

여기김중수위원

이성재계장 있지만 바로 그 마을이에요. 바로 그 마을안 박스가 역류현상이 생긴겁니다.

최고병위원

98년도에 역류가 되서 침수가 됐다고 일들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되지.

렇게

이렇게김중수위원

만들어 놨으니 이제 어떻게 조치할거냐 이거예요.

김중수위원

역류현상만 생기면 하수과 책임져야 돼요. 그건 그렇고 역류현상만 생기면 내가 가만 안 있어요.

서를

각서를최고병위원

받으세요. 역류현상만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

음은

다음은김중수위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교문1단지 저수지 옆 동네 하수도 준설을 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했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안 했어요. 내가 주민들 한테 다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몇 년전에 맨홀이 역류현상이 생겼었는데 준설이 또 안 돼가지고 아마 지금 물이 배수가 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교문1단지가 우·오수관이 잘못돼가지고 관이 하나가 물이 안 흐르고 하나만 흘러요, 우·오수가 같이 흐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여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준설도 안 돼가지고 장마 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 있는 그 동네 빨리 장마안에 준설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얘기 했지만 우리 자연부락쪽에 우·오수 분리관이 전혀 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시일안에 우·오수관 분리시설을 해서 지금 샛다리 저수지 아까 환경과장도 나한테 혼났지만 완전히 오수관이 샛다리 정각사 있는데 저수지로 100퍼센트 다 그 저수지로 떨어지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오수 집수장이 되어 버렸다고요.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서 그 저수지가 오수관만 돌리면 완전히 청정수의 물이라고, 그래서 이런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건 제2의 장자천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 빨리 개선해 주고 단독주택있는 시립도서관 동네 빨리 준설해 주고 우미네 연구 좀 잘 해 봐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소모품 관리 창고를 관리하고 있지요?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모품

소모품김영현위원

관리 창고에 몇 종이나 몇 품목이나 되는 소모품이 있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기계계통이 한 500가지 되고 전기쪽이 한 450가지 됩니다.

감사

감사김영현위원

나갈 때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감사받을 때 재고조사할 때 과장도 있었고 얼굴보니까 다 계신 것 같은데 그때 본 위원이 품목 찍었을 때 500여가지 있다니까 딱 2개 찍었는데 그 2개에서 베아링이 4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위원님이 먼저 현장방문하셨을 때 지적된 사항이고 작년도에 현장방문했을 때 두 번 지적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로 컴퓨터 관리쪽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품신청과 창고간의 관리시스템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세콤보안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리시스템을 전표에 의해서 사무실에 비품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전표를 창고로 보내면 창고관리에서 불출을 하는 이런 관리시스템을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베아링 한 개에 돈 10만원씩 가는데 장부상에 재고가 안 잡혀 있으니까 팔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그것을 먼저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설인수 당시에 모든 장치를 현장에서 조립 장착을 하면서 부품이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더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수를

인수를김영현위원

받았든 어떻든간에 장부상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죠?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이것

이것김영현위원

한 품목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한 이틀 삼일정도 계속 야간작업하면서 전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음번

다음번김영현위원

감사 때 이런 지적 문제가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창고관리에 대해서 세콤장치를 한다니까 창고에 대해서 세콤합니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감사한 때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고 그냥 방치해서 먼지가 뿌옇게 끼어가지고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도 모르는 상황이더라고, 거기 창고도 세콤장치 합니까?

영민

오영민하수과장

거기도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시민수련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민수련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수련관에 대한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실 확인된거니까 묻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보면 일직비를 갖다가 매월 지급해서 정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2월부터 4월분까지 한 번에 몰아서 일괄지급한 것이 사실있죠?

장렬

김장렬시민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김영현위원

예.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장

주차장이상운위원

부지 매입에 대한 건을 작년도 12월달에 김장렬 수련관장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속기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그 전에 양기석 관장 때 지적사항이 돼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2년 연속 지적사항이 되니까 김장렬 관장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내가 말 하기 이전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98년 10월 현재 손실보상협의 하고 그 다음에 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98년도 감사에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99년도에도 또 지적 당했는데 여기에 지금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98년도 10월 이후에는 하나도 협의를 한 것도 일한 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장렬

김장렬시민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99년 10월 14일날 구리토평지구 주공아파트를 특별분양키 위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두 명이 “거기 들어갈 돈이 없다, 임대주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특별분양 대상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달에 재감정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24일날 보상액이 나왔는데 당초하고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2,560만원 정도 되고 한 사람은 1,270만원 정도 됩니다. 두 채가 3,840만원 정도의 1년 재평가한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한 것 보다 한 250만원 정도 보상가가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에 인창주공아파트 현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주공측하고 “직접 상대해서 하라” 하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요. 저희가 업무에 소홀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인가승인한 다음에 2년 안에 사업을 종결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을 저희가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상가만 협의가 되면 주차장 확장이 되는 줄 알고 추진해 왔는데 이 법의 취지를 따져보니까 주차장 확장을 하는 사업비를 다 확보한 후에 보상가는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래야 재결신청도 되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척을 못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사업 실시계획인가 요청을 다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 9월경에 인창지구 임대아파트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특별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나는대로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9월달에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면 도시계획실시 재결신청을 해서 하겠다 뭐 이것은 계획이 없네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 문제는 지금 들어갈 때는 없어요. 없는데 이게 건축과하고 협의하면 금년 9월달에 수택1동 달동네 새로 지은데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아파트가 나와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감사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고 98년도에도 했는데 이것을 사실 의회에서 처음에 계획은 주차장을 계단식 주차장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에요.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계단주차장 하는 것 보다는 그 돈을 땅을 사서 빨리 주차장을 확보하자 해 가지고 해 놓은지가 벌써 4, 5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관장이 가는 사람마다 “제가 1년내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98년 10월달에 “손실보상협의중” 하고 없고 문제점이라는 게 보상가가 손실보상에도 불응하고 있다, 아파트 특별분양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입주할 경제여력이 없다고 그런다 이건 먼저부터 알던 사항이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고 또 이걸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안 해도 된다라고 보면 그냥 둬도 되지요. 지금 체육관으로 봐서 주차장 더 확보 안 해도 된다면 구태여 빨리 할 필요없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든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시민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방안을 먼저 이상운 위원님께서 작년에 건축과장하고 불러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당사자 두 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보증금이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 부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피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아 놓고 또 이 사람들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면 어차피 쫓겨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사정에 있고요.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사무감사하는 것이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감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을 하고 그러나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1년후에 가서 다시 아무 진척이 없이 또 지적된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의 쉬운 얘기로 업무태만이예요. 어떤걸 노력을 하고 어떤걸 보여 줘가지고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면 되는데 1년전에 한게 1년후에 그대로 그 현 상태로 조금도 변함이 없이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주변에서 그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장렬

김장렬시민수련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수련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제6일차 활동은 7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증인 및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과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