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종해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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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고, 다음은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성배

홍성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손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지난 5월 16일자로 구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윤태봉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영등포구의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증감결산, 물품증감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32억 4,02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55억 7,383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76억 6,64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999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64억 8,649만원이며, 또한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억 1,813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7억 6,183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36억 1,218만원이 많은 액수이며, 전액을 2000년도에 이월하여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세입은 예산현액 1,245억 3,586만원에 대하여 87억 442만원이 초과한 1,332억 4,02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554억 6,03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1.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 7,708만원이 감소한 403억 3,526만원으로 전체의 30.3%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56억 6,021만원이 증가한 212억 4,14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6억 9,664만원이 증가한 162억 329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45억 3,585만원에 대해 1,055억 7,383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64억 8,649만원은 2000년도로 집행을 이월하였으며, 124억 7,553만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96억 7,268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40억 1,314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0억 46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46억 5,49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사유는 현재 추진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이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79억 4,207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10억 7,292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은 29억 6,855만원이고, 39억 6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및 민방위비와 예비비 등은 예산현액 269억 2,109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04억 8,777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은 25억 1,330만원이고, 39억 2,002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기간 연장과 도로개설사업의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8억 5,92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0억 1,778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28억 4,14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999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억 89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97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1,278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9억 4,928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2000년도로 이월하여 전액을 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사유는 주차장건설 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현액 40억 5,076만원에 대해 41억 1,2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0억 5,169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071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0억 5,076만원에 대해 40억 4,63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442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억 5,676만원에 대해 10억 6,6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7,692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8,992만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억 5,676만원에 대해 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5억 7,676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351억 3,456만원에 대해 641억 8,20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0억 3,058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1억 5,150만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51억 3,456만원에 대하여 147억 9,143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억 891만원이며, 201억 3,422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당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99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 예산현액은 60억 6,679만원으로 이중 제설작업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추가 등 29건에 대하여 36억 8,82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2,409만원을 지출하고 1억 6,42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19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예산현액은 32억 6,616만원으로 하반기 직원가계보조비 지급 등에 6,33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873만원을 지출하고 1,461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말 우리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6종으로 보유총액은 61억 7,64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28억 1,602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이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은 1999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등의 수입이 79억 837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에 50억 9,235만원을 지출하여 이를 차감한 결과 28억 1,602만원이 증식되어 62억 7,640만원의 기금을 보유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말 우리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3,382억 7,339만원이며 전년도보다는 187억 1,442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우리구가 보상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당산동 60번지 1호외 도로부지외 2,983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228억 7,128만원이며 이는 전체금액 중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 청사 등 111개 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2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4억 211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말 우리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82종에 1,181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1억 8,134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물품 중·소형 컴퓨터가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어 4억 1,48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해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 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까지 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